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신각동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제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7월 12일 허금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7월 12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6일 이신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위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민원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8일 건립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이미 협의된바와 같이 96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3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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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선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96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곤, 박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곤,박상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이어 의사일정 제3항 '96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이미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조정된 순서대로 하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먼저 정하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의원
진서면 정하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원 군수님! 그리고 김선곤 의장님!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그런데 우리 부안군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능률성을 도모하기는커녕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양상으로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부부와 같은 사이이므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협조체제가 되면서 잘못된 점은 서로 지적해주고 지적해준 점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건전한 군정을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속에서 이끌어 간다면 선진 부안이 되고 살고 싶은 부안이 건설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 1주년 기념식에서 강수원 군수님의 기념사중
당리당략에 따라 집행부나 의결기관이 군정을 논한다면 우리 군정은 진일보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되어 견제를 초월한 반대보다는 협조와 화합으로 살기 좋은 부안 건설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강수원 군수님과 김선곤 의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당부 드리는바 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불법 대하 양식장 합법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선군수로서 소신 있는 결단이었다고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고 바닷물만 철석 대는 임야 아닌 임야를 일궈 농사짓기를 수십 년, 그러나 연속되는 한해, 염해, 수해, 해일피해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역 특성을 살려서 대하 양식장으로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지목의 불합리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 양식으로 벌금 등의 체형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농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불합리를 합리화 시켜서 허가 방침이 결정되므로 양식 농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언론에서까지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특산품화 되어버린 대하를 판매,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고창보다도 수산자원의 종류나 양이 월등한 부안에서 수산물 축제가 없다는 것은 부안군 자존심에 관한 문제 입니다.
대하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가을철에 대하 시식 판매에 따른 변산반도 수산물 축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질문]둘째, 버스로선 변경 및 시간변경, 증차에 관한 것 입니다.
우리 진서면 소재지인 곰소에서 노선별로 운행되는 횟수를 살펴보면 직행버스의 경우 곰소에서 부안행 5회, 곰소에서 줄포경유 부안행 4회, 곰소에서 줄포경유 정읍행 22회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 지역에는 9회가 운행되고 타지역인 정읍은22회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줄포면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정구역은 부안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읍시 생활권이 되어 행정과 경재생활의 이원화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부안 버스노선의 불합리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정읍시 학교취학과 시장 이용으로 경제적 손실 및 자금의 지역 유치를 초래하고 있는데97명의 고등학생이 정읍으로 취학으로써 연간 350,000천원정도 유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서에는 이러한 교통 노선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정읍시 줄포면 곰소리라는 주민의 원성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곰소∼부안 노선 줄포 경유를 폐지하고 부안으로 직통 운행토록 하며, 정읍시 노선을 감축하여 곰소∼부안간 노선을 대폭증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선 되었을 때 개선 효과는 지방화 시대에 부합된 부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행정 및 경제생활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생의 부안군소재 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정읍시 권역 학생의 하숙비 및 여비, 학비 등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 불만해소 및 부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어·폐류 생산 출하가 용이하여 연간 100억원이상의 유통시장이 부안에 형성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버스노선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실정에 적합토록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답변보기] 이상으로 두서없는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구체성있는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이신호 의원 입니다.
어느덧 강수원 민선군수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정수행을 위하여 하루 24시간이 짧게 동분서주하면서 보람스러웠던 일과 아쉬웠던 일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1년 동안을 거울삼아 잘 된일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잘못된 점은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군수께서 군정 지표로 삼은 낙원정토를 만들어 우리 부안이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원 합니다.
본의원은 그간 6년여에 걸친 의정활동을 해오는 동안 군민의 애환과 바램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서해 황금 어장에서 바지락등 양식업으로 생계를 꾸려오던 대다수 어민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아 고향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떠나려하는 어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실로 돌아오는 고장, 더불어 사는 고장을 위해서는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런데 중점을 두고 평소 가졌던 의정 소신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대단위 간척사업에 따른 대체 어장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어민들이 양식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장이 폐쇄되므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영세한 포패어민들도 고향을 떠나야할 실정입니다.
과거 백합 또는 바지락등 부안산 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었고, 어장을 잃은 많은 어민들은 보상금을 챙겨 외지로 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본의원은 그동안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어민들이 어장을 개발 관리하여 어민 소득은 물론 수산부안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새만금제방 축조선밖 해양개발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부안군 어민들의 생존을 위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대체어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면 계화, 동진, 하서, 변산면등 해안마을에는 생태계 변화가 있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시화호 사건 등을 들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형성되면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공장 폐수와 생활폐수까지 그대로 담수되고 그로인해 인근 연안까지 오염될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방조제 설치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전 조치 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해안 경계 수역은 군산시, 김제시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경계수역 조정 문제가 우리 어민들에게는 큰 관심사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화도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갯벌도 군산시 구역으로 되어 있어 양식장허가 하나만 내려고해도 군산까지 가야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군산시 땅을 이쪽 경계수역 밖에서 도저히 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에 불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경계수역 조정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면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77개 사업 중 살기 좋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70억원을 들여 95년부터 97년까지 19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어촌을 건설하겠다니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성공적 추진을 기원해 봅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축제식 양식장, 특산물 가공공장, 식당, 숙박시설, 가두리 양식장, 어선 계류시설, 해안시설 사업등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민들은 아주 영세하기 그지없습니다.
95년 통계를 보면 2,683가구에 9,336명이 1,005척의 어선을 가지고 년간6,193M/T의 어획고로 13,927,000천원을 소득하고 있어 가구당 5,170천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일수록 당국에서는 우리 어민들에게 우선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이 소득에 직결되는지 사업의 적정성과 시기의 조절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2,600여 영세어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 마을단위 공동어장 이용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3월 7일 승인된 부안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 동진 창북을 부안읍 도시권으로 묶은 계획은 당시 전문가가 부안의 미래를 판단하고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는 누구이고, 그가 주장한 타당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부안읍 도시계획을 서남권으로 이동하여 변경할 때 부안과 행안의 발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화와 동진은 어떤 형태로 남아야 하는지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군산, 계화, 대항리가 제방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군산에서 계화는 자동차 10분거리로 변화와 발전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시책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면서 부안군을 걱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고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저의 개인적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 모두는 지난해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우리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를 내손으로 직접 뽑았는데 많은 기쁨과 기대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 이었습니다.
관선시대 군수보다 민선군수는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우리고장 살림살이를 잘 아는 분이 군수로 있어 더 많은 발전과 개발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민선시대가 걸음마 단계에 있어 시행상 문제가 많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나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점차 바꾸어 가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법이나 제도상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가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예나 다름없이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일예를 들자면 촌에서 일만하며 살던 노인네가 어려움이 있어 군수님을 한 번 만나보겠다고 큰맘 먹고 군청까지 왔을 때 군수 얼굴은 커녕 비서실에서문전박대를 당하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도내 언론기관에서 지방자치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실시한 언론조사 과정에서 우리 군과 의회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도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추진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의견이무시되고 관청의 일방적인 결정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집단시위는 계속되고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의 단절로 인하여 각종 시위 때마다 정문을 대형 트럭으로 봉쇄하며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이나 의회 의원마져도 담장과 유리창을 넘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안군과 KBS 소송에서 부안군이 승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큼 군이 거대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승소한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군민과 더불어 축하드리지만 이러한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이미 받은 군민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만할 경우 하나를 얻고 열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전국에서 어느 의회보다도 우리 부안군 의회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문을 개방하고 군민과 군수님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만이 군민과 화합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집단시위 때 덤프트럭으로 정문을 봉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회가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보좌하는 1,0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다같이 협조해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사법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군수님의 신변은 확보되니까 염려마시고 활짝 열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의원
김병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자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 지금 각 지자체마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원을 과감히 개편 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체질 개선을시도하고 있으며, 품질향상의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행정써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점등은 과거 관리행정의 틀을 깨고 주민을 고객으로서 관리하는 기업식 경영합리화가 지방자치에도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지방행정 4대원칙에서 정한 투명행정, 봉사행정, 책임행정, 경영행정도 경영의 기반이 되는 조직과 인력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자체 출범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이미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의 개혁은 마무리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본의원은 95년 하반기 군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행정체제가 일제이후자유당 정부를 거쳐 30여년의 군사독재로 지방자치와는 동떨어진 권력유지를 위한 조직형태로 이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이후 민의 수렴과 주민본위 행정을 위하여 비효율적 부서의 과감한 정비통합을 실시하여 민주행정의 기틀을 다질것을 제의한바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자체 정비계획을 도에 제출한바 있으며, 조직 정비 33개 기관중에 본청실과 17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개, 읍면 13개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95년 12월말까지 기구 개편안을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상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건 추진사항에 대해서 95년말과 현재까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다음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작성한 부안발전 5대 구상에는 2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중기 재정 계획서상의 인구추이를 보면 93년 89,476명을 기준으로해서 94∼98년까지 5년동안 연평균 3.6%인 3,013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인구 감소 요인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우선 소득문제 때문에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을 들수 있겠고,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상대적으로 진학이 유리하고 교육환경이양호한 대도시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감소요인이 해소되어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대도시보다 나은 소득 수준이 보장되고 진학등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교육자치제 자체가 광역자치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질문]군수께서는 앞으로 도시 인구 증가에 대한 전망을 설명해 주시고, 연차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도시건설 계획은 인구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완성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증가 추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수원 군수 취임이후 각종 단체 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각읍면 의용소방대장을 교체임명 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상당한 여론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부안읍 기존 소방대원들을 전격 해임하고 신임 대장을 중심으로한 신규대원 발대식을 갖음에 따라 기존 소방대원들의강경한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기존 대원들이 강경하게 대장임명자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본인들의 해임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답변보기] 대장임명 또는 대원 해임등 관계규정에 의거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이토록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추진할 수는 없었는지묻고 싶습니다.
구 소방대원들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부안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장임명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로 인해 전대원 해임이라는 극한 상황까지이르게 된것을 무척 아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행정을 불신하고 주민화합과 관민 일체의 분위가가 정면위배되는 사항으로 깊게 패인 불신의 골을 어떻게 메꾸어 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의용소방대원들의 시위와 청호 양계장 관련시위 그리고 개인택시 증차반대, 줄포 위생처리장 설치 반대등 크고 작은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런때마다 군청을 대형차와 전직원을 동원 출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엄군이 중앙청을 삼엄하게 경계하는것 같은 상황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꼭이런 방법으로만 대처 할 수 밖에 없는지 정말 한심하기그지 없습니다.
모든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각종 체널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가 입수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 현지에 책임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대화로 사전 해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현지 차단이 어려워 궂이 군청까지 도착 한다면 당당하게군청 마당 또는 회의실을 제공하여 그들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 시키고, 대표자와 군수 또는 책임있는 공무원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이 모색 되도록 하여야지 무조건 대화는 회피한채 군청 출입문을 봉쇄하니 다른 민원인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좀더 능동적이고 성숙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전과같이[질문] 민원인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외지인사들이 담을 넘어출입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있어 엘빈 토플러가 주장한 정보화 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리안, 하이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 및 전세계가 정보를 공유하며 하나로 묶어지고 있어 정보선점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입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에서는 과연 공무원의 정보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천리안용으로 컴퓨터2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리안을 이용한 부안군 관광 및군정홍보 또는 천리안 이용자의 이용실적 및 금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장비 확보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586급 7대, 486급 103대, 386급22대 그리고 286급이 86대로써 총 218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정원을 741명 계산했을때 컴퓨터 1대당 3.4명이며, 이중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286급 86대를 제외하면 1대당 5.6명꼴로 전산장비 확보가 극히 열악한 상태로 전산장비의 현대화 및 추가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또한 교육용 컴푸터 286으로는 단순한 문서작성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전산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되도록 최신 기종으로 대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고있는 가장큰 어려움은 재정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원을 개발하고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등 재정확보에 지자체 성패를 걸고 있는 마당에지자체의 기본재산인 군유지가 관리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심각한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주산면 소산리 산 44번지 임야는 같은곳에 설치한 소류지 조곡제에 편입된 토지로써 1969년 부안군이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필하지 않고 지내오던중 1987년 원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실을 알고 위 조곡제 관리인을 상대로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정주지원과 전주지법을 거쳐서1990년 12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부안군 소유로 확정된 토지입니다.
그후 6년여가 지난 오늘까지도 부안군은 소유권 이전을 않은채 원소유자명의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토지에 대한 사정은 소전 198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에 특조로 처리하기 위해 당시의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과 수차에 걸친 협의끝에 끝내 해결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해당공무원들은 본토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오늘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부안군 재산관리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근거도 없이 버려져있는 부안군 재산 찾기를 위해서 어떻한 특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이끌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수원군수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지난 4대 동시 선거 이후 강수원 민선군수 출범이 지난 7월 1일로 1년이지났습니다.
민선군수를 맞이한 부안군민이 축제분위기에서 강수원군수 보장된 임기3년 동안에 이지역 개발이 그 어느때보다 많이 달라져 변화속에서 선진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성큼 지난 지금 부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군수를 향한 군민의 소리는 부안군 곳곳에 메아리 치듯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군수는 잘알아야 될것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삼고 군수는 상머슴 800여 공무원은 머슴으로한 신뢰하는 군정을 이끌어 이고장을 낙원정토를 만들겠다는 강수원 군수의 군정수행에 그야말로 문제 있다고 군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그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여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이 최고의 행정써비스를 받는 고객이 되고 단체장은 최대의 행정써비스 공급자 역할을 해야하는데 부안군 강수원 군수 군정수행은 독선을전횡하는 군수로 부안군민 더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수 3년임기 이기간이야말로 부안을 전진과 퇴보로 만드는 기로에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이 원하는 군정수행 그리고 부안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역활을 뜻대로 수행하지 못했을때 3년세월은 부안을 수십년 낙후로 만들어주민 모두는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책임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특히, 강수원군수의 고집에서 지금 부안군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대립아닌 극한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서 행정 공백상태가 초래되고 지역개발만 둔화되며 결국엔 지역발전만 늦어지고 주민피해만 가져오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양수례 바퀴처럼 나란히 상호 협력하면서 그기능을 다할때 자치 행정실현으로 주민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발언권이 증대되어 자치의식, 공동의식, 지역문화 의식이 함양되어 지방화 시대를 꽃피울 수 있을것 입니다.
그동안 강수원군수 1년 군정수행시 찬사를 보내야할 군정수행도 많지만도저히 이래서는 아니될 지난날의 문제점을 말씀드려본다면 첫째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데 정책입안시 의원 의견배재 의회와의 대화단절, 회기 출석요구시 불참석등 의회를 매우 경시하고 있으며,민선군수 출범후 각종 고발·고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야기시 대화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시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민원해결을 하지 않고 마치 폭도들들이 군청을 장악하려는 방어태세로 공무원을 앞세워 중장비를 동원 정문과온갖 출구를 봉쇄해 버리는 매우 원시적인 민원 진압으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실 문턱이 높고 열린행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군정수행 인기도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으로 부안군을 망신 시키고 군민에게 열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군정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아 행정 추진상 누수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2년이란 임기내에강수원 군수 자신이 진정 부안군을 사랑하고 군민을 위한 상머슴이라고 여
긴다면 거듭나는 자세로 반드시 역사에 조명될 수 있는 군수가 되도록 무한한 개발 자원을 이용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으로 재정확충을 하며 살기좋은 이고장을 만들어 선진부안을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첫번째, 군민 종합예술회관의 조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종합예술회관은 군민 화합정신을 집약시키고 대중모임 장소로써 문화 예술 공간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군민의 얼굴이며 기둥이기 때문에 부안군민이 절대적으로 염원하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92년도 이 승 군수 재임시 회관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외 아제지구에 토지 5,700평을 매입하여건축 면적 약1,800평 규모에 총예산 7,000,000천원으로 계획을 하여 공사발주 직전에 강수원 군수 부임으로 사실상 군민 예술회관 건립이 무산되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강수원군수 전출과 더불어 이철규 군수 부임으로 또다시 군민회관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당초 건축 평수를 축소하여 연 건평 1,300평규모로 사업발주를 하여 공사 진행중에 강수원 민선군수 출범으로 당초 예산 1,000,000천원을 삭감시키면서 까지 심지어는 공사중지를 해놓고 현재골격상태로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고장에서 군민예술회관은 없어서는 아니될 사업임을 강수원군수 본인은잘알면서도 사업 특성상 명분론을 내세워 본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여러모임장소에서 공공연히 군민예술회관은 신한국당 공약사업으로 중앙당자금지원 동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본 사업을 본질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지난 7.1 민선군수 일주년 취임기념 행사 축사에서도 예술회관 건립 중단이 신한국당 중앙당의 정책자금지원 동결로 자금난에 의하여중지 되었으므로 앞으로 관계인의 노력으로 자금지원이 되어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마치 예술회관 건립 중단을 신한국당에 뒤집어 씌우는 매우 유감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술회관 건립은 본 의원이 1대의원 입후보시 공약사업으로 끈질긴 의정활동에서 당시 이 승 군수와의 정책 결정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고, 도비와 문예진흥기금과 군비 그리고 군민성원금 등으로 예산을 세워서예술회관 건립을 하고자 했던것입니다.
다만, 공사 진행시 군비 충당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시 군수로서 신한국당을 이용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신한국당은 관심을 갖고 예산투쟁을 한 것뿐이었음은 사실상 군수는 알아야 합니다.
본의원도 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금 확보면에서 최형우 내무장관재임시 특별교부세 300,000천원을 받아 군민예술회관 건립자금에 일조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강수원 군수 말대로 예술회관 건립이 신한국당 공약사업이라면 군정을 책임성 있게 이끌어야 할 군수로서 자금 확보면에서 여·야 구분없이 오직 사
업을 쟁취하는 방법론에서 신한국당 관계인과 자금쟁취 노력을 한번이라도했는지 군수의 진솔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군민회관을 이미 50%이상 공사 진도에서 언젠가는 공사를 마쳐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민선군수로서 전후 내용을 가릴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본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보고 향후 군민 예술회관건립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고마제 저수지 유원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저수지 부안읍 동북쪽에 위치한 저수지로써 농수산부 소관으로 동진농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저수지는 부안읍 도시변화에 있어 지역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차원에서 유원지로 개발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1992년 7월 부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15개 지구를 설정 이중 모항지구 관광개발과 고마제 유원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고마제 유원지개발은 부안읍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지구로 지정 1993년 3월 7일 기본계획을건설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아래 본의원은 강수원군수 군정수행시 의정 발언을 통하여 고마제 저수지를 부안읍 유일한 관광유원지로 휴식 공간으로 개발해 보고자 개발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경영과 자립시대를 맞은 민선 자치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에지역특성을 살려 경제성있는 개발을 해야만이 소득과 직결되어 자립 재원이될수 있기 때문에 고마제 저수지를 유원지로 만들수 있는 개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군수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양규태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부안읍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안군은 부안읍을 향후 서해안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1992년부터 부안읍 도시계획 수립에 재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공청회와 군의회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안을 수립 1994년 3월 7일 건설부로부터 기본도시 계획 승인을 받고 지역 실정에 맞게 기본 도시계획에 의거 재정비를 시행중민선군수 출범후 도시계획 수립안을 무효로 하고 군수의 의중에 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변경에 따른 예산을 변칙유용 전북대학교 지역개발 연구팀과 계약을 실시하여 타당성 진단을 받아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재수립을허용받아 부안읍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안읍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건설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 재정비 70%까지진행되었던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그정의는 논리적으로 타당성 관계없이 군수 의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입나다.
그 사유는 부안읍은 변산국립공원 관광개발과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 등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안읍 도시는 향후 서쪽방향으로 이동하여 개발의 축이 변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변경 이유의 전부 였습니다.
이런 주장이 절대적이고 군수의중이 타당하다면 부안읍 도시가 좀더 변산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부안읍이 이동하여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야만이합리성있는 주장이 될것입니다.
안타까운것은 강수원 군수는 절대적인 행정가이고 수십년을 관직에 몸담아왔고 군수를 보필하는 관계부서는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도시계획은 왜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만 절실한 도시계획 입안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상식을 초월하고 도시계획 변경 정의도 모르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군수 의견으로 부안읍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니 부안군이 심히 부끄럽기그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그지역 지형지물과 주민의사에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도시발전 방향은 그 지역특성에 의거 축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부안읍 도시계획 입안은 기본 도시를 이루고 있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림공원, 석동공원, 진동공원, 망개산 4개공원을 축으로 하여동서남북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특성으로서는 향후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방향이 결정되어야 만이 부안읍 도시계획이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강수원 군수의 도시계획 변경 부적합 사유를 말씀드리면첫째, 기본도시계획 입안은 주민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 94년 3월에 건설부로부터 확정 승인이 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비가 70%이상 실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새로운 변경계획 구상은 사전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없이 법질서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예산 승인도 없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백산, 돈지, 상서 타용역 실시비를 변칙 유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당초 기본계획은 부안읍을 위시하여 행안, 동진, 계화 4개면을포함한 도시계획인데 동진, 계화, 부안읍 동부일원까지 타절하면서 이모든계획이 행안면 신기리 벌판으로 이동 되기 때문 입니다.
다섯번째, 군수의 의중안대로 부안읍 도시계획이 실시된다면 기본 부안읍시가지가 개발 평형을 잃어 마치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여 엉성한 가지만 남듯이 기본시가지가 낙후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섯번째, 계화, 동진, 부안읍 주민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일곱번째, 지금까지 약 200,000천원 정도의 군비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덟번째, 필히 행안면 방향으로 도시 이동이 필요하다면 재정비시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확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야기되는대도 왜 군수는 명분없는 부안읍 도시기본계획을변경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즉시 중단 해줄것을 요구 하면서 참고적으로 본의원은 군수께서 끝까지 부안읍 도시계획을 변경재수립시에는 부안읍민의 의사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건설부까지 방문주민 의사를 전달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다음 공영터미널 추진 즉각중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00년대 서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고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기존 터미널은 시설 낙후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적체 현상이 가중되어 도시발전에 저해 요소로 대두되기 때문에 공영터미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3만평 규모의 공영터미널과 택지 조성을 하고자 본 군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나 공영 터미널 조성과 관련 3만평 부지 개발과 본군 경영수익면에서 군비 확충을 하고자한 개발 계획인데 본군에서는 터미널 조성계획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군에서는 행안면 신기리 벌판 3만평을 대상으로 공영터미널조성과 관련 토지주로 부터 협의 매수 기공승락서를 받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 마치 그 지역에 터미널이 금방이라도 조성되는양 토지 싯가가엄청나게 상승되고 군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추진 했을때 무사히 공영 터미널이 유치될 것으로 보는지, 터미널 유치 결정은 많은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역민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하여 심사숙고 하는 자세로 방향과위치가 결정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안군에서는 졸속 행정으로 주민 의사를저버리고 방향을 결정 토지 매입에 따른 기공승락서 받기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영 터미널 조성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의 의사와 관련 법규에 의한 추진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등 차근차근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지금 부안군이 추진하는 터미널 조성계획보다 바람직한 터미널 조성계획안은 부안읍 기본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도시계획상 터미널 지구로 결정했을때 터미널 조성사업은 별다른 민원없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 터미널 조성계획은 각종 민원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전 결정이므로 이와 관련 엄청난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터미널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앞에 제시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병행터미널지구로 지정 고시후 본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번째로 부안읍 불균형 개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후 부안읍 시가지 개발 계획이 서쪽방향 특정지역으로 편중개발하고저 하는데 군수정책에 부안읍민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안읍
시가지 불균형 개발계획으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강수원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보면 부안읍 도시계획변경이 행안면 쪽으로 이동되고 있고, 공설운동장과 공업단지역시 행안면 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굵직한 시설물을 서쪽 방향인 행안면 일대로 유치하고저 하는데 한 지역으로 편중 개발을 하는것은 개발의 원칙과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특히기존시가지 침체 우려까지 가져오는 절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분산하여균형있게 기반시설물이 유치되도록 계획변경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군수의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답변보기] [질문]여섯번째 부안읍 상설시장 임대인 이동신고 불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상설시장은 1973년 준공하여 현재까지 부안군민 생활의 생필품 보급창으로 역활을 해온 시장으로써 당초 입주한 임대인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임대인과 행정적 이동절차없이 수십명이 교체되면서 내적으로는 점포 권리금액이 상당히 입주인들간에 거래되는 것이 상설시장의 현실 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 및 동료 의원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의 감독 불찰로 철저한 이동신고 없이 현재에 이르러 지방화시대 걸맞지 않는 현상 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요구한바 있는데 관계부서는본내용을 시정하고저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민원만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현 입주상인이 사정에 의거 그만둘시는 조건없이 권리포기하고 점포를 나가라는 관계부서의 제안이였습니다.
어느날 상설시장 번영회원 다수가 본의원을 찾아와 민원을 얘기하면서 모든 원인은 의원님들의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다는 군직원들의 말이었다면서 의원님들을 노골적으로 원망하는 자세였습니다.
당시 사무감사시 지적한 근본 내용은 상설시장은 부안군 재산으로 임대인이 사정에 의거 제3자에게 점포 이동시 본군에서는 상가 임대이동 대장을만들어 임대인 이동신고로 행정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음성적인 권리금에 대한 거래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 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을 빙자하여 본질에 어긋난 얘기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소임을 못다하는 부안군의 불행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것은 바로 잡고 개선하고자 주민의 소리를 높였는데 과연 책임있는공직자로써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향후 상설시장 임대 이동신고에 대한 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당초 상설시장 건립 소요자금은 약 48,000천원으로써 이중 특별 교부세 20,000천원, 군비가 28,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상설시장 상인들은 당초 시장 건립 당시 187개 점포 임대인이 마련한 기금이 약 25,000천원 정도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근거있는 답변을 요구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질문]일곱번째, 서림공원의 새로운 개발계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서림공원은 부안군민의 유일한 도시휴식 공간으로 군민 모두가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림공원은 공원다운 구실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부안군은 서림공원 개발을 하고자 제1,2단계로 개발계획을세워 1단계 사업으로 92년도에 편익 시설로 팔각정 공사신축과 변소신축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 보완등 사업을 하고, 향후 개발계획이 불명확한 상태에이르고 있어 종전 서림공원 개발계획은 1989년도에 용역설계를 해기 때문에당초 용역 설계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개발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시대에 걸맞는 개발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면에서 공원 중턱을 이용한 도로개설을 하여 도로를 경계로 한공원지구가 재지정되어야 하고 시설면에서 휴식공간의 각종 체육시설, 공원이용객의 편익시설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지면서 계절 감각에 걸맞는 수목갱신과 현재 공원내에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 등산로 개설등서림공원 미래 개발계획이 요구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 의장 김선곤
김형락 부의장님!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해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남부 순환도로와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제2 남부순환도로 및 터미널 관통로 개설공사 기부체납 잘이루어지고 있는가?
본사업은 당초 시행시에 군비 절감을 위해서 소요토지 보상이 아닌 기부체납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70% 지가 보상인 기부체납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과연 70% 기부체납에 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변경에 의해가지고 이상의 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군비 절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안군 감사계 감사 헛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이상 질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면질문하여 주십시요.

○ 김형락의원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민선군수 취임후 모든 행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원칙을 내건 군수께서는 부안군 자체 감사를 통하여 투명한 행정과 군민을위한 군정을 이끌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조치 23명과 재정상 조치 29건, 행정상 조치 14건을 각기 격에맞게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에 실례를 몇가지 지적해보면 150평이상 건축시 취득세 및 탈루 현상이지적됐고, 비닐하우스 변태설치, 각종 지역개발사업 변칙 공사, 광덕교, 신광교, 팔남교 사업등 당초 사업진단 미흡과 불성실한 계약 사무로 군비 낭비 또 읍면 공사계약시 불확실한 계약 사무로 예산낭비, 관정개발 발주에따른 과대지출 등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부안군 자체감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원인은 인원부족인지 능력부족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사전 대비치 못한 예산낭비를 군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허상옥
[답변보기] 시간을 많이 소모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희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위도면 출신 김희순 의원 입니다.
먼저 의정단상에 진출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 96년들어 늦게나마 군정보고를 듣고 군정 질문활동을 벌이게 된것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의회에 보내주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어 다소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 위도면민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93년도 서해 훼리호 참사이후 슬픔과고통을 씻고 잘살아 보려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허울좋은 위도 개발 약속들이 사고당시 흉흉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달레주는 선심용이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으나 사고당시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함께 흘리며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하신 강수원 군수님이 민선군수로 이자리에 다시 계시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군수님께 거는 위도면민의 기대 또한 무척 클것입니다.
부안의 유일한 섬마을 위도!
크나큰 사고와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소리만 높은 위도 그러나 신흥 해상관광단지로 그 명성을 다해가는 위도가 과거의 은빛 바다를 되찾고 웃음을 되찾는 살기좋은 섬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부안군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수산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도 근해의 어족자원은 날로 고갈되어가고 배를 가지고도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 발이 묵이는가 하면 인건비, 운영비, 증가로 소득은 형편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위도 근해에는 키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키조개는 채취만되면 고가로 전량 일본등지에 수출되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거여할 자원이요, 달러박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도주민들은 몇년전부터 위도 근해 5,500여ha를 보호수면에서육성수면으로 변경하여 키조개, 자원을 보존하고 다량서식하고 있는 키조개를 채취하여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어민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명쾌한 해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현재 보호수면에서 육성수면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해역에서키조개 채취나 어로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지만 어자원 관리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특히,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키조개의 합법적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 어민 소득증대는 확실한 것입니다.
더구나 키조개 채취 면허 업자가 충남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북지역에아무리 좋은 키조개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해도 우리 어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토록 어민소득이 보장되는 육성수면으로 전환, 키조개 관리선 허가를갈망하는 위도 어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부안 수산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구역어업 면허와 공동어업 면허 허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도 지역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구역어업 면허와 공동어업 면허허가를전북도 및 군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이없어 부득이 생계 유지를 위해 무허가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수산청에서 3종 공동어업 면허를 취소하고 구역어업 면허 갱신기간이 있었으나 부안군 수산당국에서는 홍보 및 계도를 소홀히 하므로써 무지한 어민들이 시기를 놓쳐 갱신하지 못하여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당국의 조그마한 관심 소홀이 지역 어민에게 미치는 고통은 어느정도인지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충남지역을 비롯 타지역의 경우 구역어업 면허가 나왔는데 부안지역만 허가가 지연되는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금후 대책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바다 정화 차원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위도 근해의 해저에는 수많은 불가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함은 물론 각종 어패류를 잡아먹고 있어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당국에서 지속적인 불가사리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사업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 정화 차원 및 패류보호를 위해서는 불가사리 제거 작업이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9월부터 11월은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하지 않는 어한기 입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불가사리 제거 작업을 한다면 어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일거양득으로 이를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인공어초 투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공어초 투입은 불법어업 방지도 되고 어족 자원 보호 육성에도 도움이되는 중요한 사업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난 73년부터 95년까지 1,604ha에 걸쳐 인공어초 9,902개를 시설한바있어 다행스럽게도 위도 근해에서는 바다 낚시터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된 380ha, 1,980개의 어초도 조속한 시일내 위도 근해와 왕등도 근해에 더 많이 투입 할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그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위도 종합 개발 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도 여객터미널 공사로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을 투입 파장금, 벌금, 식도등 3개소에 94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94년 완공치 못하고 95년으로 사고이월되어 수차에 걸쳐 조속한 사업을 촉구한바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답변보기] 끝으로 다소 질문이 미흡한 부분이 있드래도 성식하게 답변이 있어주길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20분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분 의원님의 질문을 더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명석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군정을 맡으신 군수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혼돈과 모순속에서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들이나 집행하는 단체장의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주민자치요, 생활자치로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편리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할수 없는 빈약한 재정임으로 중앙 지원에 대부분 의존할수 밖에 없는 지방재정으로서 중앙의 충분하고 균형있는 지원이 절대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개정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태에서 일년을 지나면서 회고해 볼때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느 시군은 화합하고 이해와 협조로서 서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아여 주민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고 일취 월장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시군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가 지나쳐 서로를 부인하고 투쟁만하며 비협조로 서로의 기능발휘를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불신을 받으며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후자가 아닌 전자와 같은 군이 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협조하며 노력하고 전력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수께 몇가지 질문하겠으니 군민을 향한 공개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은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군임에 틀림없음으로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는것이 우선이며 어느지방보다도 바다와 산과 들이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군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을 향상 시키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공보실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반기 즉 6월까지 우리군에 래방관광객이 7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모 일간지의 통계에서 밝혔듯이 전북에서 관광객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 부안군이라고 하며 매 주말마다 김제, 부안간 국도가 자동차 행렬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대다수 간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으니 느끼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의원도 몇년전 일본과 유럽을 갔을때 느낀바로는 모든나라가 관광 사업은 무공해 소득원이라고 생각하며 관광을 통한 소득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고 경쟁력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완전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관광 개발으 경쟁이 치열하여 모 군에서는 다른자원이 부족해서 약수터로 개발하여 관광수익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군은 그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전북에서 맨 먼저 온천개발을 해 놓고서도 늦게 발한 다른군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군은 아직도 기반조성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기타 조각공원 해수욕장 새만금지구 등의 개발도 부진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질문]본의원이 지난 7월 12일자 모 일간지의 민선 지방자치 1년 강수원 군수 사업성과라는 기사에서

○ 기획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남도 강진보다 더 많은 사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것 개발을 못한 도요지를 가진 군민이라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지난 1대 의회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온 유천 도요지 복원 및 전수관 건립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떤것인지 또한 하서 구암리 지석묘도 많은 학생들을 위시한 관람자들이 찾고 있으므로 전시관등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양규태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담금의 부과 및 과태료 처분, 수납등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험한 바로도 부과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독촉장이 오는가 하면 통지서를 발급한 날자보다는 먼저 자동차 차압 통지서가 날아와서 매우 불쾌하게 하기도 하는데 또한 자료에서 보니 미수금도 많이 있는데 미수금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합리한 관리를 시정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차제에 각 부서의 벌과금이나 부담금 과태료등의 업무를 전문 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하는것이 좋을듯 싶은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네번째 질문은 지도직 공무원이 내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 지도사업은 국민들의 식량을 자급시키고 식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도소는 일정의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지도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사무로 보아지며 마땅이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동안 지방에서 지급했던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집해야 할것인데도 오히려 지방직화하여 봉급도 지방예산에 포함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같은 행정기구로서 같은 청의 소속인 수산청의 어촌지도소는 그대로 존치되는데 농촌지도소만 지방직화 하는것은 역시 부당하게 생각되고 당장 내년부터 매년 9억이상의 예산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는점을 보면서 본의원은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사들의 지방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중앙에 반대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초부터 읍면 체육회의 조직 및 정비를 하면서 정관을 만들어 읍면 체육회의 정관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면장을 체육회장으로 하고 있어 어느 읍면에서는 많은 문의가 일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제2장 제5조에서 밝혔듯이 조직을 경기 단체의 지부로서 조직함으로 군수가 민선군수임으로 그 타당성이 더욱 있다 하겠으나 면 체욱회는 조직이 면민 개개인으로 조직되고 더구나 면장은 별정직에서 사무관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면장을 회장으로 하는것은 바람빚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의원 출신면이 옛날에는 자타가 알고 있듯이 지역갈등이 극심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근래에는 젊은이들의 모임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단합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체육회는 5,6년전에 만들어졌는데 180여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도 2천여만원에 이르러 면민 화합에 선봉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며 면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조직을 행정의 획일적인 발상으로 변경시킨다면 2개의 체육회가 만들어지고 면민의 분열과 불화를 초래하게 생겼는데 또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각종 조직이나 활동이 관에서 민의로 바뀌고 있는데 꼭 체육회장을 면장으로만 해야 하는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 바퀴와 같아서 잘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 우측 수레바퀴가 서로 잘알고 진행하고자 하는바도 같아야 할것이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집행부에서 하고져 하는 바를 먼저 의회에서 알아야 이해도 하고 건의를 통한 사전 조정도 하고 주민 설득도 하여 협조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라고 하고 공직자들은 머슴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민주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원은 주인인 자시느이 대변자로서 머슴인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며 일을 잘 할수 있도록 시키라고 뽑아 주었고 단체장인 군수는 머슴인 공무원들을 잘 다스리고 집행부를 잘 관리하여 살림을 훌륭히 하라고 집행부의 상머슴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마할때 의원 후보자들은 흔히들 대변자 아무개라고 하며 군수후보자들은 상머슴이라는 말을 스스로 홍보물에 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단체장과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그소임을 각자 맡았으므로 그 소임대로 성실히 해야 할것이며 서로 이해와 협조로서 주인인 주민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는 의회를 주민의 대변자로 인지하고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사안에 따라 의회에서 자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거에 실시했던 주간정보의 배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주간정보를 폐지하고 의회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지 않으므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신문을 통해서 알거나 주민들보다 늦게 알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거끄로 의원을 견제하고 의정을 마비시키며 주민 자치인 지방자치의 역할을 왜곡시키는 처사하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보다 나은 관계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하여 주간 정보를 재개하고 각실과로 부터 의회에 수시로 설명할수 있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예산 삭감 문제로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질타하고 명단 공개등의 거론으로 의회의 의정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일부 면장들은 출신의원들 때문에 지역일을 못한다고 여론을 환기시켜 의원들의 의정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는데 이런일들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해서는 아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정말 출신의원들에 따라 차별적인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일곱번째 질문은 직원들의 승진에 있어서 기술직이 행정직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군의 사정에 어떻게 되고 있으며 만일 형평유지가 안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부안군 공유지 관리조례 제7조와 제16조에 나타났듯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용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95년 이후 군유지 내각과 매입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이며 시정할 대책음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장시간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영주
김영주 의원입니다.
장마가 애인듯 하더니 개이지 않고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 주고 있으며 찌는듯한 폭염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강수원 군수님과 산하 공무원들의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며,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첫번째 질문은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줄포면은 정읍시, 고창군과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한때는 시장이 형석오디어 지역의 상권은 물론이려니와 문물의 집산지로서 3개군 6개면의 중심역할을 하던곳이었습니다.
지난 94년 95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50평방미터형 30개의 점포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줄포에는 자동차 학과가 있는 줄포 공업고등학교가 있어 인근 시군과 우리군 읍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운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 열거한 외에도 줄포시장은 사람의 운집 여건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줄포시장 점포가 임대를 시작한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점포임대는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입주는 20%데도 못미치는 5동에 불과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건은 충분한데 점포 임대가 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라고 밖에 다른 표현이 없을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방치만 할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노력으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계자와 협의하여 아까 모의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솔직한 저의 심정으로는 부안군에 편입된것 보다도 오히려 정읍시에 편입된것이 낮지 않느냐 교통이랄지 모든것이 여건에 맞지 않게 부안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계자와 협의하여 우리 군내버스가 흥덕과 고부를 왕래할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줄포시가지 침수피해 방지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줄포는 1875년 개항이래 만조시 바닷물의높이보다 시가지가 낮은곳으로 매년 2,3회의 침수로 많은 재산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숙명인것처럼 120여년간을 살아 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도 행하지 못함으로 느껴야할 피해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소득도 1만불을 넘었습니다. 후진국형 재난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 기본용역은 이미 마쳤고 금년도에 실시 설계 및 방조제 축조예산으로 군비 4억2천6백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호기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줄포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사리때만되면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본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 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취임시 군정수행 4대 원칙과 부안발전 5대 구상중에 청정 첨단 산업 공업단지 유치로 지역경계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약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취임후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과 유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바라고,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가오하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부안군에서는 78년 6월 15일 제470호로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를 제정후 3차례 개정 언제라도 자금 지원을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동조례 제3조의 보조금 한도액이 업체당 1,000천원에서 3,000천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기업체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자금을 현재까지 몇개 업체에 얼마를 보조해 줬는지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지원 실적이 약 10여년간 전혀 없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하시고 개정 또는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95년 1월 7일 제정, 공포시행하고 있는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육성기금은 얼마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확보된 금액과 96년 상반기까지 부안군 중소기업에 기금을 지원할 실적은 몇개 업체에 얼마를 지원하였으며 만약 확보된 기금을 '96년 상반기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다면 언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얼마의 기금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을 지우너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부안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의 제작안으로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제작 사용되고 있는 비닐봉투는 재질이 약해 잘 찢어져 주부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바 금후 제작시에는 재질을 보다 강한 제품으로 끈을 부착하여 제작 사용시 봉투가 터지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일부 지정판매소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 품귀현상을 초래한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봉투제작시 판매가격을 봉투에 직접 인쇄하여 주민들이 구입시 표시된 금액을 구입토록 할 경우에는 매점, 매석등 불건전한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에 대한 군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진
[답변보기] 아까 김형락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다 시간이 초과되어 질문 내용을 다 듣지 못했던 것을 본의원이 생각한 바와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덕교, 신당교, 팔왕교 설치 및 군예산의 낭비입니다.
본 교량사업은 죽림∼재내간 13.9㎞ 군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으로 정부 부실공사안전사고 미연 방지책에 의거 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군비 30%, 양여금 70%로 95년 5월 공사를 발주 신광교, 팔왕교는 기공사가 완성되였고, 광덕교 공사는 진행시 시공회사 부도와 보증회사 부도에 의거 현재 공사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사업 구간이 동진농조 재경지정리 사업지구로 96년, 97년까지 본 사업이 실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동진농조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면 군도로 되어 있는 13.9㎞ 도로와 교량도 동진농조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왜 철저한 사업 진단없이 예산 낭비의 원인만 초래했는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본군에서는 사업진단시 충분히 동진농조와 협의했다면 본 사업은 동진농조 재경지 정리지구 사업으로 실시하여 확실하게 200,000천원의 군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교량시설물을 보면 설계시 교량 아닌 박스형으로 수로 역할만 할 수 있는 설계를 엄청나게 공사를 확대 설계하여 시공한 것으로 본 군 농업 토목의 기술 한계를 느껴 결국 예산의 과잉 지출만 되었습니다.
이왕 본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공사 중단과 관련 지역민의 피해 사실이 많기로써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본 사업이 조기 완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열거하고 싶은 사항은 축산단지 조성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 95년부터 97년까지 3개소 양돈단지가 3개 법인에 의해 9,200,000천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양돈단지는 U.R의 파고를 넘기위한 경쟁품목으로 부상되어 사업 희망자가 많고 정부 또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에 찌들어 어려운 환경을 숙명처럼 극복하며 살아왔던 우리 군민들은 이제 좋은 환경에서 살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장이 엇갈리는 양자를 융화해서 주민에게는 피해가 덜하고 사업자에게는 이익을 얻게해서 국가가 부강토록 하는 기능이 집행부의 업무라 생각합니다. 줄포면 줄포리 25-2번지 주변 사업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보안면에 사업장이 유치 결정된 것을 주민의 반대에 의해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 신청한 장소가 공교롭게도 쓰레기 매립장 부근입니다. 본 양돈장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주민들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소에 다시말해 본의원의 생각에는 추진하기 거의 불가능 지역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지역간, 주민간 불신을 조장해야만 했는지 본사업 선정 경위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수원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이 의욕에 넘쳐 그 힘으로 활기찬 부안이 건설되길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하서중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숙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백남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백남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과 군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원 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1주년 기념사에서 하루가 짦기만한 일년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후 부안발전을 위해 발이 닳토록 숨가쁘게 뛰면서 엄청나게 지역이 변해가는 모습과 중단없는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 오신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와는 반목과 불신, 대립과 파행의 연속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시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부안군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는 다같이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군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합과 단결로 민관이 합심해서 보람찬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군수께서는 지난 15일 부안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차 중앙의 주요부서를 방문하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신줄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녀오신 결과를 소상히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고락용
[답변보기] [질문]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치중하여야 하며 민관 공동투자사업인 제3섹타 사업의 획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서울 양천구에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의 부지 매입도 보루 상태인데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셋째, 부안군 13개 읍면중에서 오지개발 사업 지구는 상서, 진서, 변산 3개면이 오지개발 면으로써 1개면에 10년에 2,000,000천원의 개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사업시작 5년동안 변산면 2,000,000천원, 진서면은 1,000,000천원이 넘는 반면 상서면은 600,000천원에 불과한데 어째서 이렇게 불공평한지 해당지역의 주민과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넷째, 만화∼노적선 확포장 사업은 중앙 교부금 사업으로 40,000,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어 전구간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놓고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폭우와 장마철에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고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다섯째, 부안군은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춘 4계절 관광지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의하면 상반기 6개월동안 본군을 찾는 관광객이 702,07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스쳐가는 부안관광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는 숙박, 위락, 각종 편의시설과 민간자본 유치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관광개발은 굴뚝없는 산업이며 어떠한 투자사업보다도 수익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기획단이나 공보실에 관광계 정도는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여섯째, 본군은 새만금 사업의 시발지로써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보상이 이뤄지는대로 전국 각양각지로 떠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체어장과 수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일곱번째, 본군의 특수시책 사업인 모항의 어류양식단지 조성 사업비를 중앙에 945,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부서인 양식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여덟번째, 매번 질문이나 감사때나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부안군에는 20여기가 넘는 건설업체가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외지업체와 하는 이유와 50,000천원 이하의 수의게약은 96년도부터는 외지업체에 도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외지업체에 도급하고 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아홉번째, 지금 우리 농촌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서 실의에 빠진 농어민을 위하여 많은 정부지원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되고 있으며 첨단 농업인 유리온실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문 사기단에 말려들어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22명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유리온실 추진농가와 유령업체간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등으로 농가에 자부담이 가중되거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나 대책을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열번째, 축사 시설자금 융자 배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진강 낙협장께서는 대상농가가 융자금 지급 요청시 군에서 발급한 융자금 지급 의뢰서에 의해서 융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서였습니다.
위와 같이 신속히 지급하라는 공문서를 축산농가가 시설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기에 본의원이 축정계를 방문하여 이유를 묻자 그때서야 캐비넷 안에서 잠자고 있던 공문서를 꺼내어 한달전에 고창으로 전출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았습니다.
신속히 지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라는 사업이 관계부서의 태만과 직무소홀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열한번째, 축산 정화조와 폐수등이 넘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축산농가와 정화조나 폐수를 수거 조치에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열두번째, 폭설등 자연재해 장비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은 3면이 바다이면서 산간 벽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은 많은 폭설로 인해서 관내 모든 도로가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특히, 산간벽지 주민들이 교통이 단절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장비 등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열세번째,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과 부안 상수도관 매설 공사시 700mm 대형관을 매설하고 복구후에 또다시 200mm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2중 공사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과 차량등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사고의 위험마져 도사리고 있으며 부락 입구의 박스 공사는 4∼5개월씩 파헤쳐진채로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끝으로 리하부 행정구역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에는 부락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한계로 해서 면계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인 생활권이 타면인데도 오래토록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산면 신흥마을과 상서면 신성마을, 백산면의 공작마을, 주산면이 신공마을 등이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질문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면 출신 류복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 류복희의원
하서면 출신 류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수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은 물론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의정단삼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하서면민과 저를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로 지방자치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각계 각층의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여 성대한 축하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1주년을 회고하여 볼 때 본의원은 주민을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방자치를 정착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조용히 생각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져봅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께서도 지난 한해동안 군민을 위해, 군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군민과 의회와의 관계, 집행부와 군민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가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합심 협력할 때 부안군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진정한 정착을 가져온다고 본의원은 자부하는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당부 및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나도록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는 변함이 없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자치시대 주민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지만 지정에 대한 중앙 정부의 규제는 여전하여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수요는 급증 추세에 있으나 이를 충족할 지방세등 자주재원은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의전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안군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예산 사업 마저도 지방정부에 전가하여 가뜩이나 허덕이는 지방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은 우리는 재정확충을 위해 전문행정, 경영행정을 과감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게공무원 및 9만여 군민들까지도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절약과 경영행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재정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군의 지방채 발행 채무액은 지난해 말까지 원리금 포함 20,000,000천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 부담금 6,600,000천원과 부안읍 신시가지 도로개설 사업비 2,000,000천원 등이 중앙부처의 승인으로 하반기에 의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불량 급수지역을 해소하여 군민의 생활편익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써 최우선 사업으로 집행 완공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원리금 포함 32,000,000천원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매년 1,500,000천원을 상환해야 하며 2001년부터는 2,000,000천원 이상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우리군의 지방세 등은 한계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의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어 채무 상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내용은 지방의회의 필수 의결사항입니다. 이러한 법규를 부안군의 예산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관행대로 본예산 또는 추경에 포함 예산 의결로 가름하는 관습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5년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예산에 포함 동시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하실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부안군에서 가용재원으로 이자수입을 위해 운영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및 CD등의 자금에 대하여 예금된 이자별, 예금 종류별, 기간별, 이율 등을 명기한 내력을 제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만약,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부군수 직급은 종전 지방 4급에서 현제 국가 4급으로 격상되어 정원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와 부단체장 인사가 끝난지 1년이 다되도록 전임 부군수에 대한 보직은 결정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부안군 내무과 소속으로 대기 발령되어 정원에도 없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순수한 지방지에서 지급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지는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인 것입니다. 만약 1년동안 지급한 인건비가 년간 40,000천원일 경우 군비 40,000천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예산안 4∼5개소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부군수의 대기발령이 후 지급한 급여, 수당, 상여금, 판·정보비 및 여비 등 지급한 내력과 연간 지급한 주민의 혈세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보직없이 대기 발령중인 전직 부군수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다음은 조직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형상 3면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이용하여 높은 소득을 올려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산행정도 관행을 탈피하여 어민 위주의 수산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수산행정을 주민 위주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9건의 법규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를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에서도 수산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조직도 개편하여 어민의 소득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입니다.
현재 수산직 공무원은 군청과 위도면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특히 바다에 접하고 있는 면이 동진, 계화, 보안, 진서, 변산, 하서, 줄포, 위도 등 8개면이 있습니다. 이들 면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청에 나와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및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바다에 접하고 있는 8개면에 수산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신규 증원이 어려울 경유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수산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산업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10일간 청와대와 농수산부 합동으로 각종 추진중인 농림수산분야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이후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림수산분야에 전문인을 육성 보호하기 위하여 쌀, 보리등 전업농을 지정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전업농 선정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비대상자가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농기계 구입자금까지 받은 전업농이 이번 감사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지원된 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토록 지적사항이 본군에 통보되었다는데 군수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요.
물론 농가의 과오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잘못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은 물론 평생 빛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특별감사 지적사항을 이 자리를 통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부적격자는 몇 명이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행정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산지 소득의 증대 및 산림보호, 산지의 개발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지난 86년부터 임도개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0,000천원을 들여 4㎞의 임도를 개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도개설 예정지는 어느 곳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장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임도개설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대폭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임도 개설사업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도는 개설된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임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임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임도의 보수를 위하여 3㎞에 1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기 개설된 임도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86년이후 개설된 임도중 임도구실을 할 수 없는 임도의 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군정질문은 제2대의회 개원이래 2번째로 실시되는 군정 질문입니다. 그간 우리 군민은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도 많고 답답함도 많았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보아야할 내용 몇가지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특정분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진정 부안을 위하고 사랑하며, 부안을 지키고 발전하는 부안의 모습을 기대하며,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디하여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헌번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서면민과 부안군민에게 감사드리면 본의원의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으로 인해 잠시 정회했습니다.
계속해서 허금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강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에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에 주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의원 시절에는 절름발이 반쪽짜리 제도의 모순에 따라 제도적 변화와 공직자의 자세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제2대의회 출범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그 기대는 매우 컷습니다. 민선군수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행정 형태가 잔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청의 문턱은 한없이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열린행정, 대화행정, 돌아오고싶은 군을 건설하겠다고 모든 군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군수실 방문을 위해 군청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며 불평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로 군수실을 활짝여는, 누구나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문턱을 한껏 낮춰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은 집행부와 의회간 대립과 갈등의 시간으로 모두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모색해 나갔으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는데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한 시간을 건전한 군정 발전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 하면서 [질문]첫째,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순농사 군으로써 타시군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행히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 또한 무한한 군입니다. 이런 자원과 개발잠재력을 발판으로 삼아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힐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이나 공기업 경영등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선군정 1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의 계획은 완성되어졌어야 할 것이며, 남은 기간은 이를 실행할 단계라 생각하며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둘째, 군청앞에서 아담 사거리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도로를 지나다보면 노면에는 수많은 차량이 주차되고 있고 단속요원은 스티카를 발급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니 주정차는 있을 것이고 불법 주정차를 하나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주민들은 도로 확포장 당시 주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차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넓어졌으니 상가에서는 예전보다 경기가 더 좋아져야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격일제 주차등 대책을 조속히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답변보기] [질문]셋째, 아담 4거리에서 소방서간 제2단계 중앙로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당초 도시계획 수립시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이 45㎝의 차이를 두고 수립된 지역입니다.
중앙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은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미리 이런 사항이 검토 되었다면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선과 지적선을 일치시켜 아담 다방 쪽의 건물은 일체 손을 대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지장물 보상 및 영업권 보상에 따른 252,000천원 이라는 막대한 군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사업추닌 과정도 어려워지고 특히 막대한 군비를 낭비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적선으로 집을 지었다가 철거한 주산식당 자리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네 번째는 류복희 의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안 영농조합법인에게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축사 폐기물을 이용 산정화 되어가는 농초의 지력 증진은 물론 한경 오염 방지등 다목적 차원의 퇴비 공장을 건립 준공한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여섯째 보안면 영전리 대지 390-8, 9, 10,11번지 군유지에 7세대가 주택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지마다 임대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390-11번지 군유지 822㎡의 임대료는 93년도에 108,050원, 94년도에 126,180원, 95년에 139,170원, 96년에 112,400원이 부과 되었는바 연도별 부과기준 및 근거와 95년 대비 96년에 26,770원이 인하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고지서는 수기로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고시서가 수시로 부과된 이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질문]일곱째, 농촌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은 이제 도시민보다는 농촌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보배입니다.
그러기에 만원도 많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항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또한 94년까지 설치된 휴게소는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왔으나 94년도 이후 건립된 간이 휴게도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몰후 간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주민편익은 물론 불량배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간이 휴게소에 가로등을 설치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여덟 번째 농사꾼에게는 농토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수리 안전담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정도 필수적입니다.
그간 한해 극복을 위해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을 많이 개발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파놓은 대형관정을 가동할 경우 소형관정의 물이 고갈되어 이용을 못하는 곳이 askg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금후 대책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는 많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가 쌓여 저수지로서 역항르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 현황과 금후 준설 계획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끝으로 본군에서는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선현들의 유적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보안면 우동리는 반계 선생의 서당이 복원되어 있어 외지에서 수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만 지금까지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반계 사당의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겠습니다.

○ 공보실장 양규태
[답변보기]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입즉백산이요, 좌즉 죽산이라 부안군의 관문이며 동학혁명의 성지로서 유서깊은 백산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년전 의정단상에 진출한 이래 두 번째 맞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의정단상에 보내주신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더구나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수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고장의 일들을 같이 논의하게 되니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비 질문을 하면서 이수성 국무총리의 친동생인 이수인 의원이 질문자로 나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를 통해서 형인총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를 해서 화재가 된일이 있습니다.
형인 총리는 사적으로 형제이지만 국회의 국회의원이 질문은 국민의 소리로 알고 성실히 답변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문]강수원 군수님과 본의원은 새정치 국민회의 라는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수원 군수께서는 우리 고장을 살기좋은 낙원정토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군정지표를 설정하고 민선군정을 이끌어온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 군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선 단체장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회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각급 언론기관 및 단체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 방송에서는 기관장 개인별 순위까지 발표하여 이를 본 모든 군민은 자존심이 사당히 상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군민의 바램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군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론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실추된 부안군의 명예와 군민의 자존심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군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 공보실장 양규태
[답변보기] 강수원 군수의 지방자치 4대원칙 중에는 마케팅 행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든 군민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6.27 선거공약으로 많은 군민들은 재정자립이 빈약한 우리 지역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오랜 행정 경륜과 중앙부서의 근무경력등을 감안하여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케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경우 군수 취임히후 군민종합회관, 만화∼노적선 확포장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고 부안∼김제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선형변경, 격포 호텔유치, 유스호스텔 건립, 전문대학 설치등 수많은 현안 사업들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선군수 취임 이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 및 관계부처를 방문한 것은 몇차례나 되는지 방문 결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이나 우리 고장의 특산품 또는 농수산물의 판래 개척을 위해 세일즈 활동을 전개할 실적과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 우리군의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을 위한 경영행정 전략과 기업 투자 유치, 특산품 판로개척 등 실질적은 마케팅 전략 및 전망을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선군수 출범이래 96년 3월 20일 개인택시 제1지부장 채길주외 71명을 불법지회 행위로 고발한 것을 비롯 96년 3월 6일 공유임야 무단점유 사용으로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과 96년 1월 5일 변산면 대항리 41번지 장인철을 도로 부단점용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고 이외에도 군청 구내식당 운영 업주와의 건물 명도소송과 공영 방송국과의 쟁송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 민원도 95년 25건, 96년 13건으로 무려 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고장은 어염시초가 풍부하고 인심이 온후한 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정읍지청 관할구역 중에서 진정, 고발, 투서가 가장 많은 고장으로 낙인찍혀 애향차원에서 남을 헐뜯고 모략하는 풍조를 없애고자 행정은 물론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온 국민의 서원으로 출범한 민선군수께서는 취임사를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 군민이 삶의 의욕과 애향심을 갖고 낙원정토를 이루자며 살고 싶은 내고을을 만드세를 군정지표로 삼아 강조하여 온바 있으며, 지금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잇는 낱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민들의 욕구나 바램을 듣고 대화로 해결하여야 할 주민의 상머슴으 자처하는 군수께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적 강경 대응을 하는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여론을 살펴보면 무분별하고 과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분쟁의 상대자들과 대화와 타협의 자세는 뒷전에 둔채 법기강 확립이라는 명분과 함께 민선군수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특유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어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질문]금후 관과 민간에 깊게 패인 불신의 골을 어떻게 메우고 애향과 화합을 일구어 진정한 낙원정토를 가꾸어 갈 것인지 소상시 밝혀 주시고 진정 주민이 주인이고 군수는 상머슴이라는 등식이 정립할 수 있는지 분명하고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의회 사무직원 인사지연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의원정수에 13인 이상인 의회에서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되어서 부안군에서도 의회기능의 활성화 및 사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95년 11월 21일자 전북지사로부터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정원 승인을 득하였고 96년 1월 17일자로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2월 22일자로 전문위원 1명을 발령한 후 10여회에 걸쳐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도 유독 의회의 6급 전문위원 1인과 사무 보조인력 3인을 보강치 않는 것은 군수가 의회의 기능과 능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안군의회에서는 96년 2월 7일과 96년 7월 5일자로 사무직원 증원인사를 조속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도 임용구너자는 당해기관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인사를 지연하고 있는데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
최근 어느 시에서 산하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결과 전체의 75.6%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양대 사회윤리학과 조교인 공무원 조긱 내부에서 오는 승진문제와 대인과계, 외부에서 오는 급여 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스트레스의 즈 원인 일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지위 지향적 가치관에서 업적 지향적 가치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최근 부안군의 경우 많은 공직자가 야근 및 공휴일 근무자 점검, 또는 군수, 부군수 결재시간 방송운영등 새로운 형태의 규제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자를 점검하여 할 일없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군수 마져 결재 방송하여 결재하니 제반 업무처리가 늦어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공직자가 주민의 공복으로 충직스럽게 근무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근무여건 변화와 업무 처리의 만족도가 충만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군민 봉사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우리 부안군도 이제는 과감히 변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산하에서는 환경미화원, 수로원을 비롯 산불 감시 요원등 일용직 공무원이 많이 있으나 재해보상 사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현장에서 경운기, 오토바이등을 이용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군청 수로원 1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사고를 당하여도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보호대책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질문]소외받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가용 출장이 늘어나면서 공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직원 보호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부안군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저럼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만 최근 이유야 아쨋든 식당 운영자와 부안군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식당 운영자를 자진 철수하도록 하고 있고 군청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여 식당이 페쇄 된지도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소송에 계류된지 수개월동안 군청 공무원들을 청사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받은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노력하고 또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구내식당을 조속히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부안군에서는 96년 1월 1일자 13개 읍면에 당해 읍면 출신 행정 유검혐자나 덕망이 있는 민원해결 능력자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명예 읍면장은 산근 근무일에 한하여 활동비 성격으로 50천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예산이 없어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정 수행에도 도움을 얻고자 착안하여 시행한 제도가 내무부 우수 민원 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니 더 없이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만 본의원이 생각건대 명예읍면장은 한달에 일정일수는 읍면에 나와 상근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도 내부적으로는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근무일에는 최소한의 실비라도 보전해 주어야 기대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이토록 필요하고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즉흥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시행보다 좀 더 심사숙고 했더라면 82년 9월 20일 부안군 명예읍면장 조례가 제정되어 10여년간 운영되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92년 7워 3일 동 조례를 폐지한 전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세심히 검토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한 조례를 재정하여 실질적 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후 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지난 6개월 동안의 명예읍면장 활동 실적 등 근무일 및 민원 처리상황을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예 이장, 자치촌장제 등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후 치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는 2종 생보자의 의료비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80%이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30%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무이자로 의료 보호기금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5년 56,000천원 96년 49,000천원의 대불금을 예산에 책정 했으나 2년동안에 걸쳐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2,017가구 6,040명중 수혜자는 고작 2건에 1,241천원 실적 뿐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신청서를 작성 진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상환시 대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납부를 시작하는 점이 불편할 뿐아니라 행정기관의 홍보부족으로 2종생보자가 대부 제도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며 이용실적을 높일수 있는 홍보대책은 물론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산업분야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8일 전국 869가구 표본농가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5%가 향후 10년안에 농사를 그만 두 생각이라고 하였고, 후계자를 확실히 정하여 높은 경우에는 10명중 2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어 이농, 탈농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촌은 공동화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민선군수 취임이래 임기내 관내에 5,000동의 비닐하우스를 확대 보급하는 백색 혁명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95년도에 계획 1,000동중 982동을 공급하였고, 96년도에는 700동을 예산에 확보하고 6월 현재 368동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 비닐하우스 확대 보급이라는 이론은 좋으나 농촌 인력난과 고령화를 비추어 볼 때 비가림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이라고 판단되어 관리나 소득면에서 나은 자동화 하우스 확대 보급으로 정책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농민들이 비닐하으스의 밀폐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므로 산소공급이 원활치 못하거나 작물에 살포한 농약 잔유물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앓은등 신종 하우스병을 고통받고 잇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답변보기] 비닐하우스 확대 공급에 따라 고품질의 과채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별 생산량 그리고 소득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한 농산물이 신선도를 유지하고 적기에 출하 되어야 함에도 유통체계, 집하시설, 저온창고등 보관시설 미비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매우 많습니다.
유통과 관련된 시설투자 현황과 금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92년도 지역 특산품과 전통식품 판매를 위해 군비 259,000천원을 투입 격포 채석강에 토산품 전시 판매장을 건립 운영해 오몉서 군내 농어민이 생산하는 토산품 또는 농특산물 판매에는 등한시하고 값비싼 타시군 토산품을 다량 구입 판매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질문]앞으로 임대 운영중인 토산품 판매장을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판매장을 부안군의 전통식품,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안의 얼굴로 발전시킬 계획과 대책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특산품 판매자을 군내에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질문]아울러 고된 농사일과 도시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농촌을 떠났던 농민들이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 오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이유로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별 차이가 없고 교통, 환경, 범죄등 도시생활의 부정적인 면들이 귀향을 결심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상당한 수가 귀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현행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등은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최근 부안군의 경우 일부 무허가 업자들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수수료, 또는 수고비, 위탁비 명목으로 차량 1대당 10∼20천원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등록시 중형차 이상은 약 1,000천원이사, 소형차등은 600∼700천원정도의 지여개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들이 채권을 매입하면서도 상당금액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매월 평균 신규등록 150대, 이전등록 220대로 연간 170,000천원을 선량한 군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과에서 제출한 행정사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무할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도 무허가 업자가 대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관련법에 의거 정당하게 영업하는 행정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법 영업자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 내무과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한편, 주정차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서 성국한의원 사거리까지 지난해 확포장 공사를 한 것은 우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주민편익을 꾀하고 그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경제룰 살리자는 뜻으로 모든 상가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동의하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도로만 내놓았지 차만 세웠다하며 스티카를 발부하고 과태료블 부과하니 손님이 오지를 않느다고 상가 주인들이 불평입니다.
최근 마이카 시대라 하여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만 건지르하게 내놓고 차를 세우지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곳은 중앙로가 확장되기 전에도 격일제로 주차를 허용하던 지역입니다.
도로가 더 넓어졌으니 지금은 더 조건이 좋아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모두가 상가라서 짐도 펴야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그렇다면 당초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도의 경계선도 낮추어 개구리 주차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조치는 하나없이 시범도로라 하여 단속만 하고 스티커만 긁어대니 불평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3차선으로 구분하여 홀짝수로 격일제 주차토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백산성지는 동학농민 혁명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담겨져 있어 경향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이곳 성지를 찾았을 때 그들에게 주는 인상은 어떻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숭고한 정신문화가 몰골사납게 훼손되어 있음을 보고 우리의 무관심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동학의 성지가 역사적인 터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보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금후 대책관리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양규태
[답변보기] 6.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으로 되살려졌고 더욱이 오천년 역사당 처음으로 실시된 민선군수에 걸었던군민들의 부풀었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는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월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완전 지방자치 4대 선거가 실시된지 벌써 한돌이 지났습니다.
군민의 상머슴을 자처하고 군민이 믿고 선출된 군수와 군수가 군민을 존경하는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변자 성격으로 군의원들을 선출 했습니다.
공천제는 아니었지만 다수당의 전횡과 독선을 못하도록 반반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선춝해 주신 부안군민께 다시한번 높은 혜안과 지혜에 머리가 숙여 집니다.
지난 일년간을 회고해볼 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끝없는 의견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됐다고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각 언론매체간 2,3일 간격으로 집중 보도됐고 여론이 분분 했습니다.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고, 집행부의 아집과 독선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무능한 의회라고 질타도 받았습니다.
안전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을 슬기롭고 원숙한 운영을 못한점 집행부와 의회는 깊이 성찰하고 21세기를 맞느 국제 무역시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신사고와 민주화 시대의 상징인 의회 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모든 역량을 군민을 위한 정책, 군민의 여론에 겸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도 집행부의 잘하는 점은 적극 받쳐 주고 못하는 점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전적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양 기관이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상호간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며 군민의 공복으로써 사명과 의무를 달 것을 약소하면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안군의 모든 건설 분야를 살펴보면 계속비 사업도 아닌데 이월하여 공기를 늦추는 사업이 모든 건설분야의 35%가 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매년도의 세출은 그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이를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제도가 있습니다만 본군은 이 제도를 너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질문]본군의 모든 건설사업이 35% 이상 이월하여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을 득고 행정에 불신을 갖게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과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이월하는 사업은 없을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마무리 짖지 못하고 이월하는 지지부진하는 사항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월하는 지지부진하는 사항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안정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동진면 제전리까지 마무리할 사업을 지금까지 부진하여 농번기철에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었는데 이유는 시공업체 편의주의 공사진행과 지도감독 소홀히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다음은 동진면 하장리에 건설중인 관천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천교는 교통량도 많지만 부안이 모든 오폐수와 백산, 동진의 농업용수가 하장천을 통해서 하장 갑문을 통해 동진강으로 빠져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교량입니다. 특히, 여름 우기철에는 3개면의 모든무르이 양이 이 교각을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우기철에 공사를 한다는것은 신중을 기하고 폭우시 배수량을 계산하여 안전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갑작스런 폭우에 배수량을 감당못해 인근 보리논과 벼에 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발전 잠재력은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높습니다.
부안군의 관문인 동진강을 지나 변산반도 일주를 하다보면 산,내, 들, 바다가 어우러진 신이 빚어놓은 축복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이 끝나면 세계에서 제일 길 방조제가 만들어져 관광은 물론 서해안시대주역의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관광특구가 여러 여건으로봐서 부안군으로 지정될것으로 알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무주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 관광트구 선정과정에서 군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해 대처했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관광특구의 근본 취지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그리고 관광휴게소 건서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일주도로변에 휴게소를 건립하여 변산반도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지역 농 특산물을 판매하는 군경영 수입을 도모 한다는 시효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되어 진서면 운호리 쌍계제에 올해 기정예산에 700,000천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곳 토지주인 산림청이 국유지 보존방침을 들어 부지매각을 불응하는 바람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하자 발생이 없다고 여겨질때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안군은 예산만 세워놓고 주먹구구식 안일한 발상으로 7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광휴게소 건립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2, 3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다음 조달물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달물품도 전문가의 검사를 통한 물품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조달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조달물품이나 가격이 일반 물품에 비하여 좋지도 않고 디자인도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졌고 구매시 일반 물품은 현장인도가 가능한 반면 조달물품은 공무원이 직접 조달청에서 운반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경비와 인력 손실도 무시할수 없는 비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물품 구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발주시 가격과 기종등 제품을 품질을 비교, 검토해야 함에도 조달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감사를 의식하거나 적극적 구매행정을 포기한 처사로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질문]우루과이라운드 타결책으로 본군에서도 대대적인 하우스 농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가에 지원 사업비도 대폭늘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우스 농사로 겨울철에도 작물을 경작하여 벼농사의 몇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작목으로는 겨울감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씨감자 종서구입에 막대한 자금이 타도로 반출되고 잘못 구입시 그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다반사로 좋은 품종 구입에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 지도소에서 감자 농사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강하고 다수확 할수 있는 인공 씨감자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산체제로는 수요에 절대 부족하므로 대대적으로 시설 확충하여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종서를 공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답변보기] 지금은 농사도 기술화, 정보화에 뒤떨어지면 경쟁력시대에 뒤떨어짐은 물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기술의 첨단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실한 종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묘장이 부안군에는 없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질문] 부안군은 농군입니다. 군수께서도 농가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쵯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 효과를 볼수 있는 종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기술인이 건실한 종묘를 생산하면 농가들은 키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종묘생산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믿을수 있는 종자를 구입할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농군인 부안군에도 대단위 종묘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답변보기] 다음은 새만금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손어업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질문도 했고 중앙부처와 도 새만금 사업소에도 수십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어민을 업신여기고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질문은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1991년도 10월 22일 새만금 사업 최종 고시일인데 이안에 신고만하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도 되었는데 부안군에서만 91년 8월 22일 안에는 포패증에 지구내로 발급해 주고 그 이후부터 지구외로 부관을 찍어 발급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당시 본의원이
지금 말쓷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무라고 정보바른 사람이 지구내 포해증만 받은 사람이면 한집에 2, 3명 씩이라도 전부 지급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잃은것은 91년 8월 22일 넘어서도 계화면 같은데는 그해 9월 10월에 지구내로 포패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60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진면은 8월 22일 이후로 지구내로 포패증 발급자는 한명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0월 22일까지 포패증을 지구내로 발급해줘야 옳다고 보는데 지구외자 부관을 찍어 발급해준 법적 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면 청호마을 양계장 신축에 따른 반대시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자가 95년 12월 12일 신고 불허처분을 하서면장이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양계장 신고지가 마을에 인접해있고 환경문제 즉 오염상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6년 3월 19일 산고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기를 했고 주민일동은 94년 4월 19일 각 기관에 진정서도 냈고, 항의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있은지 3일만인 4월 22일에 농지 전용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인용 결정 지시를 부안군에서 내렸고 , 96년 5월 10일 농지전용 신고 수리를 하서면장이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때 소신없는 행정결허와 주민들이 민원이 무시되는 행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공신력과 신뢰가 생명인데 불허처분했다가 수리를 했다 오락가락한 근본동기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법을 논하기 전에 주민들의 항의 시위와 공해를 우려하는 순수한 마음은 누구나 같을것입니다. 부안군은 한번 행정적 결정을 내리면 무리하더라도 밀어부치는 소신이 강한 편인데 이제는 한번 결정을 내렸어도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수시라도 번복한다는 방침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사업자도 부안군민 입니다. 양측의 화해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 문제는 생존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해를 일은킬수 있는 업체으 인. 허가 문제는 신중을 기할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읍 출신 장석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석종
장석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자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군민의 기대속에서 실시된 지방의회가 올해들어 6년째, 그리고 단체장 직선제 시대는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군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 감사하는 통제자로서 또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성곡적으로 수행하여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한차원 높게 정착시키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 제도와 의식구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이러한 것을 고수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비자치적인 우려의 평가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변화와 무한경쟁시대에 초일류, 자치단체가 되려면 우선 공직자가 종전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민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혁신의 의지로 충만된 사고와 체제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비공개 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변화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안군은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7급에서 7년정도 6급으로 승진하여 계장 보직을 받는다면 토목, 건축, 축산, 환경직등 기술직은 7급에서 10년이상 지나도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해 사기 저하와 함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둘째,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제도개선입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추진중인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의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운데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업후계자의 선정기준이 만 40세 미만으로 농촌에 살면서 10헥타 이상의산림을 소유한자, 국유림을 임대받아 경영하는자, 고등학교 이상 임업관련 학교를 졸업한자로 크게 제한되고 있어 산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안군내에 10헥타 이상의 산주가 총 131명에 불과하며 이중 50% 이상이 도시에 살거나 외지 산주들로써 후계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재 본군에는 임업 후계자가 몇명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답변보기] [질문]셋째, 백산성지 주변의 채석장 복구 대책입니다.
백산면 백산성지 주변 지역의 채석장이 허가 만료되어 1년 7개월이 경과되도록 복구가 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백산석산은 지난 94년 12월 31일 토석채취 허가가 종료되어 석산업자측이 69,950천원의 복구 예치금을 군금고에 예치 하였으며 백룡석산 역시 지난 95년 6월 20일 허가가 종료되어 68,000천원이 복구 예치금으로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구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양규태

○ 도시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넷째 부안읍 관통로 공사 지연입니다.
부안읍 관통로 1차구간은 1993년 발주하여 지금까지 4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째 보리파종 면적 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군은 일찌기 소득원이 미맥 위주의 농군입니다.
96년도 보리갈이 면적이 3,293헥타이며 수확량 407,903가마에 11,617,000천원인데 앞으로도 우리군이 부농 군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리파종 100%확대 해야할 실정인데 예산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파종농가에 대하여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의 군비지원이 바람직한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같은해에는 우기철이 앞당겨져서 보리파종 농가가 보리베기에 어려움이 많은바 맥류 전용 콤바인이 우리군에는 95년도에 3대, 96년도에 3대뿐인바 앞으로 10대쯤 더 확보하여 보리를 가는 농가들이 안심하고 보리갈이에 전념할수 있도록 맥류 전용 콤바인 확보를 건의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발부는 군에서 실시하며 체납된 과태료는 읍면에서의 징수를 하는등 이원화된 업무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납부를 군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읍면에서는 납부 확인이 불가하여 징수가 아닌 독촉 차원으로 업무처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1, 95년 사이에 부안군의 총체납자 1,012건중 부안읍이 548건 15,270천원의 과태료가 체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답변보기]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두바퀴로서 항상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현안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폭넓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짝 피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본의원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애향과 화합을 다져 정신적, 물질적으로 건강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데 충매진 할것을 이자리에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질문한 여섯가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열셋 의원님의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하서중학교 학생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 전개될 답변에서는 성실하고 알찬 답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