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선곤
사정에 의해서 회의가 지연된데 대하여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정 합니다.
당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 사무 감사 활동을 위해 휴회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2차 및 3차 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계류된 안건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정기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장 김선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실장께서 하여야 됩니다만 사정에 의해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95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6건에 7억4,9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영농대비 용수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개발 1공과 관정 양수에 따른 전기료에 3,300만원 또한 2차로 대형관정 2공, 원예용 소형관정 30공, 가뭄대책 소형관정 330공,지원을 위하여 9,900만원, 농업용수 확보 및 예비 못자리 설치 자재 지원사업으로 논물가두기 비닐공급 142통, 예비못자리 설치자재 지원 12ha에 689만 1천원, 영농급수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개발 1공 3천만원, 대형관정 수중모터 보수 4공 2천만원, 배수로 물저류 사업 7개소에 1백만원등 5,100만원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장비 등짐펌프 100개 삽 100개에 510만원, 극심한 가뭄해소를 위한 논물가두기 사업으로 인한 보리재배 피해농가 보상 100만원 가뭄극복 대비 비상급수원 개발을 위해서 가뭄 극복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관정개발 4공 5천만원, 관로매설 3.5km 1억3,869만원 전기시설 및부대비 631만원, 물양수 저류에 따른 전기료 및 유류대 650만원, 가뭄극복소형관정 개발 468공에 8,190만원 대형관정 개발 23공, 간이용수원 및 양수저류비 1식, 소형관정 개발 739공 등 2억 500만원 도로정비 수로원 사망자 유족 보상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4,003만 2천원등이며 특별회계로는 즐포 농공단지 확정 분할로 인해 공장면적이 감소된 분양대금 완납업체에 대한차액 환불 2개업체에 344만 5천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두충나무 조림사업 적기시행을 위하여 묘목 3,000본과 인부임 등 539만 4천원 해창 정수장 변전실의 과부하로 인한 고장 수리비 440만 4천원 가뭄으로 인한 원수난해결을 위한 양수작업 재료구입비 817만원과 양수작업 수리비 408만원등을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지방재정 계획안을 작성 지난 11월 6일 부안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지방재정 운영 및 발전 목표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 중기재정 전망, 투자 배분계획, 끝으로 재원 및사업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로 국가 계획과 지방 재정 계획과의 조화는 물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본 방향으로는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는 물론 재원의 합리적배분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여 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 입니다.
계획 기간은 96년부터 2000년으로 5개년으로 되어 있으며 96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지표 수정,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부족 재원대책을 수립하며 단계별로는 일단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분석과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세입세출 추계후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정배분을 조정합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각 실과소로부터 기초 자료를 수집 계획안을 작성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 운영및 발전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문제점이 지방운영 및 발전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문제점으로 전래답습의 예산 편성과 예산의 연결성 및 종합성이 결여되었고 장래의 가용재원 한계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경영수익 사업 확대로 자립능력을 확대함은 물론 지방재정 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건전지방재정을 운영하여 국가차원의 재정조정 기능강화로 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 상향조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재정 운영계획 수립원칙 및 전제 조건 입니다.
국가 정책 목표와 연계 강화는 물론 재원확충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 수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 발전 구상 입니다.
21C 황해 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수산, 첨단 산업기반확충, 해양운송 물류 센타, 수출 자유지역 조성, 배후 전원도시 조성, 사회 간접 시설 확충하여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개발과문화재를 정비하여 해양문화 관광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식량증산기지로 농업구조 고도화로 농업기반 정비 확충, 농외 소득기반 확대, 수산업기반 육성, 특산단지 조성 확대, 가공 유통산업 개발, 농업 관광자원을 개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중점 개발 목표 입니다.
정주 기반구축을 위해서 도로, 교통등 사회간접 시설확충과 농업기반의 시설을 정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관광문화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를 보전 정비하고위도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확충을 위해서 전문대학 유치와 보건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사회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행정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 지표 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주택 보급율은 98년까지 100%에 이를것으로 전망 합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율은 계획기간인 2000년까지는 73% 수준에 이를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청정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2개소가 늘어나며 전문대학은 98년까지 1개 학교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문화 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도 추진중에 있어서 계획 기간에 각각1개소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율이 2000년까지는 약 90%에이를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계획기간동안 7개면을 개발하여 농수산물 직판장은 44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중기 재정 전망 입니다.
세입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 각종 수수료등 세입이 점점 현실화 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경영수익사업도 확대 발굴될것으로 전망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추경의 기준은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지방교부세 입니다.
매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여서 15.4%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지방양여금은양여금 증가율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거하여서 30%로 추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신장율은 각각 20%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세출 전망 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예산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매년 증가율을 감안해서 각각 9%, 5%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관서운영비는 물가 상승억제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수준으로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과거 평균 신장율을적용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2%미만 범위내에서 추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부터 29페이지까지 중기 재정전망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 세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계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97년도 중기 지방 재정 총괄 규모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1,290억 2,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1,259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족되는 세입은 66억 5,000만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으며사업별로는 군청사 건립사업비 45억과 청정 사업단지 조성에 20억 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내무부 승인후 사업 추진에 따라 의회의 의결후 발행할 계획 입니다.
29페이지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 페이지 투자재원 배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기본 수요조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과 수립된 계획으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게 되겠으며 방향으로 계획 지표 및 시책 발굴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과 주민생활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의 기초욕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각정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1 페이지 사업 부분별 재원 배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업부분에 65.8%의 재원이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겠고 도로분야에 12.2%로써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지게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회건설을 위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서 재원별 투자 계획 입니다.
먼저 33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도 종합개발 사업은 '98년까지 288억1,000만원이 투자되고 97년도에는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이 2004년까지 325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축산폐수 시설 사업으로 '97년도까지 45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위도 해수욕장 조성에 138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35페이지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서 청정 산업단지 조성에 22억을 투자 45,000평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문화재 발굴 복원에 있어서 유천 도요지 부근 정비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사회 복지 정책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2009년까지 1,189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내 질높은 의료 써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서면에 보건지소 1개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농림수산분야 사업 입니다.
총 60개 사업으로 2004년까지 4,532억 1,900만원을 시작으로 줄포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으로 2004년 34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부터 50페이지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 입니다.
대부분 농림수산 산업분야 사업으로 총 28개 사업에 1,894억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1페이지 부터 60페이지까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1페이지 군도정비사업으로 부안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중점시책사업으로 '98년까지 16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서 24.2KM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44개 로선 총연장 131.1KM에 대해서 99년까지348억 7,200만원까지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99년까지 8개면에 626억3,600만원을 투자할계획이며 오지개발사업으로 21개 사업에 360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일부 국도비와 민자를 제외한 대부분 순수한 군비 재원으로 투자가 이루어 집니다.
21C 서해안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안읍 관통로 및 중앙로 관장조성등 도시개발 정비사업으로 2000년까지 176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관로개량사업이 17억 7,400만원을 투자하고 서림공원 개발과 고마제 유원지 개발사업에 110억 4,400만원을 투자하게되겠습니다.
63페이지 관광객 유치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변산 해수욕장주변에 120억의 민자를 유치하여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 입니다.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확대 보급에 98년까지 5,000동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65페이지 마을 진입로 포장 및 휴게소 건립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2000년까지 60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2000년까지 133억 5,700만원을 투자 군청사와 하서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군립 도서관과 매창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23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행정 과학화와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0년까지 14억 8,000만원을 투자 행정장비를 현대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적하여 주시면 이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결산액은 1175억 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6억8,800만원으로써 418억 1,300만원을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96년도 집행한 명시이월및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 345억 900만원을 제외한 73억 400만원의순세계 잉여금을 96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02억 2,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3억 4,600만원으로써 328억 7,5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96년도로 이월시켜 집행한 269억 2,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58억 5,100만원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 세입결산액은 172억 8,000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83억 4,200만원으로써 89억3,800만원을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69억5,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4억 5,300만원 또한 96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예산액 68억3,100만원 107%인 73억 3,1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이 101억 5,500만원의 예산액 보다 304%가 증가한308억 4,8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06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이 77억9,6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총 322억 3,8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209억 9,800만원 도비 1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154억 8,400만원의 112%인 172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30억 1,000만원 농촌주택 특별회계가 2,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0억 9,500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8억 1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3억 2,100만원과 경영수익 특별회계 3,300만원이 각각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120억 7,000만원의 69%인 773억 4,5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력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예산현액 6억4,500만의 83%인 5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83억 2,300만원의 85%인 240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예산현액 94억3,500만원의 80%인 75억 500만원 산업경제비가 341억 4,000만원의 66%인 224억 2,700만원 지역개발비가 314억 2,000만원인 58%인 181억 9,100만원, 문화 체육비가 63억 8,100만원의 66%인 41억 9,4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4,800만원의 93%인 1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끝으로 지원및 기타 경비는 15억 7,600만원의 21%인 3억 2,4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72억 8,800만원의 48%인 83억2,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각 특별회계별로 구분하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30억 3,600만원의 42%인 54억 6,700만원이 지출된것을 비롯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400만원의 50%인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0억 8,000만원의 83%인 25억 5,000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7억8,200만원의 19%인 1억 5,0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3억 2,300만원의 47%인 1억 5,300만원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3,300만원의 14%인 500만원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95년도 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의 기금은 3억 9,700만원으로 청소년 자립기금이 6,300만원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1억 9,100만원 체육진흥 기금이 4,100만원 영세민 자할 복지기금이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6억 2,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채권이 4억 4,500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1억 7,600만원인데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 채권액이 300만원이고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금고가 1억 4,4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채권이 2,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11 페이지 채무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87억 2,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채무액이 15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172억 900만원인데 각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57억 5,500만원이고 농촌주택 특별회계가 1억 1,400만원 소득금고 특별회계 13억 4,100만원 입니다.
채무 종류로는 187억 2,000만원의 전체 채무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17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하면 95년도말 현재의 총액은 93억 9,300만원이며 95년도말 현재의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23억 3,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부안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로부터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1항과 동법 시행령 84조의 2항의 규정한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안으로 부안군민과 공직자들의 심심 단련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부안군 후생복지 시설신축등 붕괴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건물로 구조진단 되었고 면적이 협소하여 사무관리 능력 저하 및 민원인의불편이 지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군청사 신축 21c 부안 도시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공영터미널 조성용지매입 군민의 휴식공간 및 주민모임장소 제공과 군청 주변 정리를 위한 군청앞 광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새기술 실천시범 포장구입등 5개 사업에 180억 1,000만원을 투입 3,593평의 건물 신축과40,838평의 토지 구입 계획안 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안군 후생복지 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후생복지 시설은 변산면 도청리 모항에 위치한 군유지 600평을 활용 군비 16억 5,000만원을 투입 지상 5층 500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휴게실회의실, 객실등을 신축하여 부안군민과 공직자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심심단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입니다.
두번째 3페이지 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년도에 신축하고 90년도에 증축한 군청사는 '95년 2월 원광대학교 부설 공업 개발 연구소의 부안군청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연구 보고서에서 69년도에년도에 준공된 건물은 40%에서 90% 콘크리트가 중성화로 건물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전한 건물로 판단되고 '90년도에 증축한 민원실 건물은 균열부위를 에폭식 그라우팅으로 보수 보강하여야 안전한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이 나와 3층 회의실은 6개의 철주로 보를 바쳐붕괴를 방지하고 있는 상태로 장마철에는 천정에서 물이 세는 건물입니다.
행정수요의 팽창과 문화의 발달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바 주차공간과 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현 청사 주변을확장 4,467평의 부지에 연리 3%의 지방채 45억원과 군비 83억 6,300만원등128억 6,3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5층 310평의 건물을 신축 군민과 함께하는 관청으로써의 면모를 일신 시키고져 본 계획을 선정 하였습니다.
세번째 12페이지 공영터미널 조성 용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기존 터미널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량의 중심으로 집중 주말에는 시내 전역에 교통 마비현상이 발생하는등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비 12억 6,000만원으로 행안면 신기리 전라주유소 삼거리 남쪽편의 부지 30,505평을 구입 금후 30,000평의 부지 조성과 1,279평의 건물을 신축 21c 새만금 시대를 대비한 현대식 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14페이지 군청앞 광장 조성 사용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은 지방자치 단체의 집결체로 많은 군민이나 타 지방민이 찾는곳으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본군은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시설조차절대적으로 부족한상황에 처해 있어 군비 20억을 투입하여 부안읍 동중리 군청앞 부지 1,290평을 매입 먼저 설명드린 청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과 광장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모임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광장 조성사업용 부지매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새기술 실천 시범 포장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실증 시범 포장구입은 절반이상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군의 농업인이 W.T.O 체재의 출범으로 부안군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인의 흥망성쇄가 바로 군민의 흥망성쇄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서면 통정리 상교국교 북쪽에실증 시범포장 2.1ha을 운영하고 있으나 면적이 부족하여 1회 추경에 2ha를구입토록 조치하여 금년 하반기에 구입할 2ha을 합치면 4.1ha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가지고는 다양화 되어가는 농업기술 시범에 한계를 느끼게 될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시범포장 주변에 국비 50% 군비 50%인 2억8,748만 8천원으로 3ha를 구입 전체 7ha를 실증 시범 포장을 새기술과 새로운 품종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 포장 구입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들으신 내용은 예산결산 심사시 참고하여 성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7년도 본 예산심사에 앞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이전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선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96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계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제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며 일반회계서만 21억 600만원이 늘어난 954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총규모는 1,11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억690만 1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군유재산 매각대 1억 690만 1천원과 부안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 5억원, 시도비 보조금사업 2억5,452만 6천원, 자체 신규사업 5억 1,200만원과 예비비 8억 4,0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부안 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관통로 개설공사비로 2억 5,45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체 신규 사업 입니다.
고마제 유원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공무원 휴양소 실시 용역 5,400만원 관광목장 조성사업비 삭감 9,900만원 격포 집단시설지구진입로 사업 1,700만원 위도 군립공원 지정 용역비 6,000만원 농가소득 비가림 하우스 1억 3천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잔액 8억 4,037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을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오늘 보고들은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자 96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기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