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수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이의 없이 본 위원이 위원장에 호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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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장(이한수) 인사

○위원장 이한수
회의진행에 앞서 저에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각종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지적하고 시정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형대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김형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대 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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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위원장(김형대) 인사

○김형대 위원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형대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부위원장 김형대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쪽, 감사일정 및 대상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군수, 관·과·소 및 직속기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참고인 및 읍면은 필요시 출석요구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 직후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처리하겠으며, 본회의 보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증인 출석대상을 부군수,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장 및 읍·면장이라고 그랬는데 왜 군수는 빠져 있습니까?
군수가 증인출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한수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를 포함시킬까요?

○김원진 위원
그게 우리 의회 기본조례에 근거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한수
의회 기본조례에 군수는 빠져 있고, 부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박병래 위원
기본 조례보다 더 큰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들이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부안군은 그게 빠져 있다고 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한수
우리가 기본 조례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기본 조례에 안 들어 있어도 출석요구가 가능하지요?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김원진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그러면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검토 해봐서 그게 가능하면 군수까지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위원장 이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또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보고가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7월 달에 받았나요?

○전문위원 정인석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7월 달에 받았지요?
그럼 하반기 업무실적 때문에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의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건가요?

○위원장 이한수
지금 이 업무보고는 최소화로 간단히 받을 거예요.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받을 거예요.
업무보고 않고 그냥 질의하는 것보다 간단히 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않고 간단히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부서별 설명 간단히 듣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군수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출석요구를 하고 업무보고는 간단히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