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열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목적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사유와 시기 및 편성재원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 하므로써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리향상에 쓰여 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 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운영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정별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위원회 안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보고사항 이므로 보고 받은바와 같이 위원장에 최훈열의원, 간사에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들께서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6월23일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28일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관례대로 연장자 순으로 하겠으나 이번엔 조영호 의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일먼저 조영호의원이 질문하신 후 연장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어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영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호의원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안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자치군정도 어느덧 임기가 반이 지났습니다. 민선 4대에 들어와서 세 번째 군정질문을 하는것 같습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과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그간의 처리사항이나 답변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쳤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격포 시외버스 터미널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산·들·바다가 잘 어우려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격포는 연간 150여만명이나 찾는 우리 부안군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대표적 관광지의 관문인 버스정류소가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침수되어 이용객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부안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민불편해소사업을 하여 왔음에도 격포 버스정류소의 배수시설이 되지 않았음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음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내에 입주한 중소기업에서도 KS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 기업은 우수한 하수관을 생산 상·하수도 공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타기업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무엇보다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우수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군내 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내 입주한 기업을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위도면 김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형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와 더불어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해가며 부안군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부안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양한 시책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으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중 어업협정등 국제 어업질서 개편과 간척사업 등으로 도내 어장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어업의 활성화을 위해 98년부터 부안군 격포 해역 2만2천ha에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예비후보지 선정에서 1위 판정을 받았고 또한 2차 최종후보지 선정에서도 사회과학분야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도 최종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부안군의 유치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03년 업무추진비만해도 3천1백5십만원을 집행하고도 2003년 12월 26일자 최종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함으로써 몇 년간 예산만 헛되게 사용한 것으로 부안군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해양수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부안읍에서 격포 여객선 터미널간 좌석버스 정상운행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3년 군정 질문에서 좌석버스 일일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하루에 부안읍에서 격포 여객선 터미널까지 일일 9회을 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하루 오전 9시경 일회뿐 이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했는지 5월6일경부터 오전에만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좌석버스가 1회만 운행하지 않아도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전화만 해주면 9회 왕복을 실천해 주겠다고 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도 1,900여 인구가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섬은 천해의 관광지이자 청정해역으로 이름이 난 곳 이어서 고기를 잡는 갯바위 낚시군들이 모이는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어린이 갯벌체험 산 교육장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하루에 관광객이 몇천명씩 왕래하고 있는 살기좋은 곳으로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촬영세트장 조선군, 진지시설을 해놓은곳이 대리 능금 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촬영세트장 시설물을 철거치 말고 보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초동 화재 진화용 소방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경비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도는 인구가 1,900여명에 면적은 14.14㎢이고 세대수는 920세대입니다. 그런대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이 준비되지 않아서 근거리라도 초동 진화 및 구조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전소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면 의용소방대장(김석규)씨가 부안소방서에 건의한 결과 차량은 지원 할 수가 있으나 기타 경비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재예방과 초동진화으로 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차량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면 전 지역의 가정용 필수품인 가스(LPG)의 수송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위도는 잘 아시다시피 920세대 1,9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전면민이 없어서는 안될 가정용 필수품인 LPG가스를 격포에서 운반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98년부터 농협에서 취급을 하면서 농협선박을 이용하여 운반을 했었는데 매년 7～8천만원의 적자를 보자 선박을 경영상 불가피 하게 매각을 함에 따라 위도면민의 유일한 LPG가스 수송수단이 없어짐에 따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강 건너 불 보다시피 하지 말고 전남 섬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도 해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김희순 의원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수한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군수 출석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이 회의장에서 답변할 수가 없으므로 부군수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희순의원
요청할 때는 군수한테 했죠

○ 의장 김희순
군수가 답변을 요청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군수 출석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출석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출석할 수가 없어요.

○ 김희순의원
출석요구를 안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군수를 분명히 출석 요구를 했는데.....

○ 의장 김형인
출석요구를 어제 회의에서 부군수 출석 요청을 했지.

○ 김희순의원
그러지 말고 부군수보고 대신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 의장 김형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양해를 해 주셔야지 군수가 답변을 안해도 되는냐

○ 김희순의원
알아서 하세요.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님들도 그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은 없고, 군수 대신 부군수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의원
김종률의원입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세 번째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군정질문에 대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음은 저만이 아닌 여기계신 다른 의원님께서도 똑같이 공감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가슴깊이 반성을 하여 봅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과연 어떻게 조치되었으며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군정에 대하여 철저한 비판과 감시자로서 잘못된 시책은 바로잡고 잘된 시책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미래를 여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더욱더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자세를 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성화된 수익사업입니다. 이젠 지방도 경영시대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수익사업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골재채취나 관광지 운영 등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산물이나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고부가치 사업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우리만의 상품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차의 고향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해수녹차탕, 녹돈, 녹우, 녹차된장, 녹차국수, 녹차김치 등 녹차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연간 1천1백3십억원을 벌어들인다고 들었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황토와 관련한 특허와 상표, 의장 등록으로 권리를 확보하여 지압용 황토볼, 황토비누를 판매하는 등 황토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함평군은 나비를 소재로한 각종 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익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용역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에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속철 관광객 유치 전략입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꿔놓은 고속철이 여행,레저, 출.퇴근, 부동산시장, 쇼핑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고속철이 개통된 이후 당일치기 여행이 일반화되고 백화점 쇼핑 원정고객이 급증하는 반면, 지방의 숙박업소는 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본부 마케팅팀에서는 여행사와의 계약금으로 전남 무안, 경북 상주, 부산지역 골프장 이용 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과 들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우리고장에 걸 맞는 문화관광, 체험관광 등 독특하고 고유한 상품을 개발하여 내.외국인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급식 법령상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학교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하며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성평등사회 실현입니다. 지방의 미래는 여성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 말할 정도로 지방운영 시스템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고장을 비롯하여 전국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여성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현황은 26,998세대에 67,791명중 남자가 33,588명 여자는 34,203명으로 나타났으며, 501개마을 1,072반중 여성이장은 19명으로 3.79%이고 반장은 431명으로 38.89%로 지방행정의 참여는 실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리장, 반장을 임명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숙원사업비를 우선지원하고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등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 양성과 활용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읍면의 각종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을 30%이상 확대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련 실과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나타난 효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2002년 11월 15일 질문사항입니다.
첫 번째, 연간군정운영평가 공개에 관한 것 입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제 확대입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제도 개선입니다.
여섯 번째, 출산휴가 대체 인력제도입니다.
일곱 번째, 부안댐 잔유량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여덟 번째, 주산면 갈촌선 버스로선 확.포장에 관해서 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체납일소 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다음은 2004년 4월 17일 질문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바둑공원 추진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 추진 기획단 운영에 관해서 입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에 대한 군보와 인터넷 공개입니다.
네 번째, 행정예고제 개선에 관해서 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상품 개발대책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과 책임, 그리고 강력한 실천의지가 담긴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김종률 의원한테도 묻겠습니다.
지금 군수한테 질문한 부분은 김희순 의원처럼 부군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률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군수가 서면으로 답변을....
좋습니다. 김희순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가 답변할 부분은 답변하고 별도 군수의 서면답변을 바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 김희순의원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은 처음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의 건에서 서명을 했는데...

○ 의장 김형인
아니, 어제 고쳤습니다. 군수 출석요구를 안했습니다.

○ 김희순의원
내가 싸인했는데도 안했다고 하는데......

○ 의장 김형인
어제 회의록을 다시 보십시오. 어제 협의를 해가지고 정정 했어요. 군수를 빼고 부군수로 정정했습니다. 그것은 어제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마 운영위원장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가는 모르겠네요.

○ 김희순의원
내가 분명 싸인 해주었는데 안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잘 했어요.

○ 의장 김형인
어제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러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군수한테 질문을 한 부분은 김종률 의원처럼 군수한테 직접 답변을 받고 싶은 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실만한 사항은 부군수가 전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수한테 답변을 들으실 분은 서면답변을 요구하거나 또 부군수가 대신 답변해도 좋다는 것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서면 최서권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부안을 가꾸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심초사하시는 김종규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시어 지적사항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시어 군정발전에 발판으로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비브리오균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선회를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진서면은 젓갈과 건어물, 그리고 생선회 등 칠산어장에서 잡은 수산물이 주 소득원입니다.
가을·겨울에서 봄까지는 곰소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행렬이 주말이면 곰소에서 영전까지 정체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황을 누리다가도 비브리오균이 검출됐다고 보도되면 곰소인근의 횟집은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수온이 섭씨 17도 이하로 내려가면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수족관에 냉각기를 설치 수온을 17도 이하로 관리하고 주방기구를 저온처리하면 비브리오균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선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름이면 으례 생선회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횟집은 개점 휴업상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름철에도 안전하게 생선회를 먹을 수 있는 수족관 유지관리, 조리방법 등을 권위있는 기관에 용역하여 용역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횟집마다 비브리오균로부터 청정하다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름철 횟집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곰소젓갈의 명품화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곰소젓갈은 전국적인 명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소래포구나 강경 광천과 차별화함으로써 더욱 명품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곰소젓갈은 미네랄과 발효에 도움을 주는 각종 무기물이 풍부한 천일염으로 절여 숙성하기 때문에 덜 짜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젓갈공장 옆이나 길가 공터에 멸치액젓을 숙성시키는 드럼통이 약 1만여개가 노천에 널려 있습니다. 노천에서 숙성시킴으로써 빗물이나 먼지 등이 스며들어 위생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결한 광경이 관광객의 눈에 띄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곰소젓갈이 명성에 손상이 우려됩니다. 이들을 위생적으로도 미관을 헤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 숙성장을 조성하고 토굴조성, 숨쉬는 숙성용기인 옹기항아리 보급 등 곰소젓갈의 명품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과 구룡을 잇는 농어촌도로 305호선 확포장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본 도로는 로폭이 2.5미터에서 3미터 내외로 노폭이 좁고 급커브가 많아 매우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이 도로는 내변산 등산을 위해서는 꼭 지나쳐야 하는 도로입니다.
2003년도 등산객 자료를 보면 원암매표소를 통과한 입장객이 17,000명 남여치를 통과한 입장객이 94,000여명으로 원암과 남여치를 통과한 입장객이 11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이 도로는 내변산 등산객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이 경작로로 사용하고 있어 등산객과 농기계, 관광객 차량이 뒤섞여 매우 번잡하고도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입니다.
이처럼 확포장이 시급한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는 2005년 이후에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정밀한 실사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한 졸속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불합리한 농어촌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어촌도로 305호선을 앞당겨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은은 운호, 마동지구 용·배수로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운호댐이 완공이 된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30ha 이상이면 경지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리면적이 134ha나 되는데도 아직 용·배수로가 시설되지 않아 하천에서 펌프하여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운호댐의 수량은 134ha를 충분히 몽리할 수 있는데도 하천에 방류하여 용수함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가뭄에는 물 부족으로 영농에 애로가 많습니다.
가득이나 농사를 지어봐도 수지가 맞지 않는 현실에 하천에서 품어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 영농의 욕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운호, 마동지구 경작자들에게 영농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임석하신 손정출 부군수를 비롯해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적지로 유서 깊은 백산출신 임종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9년전 첫 이 의정 단상에 섰을 때보다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이고 한편으로는 둔기로 맞은 것처럼 한구석이 멍하니 무겁기만 한것을 느낀 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본의원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지만 주민의 의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역할이라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변자로서 마땅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는 주민대표 기관이자 의결기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난해에는 원전수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과 번뇌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역개발만은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산면 용계리 산8-1번지에 위치한 백산성지는 지금부터 110년전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재폭구민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수천여명의 동학혁명군들이 흰 중우 적삼을 입고 흰 두건을 쓰고 온산을 물들여서 후에 지명을 백산이라 불려 졌다합니다.
지금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적 제409호로 지정을 받아 이제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1년이면 수천여명의 관광객과 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백산성지를 다녀 가곤합니다.
민선2기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에 걸쳐 총 사업비 1백억원을 투자해 기념관, 호남창의대장소, 노적터, 휴게소, 성곽복원 및 화장실등 이미 8년전에 기본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2004년 6월 아닙니까? 지금까지 6년여에 걸쳐 투자된 예산이 불과 1십여억원에 불과해 규모에 50%정도인 14,733평 토지매입 한게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기한 8년중 2년이 남았는데, 9십여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부안에도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공공사업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있는데 대표이신 김종국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승용차등 대체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로 버스 이용객은 계속 감소되어 터미널의 주 수입원인 매표수수료가 종업원의 인건비 충당에도 못 미치고 있는 반면, 여객터미널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계속 증가되어 더 이상의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면서 인원 감축과 기존시설의 축소운영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여 보았지만 터미널경영은 날로 어려워져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속출하여 써비스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버스이용객은 더욱 감소되어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 어려움을 감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지침 시달에 따라 부안군세 감면조례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부안군세 감면조례 제26조(감면신청등) ① 이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부안군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면 기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 조정되어 2003년 12월정례회의에 의안번호 350번으로 부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터미널업자로부터 100분의 50의 감면이 아닌 100%를 징수해 왔다면 이제라도 그동안 징수해온 50%의 5년분의 종토세를 반환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얼마 전 도내 어느 일간지에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급증과 함께 무적시민들이 양산되면서 기본권 박탈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의 경우 지난해 주민등록 말소자가 2,376명이 발생하는 등 무적시민이 412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거권 등 참정권마저 박탈당해 인권 침해소지가 매우 높아 질 수밖에 없어 우선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국민연금, 아동취학 등 주민등록 말소에 따라 혜택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 부안군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해소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의 상담소에 직원 1명이 배치되어 농민들의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사철에 상담운영을 하다보니 계절적으로 무더운 날씨에 농민들이 상담소를 찾게 되는데 우리 관내 어느 상담소를 가보아도 환경이 너무나 허술하다
못해 상담을 하러 상담소에 갔던 민원인이 되돌아 나오고 싶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각 읍면에는 주민자치쎈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몇 억원씩 예산배정을 하면서도 농민상담소에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도록 방치를 해놓아야 되겠느냐?
속된말로 서자 취급을 하고 있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섭섭함을 금할 길 없어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 각 읍면에 위치한 농민상담소 운영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사무실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무실이고 정수기 하나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위도여객선 부두에 위치한 매표소와 공중화장실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2003년도에 1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였는데 금년 4월경 위도를 방문하면서 여객터미널 화장실에 볼일이 있어 들렸다가 너무나 심한 악취로 볼일을 제대로 못보고 나올 정도로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 직원에게 원인을 물어 보았더니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 분 말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악취제거가 되도록 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왕 위도터미널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지적합니다. 터미널 앞에 보면 2002년에 위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20대를 구입해서 여객선 터미널광장에 비가리게만 대강해서 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진열해 놓으니까 해풍으로 인해서 20여대의 자전거가 거의 부식되어 앞으로 얼마나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지 염려가 됩니다.
예산은 군에서 세워서 의회승인을 거쳐 구입은 하였고 관리는 위사모라고 하는 단체에서 1대당 2천원씩 받고 임대해주는데 이 자전거 보관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항을 시작으로 내소에 이르기까지 도로가 한마디로 관광도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내소사를 찾고 있으나 진입로 주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관광객의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좋지않은 인상만 남기고 갈 것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관광코스의 주변에 있는 관련 축사를 지원해주고 도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사를 신축케하여 축사시설을 집단화해서 관광효과를 높혔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해안가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자 단속 및 청결유지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특히, 곰소 항은 대한민국 최고의 젓갈단지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관광인파가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주말이면 상가주민들의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항구주변을 살펴보면 어지러진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가마다 쓰레기봉투를 비치하여 업주의 자발적 청소를 실시하도록 주민계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환경미화원을 항시 상주시켜 청소를 깨끗이 실시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생활오폐수를 정화하여 깨끗한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 청정지역의 해안으로 각인되도록 정화조를 설치하여 주시길 본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안군에서 나오는 젓갈을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특산품화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곰소만해도 40여가구가 젓갈을 취급하고 있는데 각 업소별로 젓갈을 발효시키고 상품 또한 규격을 일원화 하지않고 다양하게 제작되어 부안의 고유 특산품으로 육성하기는 무리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젓갈협회에서 상표를 단일 브랜드화해 내용물의 안정적 관리로 품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 분야에 군수의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소방도로와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한데 도로개설과정에 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당초 계획된 설계대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미진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이 이런 사업 추진을 할려면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어 한마디로 법대로하면 깨끗이 완공될 것을 무엇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다 미진한 부분을 남겨서 당초시행을 안한것만 못하게 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김양식 어가에 상품가치가 좋은 김생산을 위하여 매년 유기산 공급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헌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유기산은 정작 김양식 어가가 한사람도 사용하지 않는 다는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이해가 안되는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익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매년 지원하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은 다른데 사용하든가 해야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 신년 초 우리군의 금년 목표 방침은 경제 살리기 운동입니다. 지금경제는 7년전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누구하나 이 어려운 경제난속에 살기가 아니 버티어 나가기가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런 어려운 실정을 체감을 하기에 새해 목표를 설정했다면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산면 출신 박병진 의원입니다.
위대한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무원여러분!
지난 2003년 한해는 우리 부안군민들의 시련과 고통의 한해였습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면서 군민전체가 화합하여 21세기를 열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 다 같이 군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고장 부안은 밝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밝아 올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창의적으로 군민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풍요로움이 가득한 고장으로 부각 될 것입니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부안군을 위하여 무엇이 올바른 일이며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잘 판단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먼 장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흐트러진 민심과 군민들 간의 갈등을 하루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 신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세계일류의 아름다운 관광지로 보호 보전하기 위하여 1988년 6월 11일 전라북도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 하였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국가의 관광보고이며 부안군의 제1관광보고입니다. 방사성폐기물유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위도는 변산 격포에서 14.2㎞떨어진 해상지점에 위치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상의 유일한 제1의 관광지입니다.
부안군 국립공원의 명칭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면 위도는 14.2㎞떨어진 섬이므로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안군의 유일한 해상관광명소이므로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 부안을 만들어 탐방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관광보고인 위도에 방사성폐기물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관광정책에 어긋난 잘못된 행정이고 세계적인 명소로 관광부안을 가꾸겠다는 군정목표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또한, 관광명소에다 방사성폐기물시설을 유치하려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 뿐 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도에 방사성폐기물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국가시책이며 부안군의 가장 큰 불행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은 위험한 물질이며 중대한 국책사업이므로 여러 차례 공청회의를 걸쳐 군민들의 찬·반을 묻고 부안군 의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의원들과 협의 및 간담회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부안군의회에서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 청원서를 2003년 7월 1일 의회에 접수되어 부안군 의회에서는 7월 11일 오전 11시 4분에 전체의원 13명중 12명이 출석하여 제149회 임시회의를 개회하여 7대5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부안군 의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낙 받는 절차를 무시하고 2003년 7월 14일 산업자원부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 신청서를 군수 독단으로 접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군민과 의회를 무시한 채 유치신청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무런 절차도 없이 부안군민들과 의회를 무시한 채 군수 임의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부안군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의회의 승낙을 받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군수 독선을 막기 위하여 군 의원 13명중 10명이 7개월 동안 등원거부를 하였고 부안군 초등학교학생 437명이 2003년 7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등교거부를 하였고, 중학생 1,998명은 2003년 7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등교거부를 하고 고등학생 1,911명은 중학교 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등교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부안군민들이 반대 시위 과정에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맞아 수백 명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6명이 구속, 9명이 불구속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군수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군수의 독선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이므로 군민들이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14일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주권을 찾고 주민들의 의사를 알리기 위한 주민투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주민투표 저지 운동을 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일이요. 머슴이 주인의 일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가슴속 깊이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14일 주민투표는 아주 민주적이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부안 사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한 주민투표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인 52,108명중 투표인 37,540명 72.04%가 참가하여 34,472명 91.83%가 위도 방사성 폐기장시설물 유치를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부안군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 준 것입니다. 이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방사성폐기물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크나큰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 92퍼센트가 반대 하므로 빨리 철회하여 백지화 시켜야만이 군민들 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결하는 일이며, 또한 군민들이 마음 놓고 하루 빨리 생업에 종사 하여야 만이 부안경제가 희생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이 3가지 요점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개발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은 1933년 7월에 개장하여 2004년 6월까지 71년간의 긴 역사를 간직한 해수욕장입니다. 수많은 사연과 추억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라북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이기도 하였습니다. 1964년 10월에는 전국 8대 관광지 인기투표에서 1위로 선정되어 인산인해를 이루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은빛 모래 출렁이는 백사장을 거닐기도 하고 아카시아 숲속에서 여름철의 낭만을 즐기며 추억을 만들었던 변산해수욕장 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이 좋은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았으므로 전국에서 제일의 해수욕장이 이젠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해수욕장으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이곳은 현재 4～50년대에 낡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탐방객들이 한번 찾으면 다시 찾아오기 싫어하는 곳으로 변하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총력을 다하여 빨리 개발하여 그간 잊어버렸던 명성을 되찾아 명실공히 관광부안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맨 먼저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문인 이곳을 하루속히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지역을 보면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과 행정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충분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주민들과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민들과 어떤 형식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할 것인지 국비 2십억9천7백만원과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 및 건축물을 철거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면 격포리 죽막 수산 종묘배양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죽막 수산 종묘배양장은 부지면적 14,877㎡에 건축면적 5,658㎡ 규모로 1987년 9월 25일 준공하여 2004년 2월까지 17년간 서해안의 생태연구와 각종 어종 연구를 하여 서해안의 멸종되어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치어를 방류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2월 2일 해양수산부 직제개편에 따라 갯벌연구센터 시범포로 변경 되였으나 현재는 별다른 활용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이곳을 해양수산박물관과 그리고 수성당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성당제 유물박물관으로 병행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수성당제유물은 1992년 전주박물관에서 수성당 주변을 발굴하여 200여점에 이르는 유물을 보관하고 있음으로 이 유물을 전주박물관측과 협의하여 이곳으로 옮겨 전시한다면 격포 채석강, 수성당, 적벽강을 잊는 관광벨트로 획기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족자원보호와 갯바위 낚시 장소 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생존권이 좌우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만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만 방류 후 관리 부족으로, 성어가 되기 전에 어업인 들이나 낚시 객들이 어린 고기를 무차별 포획하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하여도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만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치어를 방류하는 정책은 매우 잘하는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종별 금어시기와 포획하여서는 안 될 체장길이를 철저히 홍보하고 단속하여야 만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일이며 결과에는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연안개량 안강망허가지역과 허가수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가보면 갯바위 낚시 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 객들의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낚시 장소를 지정하여 주고 표시판설치와 홍보를 하여 규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오염되어만 가는 해변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변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수산과장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것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의원
장석종 의원입니다.
군수의 독단적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신청으로 지난해 7월부터 우리 군민은 생업을 포기한 채 우리의 청정지역을 후손들에게 깨끗이 물려주고자 피눈물 나는 투쟁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 투쟁은 이어지고 있으며 백지화되는 날까지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군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 없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을 하자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절망감을 느낀 군민들이 이에 분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금년 2월14일 주민투표 결과 92%의 군민의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군수는 이러한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시설부지 신청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수의 독자적인 결정이 우리 군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가져다 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김종규 군수는 일생동안 가슴에 묻고 군민에게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자해지란 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제천시의 2003년도 쓰레기 종합처리장 유치신청과 설립과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일본 등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처리장 운영방식과 설립과정을 정밀하게 조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과정으로 설립지역을 선정하는지 잘 알게 되였던 것입니다.
용지 선정의 객관성을 위하여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골고루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그 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과 타당성 조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례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종규 군수와 공무원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쓰레기처리장 추진과정처럼 투명행정, 공개행정, 성실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있게 군민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사례도 제천시의 경우처럼 투명한 과정을 거쳤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님비를 극복하고 핌피를 실현한 과정을 군수와 700여 공무원은 성실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방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의행정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기관의 공무원은 군수에게 정확한 실태와 사실을 그대로 군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다시는 군수가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참 행정, 쓴 소리의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는 보조기관 공무원들의 좋은 목소리만 듣지 말고, 쓴 소리도 귀담아 경청하여 군민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김종규 군수와 관계공무원은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민주봉사 행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군민의 뜻을 한데모아 바른 지방 자치행정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의 정주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 심사에서 진안읍과 신태인읍이 선정되고 부안읍은 탈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의원여러분과 군민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고, 과연 부안군의 행정능력이 한계에 온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난해 진안군은 소도읍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좋은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과연 부안군은 어떠했습니까?
전라북도는 지난 5월 4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소도읍 추천 심사위원 회의를 열어 시·군에서 신청한 11개 읍을 심사한 결과 정읍시 신태인읍과 남원시 운봉읍 2곳을 추천키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신태인읍은 2년 연속 추천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8일 99개 시·군에서 응모한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2004년 대상지역 22개읍, 2005년 대상지역 7개읍 등 총 29개읍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 대상지역으로 정읍시 신태인읍과 남원시 운봉읍이 선정 되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 1백억원, 도비 5십억원, 군비 5십억원, 총 2백억원이 투자돼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강도 높게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부안읍이 전라북도의 소도읍 육성 사업 추천에서 또다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관심, 무소신, 무책임으로 대처하였기에 탈락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군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2003년 1월30일 조례 1678호 부칙에는 주민지원과는 “2004년 6월30일 까지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제3조의 실·과의 설치, 제8조 분장사무, 부칙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오늘 현재까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7월1일 이후의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근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당연 무효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의 업무는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쎈터설치 및 운영지원,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새마을 농로개설 및 이전등기, 새마을시설물관리,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지원 등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표류되거나 방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지원과 12명에 대한 인력의 운영과 분장 사무에 대한 금후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직급별 정원내력 중 별정직6급 상당 1명은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비서실장은 일반 직렬인 행정6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는데 그 당시 인사담당과장은 연수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임시 배치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경시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를 위한 연수가 무슨 연수이며 더구나 지방공무원연수원이 아닌 일반 행정관청에서 장기간 연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고된 별정 6급이 부안군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배정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규정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관계규정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리 결과와 향후 방지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2000년11월24일 조례1584호 “제2항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원 1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본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한시정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규정에 명예군민증을 수여 할 대상은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부안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중에서,
1.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공이 있는자
2.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기대되는 자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의 명예군민증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자에 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의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가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5월1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대하여 명예군민증과 메달을 수여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법리에 충실하여야하고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성실의무가 있으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사람도 그런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명예군민으로 결정하고 사후 관리에 너무나 소홀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명예군민증서가 크게 남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행정상 혜택의 내용 및 그 추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 군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공적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명예군민증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수의계약은 군 본청에서는 120건에 2십3억7천1백만원, 읍·면에서는 324건에 5십6억5천2백2십2만원으로 총 444건에 8십억2천3백2십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군 본청이나, 읍·면의 계약 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업체에만 수차례 수의 계약을 체결 하므로써 다른 업체와 차별화하였고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1건도 수주하지 못한 영세 업체가 도산의 위기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며 예산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만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향후 다른 업체에도 공평하고 균등한 계약의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 영세 업체의 도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민의를 우선한 군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줄포면출신 서인복의원입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민여러분과 각 언론사의 기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응하기 위해 자리해 계시는 손정출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에게 줄포의 생태 공원과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줄포 주민들은 앞 바다에 조성된 20여만평의 저류지에 대해 기대에 차 있습니다. 또한편으로는 지지부진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소요예산액은 얼마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20년간의 형질변경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습니다.
줄포에 설치될 선 로드 테마공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되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군에서 설치하고자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나 익산시에서는 소각장설치에 대해 제공될 인센티브를 공표하여 희망지역을 공모한 결과 그 인센티브로 인해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까지 하여 결정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례를 모범사례로 보아야 할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도시과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포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과 해당 주민들과의 의견교환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만약에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 설치 될 경우 지원 될 지역개발비는 얼마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평소에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그 예산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에서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고군산열도의 섬중의 하나인 비안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구역은 군산시이지만 부안군이 비안도 주민들의 생활권이며 지리적으로도 훨씬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신청을 하여 부안군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군에서 포장을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사실 마을길 포장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이용도가 높은 도로인데도 지금까지 포장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군에서 계획한 순서대로 착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은 확보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다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어제 6월27일 집중호우로 우리군내에도 여러곳이 침수되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줄포면소재지의 시가지는 해마다 침수피해가 있는 곳이고 작년에도 창고와 주택이 침수 되어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또 침수되었습니다. 작년에 침수 되었을때 침수에 대비한 대책을 세웠음에도 군청에서는 팔짱만 낀 채 방관하다가 어제 또 그런 일을 당한 줄포면민은 군청에 대해 분노심을 표출치도 못하고 허탈한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도 군청에서는 침수피해에 대해 그저 일과성 행사로 지나치고 말 것인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건설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번에 경제산림과장에게 질문합니다.
1984년도에 당시의 조철권 도지사가 군내버스제도를 실시한 후로 군청소재지 중심으로 군내 버스운행이 이루워져서 타 시군과의 왕래가 아주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군경계지역에 사는 우리 군 밖의 타 시군 주민들은 우리군에 왕래하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군의 상권에 악 영향을 끼쳤고, 특히 줄포와 정읍간 그리고 줄포와 고창군 흥덕면은 교류가 거의 끊겼습니다. 국회의원선거 때나 지방선거 때마다 주민들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대답만 하고는 선거가 끝나면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줄포의 상권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고창군 흥덕면의 부안군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줄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면서 옛날의 완행버스처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부안군에서 노력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고창군이나 정읍시와 협의해서 양쪽이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시 경제산림과장에게 묻습니다.
회사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편의상 유한회사 H 개발이라로 말하겠습니다.
유한회사 H개발의 토석채취허가가 주산면에 2004년 5월 1일에 허가되었습니다. 그 허가 대상지 석산은 직전 군수 재임 시에는 두 번이나 허가가 반려된 것을 이번에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때 허가반려 당시와 전혀 사정변경이 없었는데도 허가가 된 이유에 대해 특정한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았나 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이현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3년 7월이후의 세월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크나큰 시련과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은 깊어만가고 이웃간의 불신도 치유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군청 앞 헐린 담장에 놓여진 콘테이너 박스가 높아질수록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도 높아진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진정 무엇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진정한 아픔이 무엇이고 군민과 함께 가는길은 무엇인지 집행부·의회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먼저 부안군 공무원 정원 운용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시책을 내세워 읍·면의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수의 공무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던지 아니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인 구조 조정을 하였던 관계로 업무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군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 주민 자치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정원을 대폭 줄이다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의 행정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안군은 행정지원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경우 정원 34명에 현재 37명이 근무하는가 하면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등은 정원보다 6명이 과다 배치되었고 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종합 민원실,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불합리한 것은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의 경우 부안읍, 계화, 변산, 진서, 하서, 위도면의 경우 정원보다 무려 10명이 부족하게 배치되어 민원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안군에서는 4급1명, 7급3명, 9급1명등 5명의 공무원을 전라북도에 파견시키고 인건비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 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의 과원을 읍·면에 우선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파견자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 사업장 복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주산백석, 보안상입석 일대 8필지 48,950㎡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어 산림은 심하게 파헤쳐져 허옇게 속내를 드러냈으며, 군데군데 그대로 주저앉아 흉물스런 모습이며 산림 하단부는 토사가 깎여나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집중 호우시 붕괴마져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허가자 부도 또는 복구비 예치액이 부족하여 대행복구 실시가 불가 하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미 복구 사유입니다. 이는 토석채취 허가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안 상입석산 9-5번지 20, 523㎡에 대해서는 하단부 돌 쌓기 및 속성수 식재는 가능하나 암벽복구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하다 했는데 그 흉물스런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환경파괴의 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전 복구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또한 보안 상입석산 9-5 외 2필지 18,443㎡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단계에 이르지 않고 연장승인 기간내에 완전복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자동차 대수가 2001년 16,376대에서 2003년에는 18,182대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인원은 2001면 9명, 2002년 8명, 2003년에는 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당 단속 건수를 보면 2001년에는 648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2,090대로 3배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청경, 공익요원 등을 증원하거나 년중 가장 단속건수가 많은 때에는 일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보면 2001년에는 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3년에는 총 과태료 부과 건수가 1,484건, 6천3십2만원에 징수는 12.3%인 183건, 7백3십8만원에 불과하고 87.7%인 1,301건, 5천2백9십4만원이 미 징수된 것은 징수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호별방문 독려 및 징수를 한다 하였는데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증가대수에 비해 주차장은 부안시가지권 주차비율이 44.6%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확보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데는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 보다는 여러곳에 소형 주차장을 분산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러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부안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1990년 1월에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주정차 과태료를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주차장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친애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 자리 2시간 가까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1년여 기간동안 한가지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부안에 핵폐기장을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매진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공부 안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놀기만하는 자녀를 볼 때 야단을 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되고 돈도 잘 벌수 있다. 공부해라 야단도 쳤습니다. 야단을 한,두번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집에 들어가면은 공부않고 놀고 있는 아들을 보면은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야단쳤는데,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왜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눈물을 흐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권위로써,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많다는 것으로써 내 자녀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않합니다. 놀고 있을 때 가서 이럽니다. 너 다음에 뭐하고 싶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하고 묻습니다. 자기의 잣대와 기준으로 자식한테 공부만 강요해서는 않됩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 길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공부는 다른 학생에게 좀 뒤지지만은 부모를 존경하고 친구들과 우애하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거기에 기대를 갖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자식이 그렇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생각해 봅니다. 옛말에 봉사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봉사의 나라에서 애꾸가 왕이 되겠습니까? 높은 식견을 가지고 두 눈 똑바로 뜬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 된다는 얘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 눈이나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애꾸라는 사람이 두 눈 다 볼 수 없는 봉사의 마음을 더 헤아릴수 있기 때문에 봉사에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 되는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읽을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당 지역의 지도자는 지역주민의 그러한 아픈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미래의 부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저의 그러한 얘기 속에서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로 다가서지 말고, 가슴으로 지역 주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도 지역주민들께서 핵폐기장 유치청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도 주민들이 생계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과정에서 보상에서 소외되고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 절망감속에서 그 절망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 중에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먼저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농군인데 농업이 어렵다, 앞으로 농업이 희망이 무엇이냐 그 절망감속에서 돌파구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양성자 가속기며, 지원금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듯이 마약은 잊혀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절망을 부릅니다. 우리 지역주민 농업에 희망이 없다. 위도에서 생계가 막막하다 해서 핵폐기장과 거기에 대한 지원금에 의지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서는 않됩니다. 이는 절망속에서 마약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한 삽화에서 이런 그림을 본적이 있습니다. 한곳은 천국이고, 한곳은 지옥입니다. 먼저 지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앞에 상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팔을 깁스를 했어요. 팔이 움직이질 안해요 그런데 굽혀지지 않는 팔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먹으려고 아비규환을 이룹니다. 먹을 것은 충분히 차지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굶어 죽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었냐, 앞에 차려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떠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했으면 먹지도 못 했을겁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서로가 떠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삽화에서 많은 생각을 갖어 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 절망 속에서도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지역주민들이 서로 이웃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정이 통하는 사회 그러한 공통체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경제적 부, 그것보다도 더욱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지역주민들의 화합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움터오는 것입니다. 부안군민여러분! 위도주민여러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모습은 저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눈 속에서도 보고 그간의 1년간 모든 것을 감래하며 희생해 오신 우리부안군민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희망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면서, 배려하면서 우리서로 부안의 미래을 위한 고민을 공유했으면 하는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연결 사이트가 됩니다.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면은 부안군의회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가 마치 부안군의 직속기관에 의회사무과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라는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 사이트를 찾아가려면은 조그마하니 실낱같이 해서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숙달된 사람만이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은 의회의 홈페이지가 눈에 띄는 위치에서 바로 클릭하면은 의회가 접속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의회 사이트가 사람도 찾지 않는 공허한 사이트로 남는 원인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의식속에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원인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할수 있고, 단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만 지원해 주면은 주변 사람들은 누구나가 아! 자는 어떠한 줄에 의해서라던지 뭐해서라도 특해를 받고 있다. 그러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첫째적인 특성화된 기술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안하는 일반인들이 안하는 어떠한 기술이 접목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과 적합성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소득사업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무병씨감자 종자를 계속 공급하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성공적인 케이스로 동진면에서는 하우스 감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종자를 마음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0%가 되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빌려오는 종자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종자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대책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종자를 공급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다음에 쓸 종자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저장 창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음해에 내가 이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겠다하면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온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실온에 보관하다보면은 종자를 잘못하면 썩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종자를 보급함과 동시에 일반 농가에서 그런 종자를 보관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진면에 간척, 농원, 신척마을은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의 하수구가 바로 농로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름에는 심한 악취뿐만 아니라 엊그제 같은 비만와도 마을의 마당에 물이 넘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행정에 와서 얘기도 하고 또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은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루고, 농업기반공사를 찾아가면은 우리한테는 예산이 없어 해줄 수가 없으니 행정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하고 서로 일을 미룹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기반공사와 업무 협조를 해서 우리 민간단체 위탁지원금이라는 개정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몇 %, 우리 군에서 명 % 해가지고 서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된 여름과 장마에 시름하는 지역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희망을 갖읍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 회의장에 입장하실 때는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는 군수가 답변해야 할 사항 중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서면으로 답변 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