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박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수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 !
그리고 김형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국가예산 감소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내실 있는 군정 운영으로 예산 4천억 시대를 열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제2회 부안마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대한민국 축제 콘텐츠』에서 공로부문 대상을 수상 하였고, 천년의 솜씨도『2013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하여 부안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참프레 등 5개기업을 유치하여 9월현재 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내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과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실증실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와 계화도, 내소사, 청호권역 일원에 2016년 준공을 목표로 문화복지, 농촌관광, 소득사업 등에 사업비가 투자되고 변산, 진서, 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포, 성천, 궁항, 식도항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상왕등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1,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서해안의 해양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은 2018년 완공되면 명실공히 서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탈바꿈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내년까지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100%달성을 목표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천년의솜씨 쌀 브랜드는 연간 1백77억원의 소득증대를 이루었고, 오디, 감자, 수박 등 7대 특화품목 집중육성으로 연매출 1천1백23억원을 기록하는 등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2회째 개최한 마실축제에 금년에 27만여명이 방문하여 약 2백24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왔으며 변산 마실길은 연간 100만 탐방객이 찾는 전국 5대 명품길로 육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군정과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취소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군산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은 더이상 구속력이 없어졌고 대법원의 요지에서 봤듯이 지형적 인접과 생활편의, 해양접근성,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설정시 우리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1,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활기찬 지역개발과 내실 있는 소득증대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침을 바탕으로 민선 5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군정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업분야 집중 투자로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달성하여 잘사는 농어촌을 실현하겠습니다.
5천만원 5천호 육성은 금년 말이면 82%인 4,089호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적인 농어업정책 우수 사례로 전파되어 타지자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100%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안쌀 공동브랜드인 “천년의 솜씨”는 2,000ha의 원료곡 단지에서 생산, 국내 굴지의 대형 유통회사인 홈플러스 등에서 판매돼 연간 17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해 부안 쌀의 명성을 드높이고 지역 특화품목인 노을감자는 금년에 1백29억원, 명품양파 1백10억원, 명품수박은 70억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 소득 효자종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정적인 씨감자 보급을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부안참뽕연구소 건립으로 부안참뽕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재배 및 가공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오디생과를 수확, 판매하는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음식으로 상품화하고 오디따기 등 체험관광으로 2, 3차 산업을 개발하여 연간 1천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내년에도 참뽕을 활용한 소스개발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농가 소득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와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곰소젓갈 향토산업육성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고, 위도연안 바다목장사업은 2016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수산자원 확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역동적인 도시환경 개발 및 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총 88억원을 투자한 부안읍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연내 완공하여 부안읍 진입 여건을 개선시키고, 24억원을 투자하여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완료와 총 67억원이 소요되는 부안읍사무소 완공을 위해 33억원을 투자하여 부안읍 주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제 재해위험지구정비를 금년에 완료하고, 동중 1, 2구 및 스마일교통~부안여고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지역개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내소 명소화거리 정비 사업 등 6개사업에 총사업비 5백41억중 내년에 1백25억원을 투자하고, 면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변산․진서․줄포면에 총사업비 2백70억원중 27억원, 권역별 개발사업으로 내소사․계화․청호지구에 총사업비 1백64억원중 25억원,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에 총사업비 4백32억원중 33억원을 투자하여 줄포만 일원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년에 총 2백67억원을 투자하여 부안군 전역이 골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부안관광 이미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완공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2억원, 궁항 해안 경관 형성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민화합과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둔 마실축제는 내년에도 30만명이상을 목표로 문화․관광․산업을 어우르는 종합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에 총사업비 4백74억원중 92억원을 투자하여 역점적으로 개발하고, 해수욕장 인근에 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사업 30억원, 캠핑장 조성사업에 9억원 등 내년에 총 1백91억원으로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충해 서해안 제일의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인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노인복지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462개 전 경로당 난방비 100%지원 등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과 기능보강사업 및 노인여가 활동 지원, 일거리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마실 사랑방 지원 사업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교육복지를 위해 노인복지관 신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에 햇썹시설 도입으로 장애인 생산김의 판로확대와 일자리 확대,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내요․대초 보건진료소 준공으로 금년까지 23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을 모두 마무리해 가까운 곳에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쌈지공원 등 도심 공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쌀 급식 지원과 교육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명문대 진학률이 크게 높아졌고, 작은도서관, 작은목욕탕,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해 군민 복지증진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의 역점시책과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천1억5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천7백38억원, 특별회계가 2백63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백50억, 세외수입 77억원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천4백65억원, 재정보전금이 4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천8백51억원으로 3천3백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백9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백12억원, 교육분야는 31억원, 문화및관광분야는 1백4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5백90억원, 사회복지분야는 6백80억원, 보건의료분야는 4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백82억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억원, 수송교통분야는 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백48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7백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사업에 99억원, 부안댐상수원관리는 13억원, 의료급여기금에 9억원, 기반시설에 1천4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67억원,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99만원, 주차장관리는 7천2백만원,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에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감소되고 세출에서는 도비 감소분만큼 군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모든 사업비를 100%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새만금 시대에 위대한 부안으로 거듭나기 위한 희망과 발전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군정방향과 본예산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결위 심의 시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은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드는데 결연한 자세로, 힘을 모아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방안은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용 지출하고 지출면에서는 기금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99억5천7백만원과 전입금 1억5천만원 융자금 회수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92억8천9백만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이 3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99억5천7백만원으로써 비융자성 사업비에 1억8천5백만원, 융자성 사업비에 4천만원, 기본경비에 7백만원을 지출하고, 97억2천5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5억2천6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4천만원, 예치금 회수에 32억6천만원, 이자수입은 9천5백만원, 기타수입은 1억3천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천만원, 융자금으로 4천만원, 사무관리인 기본경비에 5백만원이고, 34억7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억8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2억4백만원, 이자수입에 4백만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3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4천2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3억3천4백만원, 이자수입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여성단체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3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식품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1억3천9백만원이며, 예치금회수에 1억3천4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은 3백만원, 기타수입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1억3천4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9억9천8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에 9억7천4백만원이고 이자수입에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2차보전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9억6천8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억2천7백만원이고 예치금 회수에 2억2천2백만원이며 이자수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2천8백만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영농안전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41억3천9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1억원, 예치금회수에 39억3천6백만원, 이자수입에 1억3백만원이며 지출에는 저리융자 2차보전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사무관리비에 2백만원, 40억2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억6천4백만원으로 전입금 1억5천만원, 예치금회수에 2억1천2백만원, 이자수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재난안전사업비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3억4천9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심의 과정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발전기본구상,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부안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등의 심의회를 설치 운영조례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수립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이며, 게획수립절차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10쪽 작성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이며, 작성기준은 2013년도 계획수립 시점에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201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쪽에서 18쪽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방향, 국가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전망치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천9백10억원으로 이중 의존재원이 3천4백59억원으로 전체예산에 89.4%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4백15억원으로 10.6%로써 자주재원확충이 절실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기재정 전망 및 추계가 되겠습니다.
5년간 재정 총규모는 2조1천4백4억원이 되겠습니다.
년평균 1.2% 신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쪽 세입추계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기준은 연평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가율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폭의 상승이 전망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존재원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계획기간중 년평균 2%의 세입증가를 예상 추계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국세징수 부진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3쪽 세출전망과 24쪽 부족재원대책, 25쪽부터 36쪽까지의 세입세출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1조8천62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부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까지 11개 분야에 총재원의 84.4%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재원이 4천2백2억원중 3천5백51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부안읍 청사신축 등 9백61억원을 투자하고, 41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등 총 8백3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족 교육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총 1백5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등 총 6백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총 2천9백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총 2천1백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쪽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등 총 1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농림어업‧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씨감자 생산 기반조성 등 총 3천2백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총 6백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3 농공단지 조성 사업등 총 9백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7쪽에서 96쪽까지의 분야별 세부계획서는 5년간의 총사업비 기준 20억이상 사업으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변화하는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서로서 계획기간중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후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의회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중에 보고하고 의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 해제권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1년이내에 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1년 4월 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12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공원시설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분석 및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번 중요내용으로 우리군의 군계획시설은 1,064개 시설로 그중 결정고시후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은 598개이며, 집행시설 222개, 미집행시설 24개, 부분집행시설 352개 시설입니다.
이중 금번 보고내용은 다음장 하단부분입니다.
미집행시설은 공원 23개소, 완충녹지 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도로 347개소 미집행시설과 부분집행시설을 합산한 376개 시설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로 인해 군민에게 불합리한 사항들이 개선될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김홍우 의원 등 9명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보안면과 진서면의 경계에서 완료됨에 따라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은 일상생활 주요정보를 군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주민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격봉투 사용이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종량제 마대를 제작 사용하고, 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천호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13년 11월 26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