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받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그다음에 제215, 2022회계연도 부안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군의 2022 회계연도 총세입은 9,587억 원, 총세출은 8,076억 원이며 잉여금은 1,51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원입니다.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및 예치금회수수입 등이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9,607억 원에 대하여 9,653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9,587억 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9.3%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9,195억 원은 예산현액의 99.4%로써 49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392억 원은 예산현액의 103.3%로써 전년 대비 2.8%가 감소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징수율 감소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6%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 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8,644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62억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9,606억 원 중 84.1%인 8,076억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08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529억 원, 사고이월 597억 원, 보조금반납액 77억 원 그리고 327억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333억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12억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9,245억 원에서 지출액은 7,790억 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 등 8건에 7억 원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부서별 결산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의 점유율이 높은 부서는 이후 결산심사 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자체평가 등 401건, 1,051억 원으로 명시이월 163건 493억 원과 사고이월 238건 558억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부안댐상수원 관리운영 등 14건 34억 원으로 명시이월 3건 9억 원과 사고이월 11건 25억 원이 이월되어 이월사업비가 전년 914억 원 대비 4.7%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써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정확한 로드맵과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안군통합재정안정화계정 외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22억 원으로 전년도 124억 원보다 7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부안군통합안정화기금에서 796억 원과 영농안정지원기금 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42억5,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8,7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1천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9억3,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채무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1조1,456억 원에서 당해 연도 5,105억 원이 증가하고 152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6,409억 원입니다.
20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미니버스, 승용전기자동차,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신규 취득으로 17억 원이 증가하고, 불용물품 매각으로 5억 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4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늘어나는 공유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3억 원으로써 부안군민 지원금 지급 등 20건에 8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81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액이 미흡하여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 보조금사업의 집행 및 각종 개발사업 사후관리, 건전한 재정운영 효율성 개선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자료로 활용되므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그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실의 국장님은 없고 바로 부군수 직책이죠?
부군수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부군수님 배석을 하셔야죠.
부군수님이 왜 배석을 안 하세요?
부군수님 오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박병래
아니.
금방 오실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지금 금방 오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회의는 부군수 오시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가 ‘예결산 첫날이라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담당관실 그다음 미래전략담당관실, 이 세 부서는 부군수님 책임하에 있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배석하셔야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그 다른 행사나 바쁘신 일정 있으시면 아무 때나 이석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쪽지 보고만 하시고 이석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예산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12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예비비 집행잔액 80억8,3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현액 869억8,600만 원 중 866억3,7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1,50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노을대교 주변 지역 발전계획수립 용역과 2022년 직무성과관리 용역 3,325만3천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군정주요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적극행정 추진 1억9천만 원, 홍보업무 추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쪽에서 264쪽까지 읍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총예산액은 128억8,4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23억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6,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성과계획 작성 시 새로운 행정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교육 실시와 함께 지도점검으로 지표설정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 운용관리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편성 설명회 시 홍보, 채권관리 등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전액 미집행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개선입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이 불가한 경우 추경 편성 시 적극적인 삭감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의 이월 부적정 개선입니다.
사고이월이 불가한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 부적정 개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행복사업 및 편익사업 예산편성‧집행방안 개선입니다.
주민행복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사업은 군 전반적인 종합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 판단이 필요하며, 추후 종합사업계획을 수립을 위해 일괄 건설교통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읍‧면별 사업수요에 대해 읍‧면에서 직접 우선순위를 정하여 형평에 맞춰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부서와 읍‧면 간 협의를 통하여 읍‧면 직접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액 관리방안으로 신속집행 독려로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연내 집행 불가경비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관리의 철저한 계획과 타당성 확보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와 타당성 있는 구체적인 측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누락 및 이중지표는 없는지 각 부서 담당자들과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분기별로 예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운용관리 철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기 활용 권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의 타당성이 낮은 경우 기금 존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긴급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56~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6쪽 상단에 보면 세입 관련해서 세입결산 보면 예산에는 반영하지도 않고 그 징수 결정하고 수납이 된 게 한 10과·소별로 서너 건씩은 있어요.
예산총괄부서에서 예산편성 시에 그 세입예산 관리는 안 해요?
그거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그 부분은 정리추경 후에 징수결정한 그 세입예산액이 지금 미반영된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세입편성을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입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정리추경에서라도 꼼꼼히 그 관리하셔가지고 누락되는 항목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 120~1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읍․면 세출결산입니다.
부안읍 243~2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주산면 2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동진면 2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247~2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계화면 249~2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보안면 251~2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253~2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각 읍면은 별로 질문하실 거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2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예비비는 평상시에 예산을 활용을 하다가 소진이 돼서 없을 시에 위급한 상황 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특히 또 사용할 수 있는 항이 있고 목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농업정책과나 축산유통과, 안전총괄과에서도 약간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데....
그 재난복구 때문에 전체 다 사용을 해 버리고 다른 그 사무 그런 부분들을 비용이 없어서 예비비를 다시 편성을 했던 그런 게 좀 몇 가지 이 세 곳이 나타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보면 그거는 남겨놓고 재난기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다 전부 다 재난기금을 다 주고 나중에 사무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어서 예비비를 충당을 했다든지....
이러면 ‘이건 잘못 세운 예산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일부 그 재난 관련 예비비가 이제 다 소진이 돼서 일반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목적예비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재난....
뭐 재해는 이제 예비비로 하지만....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됐던 여러 가지들을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전부 소진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예비비와 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그러니까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는 구분을 잘 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부안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46~3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 관련 357~35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지금 10개 기금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문화진흥기금?
이것은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 폐지조례안이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던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것도 지금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리가 되면 이제 기금은 내부거래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않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예치금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금이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제가 기금 이율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좀 이런 그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정립을 하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목적이 소진되었거나 없으면 그 기금도 같이 정리를 해서 이러한 그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기금 활용을 못했던 이게 지금 몇 개나 되죠?
그 이번 결산에....
그 사업 상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알기로 한 2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2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몇 개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제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제 폐지하기로 했고 하나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지금 기금 활용을 못한 것이 자료가 몇 개 돼요....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몇 페이지예요?
14쪽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14쪽, 우리 그 두꺼운 거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줬던 자료....
거기에 보면 밑에 그 통합재정이나 개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김원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진흥기금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이런 부분인데....
특히나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몇 년간 하고....
몇 년간 지금 운영하는 걸로 계획 잡았죠, 우리 조례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번에 지금 폐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올린 상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5년, 5년간 지금 그 기금 마련하기로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역문화기금은 지금 활용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폐지....

○김형대 위원
활용 상황이 지금 거기에....
처음에 목적이 뭐 때문에 그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그 당초 목적은 있었을 건데요....
지금 현재는....

○김형대 위원
그 조례의 목적을 한번 그 옆에,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 팀장님 한 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담당관님 지금 그거를 여기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한 번 챙겨 주셔 봐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김원진 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한번 참고하시고 말씀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서 그 밑에 조항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형대 위원
용도사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용도사용.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기금의 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대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뭐 문화예술활동, 전통문화조사연구활동....

○김형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전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지금 올 8월 말....
8월 며칠까지가 지금 우리 거기에 존속기간으로 해 가지고 종료가 된다고 의회에 지금 나온 걸로 어저께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기금을 활용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죠, 그거를....
어때요?
그거 이제 담당관님 어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뭐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활용 목적이 있어서 이제 만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이제 활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예.

○김형대 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실·과 담당자한테 물어볼텐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기금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김형대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회계연도 결산서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하고 검사의견서에 그 달성 현황이 차이가 있는데....
달성률에 있어서....
왜 이렇게 달성률이 차이가 나는가요?
검사의견서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50%인데, 달성률이....
지표 수가 6건이고 미달성 수가 3건으로 해서 5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목표치 달성이 안 되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그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그런 측정 기준을 또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꼭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또 너무 이제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적정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목표치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 지표수를 설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계속해서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기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민도 제일 관심이 있는 게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이에요.
지금 총 얼마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현재 795억 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795억 원 정도 있으므로 인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금을 철두철미하게 정말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 기금이 이제 조성되게 된....
작년에 이제 좀 대규모로 조성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내국세....
이제 국가적으로 내국세 초과 수입이 한 52조 원 초과로 걷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작년에 560억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지원, 농어민 소득 증대, 대규모 미래발전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획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지 않고 이 기금을 헛되이 쓰면 군민들이, 그리고 또한 뭐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심사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말 연구와 공부가 필요한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후에 그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불용한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그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하나도 못 쓰고 불용한 금액이 상당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일단은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변화가 있을 때 그에 맞게 바로 바로 변경을 해 주거나 삭감하는 등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리했던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국민경제자문위에서 그 재생에너지 현장방문이 있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실증단지가 있는데 오전에 도청 관계자들 방문 예정되어서 이석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담당관 결산서 내용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17억9,900만 원 중에서 767억2,500만 원을 집행하여 50억5,9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 123쪽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4,500만 원, 열린군정 및 일선행정조직역량강화 4,700만 원, 다음 124쪽 공명선거관리 4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 인력운영비는 총 734억 원 중 691억 원 지출하였고, 5.8%인 4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58~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4~1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결산검사에서 의견서도 나왔지만....
저희 그 근농장학재단의 장학자금....
이게 지금 저희가 전학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지금 저희 군 출연금은 하나도 없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군비 출연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근농장학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김원진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장 임용규정 제정 검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자치행정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연임 부분은 저희가 읍면....
그 읍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면 같은 조그마한 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임을 제한을 해 버리면 그 이장을 할 분이 없는 사람도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부안군 이장협의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연임은 몇 회까지 그 부분은 좀 제한을 하고....
단,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연임을 가져가는 조항을 부칙으로 넣으면 가능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장협의회 회의 때 저희가 이 안건으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날짜....
정시....
이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도수....
뭐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례화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어떤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도 지금 협의회에서 거론된 문제고요.
그걸 해당 읍면에서 지금 현재 2026년까지 그 잔여기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2027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한 3개월 정도 이걸 포기하겠다고 사의를 하면 그게 가능한데....
저희가 임명할 때 3년으로 해 가지고 기간까지 정해서 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해당 읍면에서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표를 그 몇 월 며칠까지 받는다든지....
그 부분은 읍면 자율적으로 해서 그게 개정이 되면 2026년도 12월 31일에 전부 다 끝나고, 이제 2027년 1월 1일부터 부안군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지금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이 주민과 그리고 이장단과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23쪽 성과지표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실적을 100%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그 계획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조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협의를 했는데....
그 예산을 전부 다 소진했기 때문에 100%로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100%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아니....
지표에는 1억3,800만 원 중에 8,900만 원만 지원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100%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걸 몇 %로 해야 되는가를 이걸 결산서 만들면서 그것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서 있어서 100%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100%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그 담당관실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이시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결산검사 그때 그쪽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달성률이 100% 이것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박병래
그리고 또 보면 124쪽 상단 보면 공명선거관리사업 15억9,900만 원 예산에 6억6,100만 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4억3,800만 원 발생했는데....
당초 선관위에서 부담액을 내시 안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게 선관위에서 이 금액으로 인구수 해 가지고 내시를 해서 이 금액을 세웠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선관위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이 불요불급한 예산투자에 투자를 못한 결과가 됐잖아요.
그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자치단체는 얼마 책정해라.” 그렇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불용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박병래
그리고 또 126쪽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 734억 원 편성해서 693억 원 집행하고 42억 원이나 불용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게 저희가 총 기준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책정이 되면 그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1년이면 신규자들도 한 15명 정도 그만두고, 한 50명 정도가 거의 이제 사의를 하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그 12월 말에 저희가 남은 부분은 삭감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숙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인력운영비나 또 다른 타 용도로 그 재원은 못 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92억1,500만 원 중 256억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억700만 원 중 47억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100만 원 중 3천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준공 촉구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현재 5년여 동안 62억1천만 원을 투자, 약 56%의 공정률로 사업추진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1가구 2필지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미협의에 따른 미매입으로 실시설계 및 착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협의 된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감한 토지수용으로 신속하게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에 관하여 분양단가 및 접근성 문제로 입주 지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종의 다양화, 분양단가에 대한 보조 혜택을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정책 획기적 대안 검토입니다.
현재 인구정책으로 총 6개 분야 65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미흡하고 이민자 수용이나 국제 인력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해외 선진사례 등을 분석하고 농업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인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60~6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보면 미수납액이 5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 사용료하고 변상금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어떤 종류인가요, 이게?
시장 사용료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시장 사용료는 부안하고 줄포시장에 대한 매월 그 부과되는 시장 사용료이고....
결산기준에서 지금 280만 원 남았는데....
현재는 5월까지 해서 다 이제 수납을 하고 현재는 75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 수납이 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변상금은 줄포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그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1월에 이것도 수납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으로 넘어갑니다.
1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8~1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0~1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76~2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0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 부 성과를 보면 농공단지 분양률이 96%라고 달성률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분양률이 좋은가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목표를....

○김원진 위원
낮게 잡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5%를....
1년에 5%를 잡아서....

○김원진 위원
(웃음)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거기에 4.8%를 했다는 그 달성률입니다.

○김원진 위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투자유치 노력이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목표를 좀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그 실적이라는 게 뭐 노력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목표는 좀 더 높게 잡아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설사 그 실적이 낮더라도 그런 노력한 부분이 정상참작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목표를 좀 너무 낮게 잡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 괴리감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참고로 21, 22, 23 그 5%, 5%, 5% 이렇게 지금 목표는 이제 설정을 했었거든요?

○김원진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현재 지금 25% 정도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목표를 더 과감히 설정을 해서 조기에 그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그 농공단지는 예전부터 지금 굉장히 분양이 저조해 가지고....
이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과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지금 목표치를 5로 잡아가지고....
지금 저도 그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원진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고만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나오기 이전에 그 환경을 어떻게 했으면 이걸 유치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가....
그 근본 원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 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김두례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아무 업종이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한 업종이 좀 청정 분야....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완주라던지 김제 산단....
이런 부분보다도 좀 원거리....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제한 업종도 거기에서 지금 다시 재검토도 좀 하고, 그런 노력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실은 김제 산단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본위원도....
왜 이렇게 김제는 산단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한 그 그린이라든가 너무나 한계를 묶어두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살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렇게 하도록....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의원
담당관님!
우리가 그 제3농공단지가 언제 지금 만들어졌죠?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김제에 아까 김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제 산단 같은 것은 100%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 김제가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부안군에 그 3농공단지가 34개 필지에 10개 분양이 되고 24개 지금 분양이 안 됐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항상 미루지만 말고 업종 다변화를 가지려면 진작부터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업종에 문의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부안군에 입주를 그 와도 되....
그 업종에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더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검토를....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이런 것....

○이한수 의원
아니.
그 폐기물 말고라도 그런 것들이....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그런 분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적합한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 업종 변경할 수 있는....
부안군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서 10년 이상 방치해 가지고 이제 10필지 그....
되어 있으면....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2년 되었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10년 안 되고 2년 됐습니다.

○이한수 의원
20년?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제3농공단지....

○이한수 의원
언제 분양이 끝났다고 그랬죠?
언제 그 준공이?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2021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이한수 의원
2021년에?
예....
저기 이런 것들을 업종 변경....
우리가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렇게 항상 이런 것들이 해마다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들어오는 업종들이 없어서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력난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그 투자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부안군에 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 인력난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구체적인 거시기를 세워가지고 그 업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체계가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유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어떤 게 있는가도 좀 보고....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 일자리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이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안군 기업 및 투자자 유치 촉진 조례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정의에서도 그 투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또 여기에 보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여기에 아까 제한적인 거....
우리 뭐 그린 쪽에 어디 그 환경 쪽에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이런 염려하고 있던....
연구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개방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직원 그 유치하는데 직원들이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한 번 이 논의를 했는데....
외부 사람, 외부인을 갖다가 어떤 뭐 자문관이나 어떤 투자유치....
뭐라고 할까요?
그....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전문관....

○김형대 위원
전문관, 예.
그런 분들을 해서 방향성을 한번 바꿔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놔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공감하죠?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이제 투자유치 전문관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반영이 지금 안 되는 상태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면은 혼자 그 멍에 지기가....
과에서 멍에 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자문관 어떤 구성이라도 해 가지고 그 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틀에 박혀가지고만 이런 걸 놓아두고 해 넘기지 말고....
‘그런 방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67% 정도 나왔는데....
2022년도에 성인지예산이 총 9개 사업에 2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16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7억 원 정도가 이월되어 예산집행률이 68%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그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 이월이라든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 그 나중에 10월....
8월....
10월인가 그 편성이 되어서 전액 그 이월이 되면서 다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편성을 잘해서 꼭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의원
담당관님!
이제 우리가 부안군이 5만 인구가 무너졌죠?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800명, 900명 되고, 태어난 사람 120명 정도 되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당연히 뭐 그거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 귀농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년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봤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년 했어도.
계속 감소되고,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서 귀향정책이라고 이제 어떤....
우리가 70, 80년대에 정말로 어려워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서울에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있고, 기틀을 다 잡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귀향정책이라고 보거든.
우리가....
그분들은 여기 와서 정착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향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 봐요.
그 지금 돈지 가면 귀향하신 분들이 세 분 계시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천국이라고 그래요.
친구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직업들이....
그분들이 수협에, 중앙회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선생 한 분 근무 하였던, 한 분 택시 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이게 그 지역적인 게 얼마나 활성화 되는가 하니....
그분 자녀가 여기 와서 부모를 밥을 사주고 간다니까, 주말에?
자녀들이 내려와요, 여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귀향정책을 한번 가져가지고 어떤 귀향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야지....
우리가 항상 그 귀농....
한 분 오시잖아요.
세대 하나 와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가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정말로 여기 살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인구감소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귀향정책에 좀 관심을 가져봐요.
향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부안에....
그런 뭐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인구감소 대응에 관련해서는 귀향정책 그 다 똑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그 지령을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오면은 더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 유치가 했을 때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청년....
특히 청년 그 생산가능 인구가 부안에 오면 더 좋고....
아까 그 귀향 부분도 관련 부서에 해서 같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실의 생각은 1년에 5%씩 농공단지 분양하면은 2050년 안에는 다 분양되겠네요.
그렇죠?
(웃음)
아니~ 세상에 1년에 5%가 뭡니까?
5%가....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그러니까 분양 시작을 해서 5%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고요.
이제 2023년, 2024년은 확대해서 바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세금이 다 거기에 지금 묶여져 있어요.
그 판단 잘 하시고....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중소기업육성 기금 3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 관련 3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의원
지금 이제 타시군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연예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마을을 만드는데....
그 마을에 모집을 하면 상당히 그....
50세대를 모집을 하면 50세대가 바로 나가더라고....
함평이 지금 그런 걸 추진하거든요?
연자마을이라고 김연자 씨를 해 가지고 연자마을이라고 47세대 그 주택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그 함평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오신 분들이 같이 산다고 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들도 그런 것들에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바다라든가 이런 조건이 우리 부안군 군유지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부안군에 유입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
그래서 인구정책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
그런 정책이 있는 데라면 벤치마킹을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부안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 127쪽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 중에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목표가 0이고 실적도 0인데....
달성률은 100% 예요.
0% 잡아도 0% 됐으니까 100%죠?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2021년도에....
2021년도 잔여 사업비가 2022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그게 예산액이 2021년도에 이제 20억 원이 전체 잡히고, 2022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지금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0, 0인데 100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실제 집행은 2022년 1월에 집행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는 100%로 이렇게 프로그램상 그렇게 된 것 같....

○위원장 박병래
그러니까 준공검사 그 조서로 측정 산식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자료 작성에 신중해 주시고....
또 127쪽 중간에 보면 미래전략담당관 이월금 29억 원이에요.
이월 사업이 왜 이렇게 많고 사업비 집행은 현재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줄포 소도심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지방 지역소멸기금이 나중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그대로 이제 이월이 좀 돼서 집행이 저조한 지금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아니.
지역소멸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대비해서 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게 이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연말에 추경 때 그 성립이 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위원장 박병래
그리고 128쪽 상단에 보면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인데, 본예산에 5억 원 편성하고 이월금으로 6억 원, 총예산이 11억 원 중에 또 6억 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또다시 이월하고, 5억 원을 이월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가장 큰 게 그 기존에 두 분의 토지 협의가....

○위원장 박병래
예.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협의 매수가 아직 안 돼서 올해는 지금 그 수용 절차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목표는 지금 올해 말까지....

○위원장 박병래
가능하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