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김형대 의원, 박병래 의원, 이강세 의원, 이용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6월 23일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일정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초심으로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군민의 굳건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자율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 수립 시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입안보다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선진 지자체에서는 청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 자율예산 제도도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율예산 제도란 주민 참여예산과는 별도로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편성하는 상향식 예산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도입해 정착시켰고 이외 제주, 대전, 여수 등도 청년 자율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에도 2023년 청년정책은 78개 사업과 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일자리 확대 등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 추진방식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이 실질적이며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은 이제부터라도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자율예산 제도를 구축·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부안군 청년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청년이 직접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전이자 발판이 될 청년 자율예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로 손꼽혔던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이 2023년, 2024년 한국 관광 100선에서 또다시 탈락하면서 2019년부터 6년째 탈락하는 수모를 안았습니다.
그에 반해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와 고군산군도, 선유도, 익산 왕궁리유적, 무주 반디랜드 등은 100선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북의 대표 관광지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지역 관광지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이들 지역은 뜨고 있어 대조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14억원을 투입한 변산해수욕장 노을쉼터 조성사업과 1억 6천만원의 데크길 조성사업도 각종 시설물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안은 과거 십여년 전까지 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관광 부안의 이미지도 점점 실추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부안지역 관광지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 관광이 아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코스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관광 브랜드 구축 및 개발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홍보 마케팅을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및 관광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에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어 금년 5월말 현재 자산 총액은 168억 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디딤돌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선 전국 최초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여 부안군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의 장학금 기탁액은 2020년도 9억 7천9백여만원에서 2022년도에는 8억 5백여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탁자 현황을 보면 2021년 CMS 정기후원자 및 일시 기탁자를 포함해 50,000여명에서 2022년에는 40,00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학금 지급액은 2020년도 9억 3천여만원에서 2022년도에 12억 9천여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부터는 대학교 전학년, 1, 2학기로 반값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장학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탁액보다 지급액이 매년 증가한다면 기금 고갈 우려 등 장학재단의 기금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장학금 확대 지급에 따른 안정적인 장학기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안군 인구감소와 맞물린 학생수 감소,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 장학사업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등록금과 수업료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국가 장학금이 많기 때문이지요.
학원비와 생활비,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장학금 지급과 함께 중·고생 학원비와 대학생 생활비, 월세 등 임차료 지원 등의 다양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장학금 확대 지급에 따른 금후 장학 기금 재원조달 방안과 향후 장학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도로변 불법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심 경관을 해치고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가로등과 도로변에 걸린 불법 광고물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미확보 등으로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주요 도심지역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아 정비대책이 시급합니다.
실제 가로수와 가로수 간 끈으로 묶어 도시 미관 저해와 나무들이 고사할 위험성도 우려됩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부안군마저도 최근 군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과 클린 부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 광고물의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민간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클린 부안을 위해 시내 도로변 불법 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이행 및 미흡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 등급(SA)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3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에서 부안군은 우수등급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안군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항 실천계획이 83개였는데, 이중 공약 변경 22건, 추진 불가 3건 등 총 25건으로 전체 공약의 4분의 1이 변경 및 추진 불가로 상당수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민선 8기 83개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약 1조 5,100억원으로 이중 국·도비가 5,364억원, 군비가 2,919억원, 민간투자 6,828억원 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민간투자 6,828억원은 유치가 가능한지, 국·도비 및 군비 재원은 확보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약 완성 시 기대되는 투자대비 결과 즉 공약 가성비 측면에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공약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및 미흡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마실축제 축제장소 이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부안군 대표 축제인 마실 축제가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매창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10회째를 맞는 축제인데도 여전히 마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백화점 나열식 프로그램과 유명 연예인 공연 등으로 기대 미흡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마실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수년간 매년 10억원 안팎을 투입하고도 축제가 일회성으로 치러지다 보니 지금까지 그 어떠한 것도 축적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직·간접적으로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관조명만 3개월 늦게 철거할 뿐 사실상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년 10회까지 매번 축제장소가 변경되거나 시설물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느라 축제 고정자산조차 전무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마실’이란 무형적 요소보다는 유형적인 요소를 찾아 고정적인 장소에서 테마에 맞는 공간과 다양한 시설물을 매년 조금씩 늘려 가는 쪽으로 축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매창공원은 축제의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부안만의 차별화된 축제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군민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축제장소를 해뜰마루로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뜰마루는 현재 지방공원 등록을 추진 중이며, 주차장, 공연장, 편익공간 등 기반시설이 조성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초화류, 경관수 등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매번 축제장 조성 시마다 꽃을 식재·폐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원 등록 후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축제장으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안군과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를 대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간판 캐릭터가 없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연천군의 율무 캐릭터, 울산 중구의 울산 큰애기, 임실군의 치즈테마파크 캐릭터 등을 내세워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실축제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마실축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홍보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차별화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안 마실축제 축제장소 이전계획과 대표 캐릭터 개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우리가 꼭 풀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미래 지속가능한 부안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지만 지난해 제33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우리 부안군의회 나아가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추가적인 진행상황을 보면 과연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기관분립형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느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행정을 균형 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서면질문 및 보충질의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의향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지난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군수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뜰마루 인근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 했는데,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은 군민과 충분히 교류하고 검토하여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해뜰마루 주변 지역에 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그 이후 군민들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검토는 해보셨는지 저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면서 과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 대책과 방향 및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군정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 참담한 상황에서 금번 군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결국 군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부안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발전 방안과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그간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생활에 불편하신 점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와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농민들은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농자재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쌀값은 폭락하고,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및 보급종 중단, 양곡관리법 폐기 등으로 평생의 업으로 여겨온 농사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우리 농가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9백4십8만5천원으로 1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농가 전체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떨어졌으며, 이는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비중으로 공적·사적 이전소득인 1천5백2십4만5천원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쌀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경제 성장률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던 1970년 당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36.4kg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의 가속화로 인구수가 줄어들면 쌀 수요 역시 지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소비 수요량보다 많은 쌀 생산량에 기인합니다.
벼 재배면적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더라도 식습관의 서구화 등 소비자 기호 변화로 쌀 소비량이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작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확대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벼를 재배했던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보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2018~2020년 25,509ha를 대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한 결과 벼 재배면적이 28,281ha 감소하였으며, 사업 첫해인 2018년에는 한때 12만원까지 떨어졌던 산지 쌀값이 반등세로 돌아서며 수확기 평균 쌀값이 80kg 기준 1십9만3천5백6십8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는 1십8만9천9백6십4원, 2020년에는 2십1만6천4백8십4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동안 중지되었던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재개되어 많은 농민들이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심고, 여름철에 논 콩, 가루 쌀을 재배하고,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 콩·가루 쌀을 이모작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밀·콩·가루 쌀·조사료와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인다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수준이 과거 유사 사업에 비하여 턱없이 낮고 인센티브가 매우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수도작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도작 재배에 지원하던 사업들을 논 타 작물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판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6월 현재 부안군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논 콩의 총 예상면적은 2,416ha로 작년 신청량 1,003ha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농업지원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전환 및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논 타작물 농기계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논 타작물 재배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논 콩입니다.
정부와 부안군에서도 계속해서 재배 확대와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매년 콩 파종 시기나 수확기, 선별 시기에는 제때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논 콩 재배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농기계 사용 시기에 더욱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노령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번기에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많은 농민들이 자동화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관련하여 농기계의 보급을 확대하여 원활한 영농과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래청소년수련관은 민선 7기 10대 핵심 공약사항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를 통해 부안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당초 2019년 추진, 2020년 착공인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으로 농어촌 중심지 사업과 연계해‘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사업 확정 이후 학부모, 학생 150명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조성 방향을 두고 군민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안된 다양한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용역 과정에서 2차 토론회를 열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래청소년수련관은 인구 감소 원인으로 지목돼 온 교육 환경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부만이 아닌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 창의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전라북도내 장수와 부안군만이 이런 시설이 없었지만 장수군은 최근 장수 청소년 꿈터 ‘달빛’이라는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중 장수군이 2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나래청소년수련관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군비 66억원으로 건립을 확정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복합건물 조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합건물 조성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공간을 분리하고 출입구를 달리하여 설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군민들과 청소년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는 군민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여 온전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이고 나래청소년수련관은 2024년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조속한 공사 추진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나래청소년수련관이 온전히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정립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부안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고, 또한 부안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나래청소년수련관의 구체적인 건립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시설 개선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84.1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10년 전 평균수명이 80.9세보다 3.2세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수명 및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감소하고 무기력을 느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절제된 환경에서 억제해왔던 사회적 욕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거리두기 기간을 지나며 일상으로의 복귀와 회복,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증폭되었습니다.
전보다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군민들의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적절히 제공하는 일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는 다목적 체육관, 반다비 체육관을 개관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체육관을 건립하였고, 추가로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함께 그간 우리 부안군도 생활 체육 강사배치,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안군의 대표적인 생활스포츠 시설인 스포츠파크는 2005년에 개관한 이래 축구장과 천연강화 고무로 만든 육상트랙, 전광판 성화대, 테니스, 게이트볼, 배구, 농구, 족구, 풋살, 씨름장, 인라인스케이트, 청소년 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이 있으며, 야간 조명시설을 완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준공한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시대가 변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 및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부안읍권 및 면지역에 들어서면서 핸드볼, 농구장, 씨름장, 놀이터, 청소년체험장 등 일부 종목 및 시설들은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목적구장에서는 야구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바닥상태 등으로 축구장 및 야구장으로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시설들에 대해선 종목 변화로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스포츠파크가 온전히 전국 대회나 스포츠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식 규격의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파크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이나 추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사용하지 않는 종목이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야구장을 건설한다면 다목적 구장은 이용도가 높은 축구장으로 사용되어 다양한 대회 유치할 수 있고,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안군의 스포츠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 투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 복지 향상과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면서 중요한 지역 경제 향상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축구장, 풋살장과 전국 단위 대회 유치가 가능한 야구장 등의 설치를 위해 많은 공공체육시설 부지와 예산 확보 등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안군에 대표적인 운동 시설인 스포츠파크의 개선 방안과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부안군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부안군의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변화와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부안군민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군정질문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백산, 동진, 주산 지역구 이용님 의원입니다.
올해 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가 유난히 걱정이었는데,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7~8월에는 국지성 폭우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군 행정이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부안군 양봉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최근 방문하신 행사장이나 지역 순회 방문 시 방문지 인근 꽃밭에서 꿀벌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은 작년과는 사뭇 다르게 올해에는 유독 꿀벌을 본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군청사 뒤편에 폈던 철쭉 개화 시기에도 꿀벌을 본 기억이 없는 듯합니다.
꿀벌들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비중은 무려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 소멸로 자연 생태계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연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을 위해 꿀벌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과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그중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농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꿀벌은 매우 중요한 가축이자 생명자원 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양봉산업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 중으로 꿀벌 보전시설 설치, 양봉농가에 공익직불금 지급, 집단 폐사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봉장사업 밀원수 조성 및 활용 지원 등 6건이 발의돼 일부는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군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도에서 전달되는 보조금지원 사업 외에는 군 차원의 자체 사업은 벌통 지원 등의 재료성 사업 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집단폐사에 따른 입식 예산지원을 위해 별도의 자체 보조금을 마련하여 양봉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전체 양봉농가 98가구 중 26가구 전체 26%에서 꿀벌 사육 군수의 100%가 집단폐사 및 실종되어 더 이상 양봉업을 지속하기 어려운데도 군에서는 피해 농가에 유명무실한 재료 및 기구 지원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일시적인 궁여지책으로 진행되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보호장치를 군차원에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꿀벌과 양봉업자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부안군 양봉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올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수시군으로 선정되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 우리군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부안군 농공단지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는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착공 후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비로소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분양 실적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 대상 34필지 228,791㎡ 69,330평 중 10개 업체에 45,557㎡ 12,700여 평만 분양되어 전체면적 대비 20%에 불과한 면적만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21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기업들과의 투자유치 협약식을 통해 입주를 약속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이마저도 보이지 않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완전 분양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리적 여건 및 물류 환경,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입주업체 모집이 쉽지 않다는 점과 최근 국제정세 및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줄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 제3농공단지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분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유치는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 제3농공단지의 분양과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기피부서 근무 직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감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공로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사 상 소외받고 있다는 고충을 호소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격무·기피부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사 상 혜택뿐만 아니라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며 우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 춘천시의 경우, 올 초부터 기피·격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요 직무급 수당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중요 직무급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특수 직무수당 중 하나이며, 춘천시는 6급 이하 기피·격무직 직원 100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종시와 계룡시, 전남 장흥군 역시 중요 직무급 수당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시행 중이라 합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은 기피·격무직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확대하여 기피·격무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7급 이하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시 가장 높은 등급인 ‘수’를 주고, 승진심사에서도 우대하며, 타 부서 전보 때 원하는 부서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희망전보 우선권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업무 특성상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분야 및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직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5급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급 승진을 하려면 승진 전 군청에서 근무를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고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군청이 아닌 읍·면에서도 업무 능력과 성과가 탁월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의 보석 같은 숨은 인재도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고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기피·격무직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읍·면에서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숨은 인재에게도 5급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때 우리 지역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식사도우미, 즉 경로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방향과는 다르게 식사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어르신과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반면, 인근 지역인 임실군에서는 효심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던 경로당 이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친목 도모는 물론, 건강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북 제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자 올해 50곳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일상적인 활동의 공간이자 장소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이러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존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인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요,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어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어민의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팬데믹 영향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부안 군정에 아낌없는 제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자율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청년주도의 상향식 정책입안 방법 중 하나인 청년 자율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우리군은 2020년부터 매년 청년정책 포럼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의 의견수렴 창구인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향식 정책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부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 참여예산 할당제라는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1차년도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고, 그 이후에는 청년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을 할당하는 청년 자율예산제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및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방안과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강력한 관광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등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워케이션 구축사업 등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류형 글로벌 휴양 관광지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웹툰, 동영상 제작, SNS 등 현재의 관광트렌드에 맞는 홍보 마케팅을 통해 천만관광객이 다시 찾는 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 확대 지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과 향후 장학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 대학교 1학년 1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지급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2023년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확대에 따른 장학기금 지출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과 대학생 수 감소 등 기금 지출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 상황과 예산 지출 추이를 분석하여 필요시 군 출연금 확보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다양한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장학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변 불법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우리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021년 기준 54개소 71개에서 2023년 기준 72개소 91개로, 최근 2년간 18개소 20개를 확대 설치하는 등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 읍내권은 매주 1회, 면은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민원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광고협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 미관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세계잼버리를 대비하여 개최지 인근 3개면의 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우리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광고협회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여 ‘클린도시 부안군’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3년 한국 매니페스토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선8기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군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공약명으로 일부 수정하는 등 최소한의 공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약 재원 중 민자 6,828억원은 우리군 최종 목표인 민자유치 1조원의 일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1,300억원,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 995억원, 관광 휴양콘도 2,004억원 등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민자유치 사업들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민자유치가 그 해답이라는 각오로 민자유치 1조원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께 공개한 공약실천계획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발로 뛰며 부지런히 소통하겠습니다.
부안 마실축제 축제장소 이전계획과 대표 캐릭터 개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실축제는 2012년 스포츠파크에서 첫 개최를 시작하였고, 이후 부안읍 시가지로 이동하여 시장중심의 거리형 축제를 거쳐, 현재는 매창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형 축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창공원은 추가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면적을 확대한 만큼, 내년부터는 고정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콘텐츠 자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뜰마루로 축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군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장소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표 캐릭터 개발은 마실축제의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실축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캐릭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제 값 받는 농정구현,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군민 여가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푸드앤레포츠타운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볼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2019년 9월에 부안군민 사업설명회, 2019년 12월에는 푸드플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부안군민 먹거리 정책 수요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정책발굴과 의견 수렴을 위한 푸드협의회 구성,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농업인, 소비자 등과 먹거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안먹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실행, 추진사항 평가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 부지는 첫째, 소비자 및 생산자의 접근성, 둘째, 기존 상권과의 충돌 가능성, 셋째, 건축물의 인허가 제한사항, 넷째, 토지주와 협의 매수 가능성과 전문기관에 위치의 적절성 및 사업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현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경 500m 이내에는 라온프라이빗, 제일오투그란데, 하이안 아파트 등 2천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서림고등학교, 부안동초등학교,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실버복지관이 입지해 있어 공공급식 및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군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배달서비스, 셔틀버스 운행, 버스 경유 등 고령자와 차량 미소유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언하신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과 수익 창출 부분입니다.
푸드앤레포츠타운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 등 최적의 운영방법과 수입방안을 마련하여 군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운영 인력은 푸드플랜 사업 규모와 수지분석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볼링장과 농가 레스토랑 등 일부 시설물은 위탁운영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확대와 푸드플랜 성공을 위해 2024년까지 부안푸드앤레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내 가공·유통·소비 거점을 구축하고, 학교·공공·복지급식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도시 직매장 개설추진 등 우리군 농·특산물의 시장진입과 다양한 소비처 발굴로 부안형 푸드플랜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적정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은 물론 지역 여건에 대한 적절성, 타 재정정책과의 연계 등 종합적인 항목에 의한 평가를 통해 배분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군도 전 부서 협업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총사업비 144억원의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산 밀을 활용하여 전국에 유례가 없는 차별화된 베이커리 타운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들이 맘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관광형 놀이시설 조성으로 지역민은 물론 생활인구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들은 의회에서 제안해주신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부안군이 가진 강점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업무 연찬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뜰마루는 이미 기본계획에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부지를 알아보라고 이미 지시를 했고요. 또 인근 부지가 굉장히 지가가 높아서 협상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동진강 고수부지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정읍에 있는 동진강 고수부지는 친수공간이고, 그러나 이쪽은 친수공간이 아니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파크골프장을 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해뜰마루 주변의 땅을 토지주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10,00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두분과 협상하는 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방안과 논 타작물 농기계 지원 등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과 전략직불제, 시설장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벼 재배면적 감축은 전년 대비 652ha 증가한 1천 90ha이며, 올해 시행된 전략직불제는 2,684ha가 신청되어 협약과 검증 작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장비 지원은 식량작물 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4개소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직불금 등 추가지원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시설장비 지원은 보조율이 높고 농가 부담금이 적은 국·도비 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지원은 콩, 팥 등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농업법인, 작목반 등이 참여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괄 처리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관련 파종기, 수확기 등 농기계를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겠으며, 필요한 농기계를 확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다양한 사업으로 발굴하여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이 2020년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및 기본계획 승인 이후 2023년 3월에 설계공모를 통하여 5월에 계약을 마쳤으며, 6월 주민설명회 및 착수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만큼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간 또한 청소년과 일반 주민이 독립된 공간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설계안을 기본으로 청소년건립심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인 나래청소년수련관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 이 나래청소년수련관 명칭도 공모를 해볼 생각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개선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실내체육관 및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현재 38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작년 한 해 이용자가 68,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용도가 높은 체육공원입니다.
하지만 2005년 운영을 시작한 후 20여년이 지나다보니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군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파크 시설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구장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파크 내외 유휴부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안군 양봉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금년에도 친환경 벌통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온, 응애류 피해, 약제내성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꿀벌이 실종?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총 98농가 중 92농가, 8,600여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꿀벌 입식 사업 추진을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위도면 치도리에 국내 최초 꿀벌 격리육종장을 운영하며,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차후 이상기온 및 질병·약재내성 등에 강한 우수 꿀벌 품종이 관내농가에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밀원자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분양된 제3농공단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면적 34필지 중 10필지를 분양 완료하였고, 24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지난 8월, 고부가가치 산업인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네고팩과 부지 1만 제곱미터, 투자금액 1천 1백 20억원, 고용인원 3년간 450명 규모의 투자문의로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영향과 경기불황에도 2023년 올해 1필지를 분양 하였고, 제3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으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 군에서 입주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법무부와 외국인 특화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 확대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방문하여 우리 군에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 근무 직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기피업무 직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격무‧기피부서 근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요직무급 수당’지급과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도 업무 능력과 성과가 탁월한 직원이 있다면 발탁인사를 통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480개 경로당 중 427개소에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노인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기존에 중단되었던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여건, 운영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일차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대도약의 정책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부안!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권익현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3일 보충 질문·답변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을 때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