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백남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재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98. 3. 25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98. 3. 13일자 부안군수로부터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남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98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 집회된 회기로써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8. 4. 1일부터 98. 4.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4월 1일부터 98년 4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선곤, 정하룡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선곤, 정하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장 백남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8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저에게 질문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저를 제일 먼저 질문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군수님 부재중에 누수없는 부안군정을 위해 부군수님을 비롯 전공무원께서 애쓰신데 대해서 아주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상수도 관련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일일 13,300여 톤을 생산 공급하는 수돗물이 관로노후로 22.6%가 누수되어 애꿋은 군민들의 혈세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된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물론 283.6km에 달하는 상수관 대부분이시공 15년을 넘어섰고 누수방지 전문인력 및 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어려움이 클것으로 생각되지만 년간 1억원 이상의 수돗물 이 누수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를 위한 추진상황과 그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누수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에 누수탐사를 의뢰하여 하루빨리 누수지역을 파악 보수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질문002]지난 년말 행정사무감사시 '98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규 상수도관 매설이 필요한 지역은 상수도관을 먼저 매설 한 이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므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견고히 시행한 포장을 파헤치고 수도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를 파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아울러 금후 도로확.포장 대상지역에 대하여 상수도관 매설이 필요한 지역은 파악되었는지 그 내역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이를 확보키 위해 어떤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계물의 날 지구의 모든 인류가 2050년에는 물기근에 처하여 물의 전쟁 시대를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소비량이1일/ 207ℓ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보다 훨씬 앞선다는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 물소비 절약을 위해 그간 추진한 행정노력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물소비 절약은 위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부안 광역상수도 급수를 원하는 지역과 주민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급수요청이 있으나 예산등을 이유로 설치를 해주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질문]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확대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질문]섬진강 수역과 부안상수도 급수에 대한 현황과 금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질문]기존 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10t이내를 사용할 경우 월 평균 1,5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초과 사용할 때 10t 단위로 요금을 가중 적용하고 있어 일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 한도내에서 필요이상으로 물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차적으로 기본요금제를 폐지한다는 사례를 본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도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질문]또한 정부에서는 충치 등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적극추진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하얗고 건강한 치아를 가진 것도 오복중의 하나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후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액 경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간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인 '물'의 확보와 공급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모든 국민은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93년 12월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요사업비 전액을 직접 국가에서 부담하여 시행하였으나 93년 12월 27일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52조의 2(수도설치비용의 부담 등)에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 개정이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막대한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국가등 외부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사항으로 뒤늦게 시행된 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인 특별한 조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봅니다.
95년도부터 부안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시행되면서 통합 정수장 건설비용(총 건설비 248.5억원, 부담비율 : 부안군 58.5%, 고창군 41.5%)으로 총 145억 5천만원을 전액 지방채를 차입하여 부안군에서 부담하였으며 이는 부안군의 97년말 현재 지방채 총액 211억원(원금의 경우)의 69%에 해당하는 액수이자, 연간 지방세 수입액 80여억원의 1.8배 규모로써 재정자립도가 19%선에도 못미치는 군의 재정을 더욱 압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로 하여금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경감조치 및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고락용
[답변보기] [질문]수산물 축제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일찌기 인접 고창군에서 수산물 축제를 갖는것을 보고 해양군으로서 자존심을 빼앗겨 버린것 같아 허탈한 마음이었습니다만 늦게나마 우리군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천만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본의원은 동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해봅니다.
이미 고창에서 해왔던 수산물축제를 모방하거나 답습하여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안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어민 소득 증대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바다에 나가 검게 그을린 어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기간동안이나마 화합을 이루어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는 그야말로 어민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계획이 세심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7월말에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초에 행사를 갖고자 한다면 1개월여 준비한다는 것인데 이토록 짧은 기간 준비하여서는 졸속 행사를 면치 못하리라고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축제장소를 곰소로 하였습니다. 시기를 9월로 잡았습니다.
많은 외래객의 운집이 용이한 지역 신선하고 각양각색의 어패류가 쉽게 모여질수 있는 지역,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가 같이 한 지역,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 이런 모든 면이 고루 갖추어진 지역이여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연근해에서 자랑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어종이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 비브리오등 각종 질병의 공포로 부터 부담이 없는 계절,또 산과 들, 바다를 같이 즐길수 있는 계절이라면 금상첨화겠지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치밀한 계산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대 행사 또한 우리 부안를 가장 쉽게 알고 정을 느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색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다시금 찾고 싶은 축제의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단추가 잘 꿰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9월이 적기라면 4월에라도 우수인력, 톡톡뛰는 재간꾼들로 준비위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질문]덧붙여 수산과와 관련될 것으로 보여져 묻고자 하는데 마산돝섬 또는 부산동해안 지역에 가면 『해양동물원』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부안의 인근 해안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동해나 남해안과 해안의 구조 등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민자등을 유치『해양동물원(해양수족관)』을 유치 추진하여 해변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 의장 백남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줄포면 출신 김영주 의원 입니다.
오늘 화창한 봄날을 맞아 활기차게 전개될 '98 부안군정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하게되어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한자리에 자주 모여 군정의 방향을 협의하고 자잘못을 판단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만 우리 군은 불행스럽게도 이런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군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은 공직자 나름대로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활력을 잃고 지내온게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강수원 군수가 계시지 않은 상태이지만 부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자세를 가다듬고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욕을 태우고 있어 앞으로의 활기찬 군정을 기대하는바 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총체적 경제위기를 탈피하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북풍 사건에정개 개편등으로 떠들석하고 우리 눈앞에는 6. 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매우 어려운 때 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지역에서부터 안정을 찾고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지역살림을 챙겨갈때만이 나라를 살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원이 될것 입니다.
이러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줄포상설시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년전 무려 13억원을 투자하여 줄포상설시장이 준공되었을 때 우리 줄포 면민들은 옛날 부안의 행정과 상권의 중심지였던 명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30여 점포 가운데 13개 점포만 입주한체 17개 점포는 주인를 찾지 못하고 방치 되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재래시장의 일부 상인도입주대상이 되겠지만 영세한 노점상들을 입주시킬경우 줄포시가지 정비 효과를 동시에 거양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영세 노점상이 입주하기 위하여는 가장 큰 문제가 입주금이라고 봅니다. 현행 입주금을 대폭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또한 상권 형성이 되기 위하여는 인근 주민 또는 외래 방문객이 운집할 수 있는 유도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곰소를 볼 경우 주말이면 외래 관광객으로 북적대어 지역경제가 흥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항차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시설이 완료되면 생겨나는 부지를 이용 생선회, 건어물, 젖갈류등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추진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모 동료의원님께서 부안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근 부안읍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들어 신속 처리해 주기 위하여21c 종이라 명명하여 민원실 앞에 종을 달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늦게나마 일부지역에 신문고 다운 신문고가 등장한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처리반, 현지 출장 합의 민원 처리제를 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안읍에서 실시한 특수 시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결과 성과가 있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면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서울시 서대문구청 사회 복지과 윤현중 계장이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하루 아침에 부모를 잃고 실의에 가득찬 어린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도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 2명의 어린이에게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한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 뿐아니라 낙도 어린이 서울나들이 초청을 주선하여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봉속에서도 틈틈히 1천만원을 마련 현중장학회』를 설립하고 금년도 졸업식때 3백만원을 기탁하여 군민들로 부터 잔잔한감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 우리 부안과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서도 더나아가 우리 군민중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윤현중 계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10만 군민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토록 거룩하고 감동적인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윤현중 계장님께 금년 군민의 날을 맞아 정중히 초청하여 군민의 정성과 감사를 듬뿍담은 큰 상을 드리는 것이 그간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윤계장님을 『명예군민』으로 추대하고 명예군민증을 드려 우리 부안을 제2의 고향으로 간직할 기회를 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민방위 재난관리에 관하여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범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주택까지 비상방범벨을 설치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무과에서 추진했으나 지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리라 믿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총511개의 비상벨을 2,500만원을 들여 설치 한바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관서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낮잠을 자고 있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고락용
[답변보기] 아울러 IMF 한파로 인하여 온갖류형의 신종범죄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기설치된 비상벨도 정상가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시 소요지역을 파악 추가 설치도 추진하여야 하리라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가로변 정비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도정공장에서 혜성병원간 도로의 경우각종 차량과 농기계가 도로를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고 일부 농기계사에서는 이도로를 농기구 보관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나 어느부서하나 단속에는 무관심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리라 봅니다.
중앙로등 눈에 띠는 곳은 열심히 단속 하면서 왕래가 비교적 적은 도로는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차단속 공익요원을 활용 인도를 점유하고 로점 활동을 하는 로점상, 상품진열 행위등도 연계하여 계도.단속을 한다면 적은 인력으로 행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단속권한 또는 단속 요령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같은 군수 산하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조를 할 것은 서로 공조하여 처리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고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에 성설히 답변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의원
류복희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 하서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하시는 고낙용 부군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바 입니다.
설레임으로 의정단상에 진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세월이 흐르고 임기를 2개월 남겨둔 싯점에서 군정 질문 기회를 갖게되니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로 250여 지자체의 시선을 받아와 곤혹스럽기도 하였습니다만 오늘 군정질문 활동을 계기로 그간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 입니다.
더낳은 군정,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인구늘리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민선군정 시대가 열리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역시 공무원 및 가족 주민등록 옮기기를 추진 421명의 실적을 거양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간 이 운동의 추진 성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둔화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옮겨 놓기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 운동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모름지기 실제 상주 인구가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늘리기를 위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이전은 1개월 이상 상주하고자 할 경우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6월 4일 지방선거를 비롯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행정은 하지 않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근 정읍시의 경우 대도시의 젊은이들의 귀향을 권장하기 위해 농촌형 전형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자금 지원, 농지임대 알선등 영농 편의 제공으로 귀향후정착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지원을 다하여 많은 가구가 이주 정착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각종 기업을 유치하고 출향한 기술인력을 귀항토록 한다든지 귀향후 정착할 수 있는 유휴 농경지 경작 알선, 농지임대 알선 제공등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때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95년 이후 출향인이 귀향정착 하였거나 타지인이 부안에 정착을 위해 이주해온 세대수 및 인구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아울러 인구 늘리기 운동이 숫자 놀음이 아닌 실질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 6급 전문위원을 비롯 계장급 4석이 공석인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를 설치할 때는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요 부서의 계장을 이토록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해도 무방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IMF 한파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의례 채권확보가 확실한 공무원의 보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혈연, 학연, 지연등의 인연으로 냉정히 거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빚 보증을 서주고 이제 IMF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안군 산하 공무원의 피해 사례를 상세히 밝혀 주기시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공무원의 빚보증 사례 차단을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등조치를 취했겠는가 생각하며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의 일이라고 간단히 넘길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금품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민원처리시 은근히 금품을 바라게 되어 결국 군민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계속해서 발간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삭감된바 있는 발간실 현대화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외주 발간과 자체 발간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일부 단순 간행물은 지금의 발간실 기능만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간행물은 전문인력과 고급기계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기구입에 따른 예산소요, 사무실 마련을 위한 예산 소요등을 미루어 볼 때 그 효과는 그리 낙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발간실 현대화로 외주 발간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관내 업체의 피해도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발간실 현대화를 위해 신규 투자하기 보다는 관내 기존 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인쇄업자끼리 조합을 구성토록하여 조합과 년간 계약을 맺고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청정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렵고도 험한 역경을 헤치고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업분야에서 후진을 면치 못하던 우리 고장이 머지않아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생산품을 실은 트레일러가 아스팔트를 질주할 것을 생각하니 대단히 기쁘고 추진에 노력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들었듯이 현재 입주 희망업체가 29개업체로 분양 소요면적이 75,000평에 달한다니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IMF 한파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과거 수도권 지역의 공장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공장 설치를 규제하였으나 최근 완화되면서 우리도를 비롯 많은 지역에 입주 신청을 했던 희망업체가 등을 돌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우리 부안은 김제∼부안간 4차선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새만금 방조제 완공등 사회 간접시설이 확충되기 전에는 지리적 여건은 불리한 상태이고 보면 이웃 김제나 정읍등 지역에도 농공단지가 100% 입주되지 않은 생태에서 방심만 하여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금후 업체 선정 및 입주 희망업체의 외면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또한 동 공단 가동으로 이 지역에 미칠 경제 활성화의 기여도, 지역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90년초 조성 완료하고 가동중인 줄포 농공단지의 경우도 그 가동상태는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7개업체가 IMF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만가능하리라 보며, 특히,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향토 기업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산품 사주기, 생산물품구입 알선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하리라 보는데 이런 행정의 노력이 미흡할뿐더러 입주업체들마져 자신들의 얼굴 알리기 또는 향토업체로써의 이미지 제고등 노력에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계획과 업체 스스로 향토기업임을 군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특히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모든 군민이 알고 애용할 수 있도록 『부안읍에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설 지원하고, 금후 시설될 곰소.상서와 격포 토산품 전시장에 전시.판매 코너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안 또는 줄포 장날을 이용하거나 격포.곰소.변산등 주요 관광지에 『이동 전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과 사측이 적극적 대응책이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입니다만은 소장님이 직접 질문을 들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참석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진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질문하고자합니다.
최근 IMF 한파 이후 군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의료기기 및 의약품 원자재를 수입하여 쓰고 있는 우리 형편에 미루어 예방접종 백신, 검사시약의 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98년도 각종 예방접종 대상 2만여명, 만성전염병 진료대상 2천여명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초 확보된 예산으로는 진료 및 예방활동에 턱없이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년초 계획했던 진료목표가 대폭 수정되어야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은수동
[답변보기] 보건당국에 따르면 환율인상에 따라 지난해말 개당 1,500원하던 MMR 백신이 4,840원으로, 소아마비 백신은 650원에서 1,815원선, DPT 백신은 1,200원에서 2,120원 선으로 최고 300%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병,의원이 예방접종비를 대폭 인상하게 되면 상당수 군민들이 무료 접종이 가능한 보건소로 몰려 백신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혼란까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당국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고 금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물리 치료실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 많은 예산을 들여 물리 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2년이 넘도록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노를 느끼며 물리치료사 하나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고가의 장비를 사장시켜면서 군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빼앗고 예산만 축내고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이토록 자기 맡은바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보건소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촉구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감사시 1,2월중에는 공채를 실시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부대비를 확보하여 장비를 갖추고 곧바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의회의 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은 대군민 약속입니다. 공무원은 군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인데도 군민의 뜻을 져버리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를 우롱한데 대하여 보건소장 자신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보건소에 유모 관리 의사가 있을 때많은 군민들로부터 보건소에 대한 신뢰는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인사발령에 따라 익산시 보건소장으로 영전전출 된이후 우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교대로 오전만 진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사실입니까?
환자가 1회 진료를 받고 치료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요, 장기간 의사의 지시를 따라 진료 하여야 하는 환자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A의사가 진료하고, 다음날은 B의사가, 또C,D 의사가 진료를 한다고 하면 환자 관리가 연속성이 없어 소기의 치료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발전을 위해 영전 전출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전에 관리 의사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전출 승인을 했어야 할 것이며 발령 이 후 즉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의사 확보에 전력 하여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고 궁여지책으로 보건소를 운영한다면 그 피해는 곧 돈없고 힘없는 영세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석을 메우지 못하고 방치한데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고락용
[답변보기] [질문]지난 감사시 복지부에서 수령한 방문간호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때 보건소장께서 유류대를 이유로 들었는데 얼마의 유류대를 소비해서라도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유류대 운운하며 특수 목적 차량을 방치한 보건소장의 답변은 너무도 유치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류대 운운하며 핑계대는 것은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운행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용이 불필요한 차량이라면 처분을 하던지 필요 부서에 관리 전환을 해야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감갖기 생산품 품질 개선 및 상품화 시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면 삼간리 궁안마을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재래 메주 및 된장 가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먼저 지도소에서 계획한 사업과 투자 효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여건이나 주민의 욕구, 투자의 효과 등등이 면밀히 파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궁안마을은 어느 마을에 비하여 주민 협동이 잘되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은 순 논농사 마을입니다.밭이라곤 한평도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만들려면 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동네에서 논두렁에 콩을 심어서 얼마나 생산하고 또 얼마만큼의 상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초 조사 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궁안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소요되는 콩 전량을 구입하여 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고장 상서 농협이 전통 메주, 된장, 간장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판로를 뚫지 못하여 10억여원에 달하는 재고가 남아 조합 경영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 조합장에 취임하여 재고 정리를 위해 판로를 개척하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산면 봉서 마을인가에서 수년전부터 이 사업을추진해 왔습니다. 봉서마을의 사업 추진상황과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답변보기] 저는 농촌 여성의 경제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감 갖기 사업은 적극 동감하고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만 탁상행정 식으로 근시안적 행정은 지금 자치시대에는 동떨어진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메주, 된장은 전국 수없는 농협과 마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야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겠다는 또는 어느마을 누가 누가 예쁘니까 주겠다는 식의 대상지 선정, 사업 선정은 안됩니다.
무언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업 선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사업을 더욱 연구 검토하여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군정질문이 1시간 이상 지속되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오랜만에 뵙게 되여 정말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고락용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어느덧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대 의회를 거쳐 2대의원 임기가 사실상 목전에 와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기 발언대를 통하여 주민이 염원하는 수많은 정책사업들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건의 요구 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업들이 결정되어 주민이 염원했던 숙원 사업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더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답변으로만 그친 미시행사업들이 남아 있기에 매우 안타까웁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2대 의회 후반기 처음이며 마지막 발언으로 좀더 조기에 군정질문이 이루어져서 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계속적 정책 대안 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본 의원은 심히 착잡한 심정으로 여기 발언 대에 서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민선군수 출범 이후 부안군민은 관치 행정을 벗어난 민선시대에서 이지역발전이 어느때보다도 조기에 실시되어 서해안시대에 걸맞는 주역도시로 변화가 오기를 강수원 군수에게 거는 기대는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 역활이 아닌 마찰의 연속에서 끝내는 지난 96년 11월 23일 사태가 발생되어 군수, 사법처리라는 아주 불행한 현실이 오고야 말았으며 또한 이에 따른 지역발전은 매우 둔화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였습니다.
이렇게 까지는 지금에 와서 누구 한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군민 앞에 모두가 책임을 통감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거듭나는 자세로 결집되어 오직 주민을 위한 새출발이 국민앞에 선보일 때 선진 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선은지구 택지개발 사업 재 추진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은 제1대 의회 이철규 군수 재임시 이 고장 부안에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지역개발이 앞당길수 있다는 대안을 가지고 제1차로 선은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 건의하여 본군에서는 택지 개발 사업에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94년 8월20일 본군과 도공영 개발사업단과 공동으로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사업 실시 용역비 11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계속적 추진으로 1994년 12월 30일 지구지정 신청을 건교부에 요청 1995년 5월 22일 건교부로 부터 사실상 사업승인 절차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이처럼 선은지구 개발 시점에서 개발 구역내의 일부 토지 주들의 반대 성토가 각기관에 탄원되자 본 군에서는 토지주 반대에 따른 간담회를 1995년 6월 5일 실시하여 모든 사업 결정을 민선 군수 출범으로 이관하였던 것입니다.
6.27 선거에서 강수원 민선군수가 당선되여 원인없이 본 지역 택지 개발 사업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열악한 본 군실정에서는 군비투자 없이 제3의 기관에서 순수 민자로 도시기반 시설을 이루어 낼수 있는 확실한 개발 사업이였으며 사업 손익 배분도 40%의 군 재정확충이 확시되는 군민 염원 사업이였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앞지르는 정책사업을 일부 토지주들의 민원이 발생되였다 하여 순간의 안일한 군수의 정책 판단으로 오늘의 이 지역 개발의 퇴보는 지방화 시대에서 지역군민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불이익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지역토지주들의 대부분이 당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후회하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 언젠가는 이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IMF시대에 걸맞은 중기계획으로 다시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각종 건설공사 선급액 조기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선급금지급은 계약사무에서 있어 필요절차에 해당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 단체 선금지급 요령등 관계 법규 의거 선급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선금액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군에서는 선금 지급을 실시하고 일부 한두곳 시군에서는 공사 내용 별로 선급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만이 유달리 민선군수 출범이후 군수정책에 의거 선급금지급 제도를 전면 폐지 중단 시켰습니다.
중단사유 실예를 들어 본다면 무분별한 건설회사의 열약한 재무구조에서 선금액만 가지고 공사를 의존하다보니 잘못 경영에서 부도가 발생될때 공사시공에 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기지급한 선금액을 회수하기 까지는 매우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한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을때 선금 회수 문제 및 미지급에 따른 이자 소득외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에서 선급액 미지급이 정당하다면 정부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실행하는 선금액 제도를 마땅히 폐지되여야만 할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선급금 지급제도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군에서는 확대 보급 실시되는 것으로서 본의원이 볼때는 부안군의 선금 지급 중단은 법령을 무시한 매우 근시적인 행위로 아니 볼수 없습니다.
사유야 어찌되였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국가 부도라는 위기에서 IMF을 극복하려는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설공사와 관련한 원자제 각종 물가가 급상승하여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으며 더더욱히 IMF 한파로 은행대출 동결, 사채금리 동결, 어음할일 불가, 고금리 등으로 사실상 건설경영 현장이 매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군수의 결단에 선금액 지급이 불가 했지만 앞서 제시한 사유에서 볼때 IMF를 맞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건설 현장에 단비를 내려 주듯이 본 군에서도 선급액을 지급하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박차를 가했으며 하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각종 사업 예산 진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질문]정부는 IMF한파로 인하여 98년도 각종 예산을 긴축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공직자 봉급까지 긴축 실시하려는 현실에서 본군에서도 98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검토 반드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 이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98년도 안길 포장 사업은 타년도에 비해서 무분별한 선심성 비대한 예산을 세우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중 일부는 불필요한 사업 책정으로 군비 낭비원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를 위한 용역비 재조정과 민간 자본 보조에 따른 군비 지출 최소화등으로 98년도 일부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여 군비의 쓰임이 진정 IMF시대에 걸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고락용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지금부터 104년전 반봉건 반외세 그리고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봉기해 지금도 동학농민 혁명군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유서깊은 백산에 임종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년전 의정단상에 진출해 세번째 질문입니다만 오랫만에 이자리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이자리를 빌어 저를 의정단상에 보내주시고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신 동료의원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고장의 일들을 같이 논의해야할 강수원 군수께서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고낙용부군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리라믿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우리 관내에는 344종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우리는 원형대로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할 책임이 있는가 하면 이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명소를 쉽게 찾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안내판 설치현황과 현재 상태의적정 여부를 밝혀 주시고, 백산 성지는 지방보물 34호로써 100년전 동학농민 운동의 발상지로서 관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 성지의 중요함을 아시는 강수원 군수께서지난해 4월 20일 현지에서 축사를 하면서 매년 7억6천만원씩 5개년 계획에 38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8억원을 투자할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답변보기] 문화유적 복원,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의 영구적 보존 및 창달을 위해 지난해 15억 6,700만원을 들여 14건의 문화재 정비를 하였고 금년 역시 10여개소에 8억 6,300만원을 들여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하는 특수사업임을 감안한다해도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김상만 가옥 정비 및 보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가옥은 지난해 1억 1,700만원을 들여 정비하고 올해 1억 1,200만원이 또 계상되어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가옥의 문화재적 가치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축도 아닌 보수 및 정비에 2억 3,0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물 지정 이후에도 수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리라 믿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 현황과 주요정비 보수내역, 앞으로 더욱 정비 보수가 필요하다면 이 이유와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현재 관리방법 즉 관리주체, 관리인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토록 거액의 관리비가 들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답변보기] 역시 향교보수, 고희 문중유물 전시관도 같은 맥락으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모 신문에 부군수께서 꽝꽝나무, 후박나무 관리에 대해 지시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을 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꽝꽝나무, 호랑가시나무, 후박나무, 미선나무등 천연기념물을 가진 고장이라고 자랑만 했지 그 관리는 너무도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잡초제거에 보호철책이나 설치하고 초라한 안내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어느 경우 외지 손님이 와 군락지를 지날때는 부끄러운 생각을 가진때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회에 천연기념물 확대 보존 관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현재 군락지 주변에 집단 군락 권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종에 대한 묘목 생산을 추진하고 나아가 군내 주요 가로변 화단에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인공 군락지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질문] 특히 미선나무는 부안댐 건설로 자생지가 심각한 피해를 당할것으로 들은바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떤지 묻고 싶고, 꽃이 상당히 아름다워 적지를 선정 군락을 조성할 경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답변보기] [질문]민선군수 취임이후 지난 3년간 중앙으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이 인접해 있는 고창군은 82억원, 김제시는 32억원, 군세가 적은 순창군이 28억원, 임실군이 29억원인데 비해 우리 부안군은 고작 16억원으로 13개 시군중 제일 적게 배정받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각종 시설관리및 운영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군민 종합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군립 도서관, 여성.노인복지회관 그리고 향토박물관, 충의열기림터등크고 작은 시설을 신축중에 있거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관선시절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만 나머지 시설은 민선 군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히고 정서 함양은 물론 도시민에 비하여 상대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아니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가 너무도 크다는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위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인건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술회관은 본래의 취지에 맞춰 각종 공연를 유치하고 예술품을 전시 한다던지 하여 과거 공회당 수준의 운영으로 전락하는 웃지못할 일을 없애려면 수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이며 군립 도서관을 지어 놓고 장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마을문고나 학교도서관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웃을일 아닙니까? 또한 도서관관리를 위한 전문 사서직도 배치 하여야 되고 향토박물관에 진열하여야 할 향토 유산이 얼마나 특색있는 유물이며 또는 몇점이나 확보되어 있는 지도 궁금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지을라치면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금후 운영 방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 및 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설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밝히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군의 종합예술회관은 군 지역에서는 보기드문 거대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시설만이라도 종합예술회관에 통합 시설하여 운영.관리하도록 조정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온동네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하수도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지역을 제외한 461개 마을에 98년부터 4개년에 걸쳐 온동네 하수도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연말 98년 본예산에 38억원을 편성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서, 위도면 10개 마을 500m 8,600만원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먼저 군내 전 마을별 하수도 시설 대상지 기초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8 본예산 편성시 계상된 마을별 사업량은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정확히 파악되어 실로 주민 생활 수준 향상 도모에 기여할 사업이라고 확신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 계획을 보면 4개년에 걸쳐 133억원을 투자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계획, 시행 단계가 완벽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과거 70년대초 새마을 사업을 하듯이 이마을에 얼마, 저 마을에 얼마, 떡 나누어 주듯이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1m를 하드래도 마을전체의 하수량을 파악하고 시설시 매몰되지 않고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기술진의 세심한 현지 확인과 설계 그리고 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려면 한 마을에 몇 m씩 인심쓰듯이 나누어 주어서는 곤란하고 4개년에 걸쳐 년차별로 대상마을을 선정 완벽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이 나가 측량을 하려하니 주민들이 나와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반대한 마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 왔습니다. 항차 1년이 늦더라도 마을 전지역을 완벽하게 시설하기를 바레는 것이 온 군민의 바렘일 것입니다.
심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토록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령모개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의회에서도 이에 반대하고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서도 그렇습니다. 의회가 당초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들의 진실된 바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 계획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수정하여 주민의 의사대로 추진하여야지 무작정 한번 세운 계획은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업무 계획을 만들고, 의회에 보고하고, 전 주민을 상대로 홍보하여 마치 의회에서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얘기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 하시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질문]고소득 작목 재배 확대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삼 및 생약재배 면적이 97년도 172ha, 버섯재배가 184동에 13,530평을 추진했습니다. 98년도 고소득 작목 60ha를 확대하면 총 232ha가 되고 여기에서 사삼 2,300톤 생산에 23억원, 생약 240톤 생산 161억원 그리고 버섯재배가 38동 2,470평을 확대 총 16,000평에서 789톤을 생산 24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사삼 1ha재배시 2,000만원, 생약 1ha당 1억3,760만원, 버섯 평당 15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삼,생약 재배 농가 현황과 생산량 그리고 판로 및 판로대책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처럼 고소득 작목의 실질 소득이 높고 판로만 보장이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대대적인 확대 노력을 다하여 생약 생산의 주산지로 육성해야만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도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인삼등 재배는 많은 외지인들이 밭을 임대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소득 작목의 경우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우리 농민의 실질 소득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질문]최근 IMF 한파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유리온실 및 시설하우스 경영 농민들의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98년 현재 군내 각종 시설하우스 현황과 주재배 작목, 소득추계 사항을 밝혀 주시고,
현 IMF 체제 하에서의 시설하우스 경영시 수지타산을 분석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너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경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성공한 예를 거의 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성공했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농가도 가서보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면서 실속은 없이 빚더미에 눌려있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우스 시설에다 각종 기계구입, 그리고 집하장등 부속시설, 포장지 제작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만하고 나면 행정의 관심은 뒷전으로 가버립니다.
작목선정, 판로개척이 모두 농가의 몫 입니다. 제대로된 통계, 믿을만한 통계가 없어 작목 선정에서부터 고민은 시작되고 어쩌다 잘 찍어서 맞으면 수지를 맞고 잘못 선택하여 홍수출하되면 죽쓰기 십상인 불안한 유통구조, 판로 또한 불투명하여 오늘은 인천으로, 내일은 전주로 동분서주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수송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여러 작목반이 연계하여 수송해도 타산이 맞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트런 한 대에 절반이나 싣고 올라갔다오면 경비 빼고 뭐하고 남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농민들은 행정의 무관심, 중간 상인들의 농간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는게 현실입니다.
백색혁명이다 고소득 영농지원이다 하여 각종 시설과 자금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각종 통계를 취합,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작목을 권장하고 생산시기 및 생산량을 조절하여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 및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가 이루어지도록 유통까지도 행정이 적극 나서 줌으로서 농민은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행정과 농협은 판로에 주력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황하게 늘어놓은 내용에 대한 행정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앞으로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촌이 농자재 값의 대폭 인상과 이에 따른 경영비 증가 농업 예산축소, 농산물 수요감소와 가격 하락등 2중3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영농을 하기 위해선 저비용 고효율 농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질문]세계화, 지방화 시대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독특한 문화에 맞는 특산품을 적극 개발 육성하여 세계속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며 맞고을 명성을 살리는 것도 관광객 유치의 방법이 되므로 이고장의 전통음식을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생활쓰레기중 가장 심각한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연간 배출량이 8조원에 달하는 음식물 찌꺼기를재활용 해야 합니다. 더욱이 관내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젖갈 공장등 많은 식료품 공장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젓갈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가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구제금융 체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 및 사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관내에는 4,823등의 가로등을 설치 관리 하고 있습니다. 년간 고장 발생율은 1,600여등 여기에 따른 경비가 9천여만원, 이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따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고장 발생시 누구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고장 신고 전화등이 적혀 있는 표찰을 가로등에 부착하여 항상 밝은 거리로 조성하고각종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가로등 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질문]국민주택 기금 운용 관리 규정을 보면 건설교통부 훈령 제26조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융자 받은 자는 주택사업 자금의 금고를 한국 주택은행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주택자금 금고를 위해서도 국민주택 기금만이라도 주택은행 본지점에 자금의 금고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 부군수 고락용
[답변보기] 부안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진서면 운호리 일대 자연석을 채취 판매하여 3억 5,0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군비 1억을 투자하여 현재 26,500톤의 자연석을 채취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97년 본예산 세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이미 의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서부지역 국유림 관리소와는 사전 협의조차 없이 임의 채취를 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입건 조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진농조와 협의를 거쳐시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안군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금번 사건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로인한 세입결함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사업 완벽 마무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여러 지역에서 불규칙한 논배미 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계화 영농을 도모키위한 '98경지정리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은 80%, 구조물 작업은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끝난후 용배수로가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용배수가 잘 되지 않는 다든지 또는 수로관, 호안불록, 암거가 부실시공되어 경작자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매년 보아 왔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경지정리 작업 차량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어 경지정리지구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참아야지, 이게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조금불편해도 우리가 감수해야지 하면서 누구하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공업자들은 이러한 농민들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반 규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역 마을을 한번 가보십시요. 농로건, 마을진입로건, 마을안길이건 이건 진흙으로 뒤덮여 말이 길이지 길이 아닙니다.
또한 레미콘차 등 중장비가 들어다녀 포장도로 이곳저곳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난리 입니다.
공사중 길이 끊어진 곳엔 교통안내 표지판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밤길 운행이나 초행운전자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사도 공사지만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토록 지도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도로에 뒤덮힌 흙을 제거하고 세척시설을 하여 먼지로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공사 완료이후에는 각종 도로 훼손지역을 완전 복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도, 감독하신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변산반도는 설악산 다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해서 전구간을 4계절 꽃길조성을 하겠다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본의원이 잘못보았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꽃길조성 한곳을 보지 못했어요 꽃길조성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답변보기] [질문]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각종 용역비가 많이 편성 되었고 심의확정된 부분도 많습니다.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95년도 1회 추경에 백산면 팔남에서 공작로농로 1㎞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실시 설계까지 되어 착공만 하면 되는 사업을 민선 군수의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질문]행안면 진동리에 부지 21,982평을 매수 70억원을 투자해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였을 때 년중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불과 몇차례의 행사가 고작일 것이 뻔하며 군비 64억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수억원의 유지 관리비를 동반함으로 열악한 군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IMF한파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추진됨으로 비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시기를 연기하고 당초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질문]산업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민선군정 제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부안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이 2000년을 목표로 165억을 투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24.2km로 군단위로는 최장거리의 산업순환도로를 갖게되는 자부심은 군민 모두 같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본도로의 효율성과 투자의 가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은 60년도 후반 18만 인구를 자랑하던 웅대한 지역이었습니다만 97년말 현재 8만을 겨우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20만을 수요할 수 있는 부안군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써의 위상과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거창한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한 이도로가 과연 현실과 부합되고 앞으로 부안발전의 안목에 합치되는 계획이라고 생각 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질문]일부에서는 경지정리 지구를 가로질러 도로를 신설함으로 인한 다수 농민들의 불만이 잔존해 있고 집단민원까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 완전 해결 되었으며 주민불만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특히 일부 층에서는 부안의 현실로 미루어 볼때 너무도 환상적인 계획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일 6.4지방선거로 부안군수가 교체되고신임 군수의 의지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했을 때 또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그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의회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백남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고락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여러분 ! 우리는 그동안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없는 혼돈의 세월을 보내면서 군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어둠의 긴 터널에서 헤매이다 절망과 체념으로 지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임기를 3개월여 남겨 놓고서야 가까스로 새날의 봄볕을 보는 듯하며 절망에서 희망를 갖고 체념에서 용기를 얻어 기쁨과 감사한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7월 18일의 군정질문 이후 1년 8개월만에서야 군정를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답답했던 가슴이 확 열리는것 같은 후련함과 너무나 오랫만이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교차되는 심정 입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군정 질문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군정을 의원을 통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군민의 소리를 의원을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군정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견제하며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촉구하기도 하는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8개월 동안 기회가 없어서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었고 생각은 있으나 표현할 수 없는 벙어리 아닌 벙어리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 질문을 제대로 할까 두려움을 가지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부디 답변해 주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들께서 우문현답으로써 군민을 향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예산심의를 할때 자주 듣는 경영수익사업의 선정 및 확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할 때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피하여 주민과 충돌을 하지 아니 하고 주민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와 소득여부를 분석하여 경영수식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경영수익사업 규칙을 따라 확정해야 할텐데 본군에서 과연 그렇게 결정한 경영수익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답변보기] 둘째로 본 예산이 확정 고시되면 즉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35조에 의하여 시기 및 형평을 고려하여 배정계획표를 수립하고 배정해야 옳을 것이나 부서별로 형평이 맞지 않고 계획표와 실제 배정액이 맞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시기의 완급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수입을 증대 시키고져 하는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사업 예산배정이 늦어지므로 사업도 따라서 늦어져 명시 및 사고의 이월액이 과다해지고 있다 보여지므로 제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홍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부안군 홍보위원이 2,321명, 지역대표 2,117명, 향우 204명으로 되어 있어 부안 군민 80,227명의 2.6%, 세대수는 26,043세대의 8.1%로 약 11세대에 한명씩 입니다.
그래서 부락당 4.3명 꼴의 홍보 위원이 구성된 셈인데 과연 타당했었던 것인지 또한 제시된 운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군정의 홍보는 자문 기관이 목적이 아니고 더구나 조례로 정해지지도 않고 있으며 공보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조는 홍보위원회가 기관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2년전에 내려온 전라북도
예우는 다른 사회단체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등 군정의 홍보를 위한 목적에 비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군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으리라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검토하여 목적에 맞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넷째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서 보면 IMF를 맞아 늘어나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유급 자율 방범대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이미 전군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여 읍면별로 매일 밤마다 순찰을 하며 적은 경찰력을 협조하여 우리 주민들의 민생치안를 담당 하느라고 농사일 등의 생업에 지친몸으로 방범활동를 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 및 각종 장비 및 연료대, 간식비등 년중 많은 경비까지 스스로 해결하느라 어려움이 많아서 힘겨웁게 버티고 있는데 군에서는 부안읍에 3,000여 만원을 들여 비상방범벨을 설치 하였으나 언론에 나온걸 보면 한번 사용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안 맞아 간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여 집니다.
1998년 예산편성지침의 148쪽을 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여 있으며 1995면 1회 추경에서도 지원 했던 전례가 있으므로 읍면 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방범대의 순찰차에 대한 자동차세등도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 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쓰레기수거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군에는 오염취약지를 년 8회에 걸쳐 2,850명이 정화 활동을 하고 미지정 오염 취약지나 행락 계절 오염 취약지구 1,000여명이 6회에 걸쳐 정화 하였고 쓰레기종량제가 완전정착되어 미화원 65명으로 청소차량 18대를 동원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므로 본군은 깨끗하리라 생각되여지나 본 의원이 시간이 있어 더 많이 가보지 못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몇곳만 가본 곳을 사진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가는곳마다 보는 곳마다 쓰레기가 널려 있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자료가 극히 형식적인 것인지, 내가 잘못본것인지, 청호저수지나 방조제의 주위, 발길이 뜸한 소로길, 농수로나 하천, 다리 부근 등 어느 곳이든 쓰레기가 널려 있고 심지어 국도변 부락 입구에 1개월 이상 쓰레기자루가 방치되어 있으니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수거 역시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주민이 분리하면 혼합 수거해 버리는 등 문제가 너무 많은데 본군을 개끗이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할 대책을 세울수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일곱째 지난 년말 감사후에 의회의 의결로서 건의 했던 축산분뇨처리장의 설치와 격포-홍도간 훼리호 운항을 위한 부잔교설치 승인의 건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의회에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답변보기] [질문]여덟번째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및 개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읍면별로 신청량과 확정량은 비교 해 볼 때 100% 반영된 곳이 있는가 하면 20% 밖에 반영 안 된 곳이 있는데 그 이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8년도에 회관이 15동 모정이 3동이 반납되였는데 그 이유가 자부담금을 사전예치하라는 것 때문이 아닌지 궁금하며 본 의원이 제시하는 사진에서 보듯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제시) 아주 초라했던 창고와 같은회관을 1,000여 만원을 들여서 훌륭한 회관으로 개축하여 경노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본군에서는 4,0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 보다 1,000여 만원 내외로 훌륭하게 고쳐질 회관이 많은 것으로 사료 되는바 반납된 신축예산을 다시 신축으로 전배하는 것 보다 개축하는 회관에 예산을 전반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질문]아홉번째 보건진료소 개축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9개소 진료소를 증축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부실공사로 인한 불량 건축물들은 진료소 건물을 증개축하면 모두 개수되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소장님들의 편익을 위하여 증축하는 것이라는데 맞는 것인지 또한 이번 증축과는 상관없이 진료소마다 비만오면 지붕이 여기저기 물이 세어 누전이 되여 전기가 불통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이번 진료소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진료소 운영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2층 증축 또는 새로이 신축으로 결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답변보기] [질문]열번째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33조, 제 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해여 공공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등은 조례로 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35조 7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여 있는데 지금 본군에서 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것이 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루속히 조례개정을 서둘러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열한번째 오전에 임종식 의원의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안읍 산업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산업 순환 도로의 계획이 본래의 계획에서 너무 넓게 확대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민원까지 발생시켰으며 그 진행이 순탄치 못하고 있으며 동진과 행안의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의회의 청원의결이 있었음에도 아무 고려 없이 무리한 추진를 계속하고 있어 대부분의 양여금 재원이 계속투자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토공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군데군데 섬처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용수로 등을 막고 있어 영농기를 맞은 농민들이 걱정이 태산 입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산업순환도로의 청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였으며 의회에 결과 보고를 안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영농을 대비한 대처 계획은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고 미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실제 시세가 평당 30,000원이 육박하고 있는데 보상가격은 20,000만원 미만에 있어 매입하기 어려우리라 보는데 재감정하여 처리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영농비 보상은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질문] 열두번째 교통신호등 관리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신호기의 관리는 행정에서는 무관 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주민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행정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지 못하면 건이 해서라도 즉시 고장를 수리해야 할 것이라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터미널 부근의 교통신호등이 고장으로 가능마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매주 토,일요일 예식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예식장 주변마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로변에 불법주정차로 교통경찰과 실갱이를 하는 주민을 보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이변 유휴나대지 등을 임대해서라도 유료 또는 무료로 주차장의 확보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금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허금기의원 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싯점에서 우리 부안군은 커다란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 바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군수께서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3년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때 의회와 행정부가 과연 행정부는 군민의 공복으로써 역할을 다하였을까?
의회는 행정의 감시자로써 역할을 다하였나 생각할때 갈등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갈등이 엇갈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고낙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같이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평소 의정활동에 느꼈던 사안을 간략히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읍면에는 각종 조례에 의해 11개 위원회를 비롯 각종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미쳐 챙겨보지 못했지만 일부 위원회는 구성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평균 회의 개최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활동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위원회 설치를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남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금후 정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시책에 반영되어진 대표적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 입니다.
95년 83건 338억원, 96년도 72건 404억원, 97년도 175건 405억원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36.3%를 점하고 있는 것은 예산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며 특히, 예산 편성 당시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기초 조사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시행후 미칠 효과등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착공시 주민 반발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추진중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폐단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압박이 크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어렵게 확보하고 계상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그 책임은 몽땅 공무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이월액 과다 발생 부서의 관련 공무원 근무평정시 인사고과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각종 홍보물의 범람 및 예산낭비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5년부터 1억원을 투자하여 군정신문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군정 발자취, 부안군정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자기지역을 널리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를 꾀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만 자칫 단체장과 관청의 치적 홍보에 치우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 기획실에서 제작 활용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관광부안』이라는 책자가 매우 적절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즘 홍보용으로 이런 책자를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보실에서 병풍식으로 제작 활용하던 관광 팜프렛마져 구하기 힘든 형편 입니다.
이런 홍보물 제작에는 매우 인색한것 같은데 이는 뒷전에 두고 단체장이나 관청의 치적을 홍보한다는 의심 받을만한 홍보물 제작에는 거액의 혈세를 쏟아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우리가 정성스럽게 제작 활용했던 홍보물을 종합 분석하여 미진 부분을 교정.보완하여 증보판을 제작 활용할 경우 기왕에 PR된 내용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겉치레만 고급스럽게 하는것보다 내용을 알차게 하여 다량을 제작 전국 어디에서라도 요구하면 보내주고 국내 역.터미널은 물론 군내 주요 지역에 비치 홍보될 수 있도록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며, 앞으로 발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 부군수 고락용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공유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411필지 338.424평의 군유지를 임대해주고 년간 88,553천원의 임대료를 거두고 있는데 평균 임대료는 평당 260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임대의 경우 논은 평당 1,200원정도, 밭은 600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중 시세에 비하여 군유지 임대료가 턱없이 적습니다.
지방화 시대 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보기] [질문]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발주 지연으로 건설업체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안군내에서 전개되는 사업중 많은 사업을 외지 업체가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불황에 가뜩이나 위축된 관내 업자들의 많은 불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관급 공사 도급시 관내 업체가 외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현재 추진중인 3천만원 이상 사업중 관내.외 도급현황을 밝혀 주시고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던 70년대부터 개발 정책에 따른 수많은 도로 공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도로 확포장 당시 사유지를 매입 또는 희사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 담당부서의 무관심으로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어느 경우는 지금까지 그 토지에 해당되는 관련세금을 주민이 부담하여 손해를 보고 있기도 하고 늦게서야 자신 소유의 토지임를 알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아직도 정리 되지 않는 토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속한 기간에 공부가 정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공부 미정리 토지 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질문]군내에 많은 관광 농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농원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 없이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주업으로 하는 향락업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관광농원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계획에 의한 관광 농원이 운영 되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절저히 할 의향은 없는지 듣고 싶고 나아가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질문]우리 군내 자연 보호 협의회등 환경단체가 자연보호와 환경감시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은 잘 아는 사항 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실로 일선 현장에서 직접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단체 지원에는 너무 인색한것 같습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면서 이처럼 몸으로 실천하는 단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질문]줄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주민 집단 민원으로 그 많은 고통을 당한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21C 쓰레기매립장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위치가 보안면 신복리 지역으로 이런 계획이 이미 공개된 시점이면서도 대상지역 주민과의 대화가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혐오 시설 설치시 주민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환경 부서가 정말 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벌써 인근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금후 대응 계획을 소상히 밝히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다음 부안읍 상설시장 현대화 입니다.
우리의회 동료의원께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촉구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회생으로 주민 삶의 질이 나아져 살기좋은 고장이 되면 자연히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부안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대형유통 시설은 늘어가고 현대식 건물이 늘어가면서 상설시장 현대화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우리나라 식량사정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개발로 농지를 잃어 버려 양식의 자급자족마져 어렵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휴경지가 없도록 강력 규제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우리 부안군은 지난해 공성운동장 부지, 농공단지부지 등 거대한 농토를 놀리는 대담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 대리 경작지를 지정하는 등 노력하고 사업대상부서에서는 사업을 위해 사둔 땅이니 놀리는 것은 우리 맘이라는 태도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을 답변해주시고 금후 관발주 공사 관련 휴경지 발생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질문]지난 93년 양천구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동 농산물 직판장 운영상황 및 전망을 답변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질문]한동안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로점상단속, 인도등 무단 점용사례단속을 강력히 하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단속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날은 우체국앞 인도를 인형장사가 다차지하고 어느날은 성국한의원 앞 인도를 옷장수가 차지하고 도로 요소요소에 붕어빵 장수등 로점상이 우후죽순 처럼 나타나고 상가앞에 인도는 물건 진열장으로 바뀌어 버렸지만 어느 누구 단속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며 단속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질문]중앙로에 수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포장을 한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어느 집앞에는 인도 보도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채 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보기] [질문]비가림 하우스 문제 입니다.
백색혁명을 일으키겠다고 95년부터 2,400여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군수 공약 사업이요, 군정주요시책중 으뜸가는 사업 입니다.
금년도 2,600동을 설치코자 예산을 요구 하였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이유를 들어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 이후 군에서는 사업좀 하려하면 감정적으로 깍아버린다는 볼멘 소리도 들었고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의회만 나쁘다는 질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모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때 이게 다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고 현지 확인으로 인하여 사실을 입증한 것이니 그리 놀랄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막힐 일입니다.
어느 한곳 제대로 설치된 것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예산지원 해주니까 적당히 대상자 선정하고 모양새만 세우면 다된 것처럼 보고 하였습니다.
목표량을 주니 않할수도 없었겠고 모면 면장님은 금년도에도 200동 설치가 충분하다고 이 자리에 와서 당당히 대답 했습니다.
그렇게 짓는다면 2배 3배도 더 할수 있겠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 합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비닐하우스를 전수조사하여 그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 축소 설치,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치, 허위설치 사례들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답변보기] 아울러 이모두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기인한 결과라 생각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항을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선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선곤 의원 입니다.
막 열차를 타려고 플랫폼에 들어 섰는데 열차표를 도둑 맞은 심정 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사항을 전부 질문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과 부탁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면서 지난 7년간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화화 타협으로 통하지 않고 지난해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화 타협으로써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를 겪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그것은 제가 비록 지방의회 기초 의원이지만 이 땅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의정사에 이정이 되고자 하는 심정에서 그런일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화와 타협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질문]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말은 제가 해야될지 않해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을 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의회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여러분들이 점심을 드시는 것까지도 보태줬습니다.
그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 식사 한끼에 단돈 몇 백원이라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은 점심때만 되면은 외상을 주는 집을 찾아 다니면서 외상을 먹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왜 군수의 판공비를 또 특수활동비를 깍았겠습니까? 제가 기초 의원에 처음 등단 했을때 부안군은 예산이 고창군에 비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과거 부안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민선군수 출범이후에 중앙로비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특별교부세라든가 기타 교부금등 모든 국고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군수 특별활동비를 깍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복적인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의회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도 이미 성립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 35조와 36조에 명시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 35조에 성립된 예산을 배정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집행의 재량을 없애기 위해서 배정하여야 할 월별 분기별로 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기가 지나 버렸습니다. 3월이 지나고 분기가 지났는데도 과연 의회 예산을 성립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답변보기] 두번째 이것은 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우리는 대 군민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 기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대군민 약속을 이행하고 고객만족도를 점검하는 실과소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깊게 생각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실과소 평가 위원회를 설치 한다면은 적어도 군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군민이 바라는게 무엇인가 또 약속을 얼마만큼 이행하고 있는가, 그러므로써 공무원이 군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는 류복희 의원이나 임종식 의원 김형락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IMF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를 겪고 있고 과거에 모든 대립을 최소화 해야하는 상당한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수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겨울에 하복을 입고 있지 않는가 여름에 동복을 입고 있지 않는가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몇년후에 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예산집행의 적성성이라던가 또는 시기성들을 적용을 해서 적어도 큰 범위에서 예산손질이 가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즉 추경예산안이 상정은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면에서 다시한번 예산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다음은 인사 탕평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과장은 1명이 있고 보건직과 지도직을 제외하고 행정직은 아마 여성 계장이 한분인가 있을 겁니다. 21년 한 사람은 7급이고 15년한 이과장님은 과장이고 또 16년 한 분은 계장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여필종부니 남존여비니 그런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줄수도 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남녀 평등 입니다. 인사상에 균형,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1조를 보면 기본권에 명시된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별, 종교 등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고 이행해야할 행정이 오히려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모든 인사에 있어서 인사의 탕평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아까 허금기 의원님께서도 줄포 쓰레기매립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후포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 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 있는게 뭡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심화되는게 님비 현상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하면서 그분들이 수없이 데모도 했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한게 많습니다. 적어도 시설을 설치 했으면 반대급부적인 것이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요구한게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해 주고 그들의 숙원 사업인 마을회관을 신축해주십사하는 부탁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요구마져도 거절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만조시에 바닷물이 거의 범람한 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또는 기상이변이라던가 모든 것이 돌발적으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일이 있다면은 그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매립장 밖에 별도의 보호제방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에 지금 국가에서도 상당히 실업자 구제에 관해서 애를 쓰고 뭔가 국민의 1인 1기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붕어 열마리를 주느니 한마리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제도가 상당히 모순된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과거에 실업구제수당를 주는 것을 지금은 폐지 했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가져가지고 정부에서 노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니까 일을 않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은 않됐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차라리 먹고 살만큼 혜택을 주지못한다면 적어도 장애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1인 1기 교육을 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 자기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1인 1기 교육을 시킬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집행부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멀쩡한 사람이 하는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지금 무엇 합니까? 적어도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1인 1기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이제 앞으로 3개월이 있으면 선거직 공무원들이 임기가 끝납니다. 우리 군에도 군수께서 임기가 끝나 갑니다. 적어도 임기가 되면 주민들로부터 종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여기계신 공무원들이 또는 기획실에서 공약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집행부의 장께서 과거에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히 군민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약한 사항를 전부 재검토하고 또 이행, 미이행,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답변보기] [질문]임종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꽝꽝나무, 호박나무, 미선나무, 호랑까시나무등 천연기념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천혜의 관광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천연 기념물을 적어도 북방한계선인 우리 부안군만이 가질수 있는 천연기념물을 군유림이라던가 군유지에 군락지로 조성을 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직자가 많아서 지금 임금도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취로 사업을 통해서 그런 천연기념물의 군락지를 조성 한다면 많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제안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7년동안 저희가 군정질문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르짓어봤자 거의 미봉책으로 끝나거나 구두상으로 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군의원들께서 집행부에 부탁한 것이 100%이루어 질수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분의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수렴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를 부탁드리는바 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