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김형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원 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이 제안되었고, 또한 9월 13일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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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은 고물가에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까지 이어져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군민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입니다.
또한 행정의 민주화, 전문지식의 도입 필요성, 각종 행정행위의 공정성 확보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즉 현대행정에 있어 행정기관 자신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원회를 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부안군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안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부안군 위원회 운영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부안군에는 총 98개의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373명, 위촉직 774명 등 총 1,147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 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회의를 통한 행정의 시간 낭비,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 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서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위원회에 과반수이상의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거나, 또한 전문성과 대표성이 없는 위원들을 형식적으로 위촉하여 정책 결정의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이 단 한명이며,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는 열명의 위원 중 위촉직이 3명이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다섯 명이 위촉직입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들에게 심의 대상이나 의결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거나, 단순설명 위주의 회의 진행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절차를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형식적 심의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민간위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전에 심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입니다.
98개 위원회 중 2021년 29개, 2022년 28개, 2023년 7월 현재 34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18개에 이르고, 3년 동안 대면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의만 이루어진 위원회도 20개에 이릅니다.
이러다보니 2022년 위원회 예산은 2억 3천여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36%인 8천5백여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회의개최도 조례상 년 1회, 반기별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개최실적이 없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안군습지보호위원회는 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국가어항관리협의회도 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다가 올해 개최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해야 함에도 3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3년간 부안군의 습지보호 및 아동급식 등의 정책이 전혀 군민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실제 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위원회의 위원 중복위촉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규정에 따라 당연직인 공무원과 추천 군의원, 그리고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 중 2명이 9개 위원회에 3명이, 6개 위원회에 14명이,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싶은 집행부의 마음이나 지역의 인력풀 부족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중복 위촉문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위원의 균형성과 다양성,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선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촉직 위원이 타 위원회에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한 두 조항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통폐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별 비율, 회의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되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장기 미 개최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과 정비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또한 총괄 부서를 통한 관리 및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각종위원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면밀히 점검하여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고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촉위원이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전문그룹과 일반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군 정책에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부안군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점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입니다만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여있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한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한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래 의원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북 예산 규모도 크게 쪼그라들었고,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각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1,479억원으로 무려 78%인 5,14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문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을 일축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 검토 후 2025년 말까지 새만금 발전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민과 부안군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예산이 난도질을 당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예산은 당초 부처 반영액 6,626억원의 78%나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오는 11월이면 착공 33년이 된다.
그 사이 대통령이 8명 바뀌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은 늘 단골 메뉴였다.
‘조기 완공’, ‘특별법’, ‘비농지 확대 조성’이란 달콤한 메시지를 던지며 표심을 자극했지만 이후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특히 삶의 터전을 새만금으로 잃어버린 부안군민에게는 언제나 희망고문의 대상이었다.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와 부안군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새만금 SOC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나서며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예산 130억 원보다 무려 40배 폭증한 5천 300억원이 반영됐으며, 개항 예정 시기도 2029년으로 애초보다 5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세대 갈라치기에 이어 같은 국가에 살면서 지역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은 단순히 기반시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 방침을 바꾸는 것이어서 향후 개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 계획을 다시 짠다면 계획을 수정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 지원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전라북도민과 부안군민들의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전하며 새만금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을 부처 요구액대로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9. 15.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병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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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다고 할 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사업장 방문시에도 군민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작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연일 지속된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음에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생활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부안군의회는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의 삶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개최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군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잼버리와 새만금을 이성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의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데 더 이상의 걸림돌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느덧 선선한 가을 9월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항상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즐기시며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