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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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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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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06월 21일 (월) 10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류제출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8.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희순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군수로부터 부안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이 제출되었고, 6월 10일에는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1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었고 6월 14일에는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6월 18일에는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6월 19일에는 김희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 제15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의결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회의록 서명의원에 장석종 의원과 김종률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장석종 의원과 김종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김희순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과 6월 28일 1일간 등 3일간에 걸쳐 부군수, 그리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본 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서류제출요구의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난 6월 10일 집행부에 송부하고 오늘 추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김희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 및 편성 재원은 적정한지 또한 편성요건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원 12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본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최훈열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위로이동 8.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장 중이므로 손정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출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손정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18일부터 6월 21일 오늘 아침까지 저희 군 관내 평균 183.1m 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침수와 특히 231m가 내린 줄포면 소재지 주택 몇동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 한해가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3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변화의 가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국가재정 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본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종전의 양여금 사업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국가지원 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총액배분 제도를 도입하는 균특회계 사업의 경우, 우리군은 과거 3년간의 투자분석결과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3번째로 많은 1백9십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군정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종전 내국세 15%에서 18.3%로 증액되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의존수입이 증가하리라는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으로 다만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총액 배분제가 확대되면서, 건전재정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이 투자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데,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즈음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장경기도 썰렁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군정의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질 조짐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WTO와 FTA등 국제 무역 질서와 환경변화는, 농업이 주류인 우리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안 영상테마파크와 KBS 대하드라마「불멸의 이순신」이 본격 촬영에 들어가면서, 관광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돌파구를 찾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을 한곳에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전력선 지중화사업, 소방도로개설, 공설운동장 건립, 부안하수종말처리장시설등 굵직굵직한 사업에서부터,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우리군정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성립되지 못했던 이월예산의 시급한 추진과, 지난 5월4일 군정보고에서 밝히고 약속드린 사항들의 차질없는 추진, 또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부안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재정이지만 선택에는 신중을 기하고 투자에는 집중함으로써 어느 자치단체보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 2백8십9억2천1백만원이 늘어난 2천2백2십6억3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9%가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백8십6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2천2백1십5억6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2억2천9백만원이 늘어난 1백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내용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부분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총 가용재원 2백8십6억9천2백만원중 2003년 명시이월 미 성립분 1백4십억6천3백만원, 2004년 국·도비 보조내시분 5십5억7천7백만원, 국 · 도비 보조사업 의무적 부담금 6십2억, 인건비 및 기준경비 2억7천7백만원, 공설운동장 건설을 비롯한 주요군정 업무추진에 2십3억5천1백만원, 상수도 누수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특별회계 전출금 2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9십8억6천8백만원은 재정형편상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불편해소사업을 포함한 실·과·소 읍면 요구액 5백9십5억원의 48%밖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투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부안축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해넘이 축제를 포함해서 산발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제반 행사를 하나로 묶어 아름다운 부안을 널리 알리고 관광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종합축제를 개최하는데 5억9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부안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교육 확대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마인드 함양에 1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직자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우리조상의 얼이 숨쉬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우금산성정비, 백산성정비, 유천도요지 정비등 11개사업에 1십2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국립공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제작등 14개 사업에 2십1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영상테마파크와 불멸의 이순신 오픈 셋트장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와의 벨트를 형성 관광객을 유치 토록함으로서, 주민 소득을 높여가는 한편, 부안을 한국의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건립 2십4억4천만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군민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통하여 군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치매 요양병원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2십1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경노당신축사업과 문화회관 및 복지센터건립에 6억1천6백만원등을 투자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도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 고령화 사회에 대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시설 사업에 1십5억원, 소각시설설치공사 2십4억4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증설공사 등 3개사업에 5억3천만원등을 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정비사업 1십9억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3십8억7천6백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등 4개사업에 1십8억4백만원을 투자,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소도읍정비 및 아름다운도시 만들기 사업으로는 소도읍정비사업에 1십2억원, 도시가로등설치공사등 3개사업에 5억1천만원, 도시숲가꾸기사업 3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문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어업육성지원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 2억원, 주민소득지원사업 2억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등 4개사업에 3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5개사업에 1십억4천2백만원, 양잠단지조성에 6억9천만원, 양파김치 가공공장시설 5억5천6백만원, 누에타운조성사업 1십억원등을 투자 관광농업으로 테마화 해 나가고,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등 4개 사업에 3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민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조성사업입니다.
해의길 조성은 바둑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1십2억원, 관광,농업단지개발연구용역 1억5천만원, 자전거 테마관광도로조성사업 1십3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조성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특성화된 관광 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억6천9백만원, 긴급누수복구공사 2억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사업 2억1천4백만원,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으로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이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추진해야할 사업에 비해 투자가용 재원이 부족해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5개년 계획으로서 재정운영의 생산성제고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도는 민선3기에 계획했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부안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정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부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우리군에서 수립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도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4쪽의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과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5개년 연동화 계획 수립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의 실적치와 2004년 추계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의 2개년의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6,7쪽의 계획수립 체계와 기본방향, 그리고 11~15쪽의 지역발전 기본구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중기재정전망입니다.
먼저 국가경제 전망을 살펴볼 때 세계경제는 지난 3년만에 침체에서 벗어나 불안한 회복세이나 국내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고, 2004년도 한국경제는 4%대 성장예산으로 대외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내수경기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5%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지원 개편방향입니다.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을 폐지, 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제했으며, 지방교부세 확충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교부세율 인상, 특별교부세 대폭축소 및 증액교부금제도의 폐지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계경제의 회복과 IT경기의 호전에 따라 수출증가 및 실물경기 회복으로 5%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실현으로 의존재원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자주재원 수입이 약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투자사업등 투자수요에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쪽의 분야별 계획의 지표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설정하였으며, 총량 개념의 사업에 대하여는 누계로 표기하고 매년 한시적 지원대상 사업은 당 해년도 사업량을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기준지표를 살펴보면 2004년 3월말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6만8천명으로 최근 5년간 년평균 약 1.7%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의 주요지표 하수도 보급률은 52.2%, 상수도보급율 110%, 공원시설율 54.1%, 하천개수율 41.6%, 도로포장율 50%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2쪽에서 29쪽까지의 발전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의 중기지방재정 세입 및 세출 추계 지방세는 2005년에 6.4% 증가를 추정하였으며,
31쪽의 세외수입은 년평균 5%의 신장과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율이 15%→18% 인상방침을 감안하였고 계획기간중에는 7%을 적용하였습니다.
32쪽의 지방양여금은 2005년에 폐지되고, 성격에 따라 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편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0%이나 계획기간 중에는 5%를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문은 2004년 3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급여인상분 및 보수현실화를 감안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산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부서의 세부계획 및 전년도 반영비율을 감안하였고,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년도별 채무상환 예정액을 반영하였으며, 2006년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군청사신축, 농공단지조성등에 8십9억원의 이자분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이상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기타 부담금,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은 실제 소요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 세입세출 총괄 추계중 기준년도인 2005년도에는 총 세입액은 2천6십3억6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세 5.0%, 세외수입 12.5%, 지방교부세 47.3%, 재정보전금 1.1%, 국고보조금 23.8%, 도비보조금 10.3%이며, 세출추계는 총 세출액 2천6십3억6백만원중 경상예산 26.8%, 사업예산 66.8%, 채무상환 0.3%, 예비비등에 6.1%를 추계 하였습니다.
35쪽에서 40쪽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투자재원 배분계획 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비 총7천1백5십8억9천7백만원중, 일반행정분야에 2백8십3억2천2백만원, 문화체육분야에 8백9십7억9천9백만원, 보사환경분야에 2천3십8억1천5백만원, 지역개발분야에 2천3백5십1억8천6백만원, 농림수산분야에 1천5백8십7억7천5백만원의 투자재원을 계획기간중에 배분하였습니다.
44쪽에서 47쪽까지의 부문별 년도별 총괄 내용과 51페이지 이후 쪽의 2003~2007년 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단위사업별 조서는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군청사 신축 6십5억, 농공단지조성 2십4억등 8십9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장세근, 기우훈, 오세웅
○ 출석공무원 (14인)
부군수 손정출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상수도사업소장 전 권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6
2 4 대 제 15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9
3 4 대 제 1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8
4 4 대 제 1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8
5 4 대 제 1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8 4 대 제 1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4
9 4 대 제 1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3
10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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