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인군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군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군감소 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에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2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안 제13조는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시달한 자치법규안을 기반으로 제정하였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인구감소 위기 및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조례안 제11조 제2항 1호~4호까지는 법 16조~법 제18조만 적용하였으나 법 제19조 2항에 따른 정보통신사업도 조례안 제11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 제11조 2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안 제13조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에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역민의 의견 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주민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하면 주민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이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 중 이한수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조문별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 조례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의 불부합 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인 도로법과의 불부합 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법과의 불부합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