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5월 19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5월 20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관례대로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최서권 의원께서 행사 참석을 위해 질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서권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서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서면 출신 최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는 7만 군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방청하시는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수 지방자치라고 말하는 민선3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제165회 임시회에서 7만군민의 뜻을 모아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혁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군민화합이라는 커다란 과제 속에 지역간, 자치 단체간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과거의 잘못된 형태를 거침없이 바꾸고 군민의 목소리를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반영하고 이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부안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은 혁신을 위한 의식 개혁에 앞장서서 올해는 새로운 도약과 부안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신청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정부보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도 7월 국책사업인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치 신청함에 따라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부상자와 군민 200여명의 전과자가 발생하는 등 부안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피폐되고 군민모두가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부안군과 군민에게 정부에서는 어떠한 피해 보상과 치유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건립만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 비응도 등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그동안 원전수거물관리센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부안은 정부의 무관심속에 잊혀지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정부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룰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소재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은 최근 불멸의 이순신 셑트장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곰소젓갈과 주꾸미를 비롯한 신선한 해산물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다소나마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서면 진서리 1214-4번지에 젓갈집, 건어물상회, 생선가게 등 전라북도 소유의 도유지 도로상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어렵고 사고위험마저 있어 어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동법 제85조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우리군 행정이 존재하나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하는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한 토굴 젓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신활력 사업으로 토굴 곰소젓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군에서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진서면 진서리 곰소일원에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48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시킨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은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만 금년 들어 본 사업계획은 취소되어 주민들의 삶의 의욕은 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전혀 추진할 의사도 없이 전시행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이 취소된 이유와 주민에 대한 치유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리 농수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에서 구룡댐에 이르는 농수로가 있는데 이 농수로는 이 지역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농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농수로는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비가 오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등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참다못한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여 4년 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부분만을 정비해 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은 잔여구간으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업기반공사에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도 해보았지만 추가 공사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쌀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군에서 조속히 농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 매표소 진입도로는 해마다 내소사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이 도로를 통하여 내변산을 산행하는 등산객이 무려 1일 2,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로는 2.5m에서 3m 내외로 노폭이 좁고 왕래하는 사람과 차량, 농기계가 많다보니 불편 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버스가 다닐 수만 있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통행자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광 부안의 이미지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서 도로를 확·포장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조속히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리 용동마을에서 진서면 구룡댐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노폭이 좁고 급커브가 많은 비포장도로로 불편하고 위험요인이 많아서 지난 3년 전에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부분을 확·포장공사를 해주었습니다만 잔여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도로 확·포장 공사와 함께 구룡댐앞에 관광객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통한 부안의 관광이미지 부각에도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도로를 따라 오면 입안마을이 있습니다.
입안마을은 2종 지구단지 계획수립 당시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어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숙박시설 또한 전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과 함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그냥 스쳐지나가는 부안 관광이 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수요와 부안관광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숙박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민자 유치를 통한 숙박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지구 농로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지구는 농로 포장율이 아주 낮은 지역으로 비가 오면 경운기와 트럭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곳이 많아 영농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지역인데 예산부족과 평균포장률이 30%가 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포장공사는 없다고 합니다.
군에서도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이라 하여 포장공사 하기를 꺼리고 있어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무엇 보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쌀 농업 경쟁력 제고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석포지구 농로 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소어촌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부터 추진한 곰소어촌종합상가 단지조성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곰소어촌 종합상가단지의 시설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상가가 완공되면 상가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이 영세한 지역주민들은 상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받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상가조성 본래의 목적을 살려서 상가분양은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로 지역주민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 분양계획과 상가 시설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 석포재해 위험지구 개선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진서 석포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사업으로 진서면 석포리 1마을과 2마을에 3개의 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된 교량이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기 싫은 흉물이 되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대로만 하다보니 교량이 완성된 지금에 와서는 교량과 마을안길이 연결되는 부분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농기계와 차량 등이 전혀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 과학체험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은 연중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및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체험관광 편의시설 부족으로 탐방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관광소득을 올리는 데도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여건을 활용한 체험 관광기반시설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 체험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과학관, 수족관, 시청각실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의원님들께서나 공무원들께서는 휴대폰은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동으로 돼 있으면 밖에 나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휴대폰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위도면 출신 김희순 의원입니다.
지역실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정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도 의용소방대 화재 진화용 차고 신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도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안의 유일한 섬 관광지로 현재 1,9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고장입니다.
육지와 14㎞가 떨어진 섬지역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초동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런한 실정을 부안소방서에 설명하고 초기 진화를 위한 소방차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소방차 1대를 위도에 배정했으나 차고지가 없어 위도 현지에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만 시설되면 소방차를 위도현지에 배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차를 위도 현지에 배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차 차고지 신축 예산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도 마을에서 방파제까지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도 뒤편 방파제는 98년도에 총공사비 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74m로 폭 5m의 규모로 설치하여 어선 접안 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파제는 마을과 5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방파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어선들이 방파제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마을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방파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방파제간 연결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획물 운반과 어선장비 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도 마을에서 방파제간 연결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 중이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같이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이 있었기에 지방자치를 시작한 10년 동안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격려와 매서운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수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축적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과 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리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가에 민심의 흐름을 공무원 여러분 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같이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는 확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군정 발전에 더욱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상표 확보 전쟁이 한창입니다.
상표권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산품을 알리는 차원에 마물렀으나 최근 들어 상표개발 및 지역이미지 특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명을 이용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브랜드로 속속 등장하면서 차츰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지역특산품과 향토 산업을 널리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은 나르다를 통해 지역관광 상품 홍보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평이뜬다’‘나비가 난다’는 의미로 넥타이와 스카프 등 공산품목에 사용되어 판매액의 3% 로얄티를 받아 자체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남 부여군의 ‘굿뜨래’는 좋은 환경 및 좋은 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박, 딸기, 양송이버섯 등 지역 농산물 상표로써 품질관리 측면에서 생산자 단체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심사를 거쳐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도시 할인점 입점 등 판로개척이 훨씬 유리해졌다는 점을 상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각종 제조품목에 어느 정도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산품과 중소업체 제품에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품경쟁력도 갖추고 지역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간과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브랜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부회의 개선방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의 주민에의한 주민을위한 자치행정의 실현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초에는 군수실을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열린 민주행정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회의는 본청 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장만 제한적으로 참석하여 보고와 지시 등 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지시만을 하는 현재의 회의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말로만 행정의 혁신보다 행정주변의 사소한 부분부터 혁신 하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특정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에 따라 사회단체와 공공기관 주민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토론식 간부회의 행태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와 지시 등 일방통행 방식 이것을 지양하고 회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토론식으로 하면 군민의 군정 참여도를 높이고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입니다.
보조금은 법령 조례의 규정 및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정부는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지원으로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 특정 단체를 육성하면서 빚어진 관변 단체에 대한 특혜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분류기준을 없애고 모두 심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관련 자료의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도에는 전체의 72%인 2억2천5백5십만원을, 2005년도에는 전체의 63%인 2억2천5십만원을,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예총 등 11개 정액보조 단체에 집중지원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17%인 5천4백만원을, 2005년도에는 17%인 5천8백5십만원을, 애향운동본부, 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등 행정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당연히 다른 사회단체의 지원금액이 적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심의기준을 사전에 군보 및 인터넷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쏠림 현상을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관리 운용중인 기금은 12개로 2004년도 이월액은 13억127만7천원이고, 2005년 4월30일 현재 27억6천9백57만4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따라 이자율이 최저 0.1%에서 최고 5.5%까지 적용되고 있어 기금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예금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은 0.1%에서 3.1%까지, 영농안정 지원기금은 1%에서 4.1%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2%에서 5.5%까지, 그리고, 지난관리기금은 3%에서 5%까지, 재해관리 기금은 4.9%에서 5%까지 각각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금이라도 금리에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별로 이율에 차이가 있고 예금을 맡기는 기간에 따라 이율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을 올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통사찰 보호대책입니다.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각종 보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낙산사가 전소된 것을 보고 국민 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군도 천년 사찰인 개암사, 내소사를 비롯하여 성황사, 월명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물 등 지정 문화재로 된 사찰 건축물들이 각종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하여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등 문화재 보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소방인력이 접근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자체 소방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 소형 소방차 상설비치 스프링클러 배치 연중비상훈련 정례화 등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산불 등 재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사찰의 건물 탱화 불상 등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항상 군민을 위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를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 방청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안군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오면서 군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불신의 벽은 더욱 두꺼워져 이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향 부안을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상생의 길을 찾아갑시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는 군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군 의회, 온 군민이 하나 되어 부안을 화합의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군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안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영상테마파크 조성과 이순신 드라마 촬영세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190억 사업으로 종합촬영시설 70억과 기타시설은 민자 유치로 120억원을 투자 KBS 아트비전을 사업주체로 종합 촬영시설 70억원 분은 15년경과 후 기부체납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서 사본을 참고하여 확인한 바로는 여러 번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를 하여 최종 준공일 2004년 12월 31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공사만 2월 20일자로 추가 공사가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그 공사지연에 따르는 어떠한 조치도 한 일이 없습니다.
협약서 제10조 1를 보면 1에2항
첫 번째, 갑은 을이 사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였을 때라고 명시 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수없이 중단되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에서는 KBS 아트비젼에 돈만 던져주고 방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듣기에는 민자유치 부분에서 T·M·W사장 이재광과 전주에사는 조병수와 복잡한 사업건이 얽혀 있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되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KBS 아트비젼에 남겨졌다고 해가지고 하도급 업자들이 싸움하는 통에 부안군의 살림이 잠자고 있어야 합니까? 그걸 왜 방관하고 있는겁니까? 그 관계를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부안군에서는 많은 사업중에 민자유치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민자유치가 한건이라도 성사된 일이 있는가, 부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탁상 업무에 불과한 것인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부지를 제외하고 20억원을 투자키로 했는데, 지금 20억원이 훨씬 초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과된 이유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드라마 촬영세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좌수영 자리가 전북개발공사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순신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할것인지 과연 그 건물을 부안이 이순신장군과 어떠한 연고가 있어가지고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문경에 왕건 촬영이 끝나는데 그 촬영세트장이 폐허되다시피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안에 영상테마파크 하나면 됐지 그 수없이 많은 촬영 세트장을 건설 해놓고 사후 관리나 보조는 어떻게 할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부안이 관광이 아니면 죽는다 오직 관광만이 살길이다 해서 수 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이순신 촬영세트장도 당초 계획보다도 초과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누에타운? 그것도 관광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30년 전에 뽕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상서가 상당히 많이 묘목도 생산하고 상당히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그때 생각이 드는데 보안이나 상서, 이번 유유동에 뭐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전 조성한다 그때는 부안 댐이 완공되기 전이었습니다. 서리피해 때문에 뽕나무가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뽕잎이 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부안 댐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서리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잠사 협이나 그 동안에 잠업협동조합에서 수없이 많이 개발했던 이 당뇨에 좋다는 누에그라 지금 말하는 요즘 그렇게 말합디다. 누에 말려서 분말 만들어 가지고 복용하는 것 그것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누에그라라고 하더라고, 뽕잎 차, 오디 술, 과연 오디 술 맛보았습니까? 술로 개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식품 개발 연구원이나 다른 연구 단지에서 실험을 해 보았는지, 실험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고창에 복분자 술이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험을 거듭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판매 전략이라든가 앞으로 과연 이게 약용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약품으로 개발해야죠. 뭐 한약이라든가, 양약이라든가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뭐 언젠가 일본말로 개라 우리나라 주목 열매가 항암효과에 아주 좋고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인 항암제로써 선전이 되면서 텔레비젼에 한번 뜨고, 누가 뭐 효과 있다고 한다면은 아~ 그게 좋다. 어는 학자가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과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모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 이순신 촬영세트장, 또 모항에 몇 백억 투자해서 그것도 민자 유치가 들어가죠?
지금 부안에 관광객이 오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2002년도에 122만 왔도만요. 2004년도에 18만인가 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그 방조제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격포는 2002년도부터 떨어지고, 작년 2004년도 350만이 왔는데, 새만금에 찾은 사람이 184만, 격포는 58만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이 말한 영상테마파크, 이순신 촬영세트장, 배우를 보기 위해서 탈렌트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 와야 하는데 왜 안 오는 겁니까? 오히려 2002년도 보다 관광객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또 문경 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우미를 만났어요. 그 도우미가 하는 얘기가 차 속에서 아주 멋있게 한답니다. 뭐 채석강, 해넘이축제, 일몰, 내변산, 직소폭포, 그냥 거창하데요 뿅 간답니다. 관광객이 차속에서 뿅 간데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 갔다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점심하나 제대로 먹을 곳이 없다. 줄을 선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먹는데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고 올라 오면은 차 속에서 부안을 욕하기 시작하는데 차마 듣기 거북 하더라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고창이나 정읍으로 넘어 간데요. 그래서 제가 변산, 진서 음식점이 197개가 있고만요 수용인원이 14,100명, 진서가 음식점이 94개 수용인원이 3,093명, 숙박업소는 변산이 53개 9,530명, 진서가 11개 432명, 그런데 단체 손님 하나 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하고 부안이 살아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안을 욕하고 가면서 돌아오질 않는데요.
지금 새만금 방조제, 이순신 촬영세트장, 거창하죠. 이렇게 무분별한 투자가 부안을 위해서 과연 적정한 투자인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공로 연수와 파견근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년 동안 공로연수자의 급여 총액이 6명에 2억5천2백, 파견 공무원 8명에 1억5천6백, 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파견시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보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로연수를 시키겠습니까? 누구 승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공로 연수 본인들은 원래 공로 연수를 시키려면 이렇게 되어 있도만요, 공로연수 대상은 본인이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 예로 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공로 연수자가 하나가 없었어요. 반 강제적으로 나간 겁니다. 뭐 엊그제 나간 부안읍장이라든가 그 전에 나간 농촌기술센터소장이라든가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더니 울분을 토합디다. 사정을 했데요. 한 1년만 더 명예롭게 근무하다 나가겠다고, 그런데 왜 쫓겨냈습니까? 뭐 부군수님이 중간 역할도 했겠죠.
지금 부안군이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더 필요해요. 뭐 엊그제 위도를 갔더니 위도 산업담당 6급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갔느냐 했더니 뭐 부안군 어디에 파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군 차체끼리 파견이 가능한 겁니까? 수산직 직원을 요구를 합디다. 위도는 사면이 다 바다이니까 수산직 직원이 하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직원이 없어 아우성 치는데 왜 이 사람들 가장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고 노하우가 쌓여있는 고급 공무원을 놀리고 4억을 낭비를 해야 합니까? 뭐 파견 근무야, 파견근무도 마찬가지에요. 파견 사유를 보니까 뭐 임용령 27조 2항 7개 사유에 해당 되도만, 2항에 있는 7개 사유에 해당 되었을 때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법에도 없는 겁니다. 공로 연수라는 것은 뭐 행자부 장관에 임용령 이라든가 뭐 어떤 시행규칙에는 있는가 모르지만 법에는 없는 거에요. 이게 공로연수가 2001년 최규환 군수 때 구조조정 때 명예퇴직 하라고 하다가 모 직원이 명예퇴직 안 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공로연수입니다. 아마 그것이 의회에도 관계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2001년도에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한번 활용하지 않았던 공로연수 제도가 그걸 지금 민선3기에 들어와서 승진 자리 만드는 걸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1년 내 낭비해가면서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동안에 어쨌든 법은 위반 아니죠. 임용령이 되었던, 뭐 시행령이 되었던, 행자부 지침이 되었던, 따라서 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행자부 지침에 내려오기를 군 금고 계약을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2001년도에 올라왔던 조례안 입니다. 전 군수 있을 때, 그런데 2001년 12월에 계약 완료 기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의계약하고 싶어서 그걸 유보를 시켰던 거에요.
물론 의회에서 유보가 됐지만 그런 어떤 흑막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한 그런 잘못 된 부분이 이번 민선3기에 와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1년도에 그랬으면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군수가 그런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군 의원 나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군 의원 잘못 된 것 나는 그렇게 안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들 약속하죠? 전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군수가 잘못한 것 현 군수는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끌고 오다가 2004년 다시 계약 하고난 후에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 조례 부칙에 보면은 우리가 그 부칙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소득사업문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득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읍·면간 격차가 너무 심해요. 소득사업 어느 면은 뭐 한 3억 지원됐고, 어느 면은 21억이 지원됐고, 특히나 지역개발기금 어느 면은 몇 천 되는 곳도 있고, 어느 면은 2백억이 된 곳이 있습니다. 1백억이 넘는 곳이 3군데, 5십이 넘는 곳이 3군데, 1십억도 못되는 곳이 3군데, 과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균형발전 하고 낙후된 지역, 한다고해서 이번에 공공 기관도 이전한다고 그러죠? 부안도 그렇게 되야 하것습니까? 그래서 어디는 배불리 터져서 몽땅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면, 나머지 순수한 농업지역인 농촌 지역은 그 사람들은 논 팔고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불균형을 이루게 한 민선3기 부안군 행정이 과연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득사업 한다고 13억 주었더니 뭐 황토 고구마, 아~ 우리 언제 황토 고구마 안 심어 봤어요? 그 사람한테 돈주고 어느 면은 각 면에 1억씩 주라고 했더니 4천만원 주고, 그럼 6천만원 남은 돈은 이쁜사람 주었는가 어떤 사람은 1억3천도 주고, 이런 행정이 부안군에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뭐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할 테니까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나 이순신 촬영세트장 제가 질문한 것 확실히 답변 해 주시고 공로연수문제 그런 문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발표를 했더이다. 뭐 심지어는 여자들 보건진료도 무상으로 하자고 그 전에는 유상 아니었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고 지역개발 문제나 소득개발 문제, 뭐 지난번 방송에 논산 기술센터에서 나오더라고요. 고사리를 우리는 홀씨식물이라 씨도 없는 줄 알았어요. 뿌리로 번식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개발했더라고요 우리 소득자금 13억, 그 뒤에 6억 나갔는데, 나는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 고구마 심는 사람? 우리 조상 대대로 심어 왔어요. 그 사람이 이뻐서 준 겁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준 겁니까?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임종식 의원입니다.
일등 군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를 비롯해 7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일전 아침 본의원은 TV를 보다가 그야말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현재 한국에 수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쌀을 시장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리도 벼도 수매를 하지 못 한다는걸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농민이라면 걱정이 아니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만을 탓할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법으로 우렁이농법이니 한때는 애물단지로 생각되어 다 뽑아 내 버렸던 뽕나무 재배를 대대적으로 식재토록 권장하여 누에타운을 만들어 각종 건강식품이나 오디 주를 개발하여 부안의 특산품으로 명품화해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게 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다행이 우리 백산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의 임학태교수가 연구개발한 9가지 유색감자 품종 중 3개 품종을 백산면에서 종자 공급을 받아 일부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비닐하우스 60동을 실험 재배하여 지난 13일 김종규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첫 수확을 거두 었는데 기대이상의 성과로 아주 만족해하는 농민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 1,200평 1필 지당 연간 벼농사의 3배가 넘는 평균 1,400만원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이 유색감자 총생산량의 전량을 수매해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이 유색 감자를 비롯하여 우리 농촌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부분들이라면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먼저 묻습니다.
잠깐 본 의원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걸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감자 우리가 일반 감자에 비해서 일반감자는 상품화를 하기 위하여 식별을 해서 크고 작은 식별을 통해서 상품이 판매가 됩니다만은 이 유색감자는 줄거리까지 전량 수매를 해서 이 영양분이 비타민 영양분이 사과의 20배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고향 생거 부안이라는 우리 고장이 언제부터 인가 이웃과 이웃 말하자면 이웃 사촌간에 갈등 의식이 생겨 좀처럼 가시어지질 않고 있는데 요즘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의 어느 곳이든 전화를 하면 1등 부안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말을 직원들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앞장서 1등 부안군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잘사는 부안군을 만들어서 출향 인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 간의 이 갈등의식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수장인 군수께서는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1등 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군민이 화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민선3기 남은 1년을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정말 보람을 갖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백산성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백산성은 112년 전 동학농민 혁명의 기포지로서 지방보물로 지정되었다가 1998년 9월 17일 사적지 제409호로 지정되어 2001년~2008년까지 백산면 산 8-1번지 일원에 총1백억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건립 및 노적 터, 성곽 등의 복원과 화장실 기타 편익시설 등에 투자한다는 기본계획이 99년에 완료되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매입비에 14억7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시설비라고는 12평짜리 화장실 1동에 13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완료 하였으나 진열품으로 화장실을 시설하였는지는 모르되 완공된 지 2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껏 사용을 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항간에 기본계획에서 기념관 등 일부는 당초 계획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어서, 부안읍 구시장 부안슈퍼 옆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위치는 부안읍사무소에서 부안초등학교까지 연장 210m 도로 폭 6m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총 210m 중 약 50여 m만이 부지 조성을 마쳤는데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 2003년부터 언제까지 공기일도 없이 2004년 12월 토지10건 건물7동을 보상협의 하였고, 2005년 2월 건물 7동을 철거하여 앞에서 말한 50여m 부지조성 한 것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라면 과연 이 사업을 2003년에 사업 발주해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사업완료가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추가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제출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농로변이나 마을 어귀 심지어는 등산을 하다보면 지금은 인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산골마을 밭고랑에도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환경오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실정인데도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몇 일전 동진면 문포에서부터 변산 송포 항까지 가보았습니다.
매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폐어선을 수거 처리 하라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도 폐어선이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그야말로 한심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에 다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지적을 하기에 앞서 연초 업무보고 하는 그대로 업무시행을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2005년 불법어업 단속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8건, 2005년 현재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격포 각 횟집이나 부안상설시장에 가보면 잡어서는 안 될 15㎝ 이하 어린 물고기들이 수족관에 가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속을 소홀이 하였다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며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변산면 출신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첫닭의 울음소리를 들은지 엊그제 같은데 온 누리가 꽃향기와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 5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군민화합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흐트러진 민심, 군민들 간의 갈등 서로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상처를 치유 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권위의식과 자존심을 버리고 군민들 앞에 먼저 다가가 군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친절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군민들과 대화를 한다면 군민들은 여러분들을 신뢰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에 들어 몇 차례 군정 질문을 하였으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 책임감 없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 전반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산 해수욕장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변산 해수욕장은 1933년 7월에 개장하여 2005년 6월까지 72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유일한 해수욕장이기도 하였습니다.
1964년 10월에는 전국 8대 관광지 인기투표에서 1위로 선정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위하여 변산 해수욕장에서 부안읍까지 자동차들이 줄을 이어 교통마비까지 이루었던 명성 높은 해수욕장 이었습니다.
그 후 전라북도 도립공원에서 1988년 6월 1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여 17년간 공원구역 지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이 좋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아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이 이젠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해수욕장으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현재 1950년대 낡은 건축물들이 흉물스럽게 그대로 남아 있어 탐방객들이 한번 찾아오면 다시 찾아오기 싫어하는 곳으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17년 동안 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이 곳이 지난 2003년 8월 30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크나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50년대에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텅 빈 상태로 남아있어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하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낡은 대로 낡은 건축물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붕괴우려까지 있어 관광객들에게 공포심까지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은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수년간의 기간이 요구되고 있어 공원구역 해제 효과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중 화장실, 음용수대, 벤치 등 관광객 편익시설 확충과 폐 건축물 철거 등 미관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변산 해수욕장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개발 할 것인지와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의 편익 시설 및 폐 건축물 철거 및 미관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에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주변 개발과 좌수영 탐방객 편익시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영상 테마파크 조성지를 완전 개방한다면 주차장 및 편익시설이 문제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완전 개방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야만이 탐방객들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상테마파크 주변이 절대농지로 되어있어 주차장 및 편익 시설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하루 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곳을 절대 농지에서 우리군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행 할 용의가 있는지와 이곳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설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궁항에 있는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인 좌수영은 수많은 탐방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아 여기를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빈축을 사고 또한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흐려 놓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 탐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익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무성이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이 같은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관광 부안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편익 시설을 하여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여야 만이 다시 찾아오는 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이러한 편익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소 브루셀라 등 가축 질병이 잇달아 발생하여 축산 농가들을 긴장 시키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 최근 들어 젖소에서 한우로 브루셀라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1년 754마리까지 감소 하다가 2002년은 1,088마리, 지난해에는 무려 4,076마리가 발병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2월말까지 956마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콜레라가 2003년 5,866마리가 발생했다가 예방접종 강화로 지난해에는 777마리로 크게 줄었습니다.
오제스키 병은 2003년 355마리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837마리로 늘었습니다. 유행성 설사병은 2003년 40,297마리에서 지난해에는 9,195마리로 줄었지만 금년 들어 2월까지 895마리가 발생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제역은 200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질병 중에서도 소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철저한 사전 예방이 요구되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소, 돼지 전염병이 우리 군에서 2004년 발생한 마리수와 발생이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한 금년 4월말까지 소, 돼지 전염병이 몇 마리 발생 하였는지와 앞으로 예방 대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농가들 저온피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은 첨단기술이 발달되어 기상관측 및 예보가 잘 맞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13일~15일 사이에 일어나 이상 저온현상을 농가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계부서에서 주간 일기예보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예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농가들에게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홍보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농가들이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와 그때그때 안일 무사하게 넘어가는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부안군 농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각종 작목별 피해 현황과 어떻게 대처 하였는지 와 피해 농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것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줄포면 출신 서인복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관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정 참여단 활동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류제출 요구를 10가지를 했습니다.
1. 줄포 생태공원 추진상황, 2. 줄포~흥덕간 군내버스 운행계획과, 3. 선 로드 테마공원 추진상황, 4. 향수소리촌 추진현황, 5.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추진상황, 6.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추진상황, 7. 노인복지타운조성계획 추진상황, 8. 선은리 경관지구 상원아파트뒤편 주택부지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 9.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10. 홍보비 지출내역 및 향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그 충분한 답변을 얻었으므로 그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청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친절 해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할려는 자세로 바뀌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청도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민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후견제도라 말할 수 있는 옴브즈만 제도를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누구든지 관청에 오게 되면은 자기가 볼려는 업무가 어느 실과에 속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잡한 허가나 인가 그리고 특허의 경우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일인지에 대해서 옴브즈맨의 조언이나 조력을 얻는다면은 주민이 부안군청을 이용하는데 많이 편리할 것으로 보이고 옴브즈맨은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택하여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의 할거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복수직무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일찍기 행정학이 태동될 때 미국의 윌슨은 “행정학의 연구”라는 그의 논문에서 “행정은 고객인 주민에 대한 써비스”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행정이 써비스라는 대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마땅히 주민을 고객으로 보고 써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대주민관계에 있어서 할거적인 행태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묻습니다.
그 전 형식적인 예를 들면 어떤 업무에 대해 관청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을 때 그 업무를 보기위해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담당자가 교육중이니 다음에 오라든지 출장 중이니 다음에 오라고하여 그 민원인은 담당자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고 왔을 터인데, 특히 먼 곳에서 방문하는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길 것 이고 그런 경우에 고객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한 가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지금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무원에게 한 가지 주 업무를 부여하고 옆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볼 수 있는 부차적인 업무를 부여하여 할거주의를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한하여 옆에 있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어야할 텐데 아무런 보수 없이 자기업무외의 일을 더 한다는 불만을 갖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에도 자기 업무외의 일을 잘해주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이익을 주는 경우 등 유인을 제공해서 기쁜 마음으로 고객에게 써비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산림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군의 주차실태는 이제 그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가 맞춰가지 못하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도로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않는 주민들에게도 그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박차장 개념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박차장을 굳이 설명 드리자면 숙박주차장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낮에는 대개의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므로 주차장에 잠깐씩이든지 몇 시간정도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잠을 자는 밤에는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골목길이나 대로에 세워 놓아서 야간주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밤에 차를 주차해 둘 수 있는 박차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재정적인 유인을 제공하여서라도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산림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합니다.
특히 대형 중장비나 관광버스 등이 밤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고 비 오는 밤에는 더욱 많은 위험이 있어서 박차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경제산림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의원
보안면 출신 이현기의원입니다.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경주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군 쓰레기매립장이 올해 8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립장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은 화장장과 더불어 혐오시설로써 주민수용성이 매우 낮은 대표적 님비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만큼 이 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피와 저항이 강하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쓰레기매립장 확장지역으로 현 위치의 후촌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매립장 확장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안군은 작년 4억원을 포함 올해 18억원, 내년 8억원 등 총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인센티브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후촌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오히려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은 보안면 호암 마을 일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립장지역 근처 불어오는 바람을 통한 쓰레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고 있으며, 특히 더운 여름철 동남풍은 파리와 모기떼 등을 동반하여 주민들 생활에 더욱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보안면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피해지역을 선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주의식이 한층 성숙한 현 시점에서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피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안면 일대 주민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재조사 할 의향이나 또는 지역민들을 위한 특단의 고려나 치유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자치의 발전은 결국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행정을 수행할 때 성공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센티브의 혁신을 추구할 때만이 대표적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보고 느꼈던 것이 되겠습니다.
신작로 길옆 포플러 가로수는 아름다운 추억의 쉼터로 기억되다 어느 해 갑자기 벌채 되어 전부 사라져 버리고 차량만 다니는 황량한 도로로 변화 되어 있는 요즈음 특히 최근 3~4년 전 부터 도로변에 철쭉과 장미를 시가지에는 마로니에와 느티나무 그리고 군내 주변 곳곳에 화단을 많이 조성한 것을 본 의원 뿐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스컴에 나온 프랑스 파리 시가지의 가로수는 도로의 가시권과 시가지의 일조권을 생각하고 직사각형의 가로수는 기하학적 조형과 도시미관에 잘 어울리는 국제관광대국의 세심한 배려이며 단 시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없는 100년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파리시청에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의 변함없는 관리라 봅니다.
우리 부안은 어떤가? 본 의원이 보았던 수종은 포플러가 은행나무로, 은행나무가 이팝나무와 느티나무로, 그리고 이제 마로니에 가로수로 바뀌어졌습니다.
화단은 만들었다 없어지고 또 만들고 사람마다 수종과 모양, 그리고 위치가 바뀌어져 많은 군 예산을 들여 읍면장과 환경도시과, 건설과, 경제산림과 등이 심고 관리 하여 왔습니다. 최근 시가지 도로 화단은 겨울 내 도로에 뿌려졌던 염화칼슘이 혼합된 모래를 수거하여 화단에 뿌려지는 현실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소금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 부서에서는 심어만 놓고 관리는 뒷전으로 나 몰라라 하다보니 화단과 가로수 가제대로 크고 관리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한 시기가 지나면 또 수종이 바뀌어 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 많은 예산이 사라지는 무책임한 사업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부안이 되기 위해서는 잘 계획된 그 계획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리고 전정이나 거름 등을 그때그때 임시 사역이나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조경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지휘 감독 또는 시행하는 체계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한시간 30분이 넘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상당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30분이 안 넘으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몸을 한번 추수리세요. 어깨 좀 펴시고요 자 그런 시간을 좀 갖읍시다.
제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제 밑에 동생 김종성 의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을수 없게 되어 제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마지막 최훈열의원 군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 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의 안 계시는데 우리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함께하고 계시는 부안군민 여러분! 동진면 출신 최훈열 의원입니다.
2002년 처음 군의원이 되어 설레임과 열의에 차서 군정질문을 준비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추수리며 이 앞에 섰습니다. 다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의 지혜를 모아 봅시다.
군수는 취임과 함께 공직사회의 순환보직과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믿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의 다면평가 및 인사위원회 제도가 있지만 이는 허울뿐입니다. 군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잘 보여야만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2004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묵묵히 맡은 바 직분을 다하며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이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서로 눈치를 보는 공직풍토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안의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왜곡과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 동원은 주민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는 매주 진행되고 있는 원전시설 견학에 차량운송비 및 식비 지출이 어떠한 자금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행안 농공단지와 줄포농공단지 두 곳이 있습니다. 행안 농공단지는 35,112평의 부지에 13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어 성공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 줄포 농공단지의 경우 12개 업체 중 6개 업체만이 가동 중입니다. 이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농공단지의 위치가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읍권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림과 지역경제담당의 국내여비가 2004년도에는 1천6백34만원으로 1년동안 충분히 집행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1억8천76만원이 증가되어 총1억9천7백1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의 규정을 위반하고 4월 말일까지 총 집행된 3천7백63만5천원 중 잘못 집행된 내력을 분명히 제시하고 추후 대책을 확실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잘못된 예산의 집행으로 정작 유치해야할 태양광 발전소의 건립을 임실군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임실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4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며 1,8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교육부의 대체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북일보 5월 13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참으로 열이 받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입니다.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총액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되도록 되었습니다. 2004년 35개 단체에 3억1천3백5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41개 단체에 3억5천2백만원이 심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35개 단체 중 9개 단체가 탈락하고 15개 단체가 신규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군보 및 인터넷에 공고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조례에 따라 공고 된 내용이지만은 추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부안군도 부안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및 부안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뒷받침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관리부서의 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매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부안군의 조직도부터 연초에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가 빠져있으며 인터넷 이용객의 민원에 관심 있게 답 글 하나 올려주는 직원이 없습니다.
부안군 인터넷 서비스 미실시 59개 마을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고 부안군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서의 자료관리 담당자를 확실히 임명하여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앞서가는 홈페이지로 발전하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총 727평 규모로 신축 중인 종합 복지관은 엄밀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무실 전세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의 궁구한 배치 계획이 없으며 군민의 5.6%인 3,834명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여년 가까이 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무형문화재 종합 전수교육관의 건립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검토되어야 하며 종합 전수교육관이 아닌 먼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질문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5년 7월 1일부터 단체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 상품 중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테마 관광도로 조성사업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30억, 도비 31억, 군비 89억 총 150억을 투자하여 동진강 다리에서 계화, 하서, 행안까지 총 49.5㎞의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진강 다리에서 계화에 이르는 동진강 제방의 경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동진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해 본 구간의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화~행안에 이르는 구간이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국도 30호선의 4차선 도로와의 연계성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입니다.
1촌 1품목 소득지원 사업이 금년 11개 읍면에 14개 품목으로 4억6천7백46만8천원 지원 되는데 지원 사업의 선정은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 명품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추진 주체는 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산업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및 9개 농업인 협의회 농협 등 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 조합, 협회가 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원 사업의 선정 경위 및 내력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질문입니다.
면별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면 8개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되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주민이 많은 동진면과 백산, 또한 진서, 위도에는 아직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이 미 건립된 4개면에 대한 추후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거듭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