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대리 류복희
장석종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8년 3월 13일자 부안군수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2항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토석 및 입목 매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것 입니다.
금번 제안된 토석 및 입목 매각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및 곰소만 매립등 각종 토목공사 발주를 위해 부족되는 골재의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소유 임야를 석산으로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곰소만 매립에 따른 방조제 및 각종 토목공사의 발주에 필요한 골재가 생산량에 비해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소득 차원에서 군소유 임야를 석산으로 개발하므로써 부족되는 골재재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군세입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 예정지 위치는 진서면 진서리 산 129-1번지 군유림 전면적 11.8ha중 가시지역을 제외한 5ha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석산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약 1km는 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를 개설하여 군유림 경영사업은 물론 사유림 경영사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석과 입목의 매각에 따른 군 재정 수익은 년간 1억 8,700만원으로 3년에 걸쳐 5억 6,090만원의 군수익을 증대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유 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안한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본사업의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복희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등 건설에 따른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곰소.줄포만 소규모 방조제 시설등 원석이 다량 소요되는 골자재의 공급원을 확보하여 본군의 경영소득 사업으로 추진코자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산129-1번지내 군유림 118,634㎡중 5만㎡에 대하여 3개년 동안에 토석 1백만 입방미터와 입목 일만 입방미터를 5억 6천여만원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었는바 법적관계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었거나 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입증대가 예상되고 지역경제 개발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보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입니다.
이번 '98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의 토석 및 입목 매각의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병곤의원
석산개발로 인해 말썽이 없는지요

○ 산림과장 최인수
말썽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입목매각 대금도 수입으로 잡는걸로 보고 드렸는데 당초에 군유림에 니기다 조림이 되여 있습니다.
군유림 조림대장에 보면는 마을에서 심은 근거가 없었어요. 요세 개발을 한다니까 마을에서 당초에 약 30년전에 주민들이 심었다 하면 당연히 사유림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대장에도 없고 그런데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젊었을때 심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류로서는 없다하면 조림할때의 주민이라든가 그때 조림을 지도했던 관계 공무원들의 임의 증명이라도 해서 당신들한테 필요하게큼 해주겠다. 말하자만 입목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상당히 후미진 곳이예요.
다행히 진입로가 전부 군유림으로 되여 있고 군유림을 통해서 진입로도 내고 바로 거기에서 아스팔트 도로와 연결이 되고 인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채석장에 비해서 민원은 없을 걸로 판단 됩니다.

○ 김병곤의원
지역주민들이 산을 헐면 말썽이 되는 걸로 들려서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지역주민 몇분께서 혈을 끈으면은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사업은 5억 6,000만원의 군세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곰소만 주변를 매립하자면 석재가 많이 필요 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개인이 개인욕구를 한다면은 주민들도 이해가 안될지 몰라도 바로 진서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닦기 위한 매립장 건설용으로 쓰기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해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엊그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몇칠내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지금 매립장 바로 앞에 조그만한 산이 있잖아요 그게 사유지 인가요

○ 산림과장 최인수
사유지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염전산인데 염전에서 실질적으로 석재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염전에 추진을 해봤는데 지금 석골재가 너무 모자라서 경관에도 중요하지 않아 그걸 들어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염전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 김병곤의원
구체적으로 곰소만 매립이라는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다용도 부지요

○ 김병곤의원
사업명이 곰소만 다용지 부지 조성인데 곰소만이라고 하니까 곰소앞바다를 다 매우는것 같잖아요. 이름 없으면 몰라도 우리 사업명이 있으니까 곰소만 다용지 부지라 말씀해 주셔야지요

○ 산림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민원 해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원만히 하셔야 하고 사실 나이드신 분들께서는 혈자르는 거라면 반대할 겁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그래서 거기가 11.8ha인데 혈을 끊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안보이는 쪽에 5ha만 팝니다.
물론 풍수지리설로 봐서는 영향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절대적으로 골재 석재가 많이 필요한데 어디를 가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군유림이고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하니까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 시키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입목은 종류가 뭐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니기다 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복희
포함되는게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과장 최인수
본수는 약 100입방에 90만원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류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과장님과 직원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