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용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김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6월 9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김형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을대교 4차선 확장 건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병래 의원님과 이강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병래 의원과 이강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오는 제9대 부안군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1년 동안 군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로 전망되며, 특히 금리인상과 자영업자 소득감소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군민을 생각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부안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군은 한발 한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채석강, 솔섬, 위도 등 부안의 지질명소가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인증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첫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우리군의 탐방프로그램 우수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잠재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 브랜드를 활용한 지질·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년부터 코로나-19로 통제되었던 국제크루즈선이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에 기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마리나 항만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사업도 민간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황해권 해양관광의 허브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부안군 대표축제인 제10회 부안마실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개최하는 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간 내린 비로 인해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참여해 주신 주민과 관광객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부안마실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명품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 일원에서 12일간 개최됩니다.
150여 개국, 4만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부안을 방문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각국의 리더를 꿈꾸는 미래인재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잼버리에서 얻은 경험과 새만금에서 느낀 감동을 바탕으로 미래 부안의 홍보대사로, 전도사로 활약해 줄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까지 49일 남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동력으로 삼아 성립 후 즉시 집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 세입결산액은 9,587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076억 3천7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511억 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02억 7천2백만원, 사고이월은 583억 6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1억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195억 5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90억 5천7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04억 9천8백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8천8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92억 1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5억 8천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06억 3천5백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124억 5천8백만원에서 2022년도에 818억 7천4백만원을 조성하였고, 20억 9천7백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922억 3천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20건에, 84억 4천6백만원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부안군민 지원금 지원 50억 7천9백만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9억 2천5백만원, 이상저온에 따른 벼 병충해 피해복구비 지원 12억 8백만원,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 6억 9천5백만원 등 군민의 생활권 보장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117억 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09억 3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7,737억 4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6천8백만원 증액하여 379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세외수입 9억 4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91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 9억 3천8백만원, 보조금 107억 4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1억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농기계용·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등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147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분야는 하수도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변산마실길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63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전한 교통망 확충으로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65억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어린이, 청소년 등 출생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복지망 확충을 위해 32억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관광산업 기반조성, 세계잼버리 홍보, 지역문화예술사업 등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18억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선제적 재난관리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해 16억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운영 등 미래 산업 기반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17억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 분야는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실현 등을 위해 9억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행안면 복합청사건립 등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1억 5천8백만원 증액하여 193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6억 1천만원 증액하여 185억 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고향사랑기금은 5억원 규모로 신설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을 예탁 받아 수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예탁 받은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우리군의 발걸음에 확실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부안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을대교 4차선 확장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래 의원입니다.
노을대교 4차선 확장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20여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으로 서남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은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네 차례 유찰되어 사업목표인 2030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분리발주는 2차선으로 확정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노을대교는 4차로로 확장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노을대교 4차선 확장 건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 중 호남권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는 향후 서남해안 시대의 활발한 활동에 대비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서해안 주변 경관에 부합하는 상징적인 해상교량 건설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는 물론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왕복 2차선 건설 계획으로는 노을대교의 위상과 의미가 퇴색되고 그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다.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일괄입찰에서 낮은 공사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4차례나 유찰되었고, 급기야 지난 3월 분리발주 형태로 변경하여 46여억원의 금액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된 상태이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부안군민이 요청한 4차로 건설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노을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질 등 기초조사와 교통량 산정, 노선 선정, 건설공법의 사업비·경제성 분석 등만 수행하고 있다.
이는 부안군민과 고창군민 나아가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2차선 교량으로 확정 짓고 입찰하는 처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부안군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완공 보다 노을대교의 목적에 맞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건설되는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을 통하여 첫째,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확보하여 특정 시간대에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안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중앙분리대 설치로 차량추돌 예방 및 차량변경 사고를 감소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교통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통행속도 증가와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도로사용 활용가능으로 인하여 자전거나 보행자 등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에 적합한 노을 명품관광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을대교는 미국의 골든게이트 해협을 가로지르는 금문교, 일본의 세토대교를 능가하는 서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들의 오랜 염원과 기대 속에 건설되는 노을대교가 반드시 왕복 4차선 건설을 통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  6. 13.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을대교 4차선 확장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