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형대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지난 10월 11일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1일에는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형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김원진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17일 김두례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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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성함이 일렁이는 들녘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겨가는 농민의 검게 타버린 어두운 얼굴과 폐부 깊숙한 한숨은 한겨울 매서운 삭풍의 끝자락에서 울부짖는 통한의 흐느낌이 전해져옵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힘내시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각 산하기관이 정책적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거쳐 공개모집방식의 공모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혹은 정해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선정의 기준을 통과하면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무조건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등 보조금이 들어오면 세입이 늘어나니 부안군에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반드시 군비인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매칭 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국·도비 지원 비율마저 낮아지고 지방비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도비에 대한 부안군의 미부담액이 967억원으로 파악되어 이는 순수 부안군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로 인한 부안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여 재정운영의 자립은 물론 재정 운용의 자율성마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부안군의 공모사업을 보면 2019년 85건에 1,153억원 중 군비는 375억원, 2020년 78건에 1,680억원 중 군비는 566억원, 2021년 62건에 653억원 중 군비는 151억원으로 총 225건에 3,486억원 중 군비부담이 없는 67건에 1,219억원을 제외한 158건에 2,267억원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군비 부담도 1,092억원으로 군비매칭비율은 48%였습니다.
물론 부안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자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군비 부담률이 조금 높다고 해도 공모사업 선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자치단체장의 국·도비 확보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재정 상태나 사업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보여주기식 국비확보에 치중한다면 불필요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극히 미비한 낭비적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적 위주의 관행화된 공모사업 응모가 아닌 국가의 변화 추세와 부안의 특성에 맞고, 향후 그 사업이 유지관리에 경쟁력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만 응모하는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지만, 그 용역 결과물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공모사업 성공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공모사업의 취지가 부안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지, 추진사항은 점검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보고 또는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합니다만 공모사업 선정 후 의회에 예산보고와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비와 군비가 수백만 원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실상 의회는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 적절성과 타당성의 여부, 군비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소위 들어온 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현황관리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군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되면서 점점 조석으로 바람이 차가워지고 지난여름의 더위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10월입니다.
어제보다 더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단풍잎에서 고단한 어느 농부의 구릿빛 얼굴이 떠오르는 또 하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현기 의원과 박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현기 의원과 박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일환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각종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이현기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22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환경을 분석하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4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입니다.
부안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균형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필요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군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 부안”으로 정하고 444세대의 표본조사를 통해 표출된 복지욕구 및 공공, 민간단체 의견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는 1. 촘촘한 부안형 돌봄, 2.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확산,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4. 함께하는 동행사회 구현의 4개 추진전략과 22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주민참여의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4개 전략, 16개 세부과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제4기 계획부터 국가사업 등 보편적인 사업이 제외되고,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자 하여 제5기 계획에서도 표본조사를 통해 도출된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복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기별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결과확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과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보장 각 영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부안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개나 줄어들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란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등 주로 공익적 활동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을 지급받는 최소한의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축소는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원 일동은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형 일자리 사수를 위해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 1천개가 줄어, 고령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 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천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천개로, 이들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이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 정도를 받는다.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였다.
사업 규모는 1조 7,264억원으로, 올해 1조 9,189억원 보다 예산은 1,925억원, 일자리는 6만 1,131개 감소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늘어나는 흐름으로 사업을 조정하여 노인들에게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기면 안전성이나 처우 등은 물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공공형 일자리 외에 민간형 일자리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공공형에 비해 일하는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도 역시 강한 편이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60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를 위한 일자리이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경쟁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 분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에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형 일자리 사수를 위해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해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일자리의 지속적인 제공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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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좀 더 부안 군민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 될 수 있고, 부안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