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신각동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 11. 15일 허금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95. 11. 1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자 허금기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어서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개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4일 10시 30분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3건을 심사 하였으며,
95년 11월 21일 10시 00분 운영위원회를 개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이미 협의된바와 같이 9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3일간으로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1월 6일 22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금기, 정하룡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금기, 정하룡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발의하신 허금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허금기 의원 입니다.
금번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95년 11월 22일은'95년 군정에 대하여 의원의 질문이 있고, 95년 11월 23일은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95년 11월 24일 질문·답변 과정에서의 보충질문·답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95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활동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전개되어 지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실과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발의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방금 허금기 의원의 제안 설명에서 들은바와 같이 95년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9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수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은 발의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이미 협의 된 순서에 의하여 진행 하겠으며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완료 후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3차회의시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정하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의원
진서면 출신 장하룡 의원 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서 초선의원으로서 더러는 질문 도중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간단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부안댐 용수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댐의 용수를 구분하여 보면 총 30,670만톤을 생산하여 생활용수로 1,890톤, 공업용수로 960만톤, 농업용수로 820만톤을 공급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별로 용수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부안지역에 305,700톤, 고창지역에 204,900톤, 새만금 지역에 9,300톤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자연자원인 물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타 지역인 고창에 공급되는지 한마디로 어떻게 팔아먹게 되었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우리 부안의 자연 자원인 물을 팔아도 우리 부안 강수원 군수가 팔아먹어야지 어떻게 우리의 자연자원을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장이 타 지역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변산반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안땅을 국립공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돈은 서울에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받아먹고 우리 군민은 쓰레기나 치우는 격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고 찾을 것은 찾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수대금으로 얼마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별수입은 상수도 급수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1998년까지 25,735가구 중 10,204가구를 공급해서 40%의 보급률로 되어 있으며, 읍면별로 여러 형태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완급을 따지지 않고 취락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여건으로 볼 때 지하수라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보다는 지하수조차도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환경조건은 다 갖추어져서 살고 싶은데 개발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살수 없는 곳이라면 이러한 곳을 우선하여 상수도를 공급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변산권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변산반도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사시사철 모여 들고 있습니다만 개발이 너무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즉 해창 온천지구 변산 모항 지구 등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숙박시설을 하고자하는 사람도 미처 시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변산 지역의 관광 할 만한 곳에 주차장 하나 변변한 곳 없고 깨끗한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객마다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또한 부안의 토산품을 상품화하여 출하함과 특히 진서면의 명품인 대하를 상품화하여 주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육성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군수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기만 하기 때문에 계획에 그쳐 왔습니다.
이제는 민선군수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으셨으니 구체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관광객을 위한 편익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6.6%로 빈약하기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재정의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금후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게획, 그리고 최근 읍면별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조사한 내용과 실현 가능성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제60회-제1차) 6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안이라는 지역은 잘 몰라도 변산이라는 관광지는 너무나 널리 알려진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시사철 몰려오는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여 손에 쥐어주는 떡도 못 먹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수도사업도, 개발사업도 경영수익사업도 변산 관광과 연계시켜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오니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온 군민이 갈망하던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었고 95년 7월 제2대 부안군의회가 출범하면서 본 의원이 그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진정한 민주주의와 참 민주자치를 갈망하면서 젊음을 바쳐 투쟁해온 저이기에 그 감회는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씨의 독직부정 축재사건을 보며 80년 서울의 봄을 돌려놓았던 주역들이 우리 역사의 뒷켠으로 물러서고 이제야 유리병처럼 맑은 세상이 오려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니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허탈과 분노의 악몽 속에서 깨어나 맡은바 직분과 소임에 충실하여야 겠으며 우리 고장이 진정한 민주자치의 선진고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지혜와 역량을 다해 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 진출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하였던 군정에 관한 일단을 질문 하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이 고장에서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렴과 성실을 생활신조로 삼고 지방과 중앙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 관료이었으며 이제6. 27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꽃인 자치단체장에 당선되어 10만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먼저 군민대화합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문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첫째 군수께서 취임이후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많은 군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균형과 조화 속에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대의회관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둘째,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군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특히 모든 민원인들은 적은 일도 군정책임자인 군수와 이야기 하려는 잘못된 형태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 신문고 운영, 민원제도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군민들은 군수실의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실의 문턱을 낮추고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화의 날 운영은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주민의 공복으로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군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소신 없이 일한다면 그 피해는 바로 군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최근 단행된 몇 차례 군 인사발령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특정학교 출신이 중용 되었다든지 농공행상에 따른 인사였다는 설이 파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거나 많은 공무원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군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특히 위도면 모계장의 경우는 3년째 위도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전 공직자가 진실로 주민의 머슴으로 책임과 소명의식 속에서 신명나게 근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금후 인사운영 방침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도지역에 근무하는 육지출신 공직자는 똑같은 보수 속에서 매월 하숙비 또는 숙소용 연료대 명목으로 15만원 이상 지출하며 낙도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령과 군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보탬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최근 공직자들의 주소지 및 자동차 등록 이전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애향 화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효과를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군민들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그리고 군민의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우리 군내에서는 WTO 출범에 대응하여 시설농업 부문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동화하우스가 94년 6개면에 10ha, 금년에 2ha를 설치하였고, 시설채소단지 비닐온실 6ha, 유리온실 1ha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과 같이 타시군에서도 많은 시설하우스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경우 시설농가에서 대부분 오이, 호박, 토마토, 등 입식작목이 유사하고 인근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염려되고 출하시기 조절능력 부족 또는 판로개척의 한계로 행정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소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농가가 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작목을 선정하는 데까지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금후 지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유통구조 개선노력은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확대 보급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는 고급승용차 가격을 웃도는 고가의 트랙터부터 수많은 농기계가 있고 기종 및 생산 회사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농번기에 농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 대리점 또는 수리 센터를 찾아도 쉽게 고치기 어렵고 부품 또한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부안읍에 산재되어 있는 농기계 대리점 및 수리 센터를 외곽지역으로 이전 단지화하고 전문화하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출신 농공고생으로 하여금 성수기 농기계수리 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거나 도는 공익 근무요원처럼 일정기간 봉사하면 군복무를 면제받게 하는 등 농촌인력 및 기술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내 종합미곡처리장 등 대규모 농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곡처리장으로도 관내 곡물 도정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재원을 이용하여 군에서 직영하는 대규모 농기계 수리 센터를 설립 운영한다면 농민편익은 물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안읍에 신축 중에 있는 서남 임대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군내 서민들의 입주계약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에는 선은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보도되더니 엊그제 다시백지화 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군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 30호선에 접한 행안면 역리지역에 속칭 러브호텔이 신축 중에 있어 농촌 지역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근 김제지역과 같이 많은 시설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군민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당국의 방침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묵정 온천개발, 격포 집단 시설 지구 개발 등 관광 부안을 위한 산적한 개발사업들이 원점을 맴도는데 이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줄포 후촌일대에 부안군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시설은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은 제1대 부안군의회의 관련 자료로써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줄포주민들이 당초 줄포면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위해 승낙하였습니다.
또는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동시설이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시설인가 아니면 줄포면 매립 시설인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일 당시 행정편의주의식 추진 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추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나아가 금후 계획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가을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부안 상수도 상수원 고갈로 급수난이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난 여름 한해극복을 위해 수많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폐공을 방치하여 지하수 오염실태가 심각하다는 환경 당국의 우려가 큰데 우리군내 실정과 대응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최근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사고 등 대형사고로 사고 공화국 그리고 이젠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도 서해 훼리호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낭주골 임대아파트 현장 등 대형 공사장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고, 동영아파트등 기존 아파트의 부실공사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홉째, 그동안 각종 새마을 사업이다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다하여 마을 진입로 안길 등 많은 포장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신 시설과 상수도 시설의 확충 등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기존포장을 컷팅하여 공사를 한 후 복구공사를 형식적으로 함으로써 도로 전체를 망가뜨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일제 점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강력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열번째, 본 의원이 지난번 위도면 방문시 위도면민이 슬픔을 딛고 곳곳에서 개발의 고동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사고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도 좋지만 이제 위도는 외지인이 남기고 간 쓰레기 등 각종 폐해가 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안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부안의 관문인 동진대교를 들어서면서 항상 자존심이 상하는 걸느끼곤 합니다.
지금 부안∼김제간 4차선 확장사업이 눈앞에 있고 동진대교 확장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군 관내입구에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군민공원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부안을 상징할 조형물도 세우고 군목인 은행나무 숲과 군화인 철쭉 동상 군조인 비둘기 낙원을 만들고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 군에서 직영하여 경영수익도 늘리고 부안을 널리 홍보하는 홍보매개체로 활용함은 물론군민들이 동진강의 유유함과 함께 활력을 찾는 휴식의 명소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 상징이라 할수 있는 계화 간척지내 준공 기념탑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곳을 가보면 부끄러움에 얼굴이화끈거림을 느낄 것 입니다.
오래전부터 준공탑은 돌부침이 떨어져나가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보호 철책은 온데간데없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보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변경관마져 방치하여 흉물로 변했습니다.
당국에서는 준공기념탑 보수, 주변경관 정비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아니면 관련기관인 동진 농조로 하여금 완벽 관리토록 강력촉구할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째, 부안 토박이인 본 의원도 계화미와 김을 제외하면 외래방문객에게우리 특산물이라고 선뜻 내놓을 만한 특산품이 없다는 걸 가끔 느끼곤 합니다이제는 한번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고장 명산품발굴과 개발 노력을 촉구합니다.
네째, 호남 고속도로에서 부안으로 진입하는 주요지점에 인근 금산사나 내장사 등의 도로표지판은 있어도 변산반도 표지판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시고 고속도로에서 진입하여 부안으로 오는 길목 요소요소에 도로표지판은 물론 변산 관광 안내판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촉구 하며 금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제60회-제1차) 11
지금 민선시대를 맞아 강수원 군수께서 낙원정토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69개 시책사업도 발굴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임기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며 자랑스런 부안건설이 되도록 본의원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군정 질문은 제2대 의회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으나 군민을 위하고 부안군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의원들의 질문에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방범활동은 경찰의 고유업무로써 그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으며 경찰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방범원은 고용원으로 경찰관서에서상주 근무케하고 그 경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자율방범대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임무수행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대책이 없으므로 자치단체에서 보상책을 강구하여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하다가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은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줄포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출동수당과 피복비를 포함하여 년간 180만원과 자율방범대 간식비로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금년에 예산서에서 의용 소방대와 출동수당은 1회 8,300원으로 년간12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8,300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비현실적인바 무보수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줄포 상설시장 신축은 농어촌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13억원이라는 막대한돈을 투자해서 상가를 신축하였습니다.
(제60회-제1차) 12
13억원의 재원중 군비는 1억9,000만원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포시장은 기존의 상가와 신축상가로 인하여 임대코져 입주상인을 모집하였으나 현재까지 16개 점포만 입대하고 14개 점포는 입주자가 없어 시장의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보증금이 점포당 1,600만원정도에서 2,000만원으로 예정 부안군에서는'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4억7,20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1억9,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고 4억원의 임대보증금을 계상하여 점포가 미입주 되는 사례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줄포 상설 시장의 입주자는 사실상 영세상인이 입주를 원하고있으나 과다한 입주금의 부담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보증금을 낮게 책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위도면 출신 김희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수원 군수를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도면민의 성원에 힙입어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도 상수도 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도 상수원 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63억4,200만원을 투입 94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실적에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토지 보상가가 낮아기공 승락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95년 10월에 사업 중지 명령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위도 상수원 개발은 섬 주민의 한결같은 숙원사업 입니다.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위도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바 입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도어민이 어선을 타 지역에서 구입하고도 새만금 사업 보상등의 이유로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 어선이 29척이나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영세어민이 영여자금과 기타 제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나 어선을 구입했어도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잘못하면 이중매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새만금 사업 시행에 따른 간접보상 때문이라고 하나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조속히 이전등기가 되도록 조치 바라며, 만약 할 수 없다면 그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금후 계획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해태면허업을 받고도 사전 해태 채취선 발주 허가를 받지 않아 미등록된 채취선이 62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면세로 혜택을 받지 못해 년간 1,355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지한 어민이 행정의 절차를 모르고 한 행위이므로 본의원은 구제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법의 하자가 있다면 부안군에서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 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 6월 27일 4대 동시선거로 지방화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고장 부안도 민선군수 취임과 더불어 강수원 군수와 800여 공무원 여러분은 풀뿌리 민주기초 원칙에서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구현해 보고자 구태의연한 중앙집권적 행정의 통지를 벗어나 그야말로 군민의 귀와 발과 눈이되는주민 행정을 이끌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고장 부안은 지방자치 출범으로 과거 중앙집권적 관치 행정의 틀을 벗어나 보장된 3년 임기동안에 강수원 군수께서는 지역 발전을 대비 할 수 있는노하우를 가지고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옛날보다 민선시대는 많이 달라져 선진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안군민의 후원과 더블어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부안군민은 여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안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한한 개발자원이 재정자립을 위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의 근원인 경영능력, 정책개발, 재정확충에 대한 총력을 기한다면 그야말로 이 고장을 풍요롭게 살찌우고 살기좋은부안군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상도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지난 1대 의원 당시 4년동안 절실한 부안군 살림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노력하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이 발언대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개발정책과 재정확충을 위한 군정질문을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질수 있었고 또한 답변으로 그쳐 버리는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난날을 기억할때 어떻게 보면 답변으로 그쳐버린 개발정책 사업들이 지금이 시점에서 군재정에 100억원 이상 손실을 보는 안일무사격인 행정행태의 연속을 본의원은 똑똑히 봤습니다.
공직자로서 순간의 잘못판단과 무능한 방심은 군민전체에 불이익을 주고 부안군 개발과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자초하고 있다는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하고 거듭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지방시대 출발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날 군정 답변 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답변을 하지말고 책임칠수 있는 연구와 분석으로 진정한 정책대안의 답변으로 민선군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1대 의정활동시 부진했던 정책에 관하여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시행분 미집행 사유 부안읍 6개 시범 소방도로 2개소 미집행 사업은 주민 편익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재정을 최대 절감하는 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60%이상 기부체납조건으로 서외시범 소방도로60M, 동중소방 도로 60M을 시범적으로 개설하고저 1995년도 본 사업 실시로 1억7,000만원 확보까지 해놓고 현재까지 미발주 하고 있습니다.
두 소방도로는 60%이상이 수익자 부담제로 당초 계획과 현제 한치도 빈틈이 없는 사업인데 측량까지 해 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원인과 공직자로서 소임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그 책임을 묻고 싶으며 과연 미발주사연이 무엇인지 6하원칙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로 280M도로 개설 미집행 사유로 본사업은 서외 서문밖 삼거리에서 국도 23호와 연결되는 관통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연장 280M 총 사업비 약 13억소요 사업으로 1,2 단계로 연차 사업을 실시하고저 95년도 시행사업비, 1억원설계용역비 1,600만원 세워 설계 용역만 해놓고 사업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안읍의 도로 실태를 보면 동,서 도로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남,북도로는 개설되지 않아 시내권 교통장애와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서외리 인구집중지역으로 어느 도로개설보다 우선 순위로 사업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왜 본사업이 어떻게 해서 뒷전으로 물러났는지군수께서는 다시한번 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겠습니다.
부안지역, 개발방향은 어느 누구보다도 본의원이 이지역 사정을 알기로 미래의 개발상을 적시하게 투시할 수 있습니다. 일전 군수시책 보고를 보면 시가지 관통로 계속사업, 제2남부 순화도로 개설등의 사업도 요하지만 서외 삼거리 관통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이행해야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발주를 요구하는데 군수견해는 어떻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여성회관 건립 미집행사유로 여성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저 내무부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아 여성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만들어 여성문화를 항시 생활화 하면서 특히, 전용 노인당에 근본 원인을 두고 복지 회관을건립하여 여성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옛날 농촌 지도소 150평을 이용 지상3층 180평 규모로 설계완료를 해놓고 현재까지 미발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여론에 의하면 여성복지 회관 건립은 정치적 이념을 빙자하여 본대지가 비좁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장소를 선택하고저 한다는 여론이 비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시행시 부지가 적다. 규모가 적다는등 구구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부안군은 거대한 군민 회관이 건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회관의 규모 이상은 바람직 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성회관 규모를 좁혀 여성노인당 규모로 여성문화를 보급하자는데 의의를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본 회관건립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건립되는데 건립에 따른 자금 확보를 하는데 본의원도 일조한 한사람으로 지금 어느 정파 이념을 앞세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부안군의 수치요 군민의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목적 의식이 아니라면 본 장소에 하루빨리 사업발주를 하여 여성만이 전용으로 생활화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다시한번 군수께 건의 합니다.
격포집단시설지구 개발 재조정 시급성에 본군에서 격포 집단 시설지구 50,000평중 약 20,000평을 호텔지구 7,000평, 야영장 4,000평, 주차장및 도로 4,000평 공원 5,000평으로 구분 개발했습니다.
본의원은 1992년 2월 13일 제12회 군정질문시 기존 개발 계획은 관광 차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원계획 용도 변경을 실시하여 격포관광 개발 활성화를 촉진시키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영수익으로 얻어지는 최대의 재정 확충에 근거를 두고계획의 용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개발부지 20,000평을 재조정한다면 호텔부지 7,000평을 4,000평으로 축소하고, 시설지구에 기주차장 시설이 되었기에 주차장 부지 3,000여평은 토지이용상 극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없애고 야영장 4,000여평 역시2,000평으로 재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2만평중 약 8,000여평 토지가 새로운개발을 할 수 있기로서 8,000여평을 일반숙박지로 용도변경 300여평씩 택지조정을 한다면 1평당 1백만원이상 호가하는 토지로 상승되여 군재정 확충에엄청난 기여을 하며 격포 집단 시설지구 관광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급속도로이루어져 국립공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안 제시를 한 바 있는데 답변으로만 그쳐 버렸기 때문에 경영에서 오는 재정 확충을 근거로하여 일석이조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계획을 다시한번 민선군수께 요구하는데 군수의견해는 어떻게 할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괴제지구 구거 관리권 전환 대책에 대하여 본 지역은 당초 유지로서 동진농조에 의하여 경지정리를 하여 현재는 부안읍 도시 계획상 도시 공간의 최중심지역으로서 용도상 주거지역으로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내 농수산부 소관으로 동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가 약 8,000여평으로 되어 있는데 본 구거는 지역개발과 더불어 금세기 내에 용도 폐지될 수 밖에 없기로서 본 군의 미래 지향적 재정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동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권을 이양하여 차후 용도폐지가 될 때는 본군으로 양여 매입하여 도로기반 시설 및 연고자에게 매각 군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1993년 3월 8일 제14회 임시회기에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당시 본군에서는 관리계획을 세워 절차를 밟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소관부서의 방심으로 인하여 군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상실 하였다고 보는데, 이 사유가 능력 부족인지 근무 태만인지 직무 위기였는지 몰라도 과연 어떤 사유로 괴제 구거 권리권 이양을 하지 못했는지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 말씀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본군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다시 검토 할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군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만화∼노적군도 포장, 20억 불법집행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4년 7월 공사발주를 하여 총 사업비 약 60억원으로 단계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1995년도 사업시행비로 20억원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예산심의시 부안군 군도 포장에 단일화 만화-노적 군도 포장 예산 요구는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보고 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예산삭감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불합리한 예산 편성의 이유로는 95년도 도로포장으로 단일 처리로 만화 노적에 일괄 20억 예산집행 만화∼노적 군도보다 긴박을 요구하는 타 사업장이절대적이고 균형 분배 원칙없이 사업 집행을 하다보니 주민시각은 업계와 사업 부서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사업 예산요구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군의회에서는 최종 예산 심의를 만화노적 군도 사업으로 20억 예산요구를 정정하여 수정예산에서 만화∼노적으로 10억 기타 군도 포장 2개를 선정 각기 5억씩 하기로 하고 조정안으로 20억을 군도 포장으로 승인하고 사후 노선확장과 동시 본 의회에 보고키로 약정하고 예산 심의를 조건부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화 노적에 20억을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만화노적에 10억 집행, 기타 2개 군도에 5억씩 집행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고 만화 노적에 승인하지 아니한 예산을 사업부서 임의로 예산을 유용한 것은 분명히 부안군의회를 경시하였고 군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처럼 변칙 불법으로 예산을 유용한 그당시 관계인 모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며 이런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동진면 심성재, 23,000평 매입 불이행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심성제는 농수산부 소유로서 동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13일 제12회 군정질문시 심성제는 부안의 유일한 공설운동장으로 부안읍 소재는 농공단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관할 목리구역 수리대책과더불어 관리계획에 의하여 재무부로부터 양여 매입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력힐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부안읍 소재 13,000여평은 양여 매입을 하였고, 동진면 심성재 23,000평은 그대로 방치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되고 하나는 이루지 못한 이유는 소제 양여는 지역경제과소관 심성제 양여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양분되어 업무 진행으로 당시 소관실과의 노력여하을 얼마나 했는지 지금에서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당시 관계공무원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심성제는 부안군의 소유로지금 시가로 따지면 약 30억이상 재정확충과 더불어 개발이 앞당겨져 지역경제까지 엄청난 군민소득기반이 이루어질수 있는 개발 정책이었는데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공직자 역할을 다 못했기에 지금 부안군에 많은 불이익을 주고있습니다.
왜 그당시 소제처럼 양여매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는데 무슨 사유가있었기로서 앞서가는 부안을 만드는데 소임역할을 못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지금은 지방정부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에서 국가 재산에 대한 양여동결을 되었지만 정책사업 일환으로 하고 노력하면 양여매입이 가능한것으로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군수께서는 부안군 개발을 위하여 방치한 유지를 이용 정책사업으로 부각시켜 재무부로부터 양여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맞을 준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무엇보다 자립 할 수 있는 재원 근원이 있어야 경영도 할 수있고 이에 따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안 현실태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하여 산업화 시대를 맞을 정책 입안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맞물리는 결정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안읍 소제에 농공단지 유치를 주장하여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시행중부안읍 기본 도시계획 변경으로 타목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동진면 심성제를 이용한 10여만평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공단지를 주장하여 1994년 부안읍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공업단지로 확정되었는데 본 군에서는 이야말로 산업개발 정책은 아직도 관심밖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 정책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므로 주민 소득이요 부안군 재정확충으로 선진 부안을 만드는데 유일한 재원이므로 군수께서는 산업 개발정책을 어떻게 계획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묘지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여러가지 모양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묘지 이용으로 국토 이용의 불합리성 때문에 묘지이용에 대한개선책으로 국가는 공원묘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앞서 말씀한대로 묘지 이용을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묘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군에 55개소나 공동묘지가 무질서 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나 부안읍에는 도시구역내에 5개소의 공동묘지가있습니다. 이지역은 주거환경 지역으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장을 해야될 묘지들 입니다.
부안의 미래를 감안해 보면 공원묘지 조성의 필요성은 국토이용 측면에서나 사회복지 측면에서나 부안군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 절대 군민 숙원사업으로대두되기 때문에 1992년 2월 13일 군정질문시 공원묘지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계획 반영을 하고저 갖가지로 노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무려 4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공원묘지 조성계획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석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의원
부안읍 출신 장석종 입니다.
강수원군수께서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군수로 취임당시 일반회계 10억2,500만원 특별회계 119억9,500만원 총 130억2,0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57억1,500만원등 부채 총액이 187억3,5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앞으로 이 부채에 대한 상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 지방세 체납액이 94년도 도세와 군세가 총 4,900여만원이고 95년도 현재 7억500여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행정이 출범한 이후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체납 일소를 위한 노고가 많은것과는 달리, 많은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을 세목별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회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안읍 상설시장내 있는 후생주택이 43년전에 건축되었는지라 건물자체가 노후되어 여름철에는 비가세고 겨울철에는 더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군에서는 신·개·증축을 일체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우리군이 자립도가 현재 14.2%로 도내 시군중 9위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상설시장 주위에 있는 후생 주택부지약 1천여평을 실제 사용 임대자에 매각하면 현 공시지가로 평균 평당 200만원으로 총 20억원의 매각대금을 경영수익 사업에 투자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네번째 부안군 종합문화 예술회관은 74억을 투입 96년말까지 완공 목표인데 항간에는 예술회관 건립을 1층만 완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유보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유보하는지 묻고 싶고, 만일 유보 된다면 기성골조물들이 부식되는 것은 물론 10만 군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클것인지를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모든 군정을 집약하고 행정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며 지난해의 행정 실적과 다음해의 행정 운용 계획을 담은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투명한 행정과 공개행정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없는지 말씀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의원
주산면 출신 김병곤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 발전과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수원 군수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7일 4대 선거로 반쪽의 지방자치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본의원이 느낀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정체제는 일제 30년의 통치와 미군정, 자유당 정부에 이어 30여년에 걸친 군사 독재로 말미암아 행정조직은 지방자치와 동떨어진 권력 유지를 위한 조직의 형태로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민의 수렴과 주민본위 행정을 위하여 전시행정 또는 비 효율적인 부서를 과감하게 정비 통합하여 민주행정의 기틀을 구축하는 조직으로 정비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의 극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금후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에 사고 이월된 사업은 총 76건으로 195억4,900만원 중 국비가 47억6,300만원과 도비 60억5,10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이 마무리 되었으며,또한 금 년말까지 완공 가능성 사업은 몇 건이며, 금년말이 지나면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되어야 할 텐데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관서에서 미온적인 업무 추진으로 모처럼 지원된 국·도비를 반환 한다면 지역개발이 역행되고 군정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동시 선거는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 권력의 분권화와 모든 분야에서 지방지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상위법과 지원금을 빌미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몸체는 하나지만 얼굴은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어느기관이든지 독선과, 아집 편견등은 의회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타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잘된점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독선으로 나갈때는 견제와 감시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여 군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조사해본 결과 레미콘 두께와 아스콘 두께는 정상적 수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조기층노견등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로 조사 되었습니다.
준공되지 1년도 안되는 공공건물이 금이가고 과다 설계로 예산 낭비등 문제점이 많은걸 지적 했습니다.
앞으로 5천만원 이상 공사에서는 건설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에서 시공, 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등 주요자재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때부터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도와 시방서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거나 입찰때 저가 또는 담합행위, 면허 및 자격증 대여, 임의구조 변경등 적당주의 시공을 미리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만 실명제가 아니라 앞으로 부안군의 모든 사업장에 건설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실시공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답변해 주시고, 건설 실명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와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까지 녹색혁명이라 하여 1평에 벼한포기 더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식량 자급자족에 노력했습니다만 올해 부안군 농지에 34,000평에 달하는 면적에 벼를 심지 않고 방치해서 잡초와 피가 무성해 외지 사람이나 농사짓는 농군들에게 볼성사나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쌀과 모든 작물이 남아돌아 땅을 놀게 하든지 산업과장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휴경지와 유실수 조림, 특용작물 재배, 대리경작 알선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능률적인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불법전용면적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원상복구 지시와 더불어강력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농지 불법훼손이 근절된다고 봅니다.
고발조치는 몇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결산검사를 참고하면 예산액 846억8,000만원중 명시이월 195억 9,000만원,사고이월195억9,0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 이월액 비율 25.6%나 됩니다.
93년도 예산대비 이월액 비율 14.5%로 볼때 94년도는 93년도 보다 무려 11.1%나 이월액 비율이 높아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치밀한 사업계획 결여 및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년초부터 충분한검토 및 설계등이 사전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런점이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세와 경영수익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감면액이 부안군 지방 세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이며 특혜성 소지의 감면 단체를 없애고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면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야 된다고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도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김제간 4차선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묻겠습니다.
부안군 도시계획에 따라 이리에서 동진면을 거쳐 서림공원 뒷편으로 해서 행안으로 이어지는 선이 제1안으로 선정되어 토지주한테 60%이상 보상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주민들과 모 당에서 명산 서림공원 뒷편으로 도로가 나면 공원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동진면 봉황리 관문주유소 앞으로 해서 석산뒷편으로 선형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청회까지 열고 제2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이것도 무산 지경에 있고 이번에 다시동진국교 뒷편으로 제3안으로 선경 변경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진면 주민들은 선형이 오락가락하는 통에 무슨말을 믿어야 좋을지 몰라 행정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선형이 결정되어 주민불편사항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소신없이 오락가락하는 집행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확한 선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부안군 이미지 제고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부안군의 관문인 동진강을 지나 좌편에 토지를 매입하여 휴계소를 만들어 휴식장소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부안군의 특산품들을 전시 판매하여 해마다 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부안군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으며,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수지가 맞는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동진강 휴게소를 만들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휴게소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읍면별 간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 크롬, 아연등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 물질들이 비만 오면 농경지로 유입되고 독성이 강한 침출수가 농가의 식용수까지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정기적으로 침출수를 점검하고 담당 전문 공무원을 배치한 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부안군 종합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년말에 준공이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되는 사유를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통하여 주민 자치와 생활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방법으로 성공시킬 지방자치 실현의 새로운 기초를 만들어 가야할 중대한 임무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는 주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써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초대 민선군수로 선출되어 새로운 군정의 실천과 추진에 노력하시는 강수원군수를 비롯하여 새롭게 급변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800여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의 수장인 민선군수가 없는 자리에서제2대 의회가 출범한후 처음 개최되는 군정질문을 해야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참을길 없으나 미비한 지방자치법을 원망하고 미룰수 없는 시간이 없고 군수를 대신한 부군수님의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기대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군정을 맞으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로 주요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전북일보 11월 14일자에서 우리도의 모군의 기사를 보면서 군의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이며, 읍의 인구가 8,400명으로 우리 부안읍 22,800여명의37%밖에 안되는 본도에서 가장 적은 군에서도 15억의 국비와 15억원의 도비와 군비 합계 30억의 예산을 들여 논개 사당의 확장 정화 사업이 순조로이추진되고 금년까지 20억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까지 공설운동장을 완공한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군의 종합문화 예술회관과 공설운동장을 생각해보니 뭔가 잘못된것 같으며 또한 부끄럽기까지 한데 현재 추진중인 종합 예술회관과 여성회관, 공설운동장의 진행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전북일보 11월 15일자의 기사내용처럼 공사가 중단될때에는 내구력 저하등의큰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의 중점 사항에서도신규 사업보다 진행중인 사업의 완공에 우선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본의원의생각으로는 지금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군민과 재경향우들까지도 모두 합심할 수 있도록 군수가 방법을 강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또한 하수종말 처리장, 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도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날이갈수록 우리 고향을 찾는 관광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시설이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풍부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시급히 개발하고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해야 할 것으로 모든 군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일전에 성동구 의원들이 비교 시찰지로 방문하였을때도 감탄하며 극구 찬양했던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가장 먼저 온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기반 구축도 못하고 있는데 인접 타군들은 거의 다 개발이 잘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며, 유천 도요지 전수관의 부진한 추진이나 구암리 지석묘군의부서진 문주나 썰렁한 주위 환경이나 부실한 안내판등은 관광객들의 눈쌀을찌푸리고 욕먹기 안성맞춤이라 생각되며, 계화도 전망대를 성동구 의원들과 방문했을때 보니 기념탑은 부서져 위험함으로 철조망을 둘러친지가 꽤 오래되었고, 전망대는 의자와 난간이 썩고 부서져 있는등 방문객들에게 부끄러워동행한 것을 매우 후회한바 있었는데 후에 들으니 그곳은 동진농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키는 동진농조에서 관리하는 것도 부당하며,그렇다고 우리군에서는 무관심 하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으며,과연 그곳을 보고간 성동구 의원들이 동진 농조에서 잘못하고 부안군에서는잘했다고 생각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행정에서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전력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며, 온천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지난 2월 28일의 상반기 군정 질문때에도 본의원이 질문한바 있었는데 동계 농민 교육을 할때에 제공하는 급식비가 다른 행사나 교육할때의 급식비의 절반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그렇게 편성하고 있으며, 부족한 식대와 교재대의 예산을 현실화 해줄 용의는 없는지 군수나 기획실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본 의원이 듣기에 부안읍 도시 기본계획의 변경 예정으로 현재 용역중인 재정비 계획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도 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있어 변경의 필요성도 있다고 공감하는 바이나 과연 지난해에 변경 고시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확실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고,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사유권 제한등의어려움을 수년간 겪고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 대책과 지난해 변경 고시된 기본 계획과 아직 변경치 못한 재정비 계획사이에서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재 질문으로 지난 읍·면정 청취 기간중 부안읍의 읍정을 청취할때들은 얘기로 아재와 괴제에 수몰민에게 농지를 분할해 줄때에 미분양된 공유지가 각각 만여평씩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으로 금년에 이르러 자동차의 증가 속도가 급격하여 만여대가 넘게 되므로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확장해도 하나마나가 되는등 주차장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면 토지를 임대 또는 매입해서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을 계속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학교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생명을 잃거나 장애자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함으로 학교앞 건널목에 고가 건널목 설치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교통에 관한 모든 재원 관리를 위해 교통 특별회계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합니다.
일곱번째 질문으로써 69개 주요 시책사업을 선정하고 많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9개 주요사업의 많은 부분은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수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동안 계획했던 부안군 종합 관광개발 계획이나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등 기존의 구상된 계획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 또는 통합을 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요즈음 우리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농촌 총각들이 국제 결혼 또는 재외 한인들과 결혼하는 예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우리 행안면에도 5명이 있는데 부안군에는 많이 있을 것이며, 이들 가정에 있어 생활하는데 많은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본군에는 등록된 장애인만도 1,187명으로 군민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체 장애자가 751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한다면 그 수가 더 증가 되리라 생각되며, 이들은 활동면이나 생활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회의하고 협의도할 수 있는 복지회관의 건립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번째로 농촌의 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농번기 인력난이 극심하고 자주 유행되는 독감과 쓰스가무시 병의 발병이 증가되고 있으며, 더구나 후유증이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대책으로 모든 농민이 예방 주사를 맞도록 예산을 증대시키고 철저한 홍보를 위해 동계 농민 교육 할때에 보건소에서 나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열한번째로 금년 6월부터 임야 불법전용 특례 규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군에서는 간석지만도 93필지 1,777,896㎡(약538,756평)가 불법전용되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법전용 되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곳이 전국적으로 몇개군이 되지 않고 또한 그중에서 본군이 매우 많은 것으로알고 있으며, 특혜 혜택은 지목을 바로 잡는데도 큰 의의가 있으며, 농어민들의 생활의 불편 해소에도 큰 의의가 있으므로 각종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열두번째로 부안 도심지를 지나는 부안 간선 도수로 때문에 부안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종합 문화 예술회관 공사도 많은 성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남부간선 도로도 높아져 아제지구에 앞으로 많은 성토가 요구되는등 어려움이 많고 농업용수가 쓰레기로도 오염되어 농업용수 급수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부안 간선도로의 이설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으며, 또한 두포권 배수 개선사업이나 간선 제거사업이나 재경지 정리 사업진행시 이설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진농조와 협조하여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답변 부탁합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초단체에서는 정당이 없어야 하며 기초단체는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와 성격상 많이 다르고 정당보다는 바로 등뒤에서 지켜보는 주민의 의견과 생각이 더 중요시 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체장의 주요군정 결정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 충분히 자문하고 도우고 있으며 의회를 통해서 의결 또는 승인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단체장은 군민의 화합과 집행부와 의회 또한 의회 의원간의 단합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행정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요즈음들리는 바에는 본군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장을 초래한다고 까지도 하는데 당정 협의회 운영이 사실인지 궁금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꼭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느끼는지,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건이나 되는 많은 질문을 드린데 대하여 미안함을 금치 못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허금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허금기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곤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고낙용 부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과 민주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탈바꿈한지 175일 우리 군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군수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떤 역대 임명직 군수와는 크게 다를것 입니다.
때문에 모든 공무원께서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2개월 동안에 69개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일까지 군의회에서는 69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받은바 없는데 자세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인데 우리 부안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리적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한 경영 수익 사업과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주도해 나갈 전문 실과가없어 관광개발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경영수익 사업과 관광 업무를 전담할 실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 부안군 의회사무실은 의원 사무실 내에 칸막이를 하여 전문위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없이 소회의실을 운영위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 2명 각위원회 사무원 3명이 증원될 계획인데 현 의회사무과 직원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심한 불편을 느끼는 실정에서5명이 증원되면 업무에 불편이 더 예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번 면정 청취시에 각 읍면의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물의면 현재는 임시 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하고 있으나 '96년부터는 줄포 광역 쓰레기장이 완공되면 그것을 이용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장이 광역 쓰레기장인지 줄포면 쓰레기장 인지 왜 줄포 면민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안 군민 예술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설계를 보면 회관 외부벽에 조적할 적별돌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적별돌을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안군 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부안에서 생산되는 벽돌이 아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적별돌을 사용치 않으면 안되는지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도 해수욕장 개발사업과 예술회관신축사업을 하는데 건축과 토목등 기술적 전문성이 없는 공보실에서 담당하도록 한것은 기관장에게 선장역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업의 계획수립과 추진은 공보실에서 하되 시공은 기술부서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생각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관내에 1인 소유의 일단의 토지가 여러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가많은데 여러토지를 합병하여 민원 해소와 개인 재산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전답에서 임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맞지 않아 정확한 한계가 모호한 지역이 있는데 세부측량을다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 올해 2년간의 극심한 한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에도 못미치는 형편이고 보안면 신복리 유천리 간척지는 72년도 새마을 사업 녹색혁명 일환으로 주민들이 지게등짐으로 피땀을 흘리며 둑을 막아 이룬 문전옥답이 2년의 흉작으로 이곳 농민들은 농사에 의욕
을 잃고 있으며 신복리 신활부락 간사지 20ha를 부안읍 끌밀 위탁 영농회사에서 2년간 경작을 하였으나 흉작으로 벼한가마 수확을 못하여 정부가 시행한 위탁 영농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빛더미에 묻혀 영농의 의욕을 잃고있는데 그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군에 첨단 비가림 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영농 일환으로 하우스가 설치된 토양을 검증하여 토양에 걸맞는 작물지도와 부족된 미량요소를 보충하여 질좋은 작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도소의지도관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분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세심한 분야까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 전개될 답변시에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져 군정을 꾸려가는데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길 기대 합니다.
이상 제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