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6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51억 9천5십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0억 7천3백7십8만원으로, 예산 대비 1억 1천6백7십1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주요인은 코로나로 인한 줄포생태공원의 관광객 급감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132쪽과 관련하여 부서성과로는 10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로는 예산현액은 94억 8천2십7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44억 4천5백5십1만3천1백2십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1천2백8십5만4천7백8십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34억 6천3백2십2만1천5십원, 사고이월은 7건에 14억 4천9십6만3천3백7백3십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백3십만4천8백2십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천6십만3천2백8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줄포생태공원 정원전문관리인 채용난으로 인한 기간제 보수 미집행으로 3천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코로나로 인한 여비, 기타보상금과 시설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중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는 예산현액 94억원중 52%인 49억원이 명시와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로는 일과 쉼터인 워케이션 구축 사업비가 22년 하반기에 공모 선정이 11월에 되었고, 계약방법 검토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 미발주로 명시이월액 14억 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소천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발주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불능액 10억 7천만원과 지난 연말에 확정된 줄포생태공원의 관리동 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로는 직소천 잼버리 탐방로 및 야영안전센터 1차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미집행액 8억 3천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잼버리공원의 국기광장 조성사업이 추경에 특별조정금 2억원이 확정되어 일부 이월되었고, 부안읍 가로변 경관조명사업이 연말과 연초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태공원내에 수로정비 및 체육시설부지 조성공사에 준설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다보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시설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국립공원계획변경이 지난 9월에 변경고시되자마자 발주하였으나 부득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잼버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축제의 정체성 확보 권고입니다.
그간 논란이 있었던 정체성에 대해 이번 제10회 마실축제는 할머니의 품속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양할매를 부각하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을축제는 대표축제로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마실축제와 노을축제 역시 프로그램 개발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세입결산 6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63페이지를 보면 기타사업수입란에 보면 6백만원의 예산액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징수 결정이라든가 수납 같은 건 없어요.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한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일부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줄포생태공원 카페 수입료가 되어 있는데요.
카페를 운영 안 한지가 작년 상반기부터 인 것 같은데, 연말 추경 때 정리를 하지 않은 게 조금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반대로 보면 그 밑에를 보면 예산편성은 없는데, 징수하고 수납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기타 그 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관련 사업이 있어서 도청에다 지급을 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20년도 것, 21년도 것을 일부 정산 받아서 받은 수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례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관찰을 하면서 너무 안일한 방법을 탈피하는 식으로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결산 132~1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만금잼버리과는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가 50% 조금 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아까 보고 드렸듯이 94억 중에 52%인 49억이 사고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잼버리 특성상 작년 하반기에 작년 예산이 국비, 도비, 지방비가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연계해서 성인지 예산도 그 정도 밖에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앞으로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태공원 관리 조성비 있지요?
이월금이 7천3백 정도 되고, 줄포갯벌생태공원 조성관리비가 4천8백만원 정도가 이월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잔액이 남았는데, 공원조성이라든가 이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원관리인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서 기간제 인부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인건비가?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기간제를 뽑을 게 아니라.....
과장님 신안 가보셨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조경사들이 다 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우리도 조경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경사를 해서 나무를 전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신안 같은 데는 조경사가 4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기간제를 뽑을 게 아니라 우리 공무직으로 조경사를 모집해야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야 나무에 대한 것을 알고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잼버리 행사 준비에 고생이 많지요?
엊그제 끝난 마실축제하고 앞으로 다가올 노을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축제의 정체성 확보 권고를 위원님들한테 받았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대표축제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에서 보면 마실축제가 대표축제에 들어와 있고, 노을축제가 들어와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조례에 대표축제가 2개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마실축제 정의는 뭐예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마실축제 정의는 마실이라는 단어는 의원님, 위원장님 다 아시다시피 어디에 놀러간다 마실간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1회부터 10회까지 열 번의 마실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정책성일 수 있는데 주제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 마실 자체도 정체성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김형대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없어요.
외부에서 보면 이 마실축제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또 금방 과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그건 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도 대표축제에 대한 정의가 거기에도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공감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조항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걸 조례에 삽입을 해서 하든가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 축제의 계승 발전해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기 전부터 이월액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잼버리 때문에 이월액이 제일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보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의 반절 밖에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건 정말 문책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수급과정도 여가부나 도하고 잼버리 과정에서 이렇게 돈이 늦게 내려 와가지고 이월해서 제대로 우리 부안에서 열리는 잼버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추진해서 전부 완료가 됐나요?
문제점은 없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잼버리에 관련된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잼버리 직소천과정활동장 조성사업비가 36억 3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야영안전센터에 내부시설만 좀 일부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탐방로도 거의 다 터를 닦아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걸어보려고 하고 있고, 데크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6억 3천7백은 이달 안에 거의 다 사업은 완료될 것 같고요.
원래 지금 과업기간은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실시설계 용역서에 과업기간이 그렇게 완료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을 9월까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직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하려고 최대한 거의 하루걸러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하루걸러 하면 안 되고요 매일 가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9월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계기 삼아서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50% 넘는 그런 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적극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이월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도비가 2023년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배정내시에 되어서 온 것이지요?
간주처리 된 것 아닌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간주처리 된 것이 또 일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되었나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사고이월이 예를 들어 간주처리 된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중에 관리동 사업비가 거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설사 명시이월 됐더라도 올해 다시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집해 가능한 부분은 조기에 집행을 해서 다시 명시이월 된 게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광산업 기반조성에 있어서 3억 3천 편성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 다시 이월이 또 생겼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재발되면 되겠습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앞전에 이월된 금액에서 올 해 또 다시 이월이 되는 이런 상황....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제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용역개발 용역을 연말에 발주를 합니다.
연말에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포스터 같은 시각디자인 같은 사업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 1, 2월에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부안읍 야간경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2월 말까지 부안읍 시가지에 하는 야간경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월이 재반복해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63쪽에 보면, 김두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수입으로 1억 2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생태공원 관련사업 예산인데요.
그게 일부 그 외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징수가 잡히지 않은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뭐로 수입을 잡았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생태공원 사용료로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요 그 사업의 일부가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잡혀가지고, 그 외 수입은 또 예산 현액에 잡혀 있지 않은데 징수 결정이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새만금잼버리과에서 항상 명년에 다음 해에 예산을 할 때는.....
그 쪽에는 세무직이 아무도 없나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꼼꼼히 살펴봐서 예산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3쪽 상단에 보면, 잼버리조성사업 이월액이 25억인데 아까 다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직소천 활동장도 마찬가지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국기광장 조성사업이랑.....

○위원장 박병래
이게 지금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2년도 걸 가지고 말씀이지, 현재는 아니지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질문 하실 때 몇 쪽, 정확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해야 바로바로 답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시부상 중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행정복지국장 한동일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은 65억 2천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억 3천8백만원입니다.
이 중 5천4백만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로는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위탁업체 사용료 4천5백9십만원과 원숭이 학교 미수납액 4백4십8만원,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환수금 3백8십9만원입니다.
이중 변산 오토캠핑장 음식점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수납완료 한 상태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28억 3천2백8십8만원, 지출액은 17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9천9백만원으로 4억 8천5백8십5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4천7백5십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야간 체험 관광 콘텐츠개발 운영 1억 5천만원,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1억 9천8백만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운영프로그램 보조사업 1억 2천9백만원, 모항관광지 도로개설사업 5억원, 영상문화시설물관리 6억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보험료 정산 및 계약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변산 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56억 6천7백만원, 지출액은 43억 6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천8백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천3백6십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천8백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사업과 야영장 전기공사 등 8억 2천4백8십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공사 준공 후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수입금은 계획보다 4백만원이 증가한 2억 2천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결산 65쪽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5쪽 맨 아래쪽에 보면, 전년도 수입 4백4십8만6천원 정도 되는 원숭이학교 이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예.

○박태수 위원
원숭이학교 거기가 운영이 안 된지가 3년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이월이 됐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사업의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이 4백만원 미수납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원숭이학교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운영이 될 당시 보조금 지원이 된 사업인데 지금은 운영을 않고 있지만 보조금 안 된 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그럼 법적조치라도 해서라도 받아야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미루어 놓으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강제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6~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135쪽에 보시면 관광홍보 및 관광 상품개발에서 지출 잔액이 5천2백 정도 발생을 했어요.
홍보나 관광 상품개발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출 잔액이 남아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저희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관광홍보에서 1천2백 정도하고 그다음에 관광 안내서비스에서 2천6백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관광홍보의 1천2백 정도는 연말에 주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남았던 부분이고요.
만찬가지로 안내 서비스도 저희가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에 대한 어떤 기타 보상금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태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저희가 수요가 그만큼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36, 1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8, 1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40, 1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변산 해수욕장 조성사업 278, 2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변산 해수욕장 조성사업 30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지역문화진흥 기금 349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국장님!
338쪽 기금조성 총괄에서 보면, 지역문화진흥기금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예.

○이용님 위원
기금만 조성을 했지 운용실적이 전무한데 왜 그런가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실질적으로 전체 기금 총액이 적다보니까 운영에는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용과 기금의 어떤 향후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 운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 금액이 적다보니까 어떤 사업의 한계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들은 향후 어떤 기금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지출관련 3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예.

○위원장 박병래
141쪽 상단에 보면, 부안 동문안 당산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 전액 불용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담당팀장님으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병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재동학팀장 장기영
문화재동학팀장 장기영입니다.
주유소 부지가 있는데 주유소 부지가 협의 매입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왜 협의가 안 돼요?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재동학팀장 장기영
예, 가격이 적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문화재동학팀장 장기영
현재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다시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쪽에서는 감정평가비가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추경이나 또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건가요?
계속 세워서 하는 건가요?

○문화재동학팀장 장기영
올해는 여기에서 마무리 되고, 올해는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그 사업은 추진을 못한다?

○문화재동학팀장 장기영
예.

○위원장 박병래
그 사업 추진 계획 할 때부터 이런 점은 잘 면밀하게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물론 팀장님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사업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동학팀장 장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국장님!
그리고 142쪽 하단 세출관련 보면, 작년 결산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이유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보전지출 9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래
예산액이 4억 4천7백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 5천5백만원이고, 불용액이 9천1백만이 남아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아, 이건 변산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만큼 예산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국·도비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예.

○위원장 박병래
이 자리에서 이런 게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온 그 국비는 전액 다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업의 현장에 따라서 사용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려온 국비는 전액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리고 그 국비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1억 8천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39억 6천5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312억 2천4백만원으로 269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 2천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종합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8억원과 청우생활문화센터 16억 8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종합가족센터는 상반기 안에 완공할 계획이며, 청우생활문화센터는 공정에 따라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9천9백만원은 누에타운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16대 교체 설치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결산 68~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4, 1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6, 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8, 1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0, 1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양성평등발전 기금 3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관련 3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151쪽 상단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쉼터설치, 이걸 왜 100% 다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작년부터 학대아동 쉼터 관련해서 저희가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건물 매입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럼 설치 계획은 지금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최대한 올해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23년도까지는 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사고 아동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사고아동.....

○위원장 박병래
학대피해.....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피해 아동요.

○이한수 위원
학대피해 아동?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피해 아동 그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못 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건이 방도 4개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2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갖춘.....
저희가 구입하고 매입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정서 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구도심권에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는 데가 있지요?
부안군에 구도심권에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이한수 위원
자격요건이 다 갖춰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권에서 한번 찾아봐요.
구도심권의 상가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 권고안을 주셨는데, 우리 인재육성자금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장학기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소진 안 되고 원금은 2018년도부터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늘리면 이게 소진되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산 있는 것으로 지출을 하고 지출금액이나 저희가 기부금 들어오는 걸 상황 봐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부금부분도 있고, 출연금도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군 출연금이 2018년도까지 출연금 조성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군 출연금을 지금은 조성을 않고 기부금이라든가 이자수익으로 지금 우리가 해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전학년 장학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올해부터 합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부터 하니까 10년이 되면 돈이 하나도 없을 거라 이런 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도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걸 돈이 있을 때 만들어 놓아야지 조금씩 우리 군 출연금이라도 만들어서 해놔야지 고갈되어서 나중에 하려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출이나 기부금 이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군 출연금 등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올해 전학년 장학금을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주면 내년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이 그대로 남으리라 생각하시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조금 필요로 해서 올 연말까지 봐서는 잔액에서 올해보다는 조금 적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적어질 수 있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막 지급만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출연금으로 할 수 있으면 출연금으로 채워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사업이 3백만원 정도가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태수 위원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 규모가 빈약하다고 들었는데 이 지출은 왜 안 됐나 싶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필요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 인원에 비해서 1명이 조금 채용이 덜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집행 잔액이 종종 발생합니다.

○박태수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급식 도우미가 지정이 안 되었으면 결국은 그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애들이 밥을 못 먹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다 하고 있고, 예산 상 정산하고 하면서 차액들이 조금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올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올해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아동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대피해아동 쉼터, 예산액이 1억 1천4백9십5만원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래
3억?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박병래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니오. 이월해서 지금.....
작년 사업비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불용액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직 불용을 시킨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래
불용액이 3백4십4만.....
음, 이게 다 모두.....
설치를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지금 설치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3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을 우리 군에서 조금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군비를 조금 더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금 장소가 문제라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장소 찾느라 보면 1년, 2년 다 보내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더 좋은 여건을 더 제시를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 좋은 장소가 아마 나타날 거예요.
국비, 도비 매칭이 되면 우리 군비를 정말 이거는 우리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국장님!
우리 군비가 좀 더 매칭이 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어느 그 액수만 가지고 맞춰가지고 그 액수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건, 뭘 하건 그건 주민들 의식이 문제지요.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같이......
군민의 대표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면서도 혐오시설화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과 마찰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기금 세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과목 편성이 부적정하다.
과장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기금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요?
350쪽, 기금 세입관련......
원래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기금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그것은 계획서가 잘 못되었어요.
2023년도 기금계획서도 똑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서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농인재육성재단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이렇게 현 상태로써 지출이 된다고하면 앞으로 추후에는 고갈이 예상된다 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했더니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좀 다운이 될 것이다.
고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저희가 16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168억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좀 충분히 있어서 이 금액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기금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며......
지금 장학금에다만 지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학금을 1학기만 주다가 지금 전학기로 확대도 하고 지금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대안도 있으면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이고, 나중에 제가 그런 것은 더 좀 개인적으로도 물어볼 텐데, 지금 출연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제가 그부분은 다시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김형대 의원님의 군 출연현황 자료 의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825억 4천6백만원, 징수결정액은 836억 4천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837억 5백만원입니다.
이 중 1억1천9백만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불법묘지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092억 2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047억 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4천1백만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9억 2천4백만원이며, 12억 1천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배정수가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기초연금, 장애연금은 소득인정액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9억 4천1백만원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비 1억 9천5백만원, 공설 자연장지조성 사업비 17억 4천6백만만원으로 노인요양원 냉방시설교체사업은 설계 완료하였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설자연장지 사업비는 건축설계용역 중으로 11월 경 공사 발주 후 국비 선금 지급 예정입니다.
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자활융자금 관리 철저는 체납자중 징수 가능채권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거 채권을 면제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징수 가능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징수가 어려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이 되지 않아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채권을 면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자활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결산 7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징수액이나 이런 예산액이 비롯해서 불납결손액도 2백만원 정도 되고, 성실하게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봤을 때 71쪽에 보면, 예산액이 통으로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 여기에서 보면 징수도하고 수납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지금 세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랄지, 요양기관 위법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걸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씩 보면 통으로 없으니까.....
그 애로사항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고 더 세밀한 관찰을 좀 해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게 좀 될 수 있으면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72쪽 상단 세 번째줄 세입부분을 보면, 부정 이익환수금 이게 무슨 뜻에요?
누가 부정해가지고 이 돈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몇 년 이상 그걸 사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도비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1, 2년 쓰다가 바로 사업장이 폐소가 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그걸 환수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이현기 위원
358만원을 부정했다는 이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부정이라기보다는 명칭이 좀 애매한데요.
보조금을 주었을 때 그만큼 사용하지 못해서 그걸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어서 그 사용을......

○이현기 위원
아, 그 보조금을 지불했는데 사용을 못해서 환수한 금액이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여기 목이 부정 이익환수금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주었는데 다 쓰지 않아서 환수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목은 부정이익이야, 부정으로 단체에서 돈을 더 가져갔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

○이현기 위원
72쪽 세 번째 줄 부정 이익환수급....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현기 위원
358만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 명칭 자체를 저희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이현기 위원
명칭을 좀 사납게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부정해서 이익하다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과목을 선택할 때......

○이현기 위원
그럼 좋은 뜻으로 좀 바꿔야겠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그냥 환수금이라고 하든지, 부정자를 빼든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1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4, 1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6, 15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의 경로당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노후를 편하게 지내셔서 고맙다는 말씀들이 많이 들리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9억 7천3백 세워져서 9억 3천6백정도 썼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156쪽 하단부 둘째 줄을 보면, 3천6백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위원
기능보강 사업의 예산들이 왜 남아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 딱 명칭은 말하기 뭐하지만 경로당 중에서 다용도시설이랄까 이런 걸 증축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당 부지가 아닌 곳에다 어르신들이.......

○이한수 위원
건축물.....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신청을 당초에.....

○이한수 위원
건폐율이 안 나와서 지금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런 잔액들이.....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 세울 때 미리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위원
경로당 땅인가도 보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미리 확인 해가지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불용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앞으로는....

○이한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읍면에 지시 해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58, 1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60, 1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3쪽, 28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287, 2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자활 기금 3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노인복지 기금 3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식품진흥 기금 3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관련 자활 기금 362~3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노인복지 기금 3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식품진흥 기금 3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7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2억 4천7백1십3만5천6백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39억 1천1백6십5만4천5백9십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12억 2천1백2만5백7십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3천8백5십4만6천5백4십원이고, 미수납액이 18억 5천2백8만7천4백8십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로 2개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지방세 부과 목표액 등 10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보안면사무소 신축 추진 및 줄포면 작은목욕탕 건립 2건은 2021년에 마무리 되어 2022년 성과지표에서 제외 되어야 했으나 행정 착오로 반영되어 앞으로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148억 6천2백8십4만2천4백1십원이고, 지출액은 114억 9천5백7만2천1백5십원이며, 명시와 사고이월액은 33억 1천1백3십4만6천2백2십원입니다.
164쪽에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하서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용역 1천1백3십3만7천원, 주산면사무소 청사신축 6억 9천5백8십7만7천9백8십원, 군청사유지관리 지하방수 설계 용역 5백1십만5천원, 공영주차장 건립 25억 9천9백2만6천2백4십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십2만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5천5백4십9만6천4십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서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집행 잔액 등이 6백1만4천1백3십원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과 동진면 작은 목욕탕 개관 지연에 따른 운영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관리 중에서 청소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에너지 효율 증가와 연료비 절감으로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은 내용별로 총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1쪽~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실행 권고입니다.
관리중인 공유재산의 변경사항, 누락사항 등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현재 미가입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 적정 관리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반환기간 5년 경과에 따른 반환 및 세입조치 대상 내역은 총 9건에 3천1백만원 정도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명확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청구가 없거나 반환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 후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안군 전문건설 시설 전기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코로나 특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내 수의견적 입찰금액이 과거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3년 6월 현재 20여개의 사업장에 34억원이 관내 업체로 낙찰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시급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여성, 장애인 기업의 활성화와 성장도모를 위해 관련 수의계약제도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내 업체 모두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토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결산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4~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결산 16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49%에요.
목표가 33%인데, 다른 건 다 100% 성과를 달성했으면서 세외수입 징수율은 왜 50%도 안 나와요?
49%가 뭐예요

○재무과장 위영복
세외수입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재무과장 위영복
과연도 것을 징수하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현연도 분이 아니고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있고, 대부분 여기에 세외수입 부분은 항상 현연도보다 좀 목표율은 낮습니다.

○이현기 위원
독려를 않는 거예요?

○재무과장 위영복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세출부분에 보면 예산은 다 집행 했던데 성과율은 49%에요.

○재무과장 위영복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33%인데, 달성율이 49%로 16%가 저조하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23년도에는 좀 노력을 해가지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4, 1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52쪽을 보면 세입·세출이 현금 적정관리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세입·세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위영복
총괄적으로 우리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현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자한테......

○재무과장 위영복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입·세출의 부분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좀.....

○김형대 위원
그 부서장이 매일 점검이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재무과장 위영복
우리 시스템 상으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시스템으로는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 그거는.....
되어야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서장들이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될지, 아니 뭐라고 할까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금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라고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게 진짜 큰 맥이에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어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 적정관리에서도 아직 지금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차례 공시송달도 하고 했지만 현재 잔액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고 중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 제가 물어본 것과 같은 맥락인데 164쪽에 보면 세외수입 및 징수 역량강화에 대해서 1억 8천7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럼 24년도 내년 예산은 50% 삭감해야 되겠네요.
징수율도 49%이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재무과장 위영복
아니 이건은 단지 세외수입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쉽게 결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이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산도 많이 세워졌으니까 강력히 받아야지요.
1억 8천7백이다 세외수입 증대에서도 6천3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산만 몽땅 세워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 선
민원과장 김 선입니다.
민원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억 3백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8억 6천4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52억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7억 2천6백만원, 지출액은 70억 6천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 2천3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천만원, 집행잔액은 1억 1천3백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8월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억 2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 4억 2천1백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주거급여 1천5백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잔액 3백만원, 비주거용 빈집정비 지원사업 잔액 2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 잔액 2천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잔액 1천2백만원,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시스템 구축 용역 잔액 2천6백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 2천8백만원 등입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결산승인 개선요구사항은 없어서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결산 7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77쪽에 불납결손액이 1억 9천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 선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불납 결손처리 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 선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게 있는데, 이 부과 대상자가 교도소 재소 중이어서 불납결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전혀 받을 수 없어 지금 포기를 한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 선
예.

○김두례 위원
전혀 뭐가 없고 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민원과장 김 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가장 큰 부분이 그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원과장 김 선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김두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8, 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결산 166,1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