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 위원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대로 11시부터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이 있어서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작년 7월 추경예산심의 때에도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요구해 놓고 제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회의가 무산된일이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만약에 제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자리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참석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은다음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방금 예결위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작년이후로 집행부와 의회와 화합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혼자 힘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결정하는것도 아니고 단아까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내게 되면 제안설명을 군수가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할수 있도록 먼저 부군수님이 여기와서 말씀드렸는데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2, 3일전에 의장님한테 정식 제의를 해서 군수님이 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랬더니 의원님들께서 최종 결론인 제안설명을 받을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제안은 안된다는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지금 제안설명을 군수님이 하지를 못하고 서면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후에 실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군수님이 제안설명을않고 서면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수님과 한배를 탄 입장에서 군수님의 방향에 맞추어야지 군수는 배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고 과장은 왼쪽으로갈수 없지않냐 그리고 서면으로 갈음했음으로 우리도 사항설명을 서면으로하는것이 좋겠다는것이 실과소장께 하나하나 받았는데 거기 전실과소장이전부다 그렇게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것을가지고 군수마음이 아니므로 군수께 물어 보아야 할것 아니냐 해서 3대대에갔더니 총을 쏘고 있어 사격장까지 가가지고 방금 실과장들의 의사가 서면으로 사항설명을 서면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전체의 다수의 의사도 따라라 하는 정식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알아서심사분석 하셔서 삭감 하셔야 합니다.

○ 김명석위원
집행부 큰일 났습니다.
군수님 개인을 따르는 과장님들입니까? 단체 집행부의 과장님들 이십니까?

○ 위원장 김선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했음으로 서면으로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안 설명은 의무규정인데 서면으로 받으니까 서면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의 설명서를 보고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써 갈음을 했습니다만 내용별세부사항에 가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세부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내고 제가 바로 집행부측에 예산안 설명을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 오후 회의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오전에는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항별 취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였다는 이유로 실과소장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워뇌에서는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같이 집행부로 하여 금 97. 10. 2일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취지 설명이 일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명의의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오늘중으로 자료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