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차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안전총괄과장 김호승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약 200억 7천8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약 200억 8천2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약 1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국유재산 임대료로 체납징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약 572억 3천9백만원 중 약 389억 6천만원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74억 8천7백만원, 보조금 반납액 1천8백만원, 집행잔액은 7억 7천2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사유는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4억 5천만원, 지방하천 정비 69억, 지역개발지원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8억 8천7백만원입니다.
325페이지, 예비비는 2억 3천9백만원 중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지원 1천8백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물품 지원·안심콜 백신패스서비스 지원 1억 9천만원, 총 2억 8백만원 집행하였으며, 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 12개사업, 2022년은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은 31억 7천2백만원중 26억 2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5억 4천7백만원, 집행잔액은 1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안군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업을 발굴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입니다.
예산현액 572억 3천9백만원 중 명시이월 56억 3천2백만원, 사고이월 118억 5천5백만원으로 총 174억 8천7백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간주예산 편성·특별교부세 교부 등 집행기간 소요, 협의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결산 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결산 2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4, 2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6, 2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 32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수입관련 3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출관련 367쪽, 3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이월액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한 게 있어요?
자금 없는 이월은 한 게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없어요?
확실히 이야기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액이 1백4십8만2천원인데, 어느 면에서 국유재산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안 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하천관련해가지고.....

○이현기 위원
하천?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예, 그쪽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하천 임대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일부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관련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 세입관련 예산액은 64억 1천3백만원, 징수결정액은 63억 6천3백만원이며, 수납총액은 64억 8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63억 6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관련 본예산은 124억 7천3백만원, 이월예산은 10억 6천9백만원으로, 총예산액은 135억 4천3백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3억 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3억 6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은 1억 7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6억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 3천만원은 출생아수 감소로 출생 축하금 지출 잔액이 되겠으며, 예방접종 5천2백만원은 정부 질병관리청 백신 조달단가 입찰 차액에 따른 잔액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더불어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낮아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 지원 1천8백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천3백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 대응 매뉴얼이 변경되어 지원이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3백만원 코로나 상황에 맞춰 보건인력투입이 달라지면서 코로나19 방역 및 휴일의료지원 등 시간외 근무수당관련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 착공이 2022년 8월 착공함에 따라 사업비가 13억 4천8백만원이월 되었으며, 2023년 11월을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1천3백만원,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지원사업 2백만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인건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건소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결산 218~2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0, 221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0쪽 중간 쪽에 질병예방활동 강화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5천5백만원 정도의 지출 잔액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5천5백 중 대부분인 5천2백만원이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하고 같이 접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선택 접종을 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접종 자체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222, 2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본예산은 169억 4백7십8만8천원이고, 이월예산은 39억 3천3백8십8만6천7백7십원으로 총 사업비가 208억 3천8백6십7만4천7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은 192억 2천7백6십7만2천3백7십원이고, 이월액은 13억 7천2백3십5만1천7백5십원, 보조금 반납액은 3천7백8십4만7천5백4십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십만3천1백1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드렸고요.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2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결산 1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2~1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결산 2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6~2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8, 2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30, 2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3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이체 32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 8천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98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63억 2천6백만원 중 554억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94억 9천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은 80억 2천2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14억 7천3백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천7백만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3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천8백만원이며, 그 중 6억 1천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4천2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1천9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면 부안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예비비 3억 2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및 기타 인건비 등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07억 7천3백만원 중 지출액은 172억 3천2백만원이며, 15억 8천6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5천5백만원이며, 사유로보면 유수율 향상에 따른 정수구입비 8천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천만원, 배·급수관리 사업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8백만원, 예비비 12억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04~1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결산 2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34, 2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3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281, 28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31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9~30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122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부안댐 주변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1% 달성율도 안 되는 주민합의 지연에 따른 배분안 미결정으로 된 사업 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3년 동안 큰마을과 작은마을 7개 마을에서 서로의 배분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요.
작년 12월 달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올해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마을과 작은마을의 금액 차이를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서로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쪽 사업수익 구조를 보면 당해연도 우리 결산액이 120억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영업수익이 94억 5천3백인데, 그러면 이게 상하수도 요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상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원진 위원
원인자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매년 꾸준히 수익구조는 늘어나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거의 변함이 없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난해보다 1억 4천9백 정도가 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큰 차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데요 신규급수가 늘어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신규급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금액이 조금 다운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액이 조금 많이 걷힐 수가 있고, 덜 걷힐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 1, 2억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진 위원
징수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징수율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93% 정도 되고 있거든요.
30만원 이상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수를 한다거나 아직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독려하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현재 우리 원수대가 얼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원수대가 431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4백......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431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431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원수대 대비 우리가 공급가격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가 13일을 기준으로......

○김원진 위원
대략......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1,800원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게 보이는 데요 저희 부안군에 25,000정을 가지고 실질로 99.9%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유수율을 올려서 상수도 요금을 감안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올리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데에 치중을 해서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은 좀 더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최병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2년 총예산은 206억 6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63억 2천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6억 3천2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9천5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1천8백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개선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06~1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결산 2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38, 2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0, 2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 242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3억 7천3백만원 중 30억 8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와 직원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신속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24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이용님 위원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님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2회계연도 수납액 9,587억 7천만원과 지출액 8,076억 3천6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086억 3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606억 8천7백만원 대비 15.7%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1.2%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8천7백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3.6%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 제출 시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전 세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기금 운용관리 철저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2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20건, 84억 4천6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부안군민 지원금 지원 등 총 예비비의 43.7%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리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