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홍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5, 57, 69쪽입니다.
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쪽... 중간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69쪽입니다.
하단에 한줄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국도비 보조내시 온것만 계상한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가내시 온것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김홍우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55쪽에서 364쪽 질의 있으시면 35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356쪽, 357쪽.

○이영식 위원
예. 이영식 위원입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구역획정이 언제쯤이나 이루워 질걸로 보고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방조제 관계... 1, 2호 방조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 지금 일정이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현재 부안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이영식 위원
어차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로 부안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일단은 권한이 안행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이영식 위원
또다시 재소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재소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현재 분위기로나 행정적인 걸로 보았을때 부안군에 돌아올수 있는 토지... 김제와의 관계, 군산하고의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어차피 그 부분은 뭐... 지하로서 각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부상된 것은 없고 어차피 2호 방조제에 3개 시군이 어찌보면 혈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2호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군산, 김제, 부안이 혈투를 벌인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이영식 위원
그를 위해 논리개발을 충분히 해서 대처하고 있는가요 현재?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그동안에 계속 출장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어제는 대학교수 4명하고 저희 관내 새만금협의회라든가 좀 내용을 아시는분 4분하고 행정하고 해서 10명이 어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4분도 어제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현재 제출했던 내용을 더 보완해가지고 논리를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새만금협의회 위원들 4분하고 교수님들 4분이 ... 교수님들은 대략 어디.. 어느 대학교에 계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한국외대 교수분이 두분 계시고요, 전북내에 교수님이 두분 계신데 제가 어느 대학교라고는 않밝히겠습니다.
전북지역은 하도 첨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내 교수 두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358쪽에서 3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358쪽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장공현 위원
9억2천9백만원입니다.

○장공현 위원
군비 4억6천2백이 미부담되어 있는데 군비부담 미부담할 때 내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나?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금년도 4억6천7백은 부담이 되었고요 쉽게 말해 2014년도 4억6천2백이 군비부담이 않되었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추경에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군비 부담을 않했을 경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사업이 ... 추경에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되고요 추경에 부담이 않되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해야...

○장공현 위원
새만금도시과 보면 그것도 부담이 않되어 있고, 생태공원 마무리 사업도 12억 군비 부담이 않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미 준공을 했는데 이것도 부담을 해야할거 같고 또 매창 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11억원이나 부담이 않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외로 많은데 어떻게 추경에 확보할수 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군비 부담 않했을 경우에 사업추진에는 문제는 없는가 2014년도?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군비 부담을 않하면 자전거 도로는 사업추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생태공원도 2014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않되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부담도 않하고 준공식을 했는가 그부분은 이해를 못하겠고 이미 준공식은 끝났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 부분도 새만금도시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매창 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11억이 부담이 않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건 2015년까지

○장공현 위원
2015년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부담해서 마무리 하면 되는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매창공원은 가능합니다.
토지매립 시작하면...

○장공현 위원
추경에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35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편입토지매수 있죠.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감소되었죠 금액이?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새만금도시과 보면은 전년도 예산하고 상당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하는데는 어때요 차질 없어요?
어떤 부분에 삭감이 제일 많이 되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7억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한 8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이 일부가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 8억을 포함시켜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읍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때는 현재 처리해야 할 부분은 8개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게 선순위인가 후순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위에 관계없이 해야할 지역이 지금도 못하고 있는곳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주공 4차도 내년말 준공이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큰 도로 같은경우는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 도심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골목마다 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 있잖아요 단거리 ... 그런데로 내년에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는 새만금도시과가 노력을 덜하지 않았느냐 ... 예산편성할 때...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민원이고 해야할 문제인데 과가 지금 그렇잖아요.
새만금하고 도시하고 도시를 어떻게 해야겠다 ...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하면 과의 개념이 부족하지 않느냐... 좀... 내년에 하여튼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부안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360쪽,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금년에는 위도면사무소 신축관계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지난번에 설계비만 예산 세웠지?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현재 설계만 완료 되어가고 지금 건축 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 예산세워서 사업 착공만 하면 됩니다.

○장공현 위원
조금이라도 세워야 할텐데 전여 1원 한 장 없네?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
설계는 마무리 되어가는데 다만 착공이라도 해야지 내년에 착공도 않해버리면 설계는 마무리 되고...

○홍춘기 위원
부지 매입은 되었던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다 끝났습니다.

○홍춘기 위원
착공 자체를 못하겠네 내년에?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일단 현재 본예산에는 계상이 않되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도 청사가 더 시급해요 다른데보다 그런데 ... 나는 어쨌든간에 설계비 3억인가 세워가지고 설계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다만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는 세워서 착공은 해야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전혀 무일푼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중장기계획에 내가 알기로 2015년도에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착공자체를 않하면 이건 잘못된거에요.
이거 좀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야 하지 않냐 해서 내년에 착공식이라도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춘기 위원
이거 주무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을텐데 예산부서에서 짜다보니까 못한거 같은데 에산부서는 이거 특별히 지휘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도는 비가 오면 양동이를 3개, 4개를 가져다 받쳐놓아야 되요 사무실에다가...청사 자체가 옛날 70년대 수작업으로 지은 건물이란 말이죠.
그게 불편하고 또 두 번째 불편한 것은 직원들 숙소... 방에서 코펠로 밥을 해 먹는데 그거 불결하기도 하지만 화재 위험도 있잖아요.
똑같은 군수산하에서 보건소 직원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밥을 해먹고 있고, 면 직원들은 창고 같은 막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거 격차도 보통 격차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않한다면 부안읍 미안하지만 부안읍 청사보다는 거기 청사가 더 급해요.

○장공현 위원
그리고 위도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홍춘기 위원
그런데 거기는 착공은 않고 부안읍은 70억을 들여서 착공을 하고 있으면 위도 주민들이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장공현 위원
착공식이라도 해야 위안이 된다 그래서 나는 다만 몇억이라도 세워서 착공식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춘기 위원
부안읍 청사 올해 사업비가 얼마에요?
올해 계상된 것이?

○장공현 위원
32억.

○홍춘기 위원
32억이면 1억이라도 거기에다 줘서 착공을 시켰어야죠.
31억가지고 우선 시작하고 부안읍 청사는 ...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해야할거 아니에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지 위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참 우리군이 잘못한거에요.

○장공현 위원
참고하세요 예산계장.

○위원장 김홍우
충분히 새만금도시과장님께서 노력하시리라 믿고요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있으시면 ...

○김병효 위원
360쪽 자산 및 물품취득이요.
트레타용 제설기가 4백18만원 잡혀 있는데 보통 2백50만원이면 대형 다 맞추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 360페이지 가운데요.
어떤 근거로 4백18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가... 트렉타 제설기요, 생태공원.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제가 금액관계는 좀 좋은걸로 요구를 한거 같은데...

○김병효 위원
아니요 보통 대형 맞추는것도 2백50만원이면 다 맞추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쪽은 지금 말하자면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토지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더 장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밑에 흙을 깎아버릴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364쪽까지 질문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629쪽에서 6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6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 637쪽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반환금은 1건이고만? 세출예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이것은 법규가 이미 폐지되었는데 찾아가실분들이 기간이 남아가지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다 찾아가면 이게 회계 폐지 해야겠고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폐지해야 됩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않찾아간 사람들 때문에 유지하고 ...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장공현 위원
내년에 반환금 1천4백 남겨놨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김홍우
미쳐 질문하지 못한 사항이나 내용있으시면 총괄적인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7, 55, 57, 69에서 70쪽입니다.
42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 도로 점용료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는데 변동이 없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점용료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김홍우
47쪽 상단이요.
다음은 55쪽 상단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69쪽 하단에서 70쪽 상단에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67쪽에서 3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367쪽이요.

○위원장 김홍우
예. 367쪽이요.

○홍춘기 위원
청교 매창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어디까지 인거에요?
매창간이면 어디까지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 도로명 자체가 청교 매창간입니다.
실지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않된 마을 청교마을 앞쪽으로만 개설을 합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곰소 다용도 부지는 2014년도에 매각하려고 생각하는가 세입예산 한푼도 없네?

○건설과장 권재근
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재정비를 통해서...

○장공현 위원
세입예산이 1원 한 장 없어.
노력좀 해주시고 그리고 367페이지 밑에 장동선 도로 확포장공사 어디에서 어디 위치좀...

○건설과장 권재근
아 그게 줄포 장동입니다.
상서 장동이 아니고...

○장공현 위원
줄포 장동?

○건설과장 권재근
예. 매년 건의 올라왔던 구간을 우선 지금 실시설계를...

○김형대 위원
어디다고요 그게?

○오세준 위원
줄포.

○건설과장 권재근
줄포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장동선이라고 하니까

○김형대 위원
주산 장동도 있고 하는데 이거 표기가 참.. 3개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장동선 이름 자체가 줄포 장동선입니다.

○홍춘기 위원
주산 장동은 않하죠.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면에서 이걸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나에게 물어봐.
상서 장동 사람들이...여기다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경우에는... 동네분들은...

○건설과장 권재근
예. 도시계획 도로이자 ... 그런데요.

○장공현 위원
도대체 장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 할곳이 없어요 내가 봐도..

○건설과장 권재근
예. 없어요.

○장공현 위원
그런데 장동선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나한테 면에서 보고 알았는가 물어보네 동네 이장님들이 장동선 이장이 물어봐..
아 그래서 그 이장님도 하는이야기가 그거에요 장동선 확포장 공사가 할곳이 없는데 어디냐...

○오세준 위원
팔청선이 총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팔청선이요?

○오세준 위원
예.

○건설과장 권재근
한 5억정도 필요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하나도...딴데는 거의 끝나는거에요 이거 가지면?
여러군데 많이 있고만

○건설과장 권재근
사창선 같은 경우도 한 20억 필요한데 5억정도 세워져 있고요

○오세준 위원
그런데 어째서 팔창선만 빠진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청교 매창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배정하다보니까 빠진거에요?
내년 추경때 끝내버립시다.
그거 한지가 한 4~5년 되었네 한지가... 오래됬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중간에 하서면 구 국도 30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이 지금 서 있는데 국도는 도로유지관리 사업소나 국토관리청에서 해야하는 사업 아닌가?
왜 우리 군비로 하지?

○건설과장 권재근
하서-격포 국도가 확장이 끝나고요 그 자체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구 국도라고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국도라고 내용을 않써야지 국도라고 하면...

○건설과장 권재근
표기하기 좋게...

○장공현 위원
군비로 하는건 않되지...
내말이 맞지? 국도라고 하면

○건설과장 권재근
정식... 우리가 구 폐국도를 인수인계 받을때 도로명을 넣어야 하는데 도로명이 부여가 되어있지않아서 저희가 구국도라고 합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나는 구국도라고 해서 왜 우리 군비로 하냐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인수할 도로고만?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명칭이 않나와서 구 국도라고 했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갈촌선은 내년에는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내년에는 완공을 시킵니다.

○홍춘기 위원
이거 가지면 돼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지금 9년째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홍춘기 위원
갈촌선 그것이 총 구간이 2㎞인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2㎞공사를 9년째 10개년 계획해서 끝나네요 ?

○위원장 김홍우
그래도 끝나서 다행이네요.
367쪽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8쪽,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68쪽 가운데 재료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하고 모래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염화칼슘과 모래로 설해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파손율이 어느것이 더 많아요?
염화칼슘하고 모래로 했을때

○건설과장 권재근
모래 자체는 저희들이 언덕길이라든가 눈이 아닌 어떤 빙판진곳에 모래를 깔고요 염화칼슘은 실제 눈을 녹이기 위해서 깔아주는 것이거든요 방법은 다릅니다.

○이영식 위원
눈을 녹이는 과정에서 염화칼슘을 뿌렸을때 도로가 많이 파괴가 되고 또 토양을 많은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느지역을 막논하고 모래로 설해대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권재근
그런데 나중에 2중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래를 깔다보면 옆에 측구라든가 그런게 많이 메워지고 또 비산이라든가 ... 나중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래로 계속 했었는데 제한을 하고 염화칼슘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비산먼지가 약간 발생이 된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토양관리나 또는 도로가 파손되었을때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걸 봤을때는 오히려 모래로 설해를 대처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런데 눈이 처음에 내렸을때 모래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빙판진곳에 모래가 중요하고요 눈을 녹일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염화칼슘이 좋거든요.
단, 친환경제를 쓰는데 현 염화칼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친환경제가 3배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친환경제료로 바꿔가야할 입장입니다.

○이영식 위원
눈을 녹일때 그 염화칼슘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토양에 미치는 오염이 너무 크고 또 하천에 흘러서 결과적으로 하천 오염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모래로 설해대책을 했을때는 물론 비산먼지나 또는 측구에 약간 막힘도 있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앞으로 친환경적 지역을 가꾸기 위해서는 모래로 설해대책을 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권재근
모래로 할때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자체가 ... 그전엔 전부 덤프차 위에서 우리 관리원들이 다 뿌리고 ... 기계자체도 모래로 살포하는게 있는데 너무나 비싸고요... 그리고 또 염화칼슘 자체는 염도가 상당히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만 염도가 너무 높은걸 사용하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물은 소금을 않넣고 대부분 바닷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피해라든가 그렇게 또 많은 양이...

○이영식 위원
일부는 바닷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염화칼슘도 뿌리기도 하고

○건설과장 권재근
아니 바닷물 원수를 ... 그전에는 수돗물을 받아서 소금을 섞어서 그리고 염화칼슘을 같이 부었는데요 저희들은 소금물 대신 바닷물을 사용하고 염화칼슘 일부를 섞어서 쓰거든요.
농도자체는 진하진 않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 위원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염려를 하는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염화칼슘 연간 구입액이 6천만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친환경자재를 사용했을때 3배라고 하면 1억8천이 필요하지요?

○건설과장 권재근
1억8천내지 2억정도 가져야 됩니다.

○홍춘기 위원
1억8천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사용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환경이 침해되고 피해가 오면 그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다하더라도 2015년도 라도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해수만을 사용해서는 않됩니까?
해수만 가져다가 뿌렸을때.

○건설과장 권재근
해수 자체 농도가 서해안쪽이 염도가 낮습니다.
염도가 낮다보니까 잘못하면 강취가 좀더하면 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홍춘기 위원
얼어버린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368페이지 밑에 중간에 민간인재해보상금 트렉타 제설기 운전자라고 했는데 이 트렉타는 어떤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주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건가?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된 트렉타입니다.

○장공현 위원
트렉타를 우리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원된 ...

○건설과장 권재근
삽날을 전부다 사주고 있잖아요?
그 사준 115대에 대해서 읍면에 배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공현 위원
아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가요?
이분들은 군에서 관리해서 식비 주는구만?

○건설과장 권재근
아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배부해서...

○장공현 위원
아 이걸 읍면에서 배분하는구만?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김홍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0쪽에서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370쪽이요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이 있잖아요 1억.

○건설과장 권재근
예.

○오세준 위원
이게 지금 새만금도시과에도 1억이 있거든? 거기는 도시계획선내 하는곳이고 여기는 외지역인가?

○건설과장 권재근
여기는 외지역입니다.

○장공현 위원
그렇지.

○오세준 위원
그러면 지금 70년대 새마을도로 내면서 이 희사한분들 있잖아요.
토지를..그분들이 혹시 요새 측량해가지고 찾아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잖아요?
그 마을에 집을 .. 새로 주택을 샀다든지 할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현재 군으로 않되어 있는 곳은 미불용지로 보고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본인이 매수용지 신청하면 군에서 사줘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오세준 위원
그것이 지금 엄청 많을텐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요 앞으로 그걸?

○건설과장 권재근
옛날에 특조로 많이 정리를 한 읍면도 잇고 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전에 저도 새마을 사업에 관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등기전환을 해야되는데 않하고 희사만 받아서 담장철거하고 도로를 냈습니다.

○오세준 위원
얼마전에도 신운마을에 어떤분이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을 할꺼 아니겠어요 자기땅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마을안길 반절이 자기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찾아가네 않찾아가네 그것가지고 상당히 심하더라구요.
그런것들이 부안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을거에요.
그때 희사를 했으면 공부정리를 해야되는데 않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는 것인가? 이 1억이?

○건설과장 권재근
미불용지 신청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오세준 위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잖아요.
1억3천8백... 이게 수정예산에 보면 삭감했던에 이게 어디하려고 했다가 삭감한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올해 저희들이 저쪽 오거리쪽에 하려고 신청했었는데요

○오세준 위원
동진면?

○건설과장 권재근
예.

○오세준 위원
그런데 왜 삭감해?

○건설과장 권재근
그게 기본계획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받고 도로 전라북도 전체 4곳을 받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전체 배정되는 바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안군은 지방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내가 언제 사무감사때 그 이야기를 한거 같은데 터미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각이 않나온다고 못하고 있잖아?

○건설과장 권재근
예 가각이 조금...

○오세준 위원
그런데 그걸 이비인후과 위에가서 보면 터미널쪽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상가 두어채 그걸 사면 할수 있겠든데 그 터미널사거리가 꼭 필요하거든.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계획을

○오세준 위원
프로스펙스도 조금 당기고 거기 인도가 넓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당겨서 하면 할수 있겠든데 왜 그걸 않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않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 계획에는 있습니다.
순번에 따라서 터미널 사거리 그 위에, 보건소 사거리 등 저희들이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요.

○오세준 위원
물론 그러긴 한데 터미널 사거리는 한번 기회 있으면 이비인후과 올라가서 봐바요 3층에서 보면 할수 있겠어요.
프로스펙스 있는데 인도가 넓어요 그 앞에가 거기를볏짚 조금 줄이고 터미널 앞에 빌딩... 대동빌딩 옆인가 ... 새만금 빌딩 옆에가 상가가 두채가 있어요 그걸 사서 집어 넣으면 할수 있겠더라구요.
터미널 사거리는 아주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그런데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사업자체가 2억정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지원이... 나머지 매입자금이...

○오세준 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2억이 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 지원이 않된다면 모르지만

○건설과장 권재근
1개소당 그렇게 되는데 용지매수비가 몇10억이 나올정도가 되면 그게...지금

○오세준 위원
몇 10억정도는 않나와요 몇 억 나오지.
한번 잘 검토 해 봐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장공현 위원
370페이지 군도유지관리사업 금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밑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금년에 2억..아니 2014년도 2억, 농어촌도로는 3억인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똑같습니다.

○장공현 위원
똑같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아.. 그리고 371페이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 사업비가 33억인가 이렇게 되죠?

○건설과장 권재근
줄포 해안체험...

○장공현 위원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위원장 김홍우
371쪽.

○건설과장 권재근
예. 전체적으로 올해 4백30억이죠

○장공현 위원
총사업비는 그러는데 2014년도에 33억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군비가 14억 얼마가 부담이 않되어 있고만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광특예산만 가지고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수 있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추진은 가능합니다.
추경에 세워서 부담해가지고 ...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은 최종년도에 합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372쪽,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372쪽 용배수로, 관정, 농로 유지관리사업이나 저수지 준설 이것은 일단 풀로 세워놓고 발생하면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인가보구만 그래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어디 저수지 준설 및 관문보수 해가지고 어디 딱 지정된 사업은...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년초나 년말에 일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일부 관문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수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풀로 편성해 놓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해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예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373쪽 우측에 경지정리 부담금 이번에 2억5천 부담하는데 이거 부담하면 100% 다 부담 해 주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74, 375쪽.

○장공현 위원
375쪽에 내가 잘못 보는가...?
진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7억5천이 위에 있는데 또 밑에가 공기관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진서면 소재 정비사업으로 11억5천4백이 있거든?
이게 구분이 좀...

○건설과장 권재근
아 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집행할수 있는게 있고요 없는게 한정부담금이나 우리 군수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 놓았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에 지원해 줄 사업은 별도로 이쪽 공기관으로 세우고, 군에서 추진할 것은 위에 별도로 7억5천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 이야기고만?

○건설과장 권재근
예. 부담금입니다.

○장공현 위원
군비도 부담이 않되어 있네?
2억9천3백인가?
2억9천 얼마인가?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추진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장공현 위원
추경에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면정주기반확충사업 7억1천은 어디면이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주산, 진서, 변산 일부가 지금 덜 끝났습니다.

○홍춘기 위원
주산은 올해 끝났잖아요.
올해 다 끝나버렸는데...

○건설과장 권재근
조금씩 남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변산쪽에서 해야됩니다.

○위원장 김홍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예.

○김형대 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대행기관하고 예산을 할때 특히나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지 않겠느냐 해서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된거 같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이건 광특예산으로 농어촌공사 가는 것은 농림식품부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건설과장 권재근
받는데 지금... 농림축산부를 가면 부안군이 현대화율이 높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부안이 높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 권재근
경작로 포장 현대화를 ... 제가 왜 예산배정을 지금... 저희들이 광특예산중 지역개발계정에서 배분을 하거든요.

○김형대 위원
예.

○건설과장 권재근
대행사업비로 나가는게 있고, 저희들게 있고 년중 한 10억정도는 기계화 경작로로 사용합니다.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당 광특지역개발계정으로 지원되는게 40m입니다.
거기에 준해서만 광특예산중 지역개발계정으로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자체가 매년 비슷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현장에서 느끼시고 전화도 받으시고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데이터형태로 어떤 설득력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주민과 소통이 되어야 할거 같아요.
우리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때 누차 이야기하고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하면 ... 서로 상반된 견해가 되니까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다 하신다고들 이야기 하잖아요.
노력해서...

○건설과장 권재근
하면 저희 군비를 세워서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한 3억밖에 않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로 지원해 주는게 7억5천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많이 가는겁니다.
그런데 ...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해주시고...

○건설과장 권재근
경지정리율에 비해서 현대화율이 높다라고 농림축산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서 설득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고창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기본계획 자체를 ... 이건 기본계획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농림수산부 승인을 맡아서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승인을 맡아서 가는거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자체 여우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되는데 저희들 예산에서 3억, 4억 세우는것도 얼마 않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부터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점차 증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김형대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농어촌 시설 개선하는데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모았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신경쓰셔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수 있으시면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길 기대합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농어촌공사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376쪽과 277쪽, 278쪽....

○장공현 위원
376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2019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장공현 위원
총예산은?

○건설과장 권재근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6백한 5억정도구요 민간자본까지 하면 2천4백억정도 됩니다.

○장공현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라 군비 미부담 했더라도 이 100억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건설과장 권재근
아 이건 군비가 일부 용지매수비만 저희들이 미부담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공현 위원
아니 14억얼마... 14억5천만원 미부담한걸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 자체는 전액 국비거든요.

○장공현 위원
이게 뭐 사업추진하는데 ...

○건설과장 권재근
예. 이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아니 나는 군비가 만약에 예를들어서 부담이 않되면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거에요.
혹시라도 군비부담 못해가지고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걸 명시이월 시킬수 있는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진할수 있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데는... 착공하는데는 문제없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378쪽, 379쪽,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게 숙원사업이고만 전부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홍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651쪽 보시겠습니다.
65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농공단지 ... 3농공단지 조성사업하는데 내년에 지방채 발행계획 없던가?

○건설과장 권재근
있습니다.
있는데요 우선 상황을 봐서 올리려고 합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더니 여기 없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올해 70억 했잖아요?

○장공현 위원
예.

○건설과장 권재근
그래서 그걸 한번 집행을 해보면서 ...

○장공현 위원
우선은 지방채 발행 않고 있는 예산가지고 추진하다가 긴급을 요할 때 그때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요청을...

○장공현 위원
아니 그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거 같은데

○건설과장 권재근
예. 승인은..

○장공현 위원
예산서에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한번 물어보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현재 예산가지고 추진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필요할 때 지방채를 그때 필요시 사용하겠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없길래 한번 물어봤네요.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5쪽, 57쪽에서, 58쪽, 70쪽입니다.
5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 국.도비 이번에 편성한 것은 다 가내시 온것만 편성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세입?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57쪽 하단부에서 58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7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85쪽에서 3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6쪽과 387쪽.

○김병효 위원
중대본부 보수 두곳은 어디에요?
예비군 중대본부.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김병효 위원
보수 두군데를 어디어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계화하고 동진입니다.
계화하고 동진인데요 계화는 화장실이 되겠고, 동진면은 사무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동진면 중대본부를 리모델링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홍춘기 위원
어디서... 면에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군부대에서 올린겁니다.

○장공현 위원
옛날에는 교육기관 예산지원하는거 지방세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 충당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지양하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타기관... 어떻게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는 국방부산하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나?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아 이것은 전에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된것이고 지금 현재는 군부대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전에는 예를들어서 타기관 국방부 소관에서 해야되고...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대통령 훈령으로...

○장공현 위원
아 그러니까 협약이 되어가지고 협의체로 운영하는고만?

○홍춘기 위원
돈을 하나도 않내는구만...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그러면 또 388쪽, 3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389쪽 제일 하단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작년에 100세대 1천5백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이 삭감했거든 왜 이걸 삭감을 해야할 이유가 있나?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이것은 지금까지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국비지원을 않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천5백만원 세웠는데 금년은 5백만원 가지면 않모자랍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모자랍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에까지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이미 국비 예산 지원을 못받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오세준 위원
취약가구는 대게 어디 해당되는거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취약가구는 아시다시피 농촌에 홀로사는 독거노인이나

○오세준 위원
그렇지 어려운 분들이고만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면 도비가 없으면 군비라도 더 해야지 돈 5백만원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시행하다 않되면 추경에라도 확보 좀 더 해서 차질없도록 해요.

○위원장 김홍우
390쪽, 3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2쪽, 393쪽.

○장공현 위원
392쪽 중간에 긴급복구 장비임차료 5천만원 서있거든?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장공현 위원
풀로 세워놓고 장마가 지거나 했을때 필요할 때 지원해주려고 세운 예산같은데 이걸 예비비로 검토해 보면 않될까?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일때 하는건데 이것도 긴급한 사항인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공현 위원
의회 승인 않받고 사후승인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군수 결심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아니 시간적으로... 왜냐면 요것은 장비를 동원할 때 우선 면에서 장비를 긴급하니까 동원하고 저희에게...

○장공현 위원
사후정산 한다?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그런 ...

○장공현 위원
뜻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394쪽, 39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인호 위원
395쪽 하단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 이것은 어디 학교에 해주는거에요?
학교에다 해주려고 하는거에요 395쪽 하단에...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유아원 그쪽입니다.

○하인호 위원
한군데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한군데가 아니고요 여러군데입니다.

○장공현 위원
도시공원 놀이터에 설치한다고 했고만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도시공원도 있고...

○장공현 위원
뒷장에...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어린이 안전... 어딘고하니 연곡 공원으로 해가지고 한 7~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말하자면 연곡공원 또 계화공원이 있어요 계화... 공원지구로 형성된 부분이고 줄포 천배산에 원장공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백산... 곰소에 범산, 동초공원 이렇게해서 형식이 공원이라고 하죠.
어린이들이 놀수있다는 차원에서...

○하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396쪽, 397쪽, 399쪽까지 총괄하여 질문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예산은 얼마 않되는거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45억이나 삭감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나?
전년도...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전체적으로 보면 소하천...

○장공현 위원
45억이 늘었구나...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장공현 위원
아니 나는 삭감된줄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별책 재산관리기금 85쪽에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서 91쪽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기금 목표액은 얼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기금목표는... 보통세라고 하잖아요?
보통세면 재산세 뭐.. 자동차세 ... 이게 3간 받아들이는 세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간 따지면 한 1백50억정도 되거든요?
1백50억정도의 1/100.

○장공현 위원
1/100?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그래서 1억5천.

○장공현 위원
기금이 않늘어나네?
아까 이야기대로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 세운것도 재난기금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거기다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8억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30%정도 올릴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15%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법정 예치율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억 한 4~5천정도 해가지고...

○장공현 위원
기금사업 예산이 딱 1천5백밖에 없길래 앞으로 이런 돈을 많이 목표를 달성해서 사회에 이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저희들도 당연히 그랬으면 하는데 그게...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법정 비율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세입예산안 44, 45에서 46쪽, 55쪽, 59에서 60쪽, 70에서 7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쪽에서 46쪽까지요.
그다음에 55쪽.

○장공현 위원
의료사업 수입예산이 전년대비 한 2천 오히려 늘어날텐데 ...

○보건소장 이정섭
예. 줄어들었습니다.

○장공현 위원
무엇 때문에...

○보건소장 이정섭
인구도 줄지만 이용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장공현 위원
인구감소, 이용율 저조?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김홍우
그 다음에 59쪽에서 6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쪽에서 71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03쪽에서 436쪽입니다.
40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에서 409쪽.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에서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427쪽.
428, 429쪽.
430, 431쪽.
432, 433쪽.
436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421쪽 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421쪽이요?

○이영식 위원
예. 중간쯤해서 방역사업이 있는데요 부안군 전체를 방역하는 과정에서 커버는 못하죠?

○보건소장 이정섭
읍면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연계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연계해서...

○이영식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

○보건소장 이정섭
부안읍하고 관광지하고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영식 위원
관광지하고 읍하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읍하고.

○이영식 위원
읍 시내권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시내권.

○이영식 위원
관광지라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변산해수욕장, 고사포, 격포 그 다음에 상록, 모항..

○이영식 위원
해수욕장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해수욕장.

○이영식 위원
변산 시가지나 이런데는 않해주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건 면소재지... 면에서 합니다.

○이영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질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짜고 그러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치료차원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러죠.

○이영식 위원
치료차원은 대략 어느 과목에서 치료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치매관리 사업에서도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위탁기관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이영식 위원
아 치매사업은 위탁기관에다가 얼마정도 보조를 주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치료비 영수증 가져오면 ...

○이영식 위원
대략 부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병은 예를들어 두가지만 이야기한다면 ...

○보건소장 이정섭
노인성 질환에서 고혈압, 당뇨, 뇌경색 질환이... 좀... 노인질환이...

○이영식 위원
노인성질환이 제일 ... 고혈압하고 당뇨...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게 대부분...

○이영식 위원
혈류에 대한 병이 가장 많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이 부분외에 관절염이 좀 있구요.

○이영식 위원
연세가 많은분들은 아무래도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겠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우리 군민들이 일반병원보다도 보건소, 보건진료소, 각 읍면에 있는 ..

○보건소장 이정섭
지소.

○이영식 위원
지소가 또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그 이용율이 대략 일반병원하고 관계가 어떻게 이용율이...

○보건소장 이정섭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일반의원을 이용하고요 고혈압, 당뇨 뭐.. 대부분 치료하는 분들은 처방전만 하다보니까 지소, 진료소를 이용해서 처방전을 떼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부안읍권... 부안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모든 병.의원을 이용하기 힘든 곳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 이런곳에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그 이용되는 시내권에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관계를 보면 이용율이 아무래도 거리가 먼곳이 더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런점도 보죠.
대수진료소 같은 경우는 정읍 타지역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아..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인접해서 하다보니까...

○이영식 위원
부안은 보건진료소나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더 이상 않만들어도 충분한 상태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그러죠.
거의 20분, 30분 이내 거리가 ... 시내버스권에 있으니까..

○이영식 위원
시설보강이나 하고 예방차원에서만 잘 해주면

○보건소장 이정섭
예. 건물만 보수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만 하면 크게 지장은 없을거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434쪽 진료소 예산이 다 비슷한데 어떻게 대수만 2천7백이네요?
예를들어 내요 같은 곳은 4백20...

○보건소장 이정섭
대수가 환자가 좀 많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이용자수가 많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데로 저쪽 인접 정읍군에서도 오고 그래요.
대수진료소는..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서 많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공현 위원
아니 다른곳보다 세배, 네배 차이도 더 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5백, 5백50 다 그러는데 2천7백 이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보건소장 이정섭
대수가 환자가 좀 많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용자수가 많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하인호 위원
406쪽 한번 질문드릴께요.
민간위탁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있죠.
밑에 하단에...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하인호 위원
76만8천원씩 이면 우리 부안군민이면 전부 해당이 되는거에요 암에 걸리면?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러죠.
우리 부안군민이면...

○하인호 위원
부안군민이면 신고만하면 76만8천원씩 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하인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이정섭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거죠.

○하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지원하는 2백만원씩 주는거 있죠.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주는거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거 받고도 이거 받을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거 하고는 별개죠.
아... 중복지원은 않됩니다.

○하인호 위원
그러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보충질문 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7, 56, 71쪽입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 회의하기 전에 제가 좀 예산계장님께 하나 여쭐께요.
우리가 물품 구입이나 이런걸 할때 정수기 같은 경우 각 실과마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건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정수기 구입, 렌탈비를 각실과소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예산담당 김남철
정수기가 기종도 다르고 용량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용량은 비슷할텐데... 용량때문이에요?

○예산담당 김남철
일부 기종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싼거를 쓰는데는 비싼거 쓰고, 그냥 ... 그런식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담당 김남철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통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내용을 보면 그것도 그러고 저번에 지적했던 노임비 같은경우도 있죠 단순 노임비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그것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금액들이 차이가 좀 있다...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도 좀 생각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예산담당 김남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무인경비 그것도 회사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무인경비 그 비용도 다르고, 승강기 점검 비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다르고 지금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계속하겠습니다.
42쪽, 47쪽 수도사업소 세입예산안 42쪽에... 그다음에 47쪽에...
지나가면 56쪽에 세입예산안 있습니다.
56쪽 상단에 있고요 없으시면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세입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79쪽에서 484쪽까지 봐주시겠습니다.
4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0쪽, 481쪽.
482, 483,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601쪽에서 612쪽 넘어가겠습니다.
601쪽, 602쪽.
605쪽, 606쪽.
6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일반회계 1억9천2백을 전출을 해줬는데 전출 목적은 뭐에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상수도 보호구역 우리 부안군 부담금인데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우리 인력관리나 운영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장공현 위원
자체 세입예산으로는 않돼?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아닙니다.

○장공현 위원
운영이 어려우니까?
분담금 형식으로 지금 지원해주는... 분담금 목적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인가?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물 사용량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그러니까 자체세입으로 운영이 아직은 곤란하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통상 감리비는 시설비의 몇%를 예산 세워주지?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사업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비 편성한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장공현 위원
아니 좀 않맞는거 같아요.
어디는 예를들어서 1%고 어디는 1%가 좀 넘고...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사업비에 따라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그러는구나..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장공현 위원
아니 쭉 보니까 감리비 비율이 좀 않맞는거 같아서 물어봤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공현 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사업비에 따라서...

○장공현 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그런...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기 소장님 이거하고는 좀 그런데 농어촌 하수도 정비가 있죠.
마을 하수도 개념이 배수로 개념이 되는데가 지금 마을단위 보면 골목길마다 있는데 그건 하수도로 봐야돼요 아니면 뭘로 봐야돼요?
그거는 지금 수도과에서 해야되요 건설과에서 해야 되요 그런 것은?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지금 그게 난해한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수도 공동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편이고 그 외에는 관련부서에서 배수로나 용수로에 따라서 해야지 저희들이 한다면 너무... 전체를 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사업비 세우실 때 어디서 해야하는지 내가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거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공공하수도 구역내 그걸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

○김형대 위원
조례라도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금 그걸 추진한번 해야할거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조례는 않되더라도 최소한 군수님 결심은 하나 받아놔야 겠구만.
아니 우리 김형대 위원 이야기대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과에다가 이것을 이야기 해야할랑가 그런 고민이 되는때가 많이 있더라구요.
아까 이야기대로 공공하수도 구역내에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예를들어 건설과 관련부서...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도사업소장님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우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보급계획으로 급수인구는 57,6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계획은 총 급수전수는 23,358전입니다.
거기에 따른 송배수관은 526㎞고, 급수관은 총 연장 536㎞입니다.
생산 및 수급계획에서는 년간 총 생산량은 9,622,000톤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는 부과량은 6,764,000톤, 거기에 따른 유수율은 70%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일반직, 기능직 해서 토탈 33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 총 자산 평가액은 5백50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99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3억6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 공사비등의 영업수익이 6억6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협력 기금의 영업외 수익이 24억3천만원, 국비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자본적 수입이 7억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수 및 배.급수비 등의 영업비용이 7억79억6천9백만원, 유수율 제고 사업등의 자본적 지출이 18억5천2백만원, 예비비가 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11쪽 예산총괄표에 영업외수익이 24억인데요 영업외수익은 어느것에 활동해서 얻는 수익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아 이거는 일반회계전입금...

○이영식 위원
일반회계전입금?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일반화계전입금을 끌어와서 우리가 자체 영업비용으로는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금액이 24억입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얼마라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24억입니다.

○장공현 위원
그런데 충분한 검토는 않해봤는데 지금 2013년 이월금이 한 6억정도 되는구만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장공현 위원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서 일반회계에서 23억 그렇게 많이 전출을 할 일은 아닌데?
세출예산에 맞게 일반회계를 전출해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야기대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비 같은 것도 미부담한 사례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회계 전출하면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6억을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으면 좋겟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장공현 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일반회계 없는 재원을 가져다가 23억 전출해서 쓰고 6억을 남아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은 회계 운영에는 않맞다 그런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를 확보하는 이유는 갑자기 천재지변이랄지 예기치 않은 사업이 터졌을때 대처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이거든요.
하나 터지만 그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차원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3천만원 세웠구나... 이건 어떤 규정은 없어요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일반회계는 1%이상인데 이거는 규정이 없으니까 예비비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3, 56, 60, 71쪽에서 72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87쪽에서 497쪽입니다.
4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8, 489쪽.
490, 491쪽.
492, 493쪽.

○장공현 위원
490쪽에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부지조성 사후환경 영향평가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하기 전에 영향평가하고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순서가?
하고나서 사후 영향평가 하도록 되어 있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지금 저쪽 궁도장 보조경기장 있는쪽에 부지조성이 다 않되어서 지금... 완공이 다 않되었습니다.
그 완공하기까지 완공하고도 1, 2년정도는 영향평가가 이루워집니다.
그래서 매년...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사업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잘못되면 못하는 것이고 영향평가가 잘되면 하는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업진행중에 사후영향평가해도 관계가 없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사전에 하고 사후에 계속 관리비입니다.
영향평가 관리비 그래서 매년 관리하면서 책자도 발행해주고 ...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매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494쪽, 495쪽 하겠습니다.
497쪽까지 보시고 미쳐 못하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490쪽에 상서면 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2천만원 도비는 어디 체육공원인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경수를 식재한다고 도비로...

○장공현 위원
유정자 거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501쪽에서 505쪽입니다.
총괄하여 505쪽까지 보시고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는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획가사실장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5천4백만원인데 일반회계가 그중에서 3억8천5백만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여서 4천8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이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16억을 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가 6억7천만원을 거기서 감하게 되었구요 일반회계 규모를 1%정도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1%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활용하고자 배분한겁니다.

○장공현 위원
1% 딱 맞췄더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우리가 미부담이 많이 있어서 15억을 투자를 해줬고 ... 어차피 이것은 빨리 끝내야 될 일이고 그 비율도 당초 7:3에서 6:4로 변한다고 해서 한푼이라도 빨리 부담해 끝내야할 부분이기에 그쪽에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운천 관계는 지금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 사업 부진하다고 자꾸 촉구를 해서 어쩔수 없이 우리가 6억을 추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 매창공원이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한 3억6천정도 토지보상비를 더 계상 해줬고 그다음에 새만금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2차 행정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대비해서 1억1천만원 정도는 소송 수행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에 이정도 범위로 했고, 특별회계로는 위원님들도 냄새나는 것 때문에 특위구성하셨는데 거기서 추가로 민원이 생길수 있는 저수조 이걸 축산처리장에서 이걸로 원인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해버리는게 좋겠다 해서 밀폐형으로 해서 집수정 만드는걸로 해서 3억5천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우리가 해도 문제가 없는가?
참프레에서 해야...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참프레 것하고는 별개고요..

○장공현 위원
별개야?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우리가 해야할 사항...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종말처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장공현 위원
위탁해서 관리하는 종말처리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모이는 장소를 밀폐형으로 ...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처럼 밀폐형으로 해서 거기에서 포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거...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참프레가 해야할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할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마지막에 할수 있는거 까지는 다 해소를 하는게 ...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국도비 미부담이 금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1백58억 이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백19억으로 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부담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방채발행은 2010년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2백4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1백43억입니다.
여기에는 농공단지 70억을 빼고나면 사실상 한 49억밖에 않되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 청사짓는거 이런걸 빼고 나면 사실상 기체를 얻은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기체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채라든가... 미부담 이런것들이 안정적 궤도에 안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1쪽, 2쪽, 세출예산안 3쪽입니다.
1쪽, 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수정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온 부분 정리해서 지금 제출한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정리 일부하고 ...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서남권에 3개시가 공동출연한 3천만원 뭐 그런거... 부득이한게 아니고 ... 주로 국도비 미부담에 다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1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왜 줄포 갯벌생태관 유지관리 인건비를 군비는 어째서 전부 삭감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전부 국비로 해서...

○장공현 위원
아 전부 국비로 내시가 와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장공현 위원
잘했네..

○위원장 김홍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에서 5쪽입니다.
4쪽, 5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지금 노인회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 들어갔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장공현 위원
그전에 실시설계비 6천만원 그건 뭐라고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아 그것은 노인회 신축 할수 있는 용역비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노인회 책상, 의자가 부족하고 망가지고 해서 그걸 대체할수 있는 재원이 도 시책추진비로 온 돈을 재원대체...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아까 이야기대로 노인회를 새로짓는다고 설계한다고 해서 그런데 뭔... 새로 지을건데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 들어가는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이건 저...

○장공현 위원
이것은 건물을 기능보강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지사 시책추진비로 3천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직접 못주니까 재원대체해서 세운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아니 난 실시설계비 6천만원 들어가고 설계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좀 이중된거라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제일 밑에 국.내외 단체 운영지원 유공자 감사패 1백20만원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돌렸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그 위에 향우회 유공자 감사패 제작으로 했는데 과목을 ... 부기를 정정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패 전달하는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원래 감사패인데 목이 잘...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부기만 정정한거에요.

○장공현 위원
부기가 설정이 이것으로 해 맞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부기 변경이고만?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김홍우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 8쪽입니다.
7쪽과 8쪽을 보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영식 위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있는데요 이게 무얼 하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저온 선별장하고 저온수송차량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국비 보조 비율대 군비 비율이 4:6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융자금, 자부담 포함해서 5:5입니다.

○이영식 위원
융자포함?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여기에는 융자금하고 자부담이 안들어 있는데 5:5입니다.

○이영식 위원
저온창고는 어느곳에 지원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농공단지에 새만금김치공장입니다.

○이영식 위원
새만금김치?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농공단지내에 새만금 김치 공장입니다.

○이영식 위원
김치가 무슨 원예농산물로 들어가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이라고 ... 들어갑니다.

○장공현 위원
제일 위에 시범사업지원 2억을 군비 깎았는데 ...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게 순수군비 2억을 빼내고 군광특 2억을 넣은것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국비만 가지고 한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아니요 우리가 4억5천을 5/5프로젝트로 예산을 세웠는데 ... 순수한 군비로 세웠는데 거기서 2억을 빼내고 군.광특을 2억을 넣는것입니다.
액수는 같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않나오니까 내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내용은 같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홍춘기 위원
농식품 6차산업 관련예산을 다 삭감시켰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건 사업 명칭 변경입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6차산업으로 사업을 했다가 않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로컬푸드로 해서 사업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넣고 빼고 한것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소관은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토끼사육 시설은 사업자 선정되어 있는거에요?
토끼사육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그거는 현재 부안도축장 거기에...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1쪽입니다.
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2쪽, 26쪽입니다.
12쪽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12쪽 지나면 맨끝 2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소관은 수정예산안 13쪽, 14쪽입니다.
13쪽, 14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은 수정예산안 16쪽에서 18쪽입니다.
16, 17, 18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8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9쪽입니다.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0쪽입니다.
2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수정예산안 21쪽, 22쪽입니다.
21쪽, 22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3쪽입니다.
2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4쪽입니다.
2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25쪽입니다.
2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비 지금 부담지시가 내려왔나?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가 목적은 대강 아시겠지만 도서지역에 지방의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도서지역에 공동발전 ... 그리고 주민들 최소한의 불편사항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하는데 2009년도 11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는 그때 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때 가입을 하겠다 해서 미뤄왔는데 현재는 옹진군의장이 현재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기초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부안군, 군산, 고창군이 있는데 현재는 군산시만 가입을 하고 있고 주요 활동들을 보면 도서주민들의 난방료 있잖아요 이런걸 면세유로 하자 해서 국회에 청원되어 있는 상태고 또 기타 해상교통여건이랄지 이런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력도 선착장 구간에 대해서 우리군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군산시가 참여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건의안이 체택이 되어서 청와대랄지 5개 부처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꼭 필요한 .. 가입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입해서 부담해줘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려고?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가입이 되어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왔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밑에 의장차 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전주에서 가다가 쌍용자동차 대리점을 보니까 체어맨이라고 하면 나는 좋은차라고 알고 있는데 4천1백만원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면 그정도 타면 괜찮겠다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만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참고로 의전차...

○장공현 위원
다른 시군에 비교하는 수도 있지만...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전차량은 SM7입니다.
구입년도는 2006년 2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관용차량 관리규칙에는 7년이상이었을때, 12만키로 이상 뛰었을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7년 10개월이 되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초과되어 있고 또 운행거리도...

○장공현 위원
구입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대로 난 단가를...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그런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요 말씀드린대로 타시군 의전차량을 보면 3000cc이상 시군이 8개 시군입니다.
60%이상이 3000cc이상을 차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완주군이 현재 활용하고 있고, 체어맨이 6개 시군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오피러스가 4개 시군, 저희가 SM7인데 제일 배기량도 적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네시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체구입을 할때 제네시스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제네시스도 다섯종류가 있습니다.
모던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어트 이스트까지 5천4백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8천2백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중간단계 3번째에 있는 익스플러스를 구입할 계획으로 대체승인을 ...

○장공현 위원
알겠는데 나는 체어맨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4천1백이라고 써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체어맨도 참고로 3천9백대부터 해가지고 1억2천까지 ...

○위원장 김홍우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영식 위원
너무나 호화스러운 차보다는 적당한 차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의회사무과에서는 참조해서 너무나 호화스럽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만이 의전으로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이 ... 마음이 의전인것이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천이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공현 위원
계수조정에서 생각해 봅시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사무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제네시스 중에서도 5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정도로 ... 그런 사항들이 염려스럽고 ...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홍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1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