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사항 설명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의심나는 사항을 해당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사회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어제하던 방법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의문나는 사항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P 자연보호지도위원 유상매입소 운영 실비보상은 내용이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유상매입소는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내변산하고 격포해수욕장에 여름철 행락객이 많을때 자연보호 협의회위원들이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재생용품들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은 그분들이 유상으로 매입을 해 줍니다.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식비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해서 백천내에 자연보호 헌장탑 있는데에 2명 격포에 2명 해서 여름철에 30일동안 운영하는 식비하고 교통비로 해서 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 김병곤위원
9P 국토대청결 운동 스킨스쿠버 바다 쓰레기 수거활동을 위해 작년에도 250,000원인가 썼지요?
5,000원씩 해가지고 50명 스킨스쿠버가 뭐하는데 5,000원 받고...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수중다이버들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전라북도 수영다이버 연맹 회원들이 와서 격포 앞에서 바다 해저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수거해 줍니다그래서 그사람들에게 5,000원씩 식사비를 하루정도 보상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10P 새마을 교육비는 전부 군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전부 군비입니다.
금년도에도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꼭 가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가야할 교육이 금년에도 보면은 132명정도 됩니다.
내년 교육참가자 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132명에 1,036만 7천원이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이 그래서 그 밑에 과정별로 금년에 실시한 교육수준에 맞게 계상된 예산입니다.

○ 김병곤위원
교육같은 것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 우리 도청을 경위해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지금 도비 계상되는 것은 새마을 장학금만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새마을 교육에 참여하는 보상금이 132명에 1천 236만 7천원입니다.
18P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33명에 35만원씩 1천 144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72만 천원 군비가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도 올해 있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있었습니다.
시범학교 3개교에는 도비 30만원과 군비 120만원을 부담해서 150만원씩 3개교를 지원해 주었고, 어린이 공사대 활동비에도 3개교에 150만원씩 지원해주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마을문고도 순전히 군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지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도 있고 우리 군비와 도비사업도 있는데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중앙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포 목화마을마을문고를 운영하겠다는 제의가 되여서 지금 편성지침에 따라서 7백만원정도를 저희가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김병곤위원
19P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시도비 보조사업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자체사업입니다.

○ 김병곤위원
설명서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 같이 보여요?
현수막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만들어져 있는데 부족합니다. 부안읍 같은데 동중리 들어오는데 동진면 들어오는데 해서 행안면사무소 이렇게 쭉 있는데, 계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주로 시가지변 같은데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해서 내년도에 5개 소를 저희가 세로 시설을 해가지고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게첨대는 부안읍하고 시가지하고 국도변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지금까지 게시대가 없는 소재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20P 민간자본보조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민간인에 대한 불편해소사업은 조금후에 읍면예산을 심의할때 총괄해서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24P 박위원님 군민의날 행사관계는 기획실.내무과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한꺼번에 취급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27P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부터는 군민의날 행사가 아닙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가 578만 5천원 군비가 1,349만원 4천원으로 1천백27만 9천원입니다.
군민체육진행사업으로써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해서 1,566만 2천원이 자체사업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566만 2천원이 국민체육 진흥기금에서 50%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군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군비가 되기 때문에, 재원의 분류는 50%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입니다.
그리고 50%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3개 교실은 어느 사업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13개 교실은 국비 보조사업이예요

○ 위원장 장석종
13개 읍면에 조사한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읍면에 1개씩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3개 해서 이번 테니스 그거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그것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런데 분야별로 전에 안하다가 올해 하니까, 테니스는 면에가면 단일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군에서 운영을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여건이 가드라고요. 설명을 잘 해주어야 겠더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을 금년도에 테니스쪽에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읍면장들에게추천을 하라고 하니까, 부안같은 경우는 테니스 협회를 통해서 서림 테니스면 서림테니스 이렇게 크럽에다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운영방침이 협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P가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해서 1,690만원 1개소인데, 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나 1회 추경을 통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자체가 자체사업으로 되여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50%가 국민체육진흥 기금에서 보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50%는군비부담입니다. 진흥기금사업이 1월달에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기금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제출을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곤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선정이 되여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선정은 지난 88년도부터 되여 있습니다만은 면별로 한군데씩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이 안된 지역의 면은 위도, 보안, 주산 3개면이 있습니다
안되여 있는 지역은 첫번째로 부지를 마련 못해서,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공유지를 이용할수 있는 대중시설 공원같은데, 부안읍은 서림공원 같은데백산같은 경우는 외거마을에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으로 동진면 안성리에 동네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사업으로는 계화 돈지 로 되여 있는데,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 위원장 장석종
31P 청소년 상담소는 원불교가 있는곳을 말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 위원장 장석종
34P 공부방은 두개인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변산과 원불교 두군데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한군데에 1,460만원씩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50%는 군비로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놓은 건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청소년 심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국 놀이마당에다가 청소년 단체에서공문을 내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받아 선정을 합니다.
군내 초.중.고등학교에 대게 면당 1개소 정도를 월 1회씩 해서 놀이와 겸용한 청소년 심성프로그램을 개발 학교를 순회해가지고 놀이마당을 운영하는겁니다. 이것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36P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군비 도비 다해서 지원되는게 얼마나 되나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2,700만원정도 됩니다.

○ 김병곤위원
37P 중퇴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운영과 비슷한 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중퇴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데서 프로그램개발해그사람들을 순화하는 겁니다. 방법은 비슷한겁니다.

○ 김병곤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 위원장 장석종
38P 청소년 유스호스텔 설치는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청소년 유스호스텔 설치 시설비등으로 해서 3억 5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했습니다만은 변산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앞에 저희 군유지 임야에다가 청소년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공원계획변경이 올라가 있어서 금년안에 공원계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지 안에 옛날 1950년부터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부지는 군유지입니다만은 건물은 사유지로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철거해 가지고 지장물 철거 보상비와 철거비를 3억 5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지 안에 도로변같은데는 상업지구와 숙박지구로 되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저희 청소년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며 저희 군유재산의효용가치도 높아지고 해서 그것을 개인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보상하는 예상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40P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예산이니까 읍면예산까지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상으로 페이지 설명은 끝났고 아까 말씀하시려던 주빈불편 해소사업에대해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98년도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읍면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하는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예산서상으로 934쪽부터나오고 아까 군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를 읍면예산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한겁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중에서 긴표가 있습니다. 긴표는 내년도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를 배정한 읍면에 대한 사업비 배정의 내력입니다.
내년도에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231건에 21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및 안길 덧씌우기는 금년도 추경에 약 11억을 들어서 103개
마을 정도를 시행하고 34개 마을이 각 읍면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금년도의 사업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총 물량이 8,361M사업비는 35억입니다.
각읍면별로 진입로하고 안길 덧씌우기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요구한 덧씌우기는 사업이 모두 끝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관 40동은 각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40동에5억 8천만원, 그다음 모정은 27동에 2억 7천만원, 승강장은 14동에 7,200만원 마을문고가 아까 설명드린데로 한군데에 7백만원 광장 포장이 7군데5,200만원, 진입로 및 안길 재포장이 108건에 8억 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1억 6천만원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한 내력을 앞에 합계란에 명시되여 있습니다.
회관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50%정도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지원되고 나면은 회관같은 경우는 마을의 자체부담이라든가 능력있는 사업을제외하고는 거의 끝나지 않나 생각이 되여 집니다.

○ 김영주위원
추경예산에 우리가 사업을 발주한거 있잖아요? 몇 %나 되여 있습니까 ?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지금 추경예산에 발표된것은 재포장, 덧씌우기는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 김영주위원
어제 입찰이 끝났으면 날씨가 이래서 못할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덧씌우기는 일반포장과 틀려서 할수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아는데, 날씨가 모래부터 추워지고 금년에는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거 같아요
입찰공고를 붙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입찰 공고를 계약해야지 현장 조사해야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아니 다 끝났습니다.

○ 김영주위원
앞으로 14일이 있으면 내년도로 넘어 가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덧씌우기는 사고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 김영주위원
전부다 사고이월에 처리가 됐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아니 사고이월은 아직 전부다 처리가 안되였습니다.

○ 김영주위원
이것을 공사로 발주 해가지고 또 이 사업을 발주한다고 하면 이건 몇월달에나 하는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이것은 내년도에 발주합니다.

○ 김영주위원
내년 몇월달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3월이면 발주를 합니다.

○ 김영주위원
과장님께서는 3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서둘러야 4월달쯤 발주가 돼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보통 예년의 예를 보면은 설계하고 나되 정부노임단가가 2월에서 3월 정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 김영주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2건이 발주한것도 잘못됐다 생각해서 반대한 사람인데무엇을 두둔해서 의원님들이 하자고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잘못된 겁니다.
본 예산에 추경을 해서 3월달 이후에 한꺼번에 잘 했으면 하는데 이것이무슨 바람을 탓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를 의식해서 의원님들이 그랬는가는 모르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는건데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김병곤위원
발주관계를 물어보시는건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에 2천만원이 들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일천5백만원을 계상한거는 2천만원을 금년추경과 같이 지원하는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또는 수정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금년과 동등하게 지원이 되게 노력 하겠습니다.

○ 김병곤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2천만원 하다가 천5백만원을 준다하는지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천5백만원 드린다고는 안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춰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마을 모정있잖아요. 지금 한다치면은 지금은 모정이 필요가 없어요.
모정 쓰는데가 없거든, 그런데 회관은 지은다치면 일률적으로 가운데가 거실처럼 되여있어서 모정여거활을 하도록 되여 있어요. 모정은 천만원으로지어야 한다는 말씀 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모정같은데 짓는데를 나가서 확인해보고 하니까. 아무리 못가더라도 대지가 있는 경우 천5백만원정도는 가져야 건축이 되지요

○ 김영주위원
승장강 같은건 틀리지만 모정같은 것은 사실상 지원이 얕으면 희망자가적을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2천만원은 예산의 자금상 배정이 되였습니다

○ 김병곤위원
천5백만원이라고 확정이 된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군청에 일이 이렇게 되여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불만이 많았어요아직 통과도 된게 아니고 한데 어떻게 나가는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적인비밀이라는게 없어요
이것이 조직적으로 일부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당마을까지전부 집에서 시달이 되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단가 확인이 안되였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전부 천5백만원씩 알아요 그래서 자리도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문제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는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면장님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천5백만원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금년도 2천만원을 주고 내년에 천5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되는 것도 금년도 수준에 맞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읍면장님들께 답변을 했고 군수님께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군수님께도 승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중 입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보가 되여가지고 사업이 착수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금년 추경과 동일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동일하게 지원하고 하는것은 좋은말씀인데, 아까 의사진행을 과정으로해서그저께 의원간담회에서 이런말씀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뭘 하는겁니까줄포에서 누구누구는 어디 포장을 하고 다 했는데, 의원은 김영주 의원은 한건의 일도 안했다 그겁니다
어차피 그소리 들을 바에는 뭐하러 동의를 하냐 그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회관은 몇동이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40동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5백만원씩 거두면 얼마예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2억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사회진흥과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예산상황설명서 있지요 페이지별로 한장씩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담배 소비성 홍보 스피커 제작 이것은 활용을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98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없었고요국산담배를 애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 김영주위원
22P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설된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위탁교육비요.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어디에다 위탁을 해요?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행정 세무담당공무원들은 내무부에서 보통 2일내지 3일씩 특별교육을해요 그런데 그 교육여비는 내무과에 세워진 교육여비와는 별도예요내무과에 세워진 교육여비로는 지급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자주 있는데 이 여비를 못타가지고 가요. 그래서 별도로 위탁여비를 세워야 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어제 설명시 위탁교육으로 알았는데, 위탁교육이 아니고 내무부산하 교육이라는 것은 위탁교육이 아니다해서 위탁교육으로 안세웠다고 했는데요

○ 재무과장 한주석
위탁교육도 있어요. 위탁해서 받는것이 공제회 같은데서 회의를 할때그런게 위탁교육이지요. 그리고 내무부에서 별도로 2∼3일씩 교육을 하는것은 교육여비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연중 1주내지 2주씩 하는 교육계획이있는것만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 교육을 하는것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과목이 일반수용비에 편성이 되었고요그래서 목을 이쪽에 세운겁니다.

○ 박상호위원
24P 시설장비 유지비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에는 전산을 징수관리 예산에다가 세웠어요이번에는 징수관리가 아니고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넘어온 것이기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된걸로 되여 있어요매년 있습니다.
25P 재무행정 업무추진 면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하는데여비가 상당히 소비되기 때문에 금년에 좀더 세워주십사 하고 계상을 한겁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재무과 작년보다 사람 더 늘어난 것은 없어요?

○ 재무과장 한주석
없습니다.

○ 김병곤위원
36P 신용카드 납부회선 사용료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 재무과장 한주석
내년도 부터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에서 하는전기요금, 통신공사에서는 전화요금, 그것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자기 구좌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고 있지요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주민세,재산세 이런것을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구좌를 신청하게 되면 농협과 계약을해서 자동적으로 납부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 김병곤위원
적어도 전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무엇인가 우리가 수지 계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병행해서 못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생긴다면 이것도 인력절감을 위해서 하는것이단 말입니다.
기회가 오면 인력을 줄여야지요
인력이 바로 줄어든다 하지는 않더라도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조금 원가를조정한다든지 인력을 절감할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그런 분석들이 되여 있는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인력부서는 인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력감축계획은 내무과에서 하겠지만은 앞으로 인력감축 계획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가령 재무과에서 5백만원짜리 이런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어떤 프로젝트를 세운다 하면은 적어도 원가분석이라든지 일단 하면은 이것으로 해서 인력이 얼마나 줄어든다든지, 이게 경제적으로 낳다든지 하는 분석을 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꼭 인력 절감 목적이 아닙니다.
전산화가 제대로 안되면은 전부 수기로 해야 하는데 수기로 하다보면은 오류도 많이 나오고 이중부과하는 경우도 생겨서 전산화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고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것이 전산화 되여 가고 있는 겁니다.

○ 김병곤위원
인력뿐만 아니라 인력을 하나로 예를 든것이고, 그런 분석이 만들어 지고이런 계획이 세워진것이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선곤위원
46P 자동차 검사는 보건소하고 별도로 하는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김선곤위원
정수도 잘 나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정수는 우리가 다 측정을 해주고, 관리는 보건소, 지도소, 건설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집중관리만 합니다.

○ 김선곤위원
차량정수초과가 되여 있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정수초과는 안되여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55P 지금 행정선 검사는요

○ 재무과장 한주석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행정선의 검사는필요하지요 다만 관리부서가 어디냐 이것뿐이지요

○ 김선곤위원
운영은 군수가 하고 선박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할 것같아요

○ 재무과장 한주석
환경보호과에서 해도 부안군수가 운영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관리를해도 부안군수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 김선곤위원
활용은요

○ 재무과장 한주석
활용은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는거예요

○ 위원장 장석종
57P 경찰서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경찰서 부지는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교환을 하려고우리가 조성해준 신경찰서 부지 그동안에 경찰서가 준공이 되였기 때문에저희들은 준공이 된 다음에 지목을 101로 합병을 하고 102로 지목변경까지끝났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어요 감정평가 의뢰가 나온것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도 동시에 감정평를 의뢰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교환만 하면 끝나요

○ 위원장 장석종
교환해서 건물같은 어떻게 합니까, 청사로서 짓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내년에 가서 본청 짓게 되면는 경찰서는 철거하게 됩니다.

○ 김선곤위원
경찰서는 건물을 감정을 하고 우리는 경찰서 부지를 감정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아니요. 우리땅은 우리가 감정을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 땅을 감정하고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교환을 하게 되지요

○ 위원장 장석종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신축건물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장석종
76P 차량선박비 무엇이 이렇게 늘었어요?

○ 재무과장 한주석
행정선 선박에서 늘어난거예요. 이것은 3년주기로 해서 검사를 할때 기관을 전부 해체를 해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증가된 요인이 거기에 있어요. 98년도에는 선박을 전부 해체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김병곤위원
기관검사 천6백만원 하나 있고 나머지는 항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기관검사비가 더 들어갔어요

○ 김병곤위원
이것은 천6백만원 밖에 안된다. 그말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78P 보면은 매연여과장치 설치가 있어요

○ 위원장 장석종
이건 선박이 아니고 자동차이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차량선박비는 기관검사비가 더 들어가고 이건 또 자동차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 여과장치를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달아야 한다는 기능이 두가지 있습니다.

○ 박상호위원
선박에는 여과장치 안달아도 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거기에는 달지 않습니다.

○ 김선곤위원
전라북도에서 타시도를 빼 놓고요. 전라북도 수준에 비해서 전산화 수준이순위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순위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 김선곤위원
계획적으로 현재 실행된게 얼마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3시가 월등하고 군단위로 가서는 비슷할 겁니다.
전산화가 자체로 한게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시단위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용량을 확대하고 신품종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중형 4천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안올라왔습니다.

○ 김선곤위원
안올라 왔으니까 다행인데, 저는 분명히 전산화는 빨리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역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내년에 행정개편이 이루어 지겠느냐 읍면같은 경우에 전산화 장비가 교체해서 사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건것은 모든 지방세에 관한 전산관계는 내무부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주거든요

○ 김선곤위원
설비수준은 3시가 월등히 났더라도 그것을 조작하는 수준이 문제이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수준은 안빠집니다. 100%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장비가 그전치라서 날아서 용량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 중형으로 할려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자금배정 관계로 안되였는데요

○ 김선곤위원
중형은 얼마고 대형은 얼마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중형은 4천만원 대형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형이라도 해야 겠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실행예산에 또 올려 놓겠습니다. 또 안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올리려고 합니다.

○ 김선곤위원
추경에 올리더라도 지금 중형이 4천만원, 전산장비가 앞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대형을 살때 가면은 그것이 4,5천만원 갈겁니다지금 현재의 용량에 맞게 사는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82P 이것을 실시 설계를 하면 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재무과장 한주석
한 3개월 잡고 있어요.

○ 위원장 장석종
83P 토지매입이 다 안되였어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위원장 장석종
어디가 안되여 있어요

○ 재무과장 한주석
4동이 안되여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예산은 섰는데 수령을 안해간거예요?

○ 재무과장 한주석
아직 협의가 안되여 가지고요그 안에 세워진것은 불용처리되고, 여기에 편성한 것은 내년에 매입을 하기때문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4분에 대해서 매입 안한것은 감정가가 낮아서 그러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아니요. 감정가가 낮다고도 하는데 결론은 군청 문서고 뒤를 보면 평당평당 100만원 받을 것을 지금 700만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유형이예요
상상도 못할 토지대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승인 나가지고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까지 다 했습니다.
내년에 들어가서 앞으로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 위원장 장석종
김복균씨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를 700만원 달라면 말도 안되는 것이고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가격이 나오면 승인하려고 한다고 하던데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분은 아까 얘기했던 100만원을 500만원 달라 700만원 달라는 그 분들중에 김복균씨는 해당이 안돼요. 조금 엉뚱한 요구는 안하는데 재감정을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재감정을자동으로 합니다.

○ 김선곤위원
이런 기간과 관계없이 재감정 합니까 ?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거기에서 결정을 해줘요

○ 위원장 장석종
토지 수용할수 있는 여건까지 다 마련이 되였다는 얘기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84P 이사비는 무슨 이사비인가요?

○ 재무과장 한주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사비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사비까지 다 해줍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배상을 다 해줍니다.

○ 위원장 장석종
87P 하서면 청사도 똑같이 내년도에 짓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입찰이 되여서 지금 공사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장석종
90P 자산및 물품취득비, 작년에는 8,200만원이나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차량구입이 금년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 김병곤위원
승합용 소형 1,200만원짜리 어디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우리 코란도 1110호하고 봉고차 1123호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 김병곤위원
91P 이것도 차량구입비는 부안읍 입니까 ?

○ 재무과장 한주석
부안읍하고 주산하고 백산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읍은 1,800만원, 면은 1,200만원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김병곤위원
소형화물은 어디인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주산, 변산, 백산은 지금 소형화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코란도이고요

○ 위원장 장석종
이상으로 페이지별 심사는 끝났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아까 그 짚차요 화물짚차는 뒤에 문이 없어요 원래 화물은 외골목화물로나오는 것은 없나요?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정수때문에 남바가 7다시로 나가는거 우리가 정수를 못받거든요위에서 승인을 내주기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런것을 개조해서 하는데 그것은 불법이라서요

○ 김선곤위원
겔로퍼도 화물용으로 나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겔로퍼하고는 틀릴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기획감사실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못나오셔서 송만섭 예산계장님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의심나는 사항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예산계장 송만섭입니다.

○ 김병곤위원
3P 국내여비가 전부다 정액쪽에 있는데 일관성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여기는 586만원 1인당 35,000원씩 했어요정액요인을 들어보면 35,000원을 50,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35,000원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죄송합니다. 급량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관서당으로 묶어져야 하는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 김병곤위원
국내여비가 35,000원 계상한게 맞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관서당의 국내여비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사항별 설명은 다른 실과소에서 설명을 했는데 관서당 경비가 맞아요.
관서당경비로 세워져 있는 여비는 1인당 35,000원씩으로 되여 있고 그리고1인당 여비는 작년에 35,000원 한것을 50,000원으로 세웠어요

○ 김선곤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하고 예산안하고는 어떤게 맞아요?
국내여비가 예산안안에서는 588만원이고, 여기는 586만원 어떤게 맞습니까?

○ 전문위원 김형진
예산서가 맞습니다.

○ 김선곤위원
4P 일반수용비 군수 부군수실 군정 현황판 수정제작은 지금 240만원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입니다.
큰관내도가 있고 시책이 있는 현황판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군수실, 부군수실 안에 써 있는겁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비도 변경되여 바꾸는 겁니다.

○ 김병곤위원
사항별 설명부분에 일반수용비가 3,644만 8천원이잖아요그리고 4P보면는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뒤에는 4,983만 4천원 이단말이예요

○ 예산계장 송만섭
앞에 일반수용조사에서 일반수용비가 관서당이 급량비, 공공요금, 관서당에 있는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모두 합쳐서 그냥 관서당으로 해야하는데기획계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다고 나누어서 놓으니까 일반수용비가 두개 나오는걸로 되여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4P 증감이 얼마나 되였어요?

○ 위원장 장석종
2,179만 9천원이 증감되였습니다.

○ 예산계원 신금재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경상경비가97년에 비해서 98년도가 월등히 높은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대조를 해보시면 알지만 보통 2%.3%씩, 많게는 5% 이상이 감했습니다.
작년도에 경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것이 15.7%인데 금년도에는경상경비가 8.9%밖에 인상이 않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면은 18.9%가 늘어났는데금년도에는 8.6%만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편성할때 굉장히 단축해서 설명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 박상호위원
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내가 볼때는 엄청나게 많이 경상비가 늘었다고요어제는 답변을 못했잖아요

○ 전문위원 김형진
금제씨 박위원님 말씀은 수용비 목 하나만 놓고 볼때 경상비가 2,800만원인데 금년에 4,900만원 되였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총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이부분만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 예산계장 송만섭
작년보다 올라간것은 내년도에는 민선2기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모든시책보고라든가 하는것은 얘기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겁니다.
아직 내놓은건 없는데요, 부군수님께서 회의같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15%내지 20% 절감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성립이 되였고, 저희들이 심의하였기 때문에 국도비 라든가 하는 것이 다 내렸왔잖아요.

○ 위원장 장석종
오늘은 여러가지로 설명만 듣고 시간이 나면 예산 심사때 삭감을 하든지올리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시다.

○ 김선곤위원
7P 주요시책 군민에게 알리는 책자 발간이 있잖아요5,000부 가지고 충족이 될수 있을까요?

○ 위원장 장석종
다른건 몰라도 그분들 귀향 인사인데 그런사항은 우리군민들이 세대별로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귀향인사를 염려하는데 그 귀향인사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시책보고를한다 그러면 군민전체가 모인장소에서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다른건 몰라도 이런 주요시책 정도는 전가구 세대별로 해서 우편으로 우송을 하던가 아니면 리장.반장을 통해서 널리 알리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여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경상비에 많다보니까 아껴 쓸려고 횟수를 적게 잡았거든요.

○ 김선곤위원
오히려 책자보다는 신문횟수별로 인쇄를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면이 적어요

○ 기획계장 김동룡
시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오래 간직하고 생각날때 마다 볼수있도록 일괄성이 아니고 신문보다 책자가 낮지 않는냐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 박상호위원
10P 21C 군정방향 정립을 위한 군정 총결산보고서가 무슨 뜻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초대 민선군수를 저희들이 취임을 해서 군정을 이끌어 왔는데 과연 민선군수가 어떻게 이끌어 왔으면 이런것들은 총결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만들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11P 군정설명회시 교육강좌 강사 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저희가 작년에 군정설명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고 해서 이왕에 군민들이 오셨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귀향을 넓히는 것도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강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박상호위원
군정홍보 하기 위해서 자연봉사자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될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전문 대학강사를 초빙을 했었어요

○ 박상호위원
14P 작년에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없었는데요

○ 예산계장 송만섭
저희가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못하고 95년도에 해외연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성립이 안되여서 못했습니다.

○ 박상호위원
16P 칼라복사기는 형형색색 다 나오는 겁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침서를 낸다든가 설계시키면은 중앙에 교부세 같은것들을 만들때 지도를 일일히 붙여야 하는데 칼라복사기가 있으면 색이 다나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한대만 할려고 세워놓았습니다.

○ 김선곤위원
발간실을 어느때 활용합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기계가 노후되여서 금년도에 새로 발간실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거기서는 책을 전혀 발간하지 못하게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서류라든가 각종양식만 발간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18P에서 29P 까지 보충해서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가지고 일괄적으로설명 듣겠습니다.
30P 예산서는 순창에서 유인을 했던데 왜 순창까지 가서 했는지요 ?

○ 예산계장 송만섭
아니, 그것은 유인한게 아니고요. 복사를 했습니다. 안이 늦으니까거기에는 고속 프린터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우리가 발간실을 교체하는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것으로 예산이 편성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안 유인이라든지 무 예산안 같은거 이런것 까지 다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초창기에는 예산안 유인까지는 못할걸로 알고 있고요, 유인물과 서식지 같은 것을 기계만 설치되면은 기술진이 필요한데 확보가 되면은 예산서까지유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33P 현안사업 예산확보 중앙방문단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세워졌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대개 중앙방문은 누가 갑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군수님과 실장님이 가시고 저희들도 갑니다.

○ 김선곤위원
법무관리는 예산이 지금 96년보도 97년도가 월등히 많아지고 98년도가또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38P 증감한 이유가 뭡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저희들이 97년도 현재 6건입니다. 작년에는 13건인데 앞으로 편성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여서 늘렸습니다.

○ 김선곤위원
40P 일반수용비는 내무부에서 일괄 제작하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겁니다.
작년까지는 통계조사하는 서식이 중앙에서 왔습니다. 98년도부터는 전체가군비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유인물 조사표 편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반 잡비가 포함된겁니다.
96년까지는 시군에서 용지를 늘려 썼는데 97년도 만큼은 도 소매업하고서비스업을 추가해서 항목을 조사하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일괄 용지를 제작해서 줬습니다.
98년도에는 도소매업하고 서비스도 잘 안하고 기존에 하는데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만 하기 때문에 용지를 시군자치단체에서 확보하라 내무부에서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김선곤위원
통계조사 내용있잖아요. 분류가 되는대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 예산계장 송만섭
예

○ 위원장 장석종
세부적으로 심사가 끝났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
요?

○ 김영주위원
기획실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 예산계장 송만섭
78억 8,439만 2천원입니다.

○ 김영주위원
국내여비만 얼마되나요

○ 예산계장 송만섭
아직 안빼 봤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을 보시고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의문난 사항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2P 관서당 경비 공동묘지가 지금도 안끝났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다 끝났습니다.

○ 김선곤위원
경계측량 또 해야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조금 빠진데가 있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 김선곤위원
경계측량 어디하시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하서 등룡리 쪽이 빠져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하서 등룡리 공동묘지를 왜 경계측량합니까?
이전하거나 그런계획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그런 것은 없지요

○ 김선곤위원
경계측량하면 표적으로 세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잘못해서 말뚝을 박았더니 빠지고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장석종
경계선은 어떻게 만드는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구분해서 말뚝을 박았었지요

○ 김선곤위원
빼고 또 해야 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그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측량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주민들이 원하는 경계측량을 해야 하기에 하서 등룡리만 할려고 합니다.

○ 김선곤위원
기왕에 할거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공동묘지라는걸 확실히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잘알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3P 낙도어린이 선진지 비교견학 참석보상이라고 하는데 위도에서 부안으로선진지 오는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5월 5일 어린이날때 청와대 방문입니다.

○ 김영주위원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낙도 어린이이기 때문에 위도 학생들입니다.

○ 김영주위원
위도 학생이 2명만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대상이 전라북도에서 우리군만 간게 아니고 대상이 2명으로 되여있어서 그랬습니다.

○ 김영주위원
견학에 참석하는데 어떻게 선발하셨냐고요 ?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학교에 의뢰해서 합니다.

○ 김영주위원
4P에 소년소녀 가장 선진지 참석 실비 보상이라고 10명만 되여 있는데부안군 소년소녀가장이 10명밖에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그것이 아니고 고등학생 중에서 방학때 이것도 10명이 딱 확정됩니다.

○ 김영주위원
소년소녀가장은 부모님 없어서 힘들어 하는 세대가 39세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야지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도에서 주관을 해서 10명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병곤위원
301목 보상금에 12억 예산이 4억 894천원이 뭡니까?
사회보장적 수해라는것이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다 있는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내년도에는 노령수당이 6월까지 되고, 정년연금제가 7월1일부터 시행이되여 그게 10억이잖아요 그게 늘어 났습니다.

○ 김병곤위원
6P 1억 8,100만원이 이것도 시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뭐 특별한게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경로교통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370원 했는데 금년에는 420원으로 되였잖아요국가 사무인데 지방자치제 하면서 국비 70%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에서15%만 하고 우리가 85%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7P 노인의날 기념식이 언제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세계 노인의날이 10월 1일인데요. 우리는 10월 1일날이 국군의 날이기때문에 10월 2일로 올해부터 했습니다.

○ 김선곤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5월 5일날 행사에서 조금 남아서 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올해도 하면서 천만원이 들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한 500정도 들었습니다.

○ 김병곤위원
경로당 보조비 매년 얼마씩 줬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금년도는 150만원, 작년도에는 200만원 줬습니다.

○ 김병곤위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조비가 그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작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서 우리 군비로만 150만원씩 줬습니다.

○ 김병곤위원
경로당 보수비 한군데에 400만원씩 줘야 한다는 계약규범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에서 금년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부담은 150만원으로 군비는 150만원으로 하라, 그런데 노인들이 돈이 없잖아요그래서 금년도에 보수할대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 김병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400만원 주면서 400만원 자부담한다치면 누가 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400만원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수세식, 목욕탕 그렇게해서 300만원을 세웠지만, 이 400만원은 대게 지붕이 센다든가 또 방을 하나들여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데가 있어요. 그런데에 줄 계획입니다.

○ 김선곤위원
부안군에서 가장 노후된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조사을 안했는데요. 확실치 않지만 동진하고 하서에 있는것 같습니다.

○ 김선곤위원
다른 사업도 그렇겠지만, 한꺼번에 충족이 안되면은 제일 먼저 부안군에몇군데인데 하는 순위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수세식이라든가 화장실할때는 4개년계획으로 순위가 나왔어요

○ 김선곤위원
예산 50%로 오니까 당연히 군비 50% 세워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냥 한대도 있었요

○ 김선곤위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야해요.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가장시급한데가어디냐 그렇게 해주어야 다른데서 이의가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곤위원
8P 지출을 안했으면 제로가 안되여도 전년도 예산이 넘어가야지요.
이건 말이 안되는 말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정리추경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 했고 또 정리추경때하고 그랬습니다.
9P 91년도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92년도에 복사기를 샀습니다.
5년이 다되여서 올해 수선비만 해도 5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 김병곤위원
9P 민간자본 이전에 경로당 목욕탕 시설과 수세식 화장실하고 예산 선정순위별로 명단을 내주세요.

○ 박상호위원
19P 올해에 신규로 편성 하였는지요?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금년도에 전라북도 특수사업시책으로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단위는몇년 전부터 하고 군단위는 금년부터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3월달에 왔는데 추경예산이 10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이제서야 편성을 했습니다.

○ 김선곤위원
20P 보육시설이 부안군에 몇군데나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12개소 입니다.

○ 김선곤위원
21P 보육시설비용으로 무얼 해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금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집 확인을 받았어요. 원광 어린이집이 전라북도에서 잘되였다고 보강비 차원에서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 김선곤위원
총 몇명이 종사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원광. 부안 어린이집, 백산, 3군데 입니다.
그 외에는 안했습니다.

○ 김선곤위원
개정된것에 한해서 인건비가 된겁니까?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법인에대해서만 지원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종사자는 법인만 해당되고, 아동, 저소득 아동에게 반액 지원해 주고그런것은 12시설에 다 지원됩니다.

○ 김선곤위원
법인에 대해서는 되고 사설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 김선곤위원
그럼 사설이 법인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법인이 되려면 법인서류를 만들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김선곤위원
그걸 어쭈어 보는게 아니고요. 지금 사설들이 법인설립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법인을 만들어 주도록 해줘야 하지요. 안정적으로만들어 주어야지요.
읍면별로 사설. 법인하고 교육교사까지 해서 복사한번 해주십시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 김선곤위원
그러면 간식비는 법인만 나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저소득이나 영세민 아이들에게는 나갑니다.

○ 김병곤위원
22P 전부 노인여성회관에 관한 것인데, 여성회관 개관을 몇일날로 잡고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1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다 되였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거의 다 마무리 되였습니다.

○ 김선곤위원
25P 교양강좌 수당이 20만원이 틀리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특별강사는 1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초과마다 5만원이고 일반강사가 1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특별강사가 누구누구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특별강사는 해당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나 학장등 입니다.

○ 김선곤위원
페이지별 질의는 마치고 가정복지과 포괄적으로 질의하실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은 어떤 사람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시단위는 5급이 하는데 군단위는 처음이거든요. 고창이 짓고 있고아직 않내려 왔습니다. 5급으로 올렸지만 5급이 안될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처럼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문할때 대답해 주세요

○ 김선곤위원
4P 모범음식점은 표시판이 한번 지정이 되면은 내년에도 그대로 지정이되나요?

○ 사회과장 최문수
일반음식점은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5% 해서 749업소이기 37개소를 지
정해야 해요 그런데 현재 30개소가 지정이 되여 있어요 저희들이 7개를 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5개소만 해주었네요
한번 지정이 되면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체크하는게 있어서 미달되면 다시 최소되고 합니다.

○ 김병곤위원
12P 문패제작이 얼마나 남았어요 ?

○ 사회과장 최문수
지난번에 해주셔서 100개을 했어요. 170개만 하면은 500명 전원 됩니다.
170개 해서 전원이 다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17P 장애자 복지회관은 꼭 필요합니다.
직업교육을 시켜야 하고 장애자 복지회관은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없습니다.

○ 김영주위원
장애자가 얼마나 되나요?

○ 사회과장 최문수
1,452명중에서 지체장애가 900명 시각장애인이 120명 청각언어가 209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하는것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미미하더라고요. 저희들의 애로는 전주나 서울에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수시로 가는데 사회과 예산은 없고 그래서 군청 버스 빌려주고, 어떤때는여비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5만원쯤 넣어드리고 없으면 그냥 손만 흔듭니다.

○ 김선곤위원
부안군청에 장애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보건소에 한분계십니다.

○ 김영주위원
21P 금년에 신설한겁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아니요. 저희들이 행여 사망자들을 병원에 안치하잖습니까. 김위원님께서많이 도와준걸로 알고 있는데, 행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해경에서저희들과 협의없이 무조건 혜성병원 영안실에 안치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검하고 가족찾고 하면 4흘이 경과해 버려요. 저희들의기준은 1일 10만원이 되여 있어요. 그러면 5일잡고 50만원이 들어버려요앰프란스 왔다 갔다하면 3만 5천원 줘야 하고, 검사지휘가 안떨어진게 10구도 넘었어요.
그러면은 병원측에서는 3만원달라 하면 주어야 하고 예산 50만원이니까50만원 못주겠다. 그래서 병원하고 본의아니게 다툼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장재비를 여기에다 3구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해줍니다. 장재비도 해외사망자가 요세는 많이 발생해서 지난번에도 혜성병원에 7.8일 있어가지고 돈 백만원 줘야 하고, 시체를매장해야 하는데 병원에 돈을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위원님께 사정해서 50만원을 깍아서 매장을 했습니다.

○ 김영주위원
병원관계가 아니고 행여 사망자는 금년에 3건 있었어요. 근데 20일이경과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도울건 도와야 하는데
100만원씩 계상된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요

○ 사회과장 최문수
모자라요. 지난번에 그 건은 해경에다 한 얘기 예요. 저희들한테 상의를안했으니까, 해경에서 주어라, 너희들이 맘대로 갔다놓고 돈주라고 하냐고싸우고 그랬는데, 이게 많이 모자라요

○ 김영주위원
동진면, 변산면에서 한건씩 있었는데 면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100만원에다가 20일이면 5만원 꼴이거든요 5만원가지고 되지를 않아서50만원 해달라고 때를 쓰드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였냐면은 영안실은 우리가 직접 취급을 하지않고 세를줬는데, 계약서에 내가 허락하는 사람은 30%를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지시한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안치비에서 하루 한사람 안치하는데 병원에서 5만원 받습니다.
5만원 값도 안나와요.

○ 사회과장 최문수
그것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갔다가 가매장 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친들이 남의 시체 묻으려고 안해요. 면직원들이 가서 묻어요

○ 김병곤위원
22P 사람숫자가 줄은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줄은겁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영세민 숫자가 줄어갑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상 페이지별로 사회과 심사를 마치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98년도 내년도 부터는 절대 봐주는거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 사회과장 최문수
내년도에도 봐주십시요

○ 위원장 장석종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어서 환경보호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페이지별로 심사하니까, 페이지 넘기면서 의문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1P 15,740원이 단가인데 12명 곱하기 12월 이거든 그러면 한달에 한사람에
15,740원 인데 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공인요원한테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8P 중식비는 십만원씩 입니까? 교통비도 주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4천원씩 입니다. 교통비 약800원 됩니다.
15P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지도단속 여비라 해서3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환경관리계하고 해양오염 방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편성된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17P 오수분뇨 정화조가 부안군에서 몇개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2천여개 됩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구분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오수정화조라고 별도로 있고, 단독정화조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되여 있는게 있고 합병정화조라고 해서 오수하고 분뇨가 같이 생활하수까지 처리되는합병정화 이렇게 해서 2천여개 됩니다.

○ 김영주위원
그거 통계하는 것도 구분 되여 있을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 장석종위원
500이면 500, 600이면 600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일반용은 몇 리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용 100㎡ 미만인것은 5인용, 30㎡가 넘을때 마다 1인씩 초과됩니다.

○ 김영주위원
5인용 그것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해야 됩니다.

○ 김영주위원
그것은 얼마의 경비가 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누배로 되여 있는데요, 별도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 김영주위원
아까 부안군에 몇개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2천개 넘습니다.

○ 김영주위원
세대수는 몇세대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25,000세대 정도 됩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정화조 가지고 있는데가 1/10정도 밖에 안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지요

○ 김영주위원
그러면은 10%가 안되면 나머지는 무얼 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수세식으로 하는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 김영주위원
그것도 현재 있는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방법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건 없습니다.

○ 김병곤위원
18P 음식물 쓰레기 수용기구, 군지부에서 행정개선 사업추진에 기하기 위해서 행정기금을 기탁했다고 하는데, 기금이 설치되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농협에 별도로 통장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 김병곤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농협에서 합니다.
개인이 이자에 1%를 기금으로 내놓으면 농협에서는 2%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축한 이자의 3%를 환경업무에 쓰도록 되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지를 구입하라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 지정하는 겁니다. 딴 데다가 못쓰게, 돈은 농협에서 직접 군으로 들어오고 이런데다가쓰라는 명시되여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 김병곤위원
농협군지부에 행정기금이 있던지 없던지 우리가 총괄할 문제는 아니고여기를 보면은 기여하고 이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기금으로 기탁하는것으
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 입니다.
환경기금 기탁했다 그겁니다. 농협에서 환경기금에서 우리한테 보내준것이지 이것은 기탁을 했다고 하면 말이지 기탁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거거든우리가 환경기금이나 이런것은 없잖아요?
설명한 것을 보면은 기금이 있어서 우리한테 기탁한것으로 동요되여서이렇게 보여진다 그런얘기 입니다.

○ 김영주위원
정화조 관리카드 유인물이라고 지금 관리조나 정화조 다 있을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것은 그전에 쭉했으니까 매년 추가되는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카드로만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건 이하가 될것이다 해서 ...

○ 김영주위원
20P 위도면 쓰레기 수강료 유인에 따른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얼마입니까? 96만원인가 되여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삭감했는가요?
금년에는 쓰레기 한번도 안태운것 같아서 그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21P 모항해수욕장 근무자 급식은 여름에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 위원장 장석종
롤온박스가 부안군에 50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아닙니다. 10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50개만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위도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요? 가동을 할때 하루에 8시간 안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8시간 다 못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실시에 따른 분리수거함 보급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지금 5종분리 수거함 해서 고철, 프라스틱, 병류, 켄류, 그렇게 구분해서만들어져 있는 셋트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하나에 50만원씩, 그러면 10개를 사서...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공공장소, 또는 아파트,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지금 짓는 아파트는 설치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큰건물은 자체적으로 하거든요그전에 있는것은 안되여 있는게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22P 종량제 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와 같은거예요, 틀린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다릅니다. 두께라든지 제질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제작해서 쓸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봉투가 1년치 입니까? 전부다 합쳐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4,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판매하면 이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규격별로 서로 제작비가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것은 사오는 금액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제작비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사오는게 아니고 제작을 따로 매깁니까?
이걸 만들어서 얼마정도 남기고 파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9%입니다. 군 수입은 3억을 잡는데 이것이 팔리면 약 2억정도 됩니다.
제작비가 보통 20%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장석종
17원 2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10M자리는 17원에 제작이 되요. 그것을 한가구에 2장씩을 쓴다고 보고예상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농촌 재생자금 수거 장려금 올해 얼마 안나갔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900만원 나갔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2,800원에다가 700만원 되는 거네요. 반납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반납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전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은 전에는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활동홍보를 많이 해서 수거를 해서 그걸 같다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기금도썼는데, 지금은 밑에 마을까지 홍보가 안되였어요. 왜이런것을 반납을 많이
해버립니까?
타군에 보니까, 고창이나 정읍같은데는 100%로 소화를 다 시키더라고요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일단은 홍보가 되여서 농약 비닐같은 것이 자연적인문제에서도 남아돌지 않을거 아닙니까
부안같은 경우는 전부다 1/3도 못주고 1/4 남아서 나머지 다 반납하게되면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것은 모르지만 주민들도 못찾아 먹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사안은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내년부터는 지급방법이나그런걸 관리하려고 합니다. 읍면에다가 돈을 미리 배정해서 목표를 주어전부 소모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관리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소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예. 부탁드립니다.

○ 박상호위원
26P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따른 모항 위도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모항는 2군데가 비지정 관광지역이 되였는데 위도에 것은 국립공원 갖고공사중이여서 다시 못합니다. 그래서 위도는 지명만 되여 있지 밑에 소요된 예산은 제외된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여름에 모항 매표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1,641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페지별로 질의가 끝났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 사업소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사업소장님 께서는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폐기물사업소장 김미자
보건소에 있다가 발령받은지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병학씨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소장님 축하합니다.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안녕하십니까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직이 뭡니까?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환경직입니다.

○ 김영주위원
일반폐기물 사업소 인원이 몇명입니까?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일반직 6명, 청원경찰 2명, 환경미화원 7명 종합 15명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10P 전기 기본요금이 3천만원인데 사용료는 무엇보고 사용료라 합니까?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처리용량이 450KW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로반영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5,200원으로 상정이 되였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것은 3,088만 8천원은 기본요금이고, 밑에 7,400만원은 사용료인겁니까?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봄.여름.가을.겨울 에서 통계치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환산한겁니다.

○ 박상호위원
17P 재료비 증가 사유는요?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작년도가 3,656만 8천원이고요 98년도가 5,045만 7천원으로 떨어지고증감된 금액이 1,384만 9천원입니다.
97년10월7일부터 쓰레기 반입에 따른 예산설계를 못해가지고 별도로 의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산이 미달되겠습니다.

○ 박상호위원
언제부터요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10월 7일부터요

○ 위원장 장석종
가산치고만요. 올해쓰고 남은것을 재료로 하고 내년에는 5천417천원정도들어야 한다는 그말이네요?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예

○ 김병곤위원
21P 복토제 구입이라는 것이 이게 훈제입니까

○ 일반폐기물사업소 이병학
훈제입니다.
복토비 계상이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상 일반폐기물사업소 페이지별 심사를 끝내고 포괄적인 질의 있으십니까일반폐기물 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5P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 사용하지 않는것도 세금 다 내지요?

○ 보건소장 은수동
예.

○ 위원장 장석종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활용을 하시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활용을 하기는 해요. 될수 있으면 디지탈쓰고 이것을 적게 쓴다는 얘기지

○ 위원장 장석종
기름값 생각말고 사용할 수 있으면 써야 해요

○ 보건소장 은수동
예

○ 위원장 장석종
9P 전년도 예산보다 6,773만 5천원이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예산계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올린거예요. 보건소에서 삭감한 거예요

○ 위원장 장석종
올예산은 2억5,500만원인데 6,70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 김영주위원
그냥 넘어갈테니까 조금있다가 자료제출해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은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계장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오셔서 말미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P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 약품비는 올해 새로 생성된겁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재작년에 내렸왔고, 작년에는 안내려왔고요, 금년에 자율방역단 소독으로해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얼마나 내려왔어요?

○ 보건소장 은수동
1개소당 12,000원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것은 군비라도 세워서 주어야 겠습니다.
기계를 주었으면 활용을 해야하는데 지금 재료비도 않주니까 돼지, 소키우는사람이 자기 집에 갔다가 버리려 하지를 안해요?
마을단위로 인건비라도 지급해서 1주일에 1번이나 4흘에 한번씩 하게큼 만들어야 겠더라고요

○ 김영주위원
22P 보건 진료소 찜질통 구입이 56만원이 있는데 이걸 구입하면 다른 부서의 금액은 없습니까? 전기료나 약품대라든지 뭐 없습니까?
물리치료기 처럼 장비만 구입한 것인지, 사용을 안하고 보관만 하려고 구입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은수동
12개 진료소에 나가는 겁니다. 12개를 갔다가 찜질할수 있는 간단한 기구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27P 인플루엔자 무료, 유료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유료라는 것은 우리가 인플루엔자를 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받고60세이상 노인들과 영세민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28P 2번째 쓰쓰가무시 예방치료라고 하는데 쓰쓰가무시라는 말은 우리나라말로는 없어요?

○ 보건소장 은수동
없습니다. 일본사람 이름따서 만든거라서요

○ 김병곤위원
방역소독 임부임이 읍면에 495개 마을에 13회씩 준 모양인데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방역소독 임부임이 40일간 입니다. 13개 읍면 19,100원씩 해서 40일을곱하고 13을 곱하면 그렇게 됩니다.

○ 김영주위원
7월부터 9월까지는 600일정도 되는데 소독은 잘해야지 적은 숫치도 아닌데소독은 안하고 힘은 힘데로 들면서요

○ 위원장 장석종
내년에는 잘하신데요

○ 김영주위원
아니요 금년에도 그랬어요. 내년에도 그러면 안 되지요. 시정해서 만들어져야 하지요. 금년도 예산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 예산에 작년예산 그대로 올라오면 뭐할겁니까

○ 위원장 장석종
33P 지금 부안에 나병환자가 몇명있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예. 49명인가 있습니다. 음성이에요

○ 김병곤위원
나병환자 진료및 주민검진 위탁금이라는 것은 다른 진료기관에다 위탁한다는 얘기 입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예.

○ 김병곤위원
전화요금같은거 조금 깍으면 절약됩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읍면 지소있잖습니까? 의사들있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모잘라요

○ 위원장 장석종
보건진료소가 몇군데인가요?

○ 보건소장 은수동
12군데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냉장고 몇대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약품냉장고가 4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개인데 약품냉장고가 모자라서 아주 어렵씁니다.

○ 위원장 장석종
약품이 4개고 나머지 8개는 어디에 씁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그것도 결국은 약품인데요 시약같은거 보관하는것이고 예방약품으로 사용될 냉장고가 대형을 사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4대를 올렸는데 2대밖에 안샀어요

○ 위원장 장석종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포괄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 보건소장 은수동
전년도에 1억 5,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3억 7,100만원요구했습니다만은 1억8,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여 있습니다.
전년대비 6억773만5천원이 작년도보다 적은데 주민 및 공무원 건강검진 기자제 검사시약이 약 5,800만원 삭감이 되였습니다.
주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기획실에서 안받아 주었다 그말씀이지요?
딴것은 불었는데, 그게 전액 받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기획실에서 예산관계에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겁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예산관계로 보아야 하지요

○ 김영주위원
인부임을 제가 쭉 소독을 해서 알아요. 저희 병원같은 경우는 하루에두번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계산해보니까 약 450만원정도의 돈이 모자라요. 잘 절충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넣도록 하십시요

○ 보건소장 은수동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