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6쪽, 59쪽, 71쪽이며, 세출예산안 337쪽에서 347쪽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619쪽 6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7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37쪽...없습니까?
없으시면 338쪽에서 33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340에서 341쪽...
없으시면 342쪽에서 344쪽...
343쪽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서면 가로등 설치사업에서 강관주 4개, 한전주 8개해가지고 1천만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별도로 하서면만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그냥 하서면에다 세우지...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저도 그랬으면 했는데 그냥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44쪽에서 345쪽...
없으시면 346쪽에서 34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9쪽 중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3억1백만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담을 않는걸로 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당초에는 지방비 부담을 했었는데요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순수한 부담금으로 군비인데?
... 수정예산에서 이야기 하게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619쪽...
없으시면 620쪽... 623쪽... 62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8쪽, 56쪽, 59쪽, 71쪽, 세출예산안 351쪽에서 364쪽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64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56쪽... 59쪽...

○김형대 위원
48쪽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48쪽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방도 도로점용료가 작년이나 올해 혹시 몇건이나 된거 같아요?
수입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지금 지방도가 저희들이 지원해준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부과금이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앞으로도... 이거 앞으로 수입이 좀 더 않나올거 같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대부분 군도나 그쪽에서 많이 이루워지기 때문에 지방도는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망은 없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적절하다고 봅니까 이금액이?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71쪽...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예산안 35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352쪽에서 353쪽...
352쪽에 중간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용역 이게 신재생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도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야하나요?

○건설과장 권재근
당초에 신재생에너지 주진입도로가 주유소 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우선 군비로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국비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국비 지원받는 것은 시설비 성격으로 지원받는것이지 용역비 성격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아니 전체적으로 부대비까지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재배정으로 다 내려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용역비까지?

○건설과장 권재근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장공현
보전이 되는구만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54쪽에서 355쪽...
354쪽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고 풀관리 형식으로 세웠네요?
그때 그때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보수할 곳이 나타나면 그때 그때 하려고 하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때 그때 신고들어오고 또 불편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때마다 투입을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게 풀성격이라고 생각이 않돼요?

○건설과장 권재근
풀은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차선도색, 조경... 거기에 농어촌도로하고 이쪽 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밑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 청사 공간 어디 이용할만한곳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지 구지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자재나 기타 관리를 해야하는데 거기가 지금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데 전부 삵고 낡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부안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기존 건물을 활용할수 있는 곳이 없다?

○건설과장 권재근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공간이 없다?

○건설과장 권재근
차량 대기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 아침에, 저녁에 오면 씻고 뭐하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더 그런거죠?

○건설과장 권재근
그것도 그렇고...

○김형대 위원
시급하다고 몇 년전부터...

○건설과장 권재근
자재나 장비가 거기에 있는데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하고...

○건설과장 권재근
관리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박스가 전부 낡아가지고 밑으로 주저 앉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55쪽 덤프트럭 15톤짜리 구입하는건 신규취득이에요 대체 취득이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대체입니다.
실제 지금 1대 있는데요 그것이 13년이 넘어가지고 ...

○위원장 장공현
대체취득 승인 났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승인 났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승인 났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56쪽에서 357쪽...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기 위원
밭기반정비 사업 있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기존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대동지구, 올 가을 착수로 새마을지구...

○홍춘기 위원
어디?

○건설과장 권재근
새마을지구.... 보안면입니다.

○홍춘기 위원
몇 ㏊나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26㏊입니다.

○홍춘기 위원
주 사업내용이 뭐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도로포장과 용수... 지하수 개발해서 용수공급하는거...

○홍춘기 위원
용수 공급?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그 공급을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지하수 개발해서 탱크를 만들어 관로를 묻고...

○홍춘기 위원
그러면 자기 밭까지 용수가 오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자기가 끌어다가 쓸수가 있는건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스프링쿨러까지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가능하죠.

○홍춘기 위원
우리가 해줘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거까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밭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묻어놓고.

○홍춘기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스프링쿨러는 개인이 한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밭기반 정비 사업이 중요한데 ... 소득을 올려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밭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스프링쿨러란 말이죠.
그것만 만들어지면은 고소득 특수작물 재배가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7쪽 제일 위에 용배수로, 관정, 농로 유지관리 사업은 농촌공사 소관 사업 아닌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아닙니다.
저희 관할...

○위원장 장공현
부안군에 관할..

○건설과장 권재근
농촌공사 관할은 따로 있고, 부안군에서 관할하는 지역.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저수지 준설 및 갑문 보수는 어디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저수지 준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하고

○위원장 장공현
어디 한군데가 아니라 부안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풀로 이것도 세워놨구만?
그 밑에 종암 청림저수지는 용역하고 난 뒤에 시설비 확보하려고 용역을 하는것인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이건 법적인 사업입니다.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수립을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내년까지는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58쪽에서 359쪽...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359쪽 하단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공교롭게도 변산, 진서, 줄포 이 3개면이 올해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관광지란 말이죠.
그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정비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관광수익을 촉진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대게 보면은 .. 어디나 면소재지 사업이 보면 보도블럭 교체하고, 하수구 정비하고... 도로 로면 포장하고, 가로등 시설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동진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도 2억 들여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해 버리니까 1억얼마가 들어가 버렸어요.
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산, 진서, 줄포 여기는 그 지역에 깔려 있는 전설, 전통, 역사 이걸 끌어내서 창조적인 문화공간을,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하나 세운다든지 그런쪽에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예산이 보통 돈이 아닌데, 이 돈을 그런데다만 사용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 보도블럭은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다시 깔끔하게 움푹진곳만 골라 정비하고 필요하면 경계블럭은 새로하면 좋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지금 면소재지권이나 권역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전체 반영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것이거든요.
거기에 일부 그곳 시설에 맞게 어떤 조형물, 안내판이라든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춘기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청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위도에 가보면은 벌금이나, 진리 그쪽에 해변 만들어 놓은거 보면은 의자도 조개형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별 돈이 않드는데 와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않해요.
“ 야! 이거 좀 다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설득이 필요하고 “ 이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비 얼마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던지 5천만원 이거 해야한다고 하면 그거 ... 주민들이 반대 할까요?

○건설과장 권재근
반대가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된사업으로 단, 일부 조형물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게 뭐 담장이라든가...

○홍춘기 위원
뭐요?

○건설과장 권재근
담장정비를 하면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안내표시판에 어떤 거기에 상징되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요 안내판을 색다르게 한다는것이고, 담장 정비하는 것이야 그건 개인 소유고, 전체적인 어떤 창조적인 문화과정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 그게 꼭 필요한데 자꾸 이야기 하면 않된다고 하고, 주민들이 어쩐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않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춘기 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라 꼭 좀 합시다.

○건설과장 권재근
그 사업자체가 관주도형이 아니고 지금... 어떤 주민들... 지금은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 반영을 해서 담고 가서 공모에 당선된 그런 소재지권 개발사업 공약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하려면 주민들의 어떤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앙방침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 위주로 주민들의 소득에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이나 기타 만드는데 약간의 규제가 있고요 어느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조각이라든가 기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변산 오세웅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웅 위원
예.

○홍춘기 위원
제가 말한 것이 일리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
공모신청할 때...

○홍춘기 위원
잠깐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세웅 위원
공감을 하는데 여기를 가서 보면은.. 공청회를 가서 보면은 이 주민들이 처음에 자기들 마을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그림을 그리고 맡겨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 당초에는 이걸 가지고 소득개발하고 연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사업계획이 않맞는거에요 그쪽하고는... 하천정비라든가, 뭐 이런데 쪽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이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소재지 정비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좀 미뤄 버리고 한우마을이나 이런걸로 집단 시설쪽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쪽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라 기반시설이에요.
말 그대로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 아 지난번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봤어요.
... 전혀 그런 것 하고는 사업비 자체가 않맞다 그런거에요.

○홍춘기 위원
그런데 부기가 않맞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3십3억이죠?
변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건설과장 권재근
전체적으로는 100억이 투자됩니다.

○오세웅 위원
전체적으로는 100억이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100억이 투자됩니다.

○오세웅 위원
3군데 ...

○건설과장 권재근
년도별로...

○홍춘기 위원
변산건만..

○건설과장 권재근
100억입니다.

○홍춘기 위원
100억속에 5%면 얼마에요?
5억인가?
0.5%면 5천만원인가?
그 5천만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조형물 하나 못한다는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합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청 청사도 마찬가지에요.
이기회에 모이셨으니까 청사에 조형물이 않서고 준공이 되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않고 준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중집합 건물은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문화적인 창조 도시로 가야돼요.
그런데 그걸 않고 자꾸 않는쪽으로만 해요.
이거 5천만원? 1억?
무조건 해야한다... 군 방침이 그렇다 .. 이렇게 해야하지 않겠냐 하면 된단말이죠.

○건설과장 권재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일부 조형물이 진서도 들어가 있고, 변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춘기 위원
꼭 합시다!

○오세웅 위원
변산 같은 경우는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하고 현재 거기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 속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게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만 조금더 예산을 더 늘려서 그걸 새롭게 한다든가,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정말 변산면을 표현해 낼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함께 다시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세준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것은 잘 참고해서 하시라고 하고, 군비 부담이 세군데를 보면 다 틀려요.
지금 줄포 같은 경우에는 9억5천인데 군비는 1억4천밖에 않돼요.
변산이나 진서는 사업비가 적은데도 군비 부담이 많은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군비 부담 비용은 똑같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여기 보면 3십3억에 대한 4억9천8백이고, 3십7억에 대한 5억6천8백이고, 9억5천4백에 대한 1억4천이란 말이지... 왜 이렇게 않맞냐고...
예산계장이 대답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않맞는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똑같습니다.
%에 맞춰서 간겁니다.

○오세준 위원
아... 착각했네...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홍춘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홍춘기 위원
이거 다른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가 관광개발하는데 하나의 ... 이 돈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거 못하면은 별도 예산 세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변산면 같은데는 변산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까지 연계시켜서 어떤 관광인프라를 만들어가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소재지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형물을 세우는거 라든가 그 외에 예술적인 감각을 만들어 내는거에 치중을 해야 한다.
제 욕심같아도 전체사업비의 10%는 여기에다 사용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참고하고 검토해서 시설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 주어서 하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모든 설계나 추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건설과장 권재근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28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2013년 대구획경지정리사업한다는데 내년에 어디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내년에도 계화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계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이것이 내년까지 하면 계화도도 끝날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계화도 경지정리 않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대구획 정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크게?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내년에는 계화면이구만요?

○건설과장 권재근
계속 계화면을 쭈욱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100% 부담 다 해주는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이게 지금 군비가 몇%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군비가 10%입니다.

○하인호 위원
예?

○건설과장 권재근
10%

○하인호 위원
총공사액의 10%?

○건설과장 권재근
예.

○하인호 위원
아... 금년에 몇㏊하죠 계화가 ?

○건설과장 권재근
㏊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359쪽에 보면은 면정주기반확충사업있죠?
그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11억하고 15억인데 그게 맞는거에요?
아니면 오타 난 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부대비요?

○김형대 위원
부대비 보면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1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건설과장 권재근
오타난거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오타 난거 같으죠?

○위원장 장공현
나중에 수정해서 정리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60에서 361쪽...
361쪽 제일 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사업내용이 뭐에요?
1백9억이나 되네?

○건설과장 권재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6개의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장안지역에도 있고, 장등리에서 세포까지 그리고 내소사 진입도로 6개 구간에 이렇게...

○위원장 장공현
아.. 사업부기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내시 자체가 그렇게 와서요.

○위원장 장공현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62쪽에서 363쪽...
364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64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8쪽, 56쪽에서 57쪽, 59쪽, 71쪽에서 7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367쪽에서 381쪽이며 기금별책 재난관리기금 85쪽에서 9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8쪽... 없으시면 56쪽에서 57쪽 ... 없으시면 5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71쪽.
없으시면 세출예산 36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8쪽에서 369쪽...
없으시면 370쪽에서 371쪽...
없으시면 372쪽에서 373쪽...
373쪽 제일 위에 격포배수펌프장 인부임 단가가 1십만원이면 높은편인데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그 옆에 풍수해 감시하는 사람은 일당이 4만원이고,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인부임은 1십만원으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자격증 가진사람이라 1십만원으로 일당을 주는가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그렇지는 않고요 배수펌프장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374쪽에서 375쪽...
없으시면 376쪽에서 377쪽까지...
376쪽 소하천 유지보수 2억이 섰는데 사업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공현
이거 풀형식으로 세우지 말고 만약 장마나 어떤 피해가 있을때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한데 뭐할려고 여기다가 2억을 꼭 세워야할 필요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이부분은 도에서 하천정비 확인을 합니다.
매년 정비 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예비비 성격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뭐하려고 여기다 풀형식으로 세웠는지 그래서...
아까 재난발생했을때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천이 무너질 일은 없을것이고, 비가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수를 하는데, 예비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에요.
알겠습니다.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고 377쪽에 하천유지관리 제초기 구입하는데 1대가 2천2백5십만원으로 이렇게 비싼거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가격이 비싼것입니다.
이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것인데 내년부터는 구입을 해가지고 인건비보다 더 축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은 인부임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정수물품은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공현
378에서 379...

○하인호 위원
378쪽 제일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려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초등학교인데요

○하인호 위원
초등학교 어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계화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등 8개 학교입니다.
계화초, 동북초, 백련초, 상서초, 장신초, 하서초, 행안초.

○하인호 위원
계화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계화초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79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하는데 3개소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거죠?
4천5백이면 단가가 높은데...
방범용 CCTV 4천5백만원

○홍춘기 위원
379쪽 하단에...

○위원장 장공현
379쪽.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차량 판독용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차량판독용?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공현
어디에 설치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하서입니다.

○홍춘기 위원
하서 어디다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하섬앞에 ...

○오세웅 위원
하섬앞에 ... 해안 3대대하고 연계해서 하는것인가요?
방역해안 적외선인가 그거?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오세웅 위원
해안쪽에?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홍춘기 위원
거기에다 4천5백만원 들여서 해야할만한 필요성이 있어요?

○오세웅 위원
경찰서하고 해서 어선감시하고, 이게 지금 광역으로 몇군데 되어 있을거에요.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 이것은 상당히 안보차원에서 필요한것이라고 판단하는거 같던데요?
그럼 여기하면 해안쪽은 다 끝나는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위치가...

○오세웅 위원
저쪽 죽막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수성당 쪽에...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그쪽은 군부대에서 합니다.

○오세웅 위원
군부대에서 하고 이쪽 하섬쪽은 경찰에서 하고?
그전에 대대에서 그러던데 죽막쪽에 설치 되어있을때 차가 자살하러 가가지고 그게 찍혀서 예방하고 했던 그런 역할도 하는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죽막에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하인호 위원
관리도 군에서 하는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군부대에서 하고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하인호 위원
세워주기만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통합관재센터가 완전히 되면 우리가 통합으로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80쪽에서 3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금별책 재난관리기금 85쪽...
86쪽에서 87쪽... 88쪽에서 89쪽...
89쪽에 부안읍 순제, 석제 보수사업으로 3억이 기금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공현
이걸 일반비 성격의 사업아니에요?
왜 이걸 ... 어떻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로 집행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이부분은 그런 상황도 있지만 도 기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기금을 받다 보니까 우리 자체 기금도 아까 이야기한데로 1/100을 세우지 않습니까요?
도 기금도 우리가 8천을 받아야 하고 우리 기금도 50대 50으로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도 기금은 내시온게 없고만...
내가 생각할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그러긴 한데요...

○위원장 장공현
기금 성격하고는 않맞아요.

○위원장 장공현
도 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아까 이야기데로 도보조내시 1억8천이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예산 부기를 좀 군비하고 기금하고 분류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순수한 군비만 ... 그렇게 않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88페이지 보면은... 수입계획을 보면은

○위원장 장공현
알아요.
보조내시 시.도비보조금 1억8천이 온 것은 아는데 시설비에 3억을 편성했으면 부기 내용을 국비, 기금, 군비 표시가 않되어 있다 이말이죠.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도 기금 내시 사업이고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 여기에 기금표시가 않되어 있어서... 세출예산에... 도 기금내시사업과 관련해서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기금표시가 않되어 있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지 알았더니 도비보조 1억8천이 왔구만... 알겠습니다.
90에서 91쪽...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세웅 위원
저기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웅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웅 위원님 !

○오세웅 위원
380쪽 한번 봐주시죠.
세출예산 380쪽에 보면은 산불예방 무인카메라 운영관리가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산불예방 무인카메라 무선국이란 이 운영자체가 환경녹지과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현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통합관재센타가 2014년까지 작업을 해야하거든요.
어차피 경찰서, 부안군 자체하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오세웅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그쪽에 서야 하는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예산이 이쪽에 서다 보면은 현재 운영부서하고 이쪽하고는 파트가 달르게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올거 같은데... 통합 관재센타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무선국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맞는데요 국비가 우리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6쪽에서 47쪽, 57쪽, 60쪽에서 61쪽, 72쪽에서 73쪽이고, 세출예산안 385쪽에서 42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4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에서 47쪽...
없으시면 57쪽...
60쪽에서 6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72쪽에서 73쪽...
없으시면 세출예산 38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6쪽에서 387쪽...

○오세웅 위원
금년이 의료보호 계획 세우는 해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금년입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에?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몇 년마다 세워요? 2년이에요 4년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2년입니다.

○오세웅 위원
2년?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부안군 요양병원은 건물이 보수해야 할 곳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2007년도 건물인데요 입원실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타일벽이 누수되어가지고 타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보수관련 비용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388쪽에서 389쪽...
없으시면 390쪽에서 391쪽...

○오세웅 위원
388쪽이요

○위원장 장공현
388쪽?

○오세웅 위원
예. 맨 밑에 니코틴 보조제 구입에서 6만원씩해서 300명인데 이런게... 지금 니코틴 보조제 파이프 같은 그런거 이야기 하는건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껌, 사탕 보조제입니다.

○오세웅 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래도 조금 의지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오세웅 위원
우리 하인호 위원님에게 먼저 갔다 줘바야겠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특별히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니코틴 보조제...

○하인호 위원
가져다 줘보세요 한번 사용해보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오세웅위원님은 담배 않피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세웅 위원
저는 안피우고요.

○위원장 장공현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주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 위원님.

○위원장 장공현
하인호 위원.. 하하하
390에서 391쪽까지 ... 없으시면 392쪽에서 393쪽...

○오세준 위원
부안군에 치매노인 환자가 파악이 된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946명입니다.

○오세준 위원
946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검진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250명 해서 세웠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1차적으로 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비가 있어서요 검사한 다음에 성모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어디에요?
390쪽.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보건소에서 정신센터...

○보건소장 이정섭
화, 목 주2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세웅 위원
별도로 기관에 위탁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오세웅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거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실비보상도 있고..

○보건소장 이정섭
교통비도 줘야하고요, 식비..

○오세웅 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보건소장 이정섭
정신장애에서도 중증... 뭐랄까 경증하고, 좀 의외로 4급 좋은부분인데요... 일상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은 있지만 거의 일반환자하고 대등한 사람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분들 데려다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이정섭
예. 프로그램을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92쪽에서 393쪽...
394쪽에서 395쪽...
396쪽에서 397쪽...
398쪽에서 399쪽...

○김형대 위원
396쪽...

○위원장 장공현
396쪽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예산 사용하는데 맞는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산했을때 우리 군에서 나가는 민간보조금이나 의료비용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조산해서는 없고요...

○김형대 위원
조산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을때

○보건소장 이정섭
미숙아는...

○김형대 위원
조산해가지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숙아랄지...

○보건소장 이정섭
미숙아... 체중미달..

○김형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기금하고 도비와 군비를 플러스해서 지급합니다.

○김형대 위원
부기를 다룬 것은 어디에 해당되요?

○오세웅 위원
민간위탁금해서 미숙아... 396쪽.
중간에 미숙아...

○보건소장 이정섭
중간에 미숙아 선천성

○김형대 위원
거기에 해당 되는구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김형대 위원
그러면 실비로 해서 어느정도 병원비를 주는거에요? 아니면 어디까지 주는거에요? 지원을?

○보건소장 이정섭
병원비 자부담을 부담해주는겁니다.
5백만원 한도내에서

○김형대 위원
최고가 5백만원 한도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진료비에 따라서 병원에 부담을 해주는가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98에서 399쪽...

○김홍우 위원
399쪽이요...

○위원장 장공현
예. 김홍우 위원님 399쪽.

○김홍우 위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부임이요 이건 어느분이 하시는거에요?
이송을?

○보건소장 이정섭
이송은 본인이 인접해 있는 그쪽 김제나, 정읍으로 갔을 경우 4번 주고요, 출산때 10만하고 해서 3십6만원을 지원합니다.

○김홍우 위원
2천만원인데 1명이 기재되어 있기에...

○위원장 장공현
399페이지 중간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부임..

○보건소장 이정섭
아 이건 인건비입니다.

○김홍우 위원
인건비인데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조무사가 관내 산전진찰이랑 산모들을 안내하고 ...

○김홍우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김홍우 위원
하면서 연락오는데로... 조무사가 이송인부 역할로 오시는거에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정섭
임산부들을 상대로 해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것이죠.
접수를 받고...

○김홍우 위원
이송 인부임도 받고 다른 수입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그건 없습니다.

○김홍우 위원
이것만 하시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이것만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인건비 1인에게 산출해서 주는겁니다.

○김홍우 위원
년봉이죠 말하자면?

○보건소장 이정섭
예. 년봉입니다.
4대보험까지 해서...

○김홍우 위원
1년에 300명정도 출산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이정섭
350명정도...

○김홍우 위원
올해는 좀 늘어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350명정도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명꼴은 않돼고요 354명?

○김홍우 위원
거의 하루에 1명꼴 되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렇죠.
거의 ... 근사치가 되는데요...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

○오세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 위원
마실길 건강 환경조성 안내판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째서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이정섭
마실길에 걷는 건강걷기 안내를 그쪽에 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도록... 지금 선키스로드에만 해놓았거든요, 매창공원하고 그런데 걷기를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이 가도록...

○오세준 위원
환경조성이라고 했길래... 제일 하단에요 출산 교통 보조비가 5만원씩 2번 있거든요 350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출산하러 가면은 1인당 1십만원씩 주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1인당 1십만원.

○김홍우 위원
혹시 이런걸 몰라서 못받거나 하는 일은 없죠?

○보건소장 이정섭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김홍우 위원
다 받죠 ?

○보건소장 이정섭
읍면하고 절충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00쪽에서 401쪽...
없으시면 402쪽에서 403쪽...
404쪽에서 405쪽...
없으시면 406쪽에서 407쪽...

○오세웅 위원
405쪽에 소독기를 각읍면에 새로 1대씩을 구입해준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초 미립자 연무 소독기를?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연막용이나 분무용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이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게 연막용을 사는 것은 5월하고 6월, 7~8월, 9월까지는 연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독약은 똑같이 들어가고 물로만 사용하는것이니까 약품은...

○오세웅 위원
소독약은 지금 현재 연막 분무기나 뭐나 이것이... 지금 새로 구입하는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이 차량용 초미립자 연무 소독기는

○보건소장 이정섭
물로하고...

○오세웅 위원
휘발유를 사용않하고...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경유를 사용않하고...

○오세웅 위원
경유를 사용않하고 물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두달간 하고 ...

○위원장 장공현
467쪽까지 없으시면 408쪽, 409쪽...
410쪽에서 411쪽...
412쪽에서 413쪽...
414쪽에서 415쪽...

○이영식 위원
411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며 어떤기관에서...

○보건소장 이정섭
지역사회 건강조사 군민들에게 하는... 원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원대에다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조사를 무얼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건강조사...

○이영식 위원
우리 부안군 전체...

○보건소장 이정섭
군민을 상대로해서...

○이영식 위원
전수조사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표본조사입니다.

○이영식 위원
표본조사는 군민의 몇%정도 해요?
군민의 몇% 정도를 표본조사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한 900명정도...

○이영식 위원
900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1000명 미만으로 합니다.

○이영식 위원
1000명 미만으로 한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는 약 1,000여명 조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질병에 대해서는 약간 나오겠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통계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매년 하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매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이 통계를 잡아가지고 보건소에 조치하는 방법은 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표를 가지고 지역건강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걸 기초로해서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그 방향으로 계상한다...

○보건소장 이정섭
그 방향으로 투입해서 하고, 필요로 할적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원대에 용역 맡긴거와 같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매년 용역물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전문가들이 하는거니까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 용역물에 따라서 보건소 예산이 달라진다...

○보건소장 이정섭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대략 부안군에는 질병이 뭐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영식 위원
거의 전국적인 상황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도시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농촌지역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계획서 작성하는데 이 통계가 많이 활용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거기에도 치중을 하고요, 별도로 또 해야돼는 입장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의료계획서를 별도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통계, 이런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거에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1년에 한번씩 그냥 하고 있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12쪽에서 413쪽...
414쪽에서 415쪽...

○오세준 위원
415쪽 의료 및 구료비가 지난해는 5억1천7백인데 3억8천3백으로 1억3천4백이 감액되었거든요?
환자수가 줄어서 그런거에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환자수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추경이 있다 보니까 초에 집행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하반기에 집행할 수가 있어서 감안해서 세운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추경에 확보하려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좀 모자란다고 할때에는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또한 환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은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세울수는 없고 하반기에 세울수가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올린것이고... 환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약을 다량구입할때하고 소량구입할때하고는 단가차익은 없는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단가차익은 아니고 년초에 단가계약을 해야하니까요 하반기나 상반기나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습니까?
없으시면 416쪽에서 417쪽...

○하인호 위원
417쪽 동진지소 옥상 방수공사...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인호 위원
반영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수정예산에...

○하인호 위원
얼마?

○보건소장 이정섭
1천8백... 5백이었는데 1천3백을 ...

○하인호 위원
1천3백만원 반영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위원님들께 협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지금 각 지소마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협의회.

○하인호 위원
협의회...

○하인호 위원
지소? 진료소요?

○하인호 위원
진료소...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하인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무얼 하시는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건의사항이랄지, 건물보수관계 이런 사항들을 협의해서 우리 보건소로 건의도 하고 그런 일밖에는...

○하인호 위원
그 전에는 ..

○보건소장 이정섭
벌어들이는 세입세출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하인호 위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위원들이 유명무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보건소장 이정섭
그래도 협의회 운영단체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하다보면은 진료소장들하고 유대를 갖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호 위원
수당은...

○보건소장 이정섭
수당은 없습니다.

○하인호 위원
수당은 않나가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없습니다.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은 진료소가 진료라든가 이런게 지금 예결산이 보건소로 통합이 된걸로 ...

○보건소장 이정섭
바로 세입이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오세웅 위원
그쪽에 조례안이나 준칙안 같은거... 운영조례라든가 뭐 이런거 지금 일괄 정비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이정섭
정비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번에 했습니다.
세입이 진즉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동진지소나, 대수진료소가 지은지 몇 년 되었어요?
동진이 몇 년되고, 대수가 몇 년되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동진지소는 2004년도입니다.

○오세준 위원
2004년도?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대수는?

○보건소장 이정섭
대수도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오세준 위원
그러면 지붕 옥상을 방수공사를 하는거에요 지붕으로 하는거에요 ? 어떻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대수는 지붕을 하고요, 동진보건지소는 방수특수처리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준 위원
이게 말이죠 방수로 하지 말고 지붕으로 하면 ... 여기가 몇평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거기는 한 45평정도 됩니다.
동진은 100평이 넘고요, 진료소가 한 45평정도 됩니다.

○오세준 위원
동진이 100평이 넘는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돈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어서요 우선 특수방수를 하게 되면은 7~8년 ... 한 10년 정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를 뒤에보니까 대수는 뒤에다 빼놓았어요? 100%?

○보건소장 이정섭
진료소라 그렇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다릅니다.

○오세준 위원
방수해야 한다 그말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방수하면 한 3~4년가면 또 해야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계화 보건지소를 해봤더니 3~4년이 아니라 7~8년 장담을 하시더라구요.
업자들이... 그리고 해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차라리 강판으로 해서 하는게 더 오래가고 그럴텐데...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데 그걸 한번 설계해봤더니 5~6천 동진지소가 그렇게 되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강판으로?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100평에?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지않아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세준 위원
대수진료소는 강판으로 하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지붕으로... 평수가 적어서...

○오세준 위원
45평이라고 했잖아요. 대수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100평이면 1천8백이면 ...3천6백... 4천정도 가지면 하겠구만...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데 한번 동진 것을 뽑아보니까 한 5천이상이 들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1천8백 세웠으면 조금 더 줘가지고 차라리 지붕으로 하는게 낳은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계화보건지소는 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안전하고 괜찮더라구요.
아직은 특수방수를 시트를 깔아가지고 하니까...

○하인호 위원
방금 우리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하려면은 강판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방수는 5~6년이 지나면은 다시 해야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7~8년 한 1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세준 위원
방수하려면은 평당 1십만원 가지면 하는데? 1천8백이면 많은데?

○보건소장 이정섭
이건 특수작업이라 어떤 시트를 별도로 한번 깔더라구요.
그냥 방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인호 위원
그냥 방수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뭔가 하나 깔고 하니까

○오세준 위원
일반 방수는 9만원에서 10만원이면 한다고요 평당... 특수방수는 어떤지 몰라도.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18쪽에서 419쪽, 420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20쪽 원거리 월액여비 진서, 변산도 포함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규정이 그렇게 되었나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위도만 했었는데?

○오세웅 위원
한번 물어봤더니 일반공무원까지 다 그렇게 준다네요.

○위원장 장공현
아 그래요?

○오세웅 위원
지침으로 내려왔다네요.

○위원장 장공현
그전에는 위도만 줬는데...

○오세준 위원
예.

○위원장 장공현
420페이지까지 더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9쪽, 58쪽, 73쪽이고, 세출예산안 471쪽에서 476쪽, 기타특별회계 부안댐상수원관리 596쪽에서 602쪽,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쪽... 58쪽... 58쪽 없으시면 73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나갔는데 42쪽 하수도 사용료 전년도 6억인데 금년도도 6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중간에 하수도 사용료 이번에 조례 개정 않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개정했으면 단가가 조정이 되었을텐데 똑같이 6억으로 했길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은 한 9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5억인데요, 9억으로 지금.

○위원장 장공현
전년도는 왜 6억을 계상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하수도조례 정비 하기전에 올린 단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아 그 이후에 10억정도 예상해서 금년에 조정한 것이 6억... 9억정도인데 우선 6억을 계상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9억 계상을 하지 왜 6억만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세외수입계에서 본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아야 교부세가 많다고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세출예산안 471쪽...

○이영식 위원
47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6천7백 2개소가 섰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하수도법에 기존 하수처리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계화, 진서, 고사포 3개소 하수처리장이 기술진단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472쪽에서 473쪽...

○이영식 위원
잠깐만요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이영식 위원
기술진단을 하고나면 그 기술진단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5년마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운영비 절감도 할 수가 있고... 진단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이영식 위원
환경관리공단.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 위원
이건 공기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472쪽에서 4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4십4억5천만원 편성한 것이 군비 미부담한 것을 부담하는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순수한 군비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국비지원은 않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국비지원은 없고 지방교부세...

○위원장 장공현
지방교부세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474쪽에서 475쪽...
없습니까?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타특별회계 부안댐 상수원관리 591쪽...
59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5쪽에서 596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599쪽...
600에서 601쪽...

○오세웅 위원
602쪽에...

○위원장 장공현
602쪽 마지막?

○오세웅 위원
예. 중계지구 쉼터 조성공사가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국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내변산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쪽에 조그만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자동 마을 삼거리...

○오세웅 위원
그 산들어가기 전에 그 삼거리?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오세웅 위원
거기 큰 도로 거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 밑에 주변지역마을 정비사업있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병효 위원
거긴 어디 하는 사업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내년도 전체 2백1십억중에서 1십억이 남아가지고 내년엔 5억이 국비가 지원되는데 노정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어디 마을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노정마을이요.

○김병효 위원
아... 노정..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금년도에 청림, 유동 쉼터조성을 했고요, 내년도는 노정마을입니다.

○김병효 위원
댐 주변지역이면 반경 5㎞내 마을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정비사업은 7개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김병효 위원
주민 지원사업은 내년에 하는거 같던데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전체 7억에서 지자체에다 3억6천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김병효 위원
보안면도 보면은 13개마을인가 한 6~7백씩 된다는데 그거가지고 말이 많던데요?
이 사항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마을마다 배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3억6천가지고 7개마을을 제외한 52개마을에 1백만원씩 행사비용을 지원해주고, 지자체에 주는 3억6천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분담한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하다보면 한 6~7백정도 되는가 보던데...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마을별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김병효 위원
년차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년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김병효 위원
설명을 잘 해 줘야겠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상수원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6페이지...
없으시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 15쪽... 없으시면 21쪽...
없으시면 22쪽에서 23쪽...
22쪽, 23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24쪽까지...
24쪽 지역협력기금 전북은행에서 3천만원 있는데 이건 뭐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이 대행금고를 지정해가지고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특별회계?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래가지고 1년마다 년간 3천만원씩 협력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27쪽...
지금 27쪽 정수장 운영관리사 인부임이 단가가 올해 1백5십6만원인데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단가가 높은거 같은데요?
기간제 인부임으로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공현
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계약직 마급상당의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계약 마급상당?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니까 그렇구나...
28쪽에서 29쪽까지... 30쪽, 31쪽..., 없으시면 32쪽, 33쪽...
33쪽까지 없으시면 34쪽, 35쪽...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조례가 있어서 편성한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5쪽까지 없으시면 36쪽, 37쪽...
지금 무기계약직도 여비를 지급하든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하고 있습니다.
현업근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현업근무원만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원래는 무기계약직은 않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업근무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35쪽에 상수도 시설물관리 업무추진은 11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사무실 근무직원하고, 관공, 하천직원...

○위원장 장공현
3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38, 39...
39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 인건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주는가보구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자체 재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본청예산에서 지급 않하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수도사업소는 별청이네...

○오세준 위원
총액인건비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인원수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인원수는 해당이 되지...

○오세준 위원
인원수만?

○위원장 장공현
40에서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에서 51쪽... 52쪽에서 53쪽...
53쪽에 청사건물 보수는 지금현재 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이야기 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1986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옥상의 시멘트가 부식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재무과에서 관리 않하고 별도로 관리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54쪽에서 55쪽... 56쪽에서 57쪽... 58쪽, 59쪽... 60쪽에서 61쪽...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 기준 없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1%이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특별회계는 1%이상 적용이 되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6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행안 2농공단지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형대 위원
상수도 지금... 각 공장들...

○위원장 장공현
몇쪽이에요?

○김형대 위원
아니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행안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설치가 되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참프레만 1일 6천톤 사용한다고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원관에서 용수관을 직접 분개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기타 입주세대에서는 부지조성 계획에 상수도 시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6천톤이라고... 부안이 1일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1만8천톤입니다.

○김형대 위원
1만8천톤이요? 1일 6천톤인데 그러면 하수도 나가는것도 마찬가지로 6천톤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5,100톤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오수로 나가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공사...

○김형대 위원
그러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수치가 않맞는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모든물이 폐수로 가는것도 아니고요 일부는...

○김형대 위원
폐수처리장은 공업용 폐수, 식품폐수 별도로 식품폐수만 갈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렇죠...

○김형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천톤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수도가 6천톤이 나가는데 하수도는 6천톤 이상이 나갈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더 적게 나가야 맞습니다.
일반 허드레물같은경우는 우수관으로 연결을 하기때문에요.

○김형대 위원
지금 그분들이 지하수 사용할 계획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하수도 3공인가 개발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통보된 것은 3,400톤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6천톤이 아니라 ...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당초 처음계획은 우선 1단계로 하고 나중에 전체 공장이 가동되면 6천톤으로 참프레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했을때하고 상수도를 사용했을때의 양을 비교했을때 년중에 상수도 수급에 지장은 없고 ... 지금 계획 잡으신게 있을거 아니에요 사업소에서... 예를들어 수입으로 들어오는것도 예상할것이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6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71쪽,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변산유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7억4천이 왔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세출예산에는 시설비에 그 내용이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공기업 편성기준에는 재원표시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만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장공현
세출란에는 국도비 표시를...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않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어쨌든간에 변산유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변산지구 농어촌 개발용수사업 그걸로 하는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같은 사업이구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국비 70%, 군비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변산 유유지구라고 않하고 변산지구라고 되어있길래 부기를 국비보조내시 내용으로 맞춰서 세출예산도 해야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변산 유유지구는, 변산지구로 하지 말고 유유지구라고 했으면 70%는 국비고, 30%는군비라고 하는데, 변산지구라고 하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변산지구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