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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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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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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질문 의원: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위로이동 - 질문 의원: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화·변산·하서·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변산, 하서,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경기는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고 모든 물가는 폭등하여 이에 따른 여파로 지역 경제 또한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와 전쟁이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수도작 이앙 후 60일 이내 전 면적에 대한 공동방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다음해 농사 준비를 합니다.
내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른 새벽부터 밤잠을 설치며 농사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수확을 해도 논 임대료를 제하고 나니 소득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면 농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몇 해 전부터 부안군 들녘에 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세균성 병해가 유행하여 수확철이 되면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3년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병해충 방지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농약이나 비료 등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농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방제보다는 병해충 발생 이후 치료차 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논에서 바이러스성 세균들이 번지기 시작하면 근처 논 전체가 번지고, 곧이어 부안군 전 들녘에 퍼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병해는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농사만 잘 예방한들 막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옆 논에서 세균성 병이 발생하면 수차례 농약을 살포한다 하여도 완벽하게 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 농촌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방법을 논의해보면 한결같은 목소리로 6월말에서 7월초에 부안군 전 들녘에 일시 다발적 공동방제를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래전 ‘호엽고’라는 세균성 병도 공동방제로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작물의 병해는 번식하여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일제히 광범위하게 방제하는 공동방제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군 13개 읍면에서 총 11,761ha의 면적에 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결과, 부안군 전역에 일시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면 1ha당 농약가격 10만원, 살포비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7억 6천만원이라는 공동방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한해 우리 농가들의 병해 피해액에 비하면 많은 비용이 아니라 생각하며, 우리군의 총예산 대비 0.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방제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 쌀값 하락폭은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올 가을 벼 수확 작황을 보면 세균성 병으로 30% 이상 수확이 감소하고 있어 농민들의 살길이 막막합니다.
군수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3년 연속 세균성 병으로 농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상황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수도작 벼 공동방제에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업 면허 취득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의 군민 소득 분포를 보면 농업, 수산업, 관광업, 자영업 순으로 되어있어 수산업은 부안군민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현재 어업 종사자는 고령화되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어획고마저 감소되어 출어조차 하지 않는 어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수산 장비들은 현대화되고 포획 어종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수산동물 포획방법을 보면 약 30여 년 전부터 관례처럼 똑같이 내려오고 있어, 연안어업 조업방법과 허가종류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민들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안 어업 허가 종류는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 각망, 실뱀장어 안강망 등 다양한 형태의 어업허가가 있습니다.
수산업법에서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의 방법과 허가 종류가 다양하지만 포획 가능 어종이 중복 되는가 하면 특정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어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군 어민들의 어업 허가종류는 2가지가 제일 많은데 바로 연안복합과 연안자망 허가입니다.
연안복합어업은 낚시업, 문어항아리, 주꾸미, 삼치를 포획할 수 있고, 연안자망어업은 꽃게, 기타 해면 어류로 되어있습니다.
연안어업 조업허가인 연안복합과 연안자망을 통폐합하여 연안복합자망으로 허가를 일원화 한다면 1개의 허가로 연중 조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허가제도 하에서는 연중 조업을 하려면 1개 어선에 2개의 허가가 필요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어민들의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일원화 한다면 어민들이 금어기를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어종을 연중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어민들의 경제 및 부안군 수산업 활성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과 청년회관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군은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인구정책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입니다.
부안으로 귀농 및 귀촌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농민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농민이 되려면 자경 농지나 임대차 농지를 1,000㎡, 즉 약 300평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농지대장을 만들어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민으로 인정을 받아 농어촌공사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농지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농업인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지만 그 중 부안에 귀농한 청년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토지 300평 규모를 우선 임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부안에 돌아온 청년들은 읍·면 어디에도 청년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르신 복지정책으로 각 마을마다 경로회관이 존재하듯 청년 농업인들이 정보교환의 장 및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청년회관 건립이 읍·면에 각 1개소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회관 건립 대안과 이런 사업들을 지방 소멸기금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산림녹지 분야에 대한 독립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관광 패러다임을 보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산림휴양시설 및 산림레포츠 등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해당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생활권에서 휴식공간을 찾고 있어 ‘숲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은 산림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 정원화를 위해 산림 휴양시설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산림 녹지분야와 관련된 독립부서를 신설하고, 세분화하여 산림공원 등 녹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부서 우수 타 시·군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의 경우에는 녹지직 현 인원이 33명이며, 이중 임업직이 2명, 조경직이 31명이고, 주요 근무처는 농업기술센터 정원산림과에 19명이 2개 읍, 12개 면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있습니다.
더불어 신안군은 올해도 지방공무원 경력직 채용을 통해 녹지직 조경 분야에 11명을 추가 선발하여 11월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전체면적이 65,560ha이고 이중 임야면적은 32,518ha로서 전체면적의 49.6%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전체면적은 49,312ha이고, 이중 임야면적은 총 19,791ha로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뜰마루, 줄포생태공원과 도심 녹지공원을 포함하면 부안군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임야로 비율로 보면 우리군 역시 산림과 조경에 매우 중요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민선 8기 부안군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산림 전문 독립부서’를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고 부안군민 누구나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산림 전문 독립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산림 전문 독립부서를 신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도 705호선 봉황교차로, 새만금 남북도로, 계화 교차로까지 각 도로 간 연결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떤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망이 잘 연결되어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기를 30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왔던 새만금 간척공사가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어 새만금 내부 교통시설과 수변도시 조성이 한창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항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새만금 남북 2축 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신재생에너지단지 교차로에서 군산시 비흥항까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 새만금 신항, 새만금 산업단지가 가동되면 많은 물류 차량들이 새만금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수·순천·광양 등에서 오는 차량들은 호남고속도로에서 정읍 톨게이트로 나와 30번 국도를 타고 부안으로 오게 될 것이며,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오는 차량들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부안 톨게이트로 나와 30번 국도를 타고 부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차량들이 부안에서 새만금 신항, 공항, 산단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는 봉황교차로에서 변산 방면 30번 국도 12km를 지난 지점의 장신리 신재생에너지 교차로에서 남북 2축 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교차로에서 계화도 교차로까지도 거리도 7km나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갈 때 왜 이렇게 10km이상 우회를 해야 합니까?
부안군민들도 새만금 신항, 공항, 군산시를 갈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찾는다면 이 도로 밖에 없습니다.
부안군에는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살인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수년간 많은 사고들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손실이 많은 도로라 ‘살인도로’라고 불립니다.
계화면 창북리에서 계화리까지 가는 도로인데, 오랫동안 추진되었던 지방도 승격이 힘들게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도로 노선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705호 도로가 지방도 승격이 되었어도 언제 확·포장 될지가 미지수인데, 이 도로를 새만금 내 남북 2축 보조간선 계화리 교차로에서 국도 23호선, 국도 30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등 지역 간 도로가 만나는 지점인 동진면 봉황교차로까지 연결한다면 새만금 공항 거리도 10km 가까워지고 부안군의 열악한 도로 여건도 개선되며 새만금 접근성도 매우 좋아져 부안군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반영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관광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은 전국 제일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연간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 찾아와 격포, 내소사, 곰소 등 지역 상가가 호황을 누렸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현재는 상민들은 그 시절이 매우 그립다고 합니다.
부안군 관광객은 최근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지금까지도 자연환경에만 의존한 자연관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요즘 시대의 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자체 관광 상품을 보면 케이블카, 출렁다리, 짚라인, 루지,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스카이워크 등 체험관광 시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형관광 유람선체험 등의 밤바다 관광 또한 급증하는 등 지자체별로 경쟁이라도 하듯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부안을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체험관광 시설 집중화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합니다.
이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서면 소재지에서 내변산 터널을 지나 변산면 소재지까지 벚꽃길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방도 736호 도로는 하서면 소재지부터 변산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군민들께서는 내변산 도로라고 부르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인근은 하서면 고인돌 공원, 어수대, 백천내, 사자동 직소폭포 등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벚꽃이 피면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청림마을 부분 2km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길인데 구간별로 거리가 너무 짧은 것이 아쉽습니다.
지방도 736호 도로를 벚꽃나무가 이어지도록 전 구간에 벚꽃나무를 심고 몇 년 만 집중 관리한다면 부안군에서 제일 아름다운 명품도로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벚꽃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들은 부안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선 적극 검토하여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보안, 진서, 상서, 줄포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먼저, 가을 들녘에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을 보며 풍요로움을 느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과 45년 만에 쌀값 최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깊어지는 농가의 시름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농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농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원으로서의 모든 역할과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8기를 시작하는 부안군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뒤편에 조성 중인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뒤편에는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한창 진행 중입니다.
2019년 3월에 시작된 이 주차장 건립사업은 당시 사업비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군청사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계획당시 42억원이었던 사업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8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92억 6천만원으로 무려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 사유를 보면, 설계 제안 공모시 건축물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자주식 주차전용 건축물로 설계하였다가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 과정에서 대상 부지내 암반으로 인한 발파비용 증가 및 건축 연면적 확정으로 토목·건축 공사비가 증가한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로 이미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중간에 멈출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철저한 사전검토로 사업비를 책정했다면 92억원이 투입되는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을 어느 누가 타당한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과연 의회가 승인했을지 의문입니다.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오는 27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도 당초 53억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수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기간도 늘어났고 공사비 또한 최종 98억원으로 무려 8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드앤 레포츠 타운은, 당초 14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1년 194억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이 마저도 완전하지 않아 다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각종 환경 변화, 예기치 못한 민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계누락, 당장 사업을 쉽게 승인받기 위한 사업비 축소, 사전 검토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문제가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행정신뢰를 잃고 사업에 대한 명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과 과다 설계변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시각이 변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증액된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과다한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일반 곡과 차별화하고 군을 대표하는 명품쌀 생산을 위하여 2007년부터 부안 브랜드 쌀인‘천년의 솜씨’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000ha에 이르는 7,000톤의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솜씨’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공모로 선정된 5개 RPC 및 계약재배 농가에 생산 장려금, 보급종자, 포장재, 볏짚환원 등 매년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솜씨 단지 재배 농가들의 이행률을 파악한 결과, 2019년 58%, 2020년 39%, 2021년 78%로 원료곡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되지 못한 관리 운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명품브랜드 쌀이라는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천년의 솜씨 쌀 품질도 차이가 커서 천년의 솜씨 포장지만 동일할 뿐, 마트별로도 미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매부터 유통까지 시스템이 일원화 되지 않고, 각 RPC별로 수매 및 원료곡 보관·유통까지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통 매뉴얼로 원료곡 단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단지별로, 또는 지역별로 분명 품질의 차이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미곡은 등급별로 차등 매입하지만 매입 이후에 정곡을 할 때는 특등이든 2등이든 한꺼번에 사일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일로도 미곡과 같이 등급관리를 하여 천년의 솜씨가 프리미엄 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천년의 솜씨 생산자 논마다 관리카드를 설치하는 등 재배에서부터 수확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등 이상의 품질을 생산하는 지역 단지는 특별히 프리미엄 쌀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안의 대표브랜드 쌀인 ‘천년의 솜씨’가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질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흥천 주변 용배수로 확장 및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면 운흥천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운흥천의 범람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심하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지난 2018년 운흥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하천 정비와 배수시설 설치방식으로는 수년간 반복되는 범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인 수해 방지라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운흥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운흥천 상류 및 지류 구간에 대한 용·배수로와 농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람의 원인이 되는 느린 유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배수로의 폭을 확대하고 수풀을 수시로 제거하여 유속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심인 운흥천과 연결되는 배수로의 배수 처리능력이 높아져야 중심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적인 폭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건한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운흥천 주변 상습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운흥천과 연계되는 상류 및 지류 구간에 대한 용배수로 및 농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군 지역 실정에 맞고 부안만의 특색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예로부터 국가의 기간산업이었고, 국민의 애정 어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주된 소득원 역시 농업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업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후 변화,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 등 농촌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너무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위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존의 중앙정부가 계획한 획일적인 방법과 관행에 의존하는 기존의 농업으로는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신기술과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안만의 특색 있는 농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외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90년대에는 농가소득에서 직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었으나 현재에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농사 이외의 소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농촌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위로 받는 ‘치유농업’, 시골 마을을 볼거리 가득한 관광 상품으로 가꾸는 ‘농촌마을 축제’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상품화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농촌을 바라보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소득원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에 농산물을 잘 키워내기도 바쁜 우리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각종 기업과 파트너십 지원 등 소비자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신해 시장 활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은 농촌 도시입니다.
많은 부안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밀접하며 훌륭한 농업정책으로 부안군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제언에 대한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00여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밝힌 제언과 당부사항들은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쓸 때 부안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익을 먼저 생각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면서 2022년 한해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안, 진서, 상서, 줄포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고 현상까지 글로벌 경제위기 등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의회 의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부안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가 함께 이용하는 거점형 줄포 버스터미널과 줄포-정읍을 연계하는 버스노선의 확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 고창, 정읍에서 줄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가 1일 약 25대가 있으며, 농어촌버스는 약 45회 운행중입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정류장과 농어촌버스 터미널이 약 200미터 정도 떨어져있어, 이용객의 불편으로 많은 면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사태도 안정되고 있어 앞으로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과 교통약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복합터미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줄포-정읍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 주변에는 줄포갯벌생태공원, 내변산국립공원, 내소사, 곰소젓갈, 곰소염전 등 많은 관광지가 있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약 20분 거리에 호남고속도로 및 근거리에 서해안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어 고고도로를 통해 경남, 경북권, 광주권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줄포와 정읍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가 하루 4차례만 운행이 되고 있어 인접 시군을 경유하는 관광객을 유입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하루 운행 횟수를 14차례로 확충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하여 군의 전략과 준비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은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까지 과정과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순천만은 2013년 정원박람회를 거쳐 2015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약 5,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2018년도 지방정원 등록을 거쳐 이듬해인 2019년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예산은 8,0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집행예산의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포생태공원의 장기적인 목표인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매력이 넘치고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긴 호흡을 갖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계획 등에 대한 부안군의 전략과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곰소 젓갈 홍보 및 판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젓갈 산지로는 소래, 광천, 강경, 곰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곰소 젓갈의 맛은 곰소염전의 좋은 소금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원래 곰소는 염전이 유명한 곳인데, 그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젓갈을 담다보니 젓갈이 더 유명해진 것입니다.
새만금 시대가 열리면서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으로 이 지역의 특산품인 곰소 천일염과 곰소젓갈의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축제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안군은 2013년도부터 국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곰소젓갈 명품화사업으로 신제품개발 및 젓갈 판매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은 강경이나 광천에 밀린감이 없지 않습니다.
곰소젓갈시장에 비해 강경은 도시 전체가 젓갈시장이란 것을 강경을 돌아다니면 알게 됩니다.
곰소젓갈은 맛과 품질의 우수성 이외에도 강경젓갈보다 인근에 관광시설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곰소젓갈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수시 낭만포차는 업소마다 지역의 특색을 가미한 형식과 함께 철따라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지역 대표명소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수시의 낭만포차가 성공하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최근 잇달아 유사한 포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 달밤 야시장', 전남 목포시는 '목포항구포차', 경남 통영시는 '청춘포차' 등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유치를 위해 곰소 젓갈단지 인근에 포차를 개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곰소젓갈의 홍보 및 판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청자가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새단장을 끝내고 지역 도예인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뮤지엄샵이 부안군 청자박물관에 오픈했습니다.
아직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남 강진, 경기 여주, 이천 등에 비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안 청자는 역사적인 유물 발굴과 작품의 우수성으로 부안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의 다양한 홍보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 시·군에 비하면 인지도가 미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감한 홍보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공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자 하면 부안이 떠오를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9월 국립박물관이 운영하는 '뮤지엄샵'에서 판매하는 '고려청자 굿즈'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매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8.15 광복 제77주년을 맞아 전남 강진군과 협업·제작한 ‘강진청자 굿즈’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고려청자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스타벅스코리아에 먼저 제안하여 해당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타 지역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유산에서 새로운 모티브를 발견하고, 독특한 ‘캐릭터 및 상품화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유디자인을 개발·창출하여 지역문화유산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자랑거리인 부안 청자도 다양한 컨텐츠, 굿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세계화 및 도자 산업화, 도자기축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면 합니다.
부안 청자 문화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안 청자에 대한 상품 개발과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문기술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가의 과다한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시켜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하여 농가의 일손을 덜고 적기에 영농활동을 할 수 있어서 현재 농가의 이용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서 본소와 남부·동부권 분소를 포함하여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바쁜 수확철에는 농가의 귀중한 일손인 농기계가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농기계인 트렉터, 콤바인은 수억을 호가하고 이앙기, 관리기를 비롯한 중소형 농기계 역시 많게는 몇 천만원에서 적게는 몇 백만원 하는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장 없이 내구연한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관리 및 운영비용이 크게 줄어 부안농민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리라 봅니다.
또한, 칼날이나 체인 등이 달린 농기계는 사소한 고장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리뿐만 아니라 사전점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는 관리직원은 3개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업체의 농기계가 사용되고 있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농가의 일손을 덜고 농가 생산성을 늘리고자 도입된 농기계 임대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문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이은 쌀값 폭락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인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잊지 않고 군민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선8기는 지난 민선7기의 연속성이 지속되는 만큼 그간의 성과를 높이고, 부안군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른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립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당당히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 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부안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립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열악한 여성 취업 인프라와 구심점이 되어야 할 여성취업센터가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제정하고 2009년부터 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원 종합취업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현재 전국에 158개소, 도내에는 완주군을 포함하여 7개 시·군 9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남은 7개 군지역은 지역별 2명씩 전북여성문화센터에서 파견 형식의 담당자만 배정되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은 오랫동안 일과 떨어져 있어 정보도 부족하고,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개인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또한 취업 또는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통해 또다시 경력단절여성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부안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촌지역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군도 2020년 12월말 52,140명을 기점으로 현재 2022년 9월말 기준 50,257명으로 1년 9개월 만에 1,883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출생아수는 2021년도 164명, 올해는 9월기준 102명으로 앞으로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지는 게 눈앞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소멸이란 좌표를 가리키고 있으며, 부안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지역에 포함되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안군의 특별한 인구대책이 없었던 것도 인구감소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 정책을 통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한계 또한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최근에야 관심 갖고 시작된 청년정책은 시작단계라 아직까지 청년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으로 도시민들을 유입하려고 노력하지만 주거시설, 토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의 인구정책으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강력하게 대응하는 특단의 인구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지부진한 정책들은 과감히 폐기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멸 돌파구로 떠오른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에 맞게 우리군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군만의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인구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고, 불안한 미래로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이 처한 삶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청년문제는 청년 개인만의 역량의 문제와 고민이 아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시대의 문제이며, 더욱이 코로나19가 사회·경제 전반에 상당기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코로나 청년세대들은 더더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군 청년 인구는 약 8,000여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700여명의 청년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문제가 곧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지역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간 행정에서의 청년 지원정책은 곧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문제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도시 환경을 좋아하는 청년을 지방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분 외에 청년의 유입 촉진을 고려한 문화적・사회적・환경적 관점으로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지향합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문화여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자신의 정체성 확립 및 자아실현의 기회이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활력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여가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며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문화적인 향유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관련예산의 비중을 높여 청년들이 주체적·능동적 삶을 위한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만족과 여유, 문화와 예술을 중요하시는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즐길 수 있는 청년 주도형 지역축제의 개발 등 다양한 청년 문화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 유입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문화적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힘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백범 김구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길 소망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무한한 힘을 가졌으며, 현대는 세계의 중심이 경제와 문화로 나눠질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이러한 가치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는 문화의 접근성과 문화체험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대중화’를 넘어서 사람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는 ‘문화 민주주의’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부안은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작활동 공간은 물론 예술작품을 손쉽게 관람하기 위한 상설 전시 공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예술회관 다목적실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일시적 사용으로 인해 군민들은 그곳이 예술작품 전시 공간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관심 또한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의 경우 삼례 문화예술촌을 비롯하여 소양면의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의 자원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반인들이 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며, 소통하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더불어 군민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거나 전시하는 공간이 없어 부안지역에서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군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작품전시와 감상을 비롯하여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실합니다.
새로운 공간조성이 어렵다면 다른 지차체의 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변형 또는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평등하게 누리고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조성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와 의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치료 편의 제공과 여가선용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이며 내 부모와 내 친척 그리고 내 이웃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로써 우리군은 대상 장애인수 대비 법정대수 9대 이상을 도입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의 연간 운행횟수를 살펴보면 2020년엔 10,595회, 2021년엔 14,498회, 2022년 6월말 기준 7,171회로 매년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자 또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가 필요하고 단순히 법정대수인 9대로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용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야간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대에 따라 운영대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단 한 대만 운행되고 있으며 한 대만 운행할 뿐인데도 올해 6월말 기준 이시간대 운행횟수는 414회로써 7~8대가 운행되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의 558회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침시간에 한 대만 운행되다보니 아침 일찍 병원을 가거나 볼일이 있는 이용자들은 오랜 시간대기를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시간을 선택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이용 수요 분석을 통해 운행 시간대를 적절히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과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자녀돌봄 서비스를 위한 종합 가족센터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출산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으며,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적절한 가사노동, 안정적인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육아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며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아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이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포함된 부안군 종합가족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육과 양육에 관한 체계적인 육아지원 체계가 이뤄지고, 아울러 직장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고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족센터 및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번 임시회에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가족센터, 장난감도서관, 돌봄센터 등 산발적으로 분산되었던 기능과 프로그램을 모아두는 것만으론 종합 가족센터의 기능은 물론,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의 거점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와 보육, 가족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부안군 종합가족센터와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종합적이고 구체적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법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모습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겨울을 이겨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웃이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한 따뜻하고 훈훈한 부안이 되길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5일에 이어 금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균성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 수도작 전 면적에 대한 공동방제 대책 마련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금년 벼 출수기에 고온다습한 기상 조건과 돌풍으로 세균성 병해충이 발생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해충 방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해마다 벼 육묘상 처리제를 전 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도 확대해 나가면서 사전방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언하신대로 2023년부터는 우리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공동방제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효과적인 공동방제로 병해충으로부터 농민의 들녘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안어업 허가 일원화로 수산업 면허취득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어업 허가업종 통폐합은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해양수산부에 연안 업종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획강도의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우려와 근해 업종의 심한 반발 등을 이유로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허가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근해업종 상생방안을 마련하면서 해양수산부와 연안허가 업종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과 청년 농업인회관 건립 사업 등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으로 귀농한 청년농업인의 토지 우선 임대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후계청년농업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귀농한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들이 농지은행에 희망 농지의 매입 또는 임차를 요청할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경합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귀농 청년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전업농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정보공유 및 쉼터 활용방안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안군농업인회관을 활용하여 청년농업인들의 공간으로 활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산림녹지 분야에 대한 독립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민선 8기 조직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기존 산림녹지업무와 도시업무로 이루어진 도시공원과의 개편을 적극 검토하여 산림녹지분야의 전문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705호선 봉황교차로, 새만금 남북도로, 계화 교차로까지 각 도로 간 연결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화 창북간 도로는 2020년 12월 제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 지방도로 승격되어 현재 노선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지로의 접근을 위해 부안 IC, 국도 30호선 및 지방도 705호선 선형으로 이어지는 최단거리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는 우리군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본 노선의 신설을 위하여 2018년 9월 지방도 705호선 경유지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앞으로 노선지정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내년에 착수할 제4차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과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가 부안 IC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봉황교차로까지는 이미 4차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황교차로에서부터 이.....
여기가 교차로지요?
남북도로 교차로인데 여기까지 이어 달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우리 건설교통과장께서 전라북도와 협의한 결과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선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 보이며 설명)
“부안군 관광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개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직소천 일원에 과정활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활동장이 완공되면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수상레저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궁항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만큼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서해안을 특색있는 관광지로 가꾸기 위한 서해랑길 탐방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홍보관에서 변산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변산반도 구간에 야간경관 사업과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색다른 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새만금 VR 테마파크와 챌린지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m 높이의 대관람차를 비롯한 대규모 VR 시설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부안이 글로벌 체험·휴양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서면 소재지에서 변산면 소재지까지 벚꽃길 조성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서 섶못 오거리에서 변산면사무소까지 지방도 736호선인 내변산로에 벚나무 1,246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특히, 상서 유동, 청등마을 일원 벚나무는 벚꽃 개화시기에 화려한 경관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객으로 인한 소음 및 주변 농경지 피해 신고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오래된 벚나무 밑동과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및 도로파손과 연 2~3회 전지작업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안군의 아름다운 벚꽃길 명품도로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변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및 소요 예산 판단 등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과정 및 과다한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은 2019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시 지상3층 연면적4,500㎡, 사업비 40억원으로 선정되었으나 장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200대 이상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2020년 건축설계시 지상3층 연면적6,010㎡, 사업비 82억원으로 최초 설계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암질 및 물량변경, 주차장과 본청간 연결통로 추가설치, 자재가격 인상분과 물가변동을 반영한 최종 97억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과다한 설계변경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지여건 등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생산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안쌀 공동브랜드인 “천년의 솜씨”를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재배면적은 838ha입니다.
“천년의 솜씨”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생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생산·수매부터 유통까지 시스템이 일원화 되도록 통합 RPC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RPC 통합전에 원료곡 보관 사일로 지정제와 2년 1주기 볏짚 환원을 시행하고, 원료곡에 대한 단백질 검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단백질 검사는 올해부터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여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올해 도입된 참여 RPC 공모제를 내년에도 추진하여 천년의 솜씨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생산 인력제 등을 통해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흥천 부근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운흥천 주변 농경지는 이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류 하천 및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유속확보 등 침수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지역으로 운흥천 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추진하는 하장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운흥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류하천인 흥산 소하천은 당장 올 겨울 준설을 시행하여 2023년에는 주변 농경지 상습침수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용‧배수로, 농로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역 실정에 맞고 부안군만의 특색있는 농업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부안형 푸드플랜과 국산 밀 산업 허브 육성, 식용유채 생산단지 조성, 농촌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미래 100년 농업·농촌을 준비하는 농정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제값 받는 농업 실현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월소득 150만원이상 1,000농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화작목인 밀 생산기반 확대로 국산 밀 산업 허브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에는 고부가가치의 융복합종합산업으로 아리울자연드림파크와 대규모 스마트팜을 통해 국내·외 농업 환경에 대응하는 식량 전진기지로 구축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팥, 식용유채, 약용채소 등 성장잠재력, 생산기반요인 등을 고려하여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민들의 농업 외 소득제고를 위해 차별화된 농촌관광을 추진 농가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민박농가, 6차산업 인증업체 등과 힘을 합쳐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각기각색 부안으로」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농촌관광 투어상품 모객 1만명 달성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가 함께 이용하는 거점형 줄포 버스터미널과 줄포-정읍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확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 추세와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기존 운영되던 노선 차량도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형 줄포 버스터미널 조성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만 터미널 운영이 어려워 면허마저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용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줄포와 정읍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 사업 관련 부안군만의 전략 및 준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원 산업 확대 추세에 맞춰 생태자원 및 교통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보유한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의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사전이행 단계인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2021년 국가·지방정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1월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중 지방정원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지방정원 등록 후 운영기간 3년 동안 국가정원 조성 특화전략으로 사업비 170억원 규모의 5가지 테마를 담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위해 2023년 국비 확보에 총력대응 중입니다.
또한, 지방정원 지정과 동시에 국가정원 승격 준비를 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에 대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도 및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해안권 최초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곰소젓갈 홍보 및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곰소젓갈 시장은 제조업 26개소, 젓갈즉석판매업 100여개 업체 등 연간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전국 5대 젓갈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효식품 산업입니다.
최근 유통채널이 다양화 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곰소젓갈 홍보와 판매를 위해 온라인 홍보·판매 마케팅을 확대하고 SNS, UCC제작, 온라인 기획전 개최, 라이브 방송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곰소젓갈 발효축제를 발전시켜 곰소젓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곰소액젓을 이용한 소스 개발을 위하여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출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곰소젓갈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하여 곰소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안청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청자박물관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기획전시, 도록발간, 학술대회 개최, 도자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구)서울역사에서 75일간 공예전시전에 참여하여 청자전시 및 체험을 실시하였고,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청자반상기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부안고려청자 고속도로 휴게소, 청자박물관 뮤지엄샵, 부안 로컬푸드 판매장에 지역 도예인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청자박물관 도자 체험시설 증축과 전통 가마를 구축하였고, 수비 체험장 구축과 미션탐험서비스 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는 내년에는 새만금 세계 국제 청자공모전을 개최하고 해외 박람회 홍보와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부안고려상감청자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상감청자 전통 제작기술을 재현하고 전통 청자상품 개발을 위한 부안 청자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부안청자가 세계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고가 농기계 고장 수리 등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서 본소와 남부권, 동부권 분소를 포함해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 및 수리를 위해 임기제 등 1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기계의 기종이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숙달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 수리가 어려운 농기계는 구입업체 등과 연계하여 적기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 문제는 군정 여건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른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159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6개시와 완주군만 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전북여성문화센터 소속 전북광역새일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2명의 취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94명의 취업자수를 발굴하고 89명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시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연간 약 7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신규 센터 설립은 추후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부안군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은 25일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동일함으로 양해 해주신다면 어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유입을 위한 청년문화정책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부안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청년 커뮤니티 공익활동 지원, 청년행복UP 클래스와 청년행복코칭 사업, 청년 주도형 청년 축제 등 2억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안문화재단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의 문제를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포럼을 운영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귀담아 청년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청년관련 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년 담당관을 지정해 청년들의 문화예술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행복UP 사업을 통해 청년 유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청년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힘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은 전통 국악 발전을 위한 국악원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원,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군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후 마실 영화관을 이전하면 빈 공간을 미디어 센터와 소 공연장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부안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과 수요 증가에 따른 증차 필요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8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증차 1대, 대폐차 2대 등 총 3대를 구입하여 내년부터는 9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도 증차 1대, 대폐차 1대 등 총 2대를 구입하여 10대로 증차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시간도 면밀히 검토하여 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녀돌봄 서비스를 위한 종합가족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보육과 양육에 관한 체계적인 육아지원 및 온 가족이 함께 자녀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종합가족센터가 2023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종합가족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로 들어가고,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장난감도서관이 이전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종합가족센터를 통해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육아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상담·교육·돌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생동하는 부안에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함께 한걸음 더 발전된 정책으로 가다듬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예정된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정인석,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26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이정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팀장 김명순
주무관 배은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이현기
의원 박태수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동일회기회의록

제3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9
2 9 대 제 33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7
3 9 대 제 33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6
4 9 대 제 3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6
5 9 대 제 33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5
6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5
7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0
8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0
9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0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2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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