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누리에 푸르름이 가득한 오월도 중반을 넘어 들판에서는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한해의 희망을 심는 본격적인 영농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이라는 새로운 명제 앞에 전군민이 역량을 결집하고 화합하여 신성장 동력을 구축해야 할 매우 귀중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나아가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군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으로 개성 있고 문화 예술적인 도시 마켓팅 개발과 테마 있는 스포츠파크 탄생, 자연생태복원 전국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줄포자연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부안영상테마파크와 이순신 세트장 등 영상 문화관광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유명관광지로 자리매김 되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 연일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고 군민과 함께 관광, 문화, 과학 그리고 친환경이 어우러진 전북4대 혁신도시로 지향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전진해야 할 때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점검과 분석을 통해 미흡한 점은 개선책을 마련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안과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군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군정에 반영, 개선함은 물론 군정수행의 지표로 삼아 알차게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사안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서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관련하여 정부보상대책에 따른 부안군의 해결 계획과 최훈열 의원님 질문하신 원전시설 견학에 따른 차량비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센타와 관련된 정부보상지원책은 아직까지 결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으며, 다음 달 초에 새로운 정부방침이 발표되고 10월중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이뤄진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방폐장 유치 선택권은 정부도 단체장도 아닌 오로지 주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부안의 앞날을 군민 스스로가 결정짓도록 평온한 분위기와 공정한 투표관리 속에 진정한 주민의 뜻을 모아 상생으로 갈 것입니다.
방폐장 유치가 성공하면 특별법에 명시된 것 외에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이전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유치 초반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현안들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최훈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견학 비용은 전액 국추연 성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군청버스를 활용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서계획도시 종합상가단지 분양계획과 상가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서 계획도시종합상가단지는 1997년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하여 지금까지 142억원을 투입하여 공유수면 매립과 기반시설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잔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분양계획은 총 매립조성면적 56,000평의 36%인 20,260평을 3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매각 할 계획으로 현재 분양계획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은 유통, 상업, 주거용도로 구분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우선권은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도마을에서 방파제간 연결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식도리 뒷장 불 방파제는 태풍시 어선의 안전 대피를 위하여 98년도 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74m, 폭 5m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뿐 연결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식도마을에서 방파제까지 50m 연결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브랜드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브랜드는 동진감자, 구지딸기, 위도멸치, 줄포수박등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산물을 생산하면서도 제대로 알려진 명품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통합브랜드로 부안 뽕을 1,2,3차 산업과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농업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개발 및 기술지원을 받는 등 부안 누에타운의 기반을 조성하여 기필코 대한민국의 성공브랜드로 만들어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천혜의 관광자원과 영상산업 등을 활용, 관광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우리군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전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자원을 활용 주민소득 창출 목표로 관광 지역에 많이 투자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김형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지역별로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된 1촌1품목 소득사업 등에 확대 투자하고 읍·면별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 있고 조화롭게 지역이 개발되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 전군민이 문화복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색감자 등 특용작물에 대한 확대 지원계획과 군민화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용작물 지원 대책은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계속 시장성, 소득성, 판매성 등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색감자는 2004년도부터 비닐하우스 70동을 지원하여 서해안 전진기지 연구소 (주)포테이토밸리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화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열정적인 부안사랑의 애향심을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군민대화합의 전기를 만들어 군민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주고, 행복을 만들어 주는 군정을 군민과 함께 펼쳐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 행정을 통해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 곁에서 고민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편견과 오해를 공감과 협조로 바꿔 나가고 행정중심이 아니라 군민중심에서 맞춤형 행정서비스 산업화를 실천하고 혁신의 성장 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축제와 각종 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군민을 하나의 마음으로 이끌어 내고 주민 참여기회 확대로 믿음과 결속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에 따른 관련자의 사면복권과 정부차원의 피해보상 등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변산 비키니해수욕장 개발계획과 영상테마파크 등 드라마촬영지의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산 비키니해수욕장 개발계획은 변산 비키니해수욕장은 2003년 8월 30월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되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7일 토지공사와 부안군 지역종합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변산 비키니해수욕장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변산 비키니해수욕장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 체결을 위해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후 제반절차를 이행 2007년 사업을 착공 2014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등 드라마 촬영지의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대책입니다.
전라좌수영 입장객수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 현재 101만 명이 방문 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방문객은 증가하여 평일에는 10,000명, 주말에는 15,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및 화장실, 도로확장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로 부지매입과 화장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상테마파크 주변 주차장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는 부지 내에 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 인력 배치 의향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시가지에 식재 되었던 은행나무는 한전지중화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순환도로변에 이식 활용 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석정로에 마로니에 및 산딸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식재수종을 관리카드화 하여 병충해방제, 전지 등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 충원 방안을 검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테마 있는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 체류 형 도시 마켓팅 거리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열정과 성원으로 올해 계획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등 군정을 일궈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김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의 관련사항과 최훈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13]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절차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고에 의하여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받은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조금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후에 해당 사회단체에 홍보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53개의 수혜단체마다 한결 같이 만족은 없고 서운함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이것을 단번에 해소 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배분을 위해서 발전적 수단을 강구, 개선해 나가겠으며, 사회단체도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 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과 공정한 심사기준 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현행 홈페이지 공고방식의 형식적 홍보에서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더불어 실·과·소, 읍·면, 의회에서도 대상 단체를 찾는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하는 단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 이자수입 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예금 당시 제일 높은 이율로 군 금고에 모든 기금을 예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된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하여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조례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 금융 기관의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 타 금융기관에 높은 상품의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가능하도록 관계기금 조례개정 방안을 연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예금 이율의 차이는 예금의 시기와 그리고 기간, 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비스를 위한 복수직무제 도입 그리고, 민원 후견인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를 위한 복수직무제 도입 계획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10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담당자 부재시 민원 대리자를 지정해서 민원처리 대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로부터 불평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원 대리자에 대한 직무연찬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담당과장, 그리고 계장을 민원처리 대행 정·부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모든 민원인에게는 손에 쥐어주듯 자상하고 친절히 모시는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후견인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감동 서비스 제공과 군정발전의 시책개발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원인 후견인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정시책의 컨설팅을 위해서 오랜 행정경험과 군정발전의 노하우를 가진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및 군정 후견인제 도입 시행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 조덕연입니다.
먼저 김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부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요구하신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공공기관 또는 관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인터넷 서비스 미실시 59개 마을에 대한 대책과 앞서가는 부안군 홈페이지 관리 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한국통신 및 하나로 통신 등 민간업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전 지역에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업체에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 홈페이지 관리는 자료관리자를 확실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노력하여 발전된 홈페이지로 가꾸어 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조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주민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최서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암마을 매표소 진입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추진의향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현장을 면과 함께 실사를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조성시 20억원의 지원외 투자한 금액과 그 이유, 공사가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를 하게되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전라좌수영 촬영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먼저 영상테마파크 조성시 20억원의 지원외 투자한 금액과 그 이유 및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원 이외의 투자금액을 용지보상으로 1십억6천9백만원과 등기이전 수수료 8백9십7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7천8백여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3억8천만원, 분할측량이 3백7십만원,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설계용역비가 1천8백만원, 그래서 총 1십5억6천만원 정도가 추가 투자 됐는데 이는 보조사업외 사유지 매입과 행정 행위 수수료로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아트비전 부담금 30억중 20억원이 9월에 투자 되었고, 공사기간 중 5월에서 7월사이에 33일 동안에 636mm의 비가 내려가지고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행정행위 절차 후 시행토록 행정에서 지시한바 있어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전라좌수영 촬영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좌수영 부지는 전북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매입해서 추후 지속적인 촬영유치와 민자를 통한 소품비치, 해상레이져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의원님의 영상테마파크 좌수영 등 드라마 촬영지의 탐방객에 대한 편의 시설 계획은 군수님이 답변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사회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최훈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비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에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예산 35억원중 장애인복지관예산 10억원과 사회복지관 25억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무실배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실 1개만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예산증액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애인의날 기념 행사에 5백만을 지원했습니다만 행사 참석인원이 1,000여명이 이르다보니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 행사에는 증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문화관광과장 송락환입니다.
먼저 최서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포리 입암마은 준도시 취락지구임에도 숙박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포리 입암마을은 자연공원법상 기타시설지구에서 2001. 9. 30일에 취락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농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일부 규제를 받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재경향우 등을 통한 다각적 방법으로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입암 마을을 전통테마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천년전통사찰의 의미를 사려 토속적이고 대도시권에서는 볼 수 없는 옛 맛이 살아있는 민속촌을 육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비상훈련 정례화와 화재보험 가입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전통사찰로서 등록된 보물 등으로 지정된 내소사, 개암사, 월명암, 성황사 등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목조건축물로서 각종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내소사와 개암사에는 소화전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함은 물론 타 사찰에 대해서도 소화기 등 소화시설 점검 및 사용요령과 소방서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계도하여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화재예방 주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방부서와 협의하여 소방관계자,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관계 공무원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소방훈련을 정례화 하여 추진되도록 하고 소방훈련을 정례화 하여 추진되도록 하고 사찰건물 등의 화재보험가입 건에 대하여는 사찰관리자와 협의하여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산성지 개발계획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사유와 1억4천이 투자된 공중화장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산성은 백제 멸망 후 부흥운동의 항쟁지인 주류성과 관련되는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로서 98년 9월17일 사적 409호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백산성 복원정비 사업은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 8-1번지 일원 84,909㎡에 기념관건립, 노적터, 성곽 등의 복원과 기타 편익시설 등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99년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2001년~2003년까지 토지매입 51,645㎡, 건물 매입과 철거 등에 14억7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까지는 잔여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진입로와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백산성지에 건립 된 화장실은 일부 시설의 미완성 부분이 있었으나 완료 후 일반인이 이용토록 개방하였고, 또한 백산성지의 지속적 복원과 개발이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국·도비 예산 등의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 추진함으로서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산 해수욕장 개발계획과 관련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전수교육관이 아닌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문화재청의 지원 순위가 국가지정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여러 종목이 공동 입주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 전수교육관 건립 계획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도지정문화재인 부안농악보존회와 보유자 상쇠 나모녀, 죽염제조장 허재근, 사기장 이은규, 대목장 김정락 등의 개별 종목별로 전수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립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개별 전수교육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키 위해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안읍권을 중심으로 한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국도 30호선에 인접하고 군내버스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한 우반동 인근에 장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장소변경이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의장!

○ 의장 장석종
예.

○ 임종식의원
환경도시과장 답변에 앞서서

○ 의장 장석종
예.

○ 임종식의원
의사진행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어제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앞에서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실과장들께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용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질의는 우리가 정례회의 때 감사를 할 때는 질의를 우리가 합니다. 그 때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것이고, 오늘 우리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과정에 어떤 어느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렇게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예.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임종식의원 말씀에 참고 하셔서 질의가 아니고 질문으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오세요.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환경도시과장 심문식입니다.
먼저 최서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서면 소재 수협 어판장 인근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소통이 어렵고 사고 위험까지 있어 어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소재지 수협 어판장 앞 소방도로는 폭 15m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서지구 소방도로 정비사업을 사업계획에 반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장 소방도로 개설의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소방도로는 총 연장 210m 폭6m서 토지 36필지 건물 23동 중 2005년까지 사업비 6억원으로 토지매입 10건, 건물 7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토지 26필지, 건물 16동에 관련 소요사업비 9억원을 2006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환경영향평가 등 재검토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보안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할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있어 환경센터 시설확장 공사시행 이전에 기본조사 설계용역 과업에 의하여 2003년 1월~6월까지 전문기관에서 보안, 줄포면을 포함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풍속, 풍향 등 대기확산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결정된 조사결과 보안면이 위치한 남동풍의 출연빈도는 4% 정도로 보고되어 주변 영향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변영향지역은 군 임의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보고된 결과로 현재로서 재조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인증상품 의무구매 대책과 관내업체 친환경인증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친환경상품 인증현황으로는 605개업체 1,741개 제품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에 친환경상품 구매요령 및 친환경인증 상품 현황은 시달 하였고, 금후 구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이 적극 구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 용역 및 계약시 용역·계약조건 등에 친환경상품이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상품 중 친환경 인증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관내 총 305개 업체 중 약 98%는 식품제조업이며 친환경상품으로 인증이 가능한 업체는 9개 업체로 아스콘/레미콘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위 업체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 인증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업체 교육 등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와 국도 30호선의 연계성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0호선 하서~부안간에서 자전거 관광테마도로에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익산청과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 통로가 국도와 연결되어 자전거 테마 관광 도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먼저 김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고장에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각종 제조품목의 브랜드 활용 실태는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형인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득지원 품목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타당성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와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발전방향 제시에 책임을 깊이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구상 추진하고 있으며, 누에, 오디, 뽕잎을 부안군 대표적인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지역특산물판매장, 가공시설,

○ 박병진의원
잠깐만요.

○ 의장 장석종
말씀하세요.

○ 박병진의원
여기 답변서에 김형인의원님의 답변서가 없습니다.

○ 의장 장석종
어디요? 김형인의원님의 지금 답변하는 그 자료가 빠졌다 그 얘기 입니까?
왜 준비가 안됐습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죄송합니다.

○ 의장 장석종
예. 답변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잠업전시관, 체험학습관, 생태공원, 편의시설 등 관광형 청정테마산업으로 종합 발전시켜 잠업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업기반공사와의 개발 협약, 농업기술과학원과 기술이전 협약을 하였고, 관내 농가로 하여금 종묘를 생산 공급하므로써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에 있어 일부 작목은 적절하지 못한바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농업인의 실무연찬과 그간 추진한 실패와 성공사례 발표를 통하여 새로운 유망작목 발굴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 하므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의 폐농기계가 수거처리 안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농기계 보유량이 경운기, 트랙터를 포함해서 16,000여대가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폐농기계는 한 96대가 되겠습니다.
미관에 저해되는 주요 노선의 폐농기계 수거 실적은 경운기 외 약 40여대를 수거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관에 나쁜 또는 사람과 기계에 피해가 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농민들의 수거요구가 있으면은 수시로 수거토록 하겠으면, 방치된 농기계가 있으면 소유자를 파악해서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색감자 등 특용작물에 대한 전폭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도 소, 돼지 전염병 발생현황과 2005년도 또는 발생과 이후 처리와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돼지 콜레라 1농가에 278두가 발생 되었고, 금년에는 소 부루세라병 1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 1농가 320두 등 총 5종 5농가 25,000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처리로는 670두를 매월 처리하였고, 금후 예방 대책으로는 기 편성 운영중에 20개 공동 방제단을 활용하고 행정, 축산 관련단체로 구성된 가축질병에 참여한 활동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단계별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3일~15일까지 이상저온 현상으로 부안군 농가피해 발생 현황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작물과 과수 피해가 발생하여 전작물은 정밀조사가 4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과수는 피해 상황이 늦게 발생되어서 6월중에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물 피해로는 765농가에 105㏊중에서 고추가 104㏊, 감자가 1㏊로서 80% 이상 피해율에 대해서는 대파대는 보조가 70%가 되겠습니다. 총 계산을 하면은 1억1천5백8십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확정되는 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는 6.7㏊, 6농가는 6월중 정밀 조사를 통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의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촌1품목 소득사업은 12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9개 품목에 1십6억의 사업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역특성, 시장성, 신규발굴 작목, 또는 군민 참여도 등을 통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 확정하였으며, 선정결과로는 11개 읍·면에 14개 품목으로서 총 사업비가 6억2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소득지원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공무원이 연찬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 사례 발표를 통해서 또 우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소득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먼저 최서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 계획한 토굴젓갈 명품화 사업 탈락한 사유와 이에 대한 치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신활력 사업으로 누에타운 조성사업과 곰소토굴 젓갈 명품화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자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평가위원 검토결과 군에서 집중육성 할 수 있는 지자체당 1개 사업만 선정 사업계획 보완요구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2개 사업 추진 시 사업효과가 떨어지며 사업추진 후 평가에서도 불리함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2003년도부터 추진하였던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이 우선 선정 되었습니다.
곰소젓갈 명품화을 위하여 곰소젓갈축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2008년도 2차 신활력 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은 총사업비가 70억인데, 국비35억, 지방비 35억을 투자하여 2006년~2008년까지 건립하고자 과학기술부에 5회 걸쳐 방문하여 국비 35억을 지원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비 20억 지원조건으로 군비 50억 부담토록 하여 우리군에 재정 여건상 과중한 군비부담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마을 조성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어촌계 등과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순의원이 질문하신 식도마을에서 방파제간 연결도로를 개설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촌의 폐선박 수거처리가 안 되는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은 총 12척으로 이중 3척은 소유자가 있어 제거명령 조치를 하였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어선 9척에 대해서는 6월 17일까지 제거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에 미처리 시에는 고발 및 직권제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된 폐선박 10척에 대해서도 조속히 소유자를 파악하여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방치 폐선 근절을 위하여 어촌계원 협의체 및 감시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처리책임을 부여 폐선발생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선명, 어선번호 등을 지우고 은밀히 투기하고 있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강력히 투기자를 추적하여 방치폐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고기 포획 및 판매에 따른 지도단속 소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개량 안강망, 소형기선저인망, 통발어업 등의 어업에 대하여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여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단속을 해왔습니다. 특히 어린고기 체포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근절단계에 이르럿으나 일부 어민들이 포획한 치어를 방류하지 않고 성어와 함께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 해상 및 항·포구에서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 상설시장, 격포횟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고기는 대다수 양식어종이거나 금지체장이 없는 어종 놀래미, 병어, 갑오징어 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고기 포획 및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최서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서계획도시 종합상가 분양 계획과 상가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진서면 석포리에서 구룡댐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록 확·포장과 구룡댐 앞 주차장시설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입니다.
본 노선은 진서면 농어촌도로 원구선으로 지정되어 2006년이후 정비계획 대상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이 지난기간이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금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므로 사전 진서면과 협의하여 연차별 정비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추진하고 주차장 시설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본 도로 확·포장시 연계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에서 구룡댐에 이르는 농수로가 일부 시공되다가 4-5년전 중단되었는데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 추진 군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에서 구룡댐에 이르는 용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석포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6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추진당시 토지소유자 및 몽리민의 용수개거사업을 반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수로 일부를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농어촌 정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시설이므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본 용수로가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지구 농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포장연장 기준으로 ㏊당 27.5m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 2004년 이후는 균특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석포지구는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시설관리지구로 농업기반공사에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에 2.8㎞를 완료한 지구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서권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합니까?

○ 의장 장석종
보충 질문 내일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경제산림과장 김영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인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 일명 박차장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자동차 보유대수가 19,264대이며, 부안읍에 41%가 집중되어 있고 주차장시설은 46개소로 주차장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요 로변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의 편리함에 부흥하고자 부안읍권 6개소에 주차장 시설 결정 후 년차적으로 조성 할 계획에 있으며 1차적으로 2005년도에 부안성모병원 앞 로변에 6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터미널이 조성될 경우 화물차만을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300평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영업용 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여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 관리인을 배치할 의향과 관리 계획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인근 신규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인근에 신규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부안농공단지 조성시기인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농공단지 지양정책으로 45.000평 조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권장사업으로 균특 회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후 접근성이 양호하여 부안농공단지 내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업이 가끔 있으며 또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유치에 따른 관련업체의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여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10만평 규모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비집행의 문제점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훈열 의원님께서 여비집행의 문제점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비집행 내력은 신재생에너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선진지견학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당면업무추진을 위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사업의 본래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 부안군 등 3개 기관이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1천2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0만평정도로 새만금지구와 연계한 적정지구에 계획하고 있으며, 전시,체험, 교육, 홍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에 10만평, 산학협력연구개발 및 실증산업단지에 10만평 규모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등 4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새만금 방조제 제방이 완공되면 전라북도와 부안군 E·S 한미국에서 E·S 한투자단 공동으로 3년내에 3천억원을 투자 34MW이상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부안풍력 및 태양광발전단지 건설투자 의향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세계에서 제일가는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입니다.
먼저 최서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가 가설교량이 마을안길보다 높아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서 석포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는 현재 4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포천 제5교 교량은 완성 후 양쪽 하천제방과 연결 시 홍수여유고 0.6m, 교량슬래브 두께 0.9m로 인한 높이 차가 1.2m로 인하여 차량 및 농기계 통행 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교량과 마을안길이 연결되는 부분의 높이차에 의한 종단구배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을안길을 우회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편입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으로 금년 6월말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도 소방차 차고지 신축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인 위도는 자체적인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등 소방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소방차가 배치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결과 관계기관에서 소방차 1대를 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방차 차고지를 신축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토록 최대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백종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종기입니다.
최훈열의원님께서 실내게이트볼장 미시설 지역의 추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문제로 한꺼번에 해소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부지가 마련된 읍·면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예산 요청이 있으며, 1개 읍·면에 한곳 정도는 우선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국책사업 질문관련은 군수님께서 답변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20일에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