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 45, 46, 55, 59∼60, 70∼71쪽, 세출예산안 403쪽∼43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403쬭~436쪽입니다.
4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4쪽, 405쪽.

○오세웅 위원
2014년도가 보건 사업계획서 수립하는 해 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공현 위원
404쪽 실내 인조정원 설치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 현관하고요. 계단 올라가는데요. 인조 소나무 정원을......

○오세웅 위원
지금 진료인원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좀 줄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줄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아니 주는데 의료비, 구료비가 금년보다도 한 1천만원 정도가 더 많네.

○보건소장 이정섭
어떻게 될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올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405쪽 상단 하서보건지소 개보수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하인호
지금 하서 보건지소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게 17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7년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먼저 지어가지고 노후화 되고 내부 시설이 조금 비좁고 한 부분을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06쪽∼4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405쪽에 치과 방사선 촬영기가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치과 방사선 촬영기가 낡아가지고 그림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이정섭
제가 확실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좀 오래 됐습니다.

○오세웅 위원
화질이 떨어져 버리면 특히 공공기관에서 오진을 하게 되면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잃어 버린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구입을 해서 선명한 화질을 보고 양질의 판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동감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04쪽∼40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서 406쪽, 4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406쪽에 아까 정리추경 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셋째아이 올 한 10명 정도 됐었죠?
계획했던 숫자보다 한 10명이 있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셋째아이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숫자 예상을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들하고 적절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군단위는 완주나 고창정도는 비슷한데요 저쪽 무주, 진안, 장수 쪽은 우리보다도 적고요.

○김형대 위원
아니, 통계를 정확하니 10명정도면 적절한 통계가 되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에도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75명 정도인데 만약에 출산이 적어 졌다고 봤을 때는.....

○보건소장 이정섭
액수가 남는데 2014년도는 넷째아이 출산장려금을 4백만원으로 올려서 조례를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입법예고 들어갔고 하는 중인데 그 예산이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울 필요 없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넷째아이는 4백만원 주도록 조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4백만원?

○보건소장 이정섭
예.

○보건소장 이정섭
1백만원, 3백만원, 넷째 아이 4백만원.

○보건소장 이정섭
예. 넷째 아이 이상.

○위원장 하인호
둘째아이, 셋째아이 그 지원비가 다른 시군은 어때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가 조금 좋습니다.
4위권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4위권?

○보건소장 이정섭
예. 둘째, 셋째아이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08쪽∼4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0쪽∼4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10쪽∼411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12쪽∼4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연간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이송하는 횟수가 몇 회나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에서는 이송이 없고요.

○오세웅 위원
임산부 이송 인부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기간제 인원을 두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활동하는 것이 1년에 몇 회나 되냐 이 말이죠 거의 없죠?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죠.

○오세웅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없죠가 아니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본인들이 가는.....

○오세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간제 이 사람을 놓아두냐 그 말이지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전무하면 연간 없다고 하면은 이 기간제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412쪽 이야기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실질적으로 임산부 이송을 하는데 관리를 하거든요. 취합를 해서 돈을 주고.....

○오세웅 위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부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산부 관리를 하는데.....

○오세웅 위원
소장님이 전혀 실적이 한건도 없다.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데 이송은 우리가 하지 않고 본인이 가고 접수를 하면 그것을 돈을 주거든요.
출산장려도 접수를 하고......

○오세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송을 하고 나가면 이송한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건소에서 추후에 지출을 해 준다?

○보건소장 이정섭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출을 해주죠.

○오세웅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관리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것을 관리합니다.

○오세웅 위원
임산부 이송 인부임이라고 해 놓으니까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보건소장 이정섭
이송은 저희가 안 하고 본인이 출산하러 갔을 때.....

○오세웅 위원
갔을 때 차를 불러서 가든 어쩌든 가고 차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보건소에다 청구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이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출산 장려금도 접수하고.

○위원장 하인호
413쪽 하단에 민간 위탁금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이것은 뭐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가 출산 했을 때....

○위원장 하인호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안에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은 발생은 없었는데요.
1명 있었어요.

○위원장 하인호
그러니까 여기 1명 있었고만.
없으시면 414쪽∼4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16쪽∼4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8쪽∼4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0∼4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2∼4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419쪽,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19쪽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 지도 점검에서 예산이 지금 1백만원 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어떤 점검을 하고 다니는.....

○보건소장 이정섭
의약업소 정기 점검을 년 2회 하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민원야기가 되었을 때 나갑니다.

○김형대 위원
민원이 야기 되거나 지금 우리 보면 그거에 관련 되어 가지고 오남용이 발생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업소를 방문하여 지도점검하고 확인해서 적발하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크게 나누면.....

○보건소장 이정섭
연 25회 2명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형대 위원
적은편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실질적으로 나가는 숫자는 많이 있어도 대략 그 정도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25일을 했는데요. 또 수시로 나가는 것은 뭐 저희 보건소 차량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김형대 위원
기본적으로 나가시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이거 너무나 형식적인거 아닌가, 또 여기 관련된 이 두분들이 다녀와서 결과보고 처리하려고 한다고 보면 업무에 대한 어떤 것을 준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고 그럴텐데 어떻게 그냥 일반 경비로만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매년 범위가 그 정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또 증액하기가 좀.....

○김형대 위원
여비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하는데 어떤 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같이 어떤 점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면.....

○보건소장 이정섭
의약물 지도감독 검사 자격증이 있는 담당자에 한해서.....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20∼4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2∼4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24∼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6∼4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8∼4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0∼431쪽,

○장공현 위원
430쪽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국내여비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사업 해가지고 지금 1인당 1십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건지소 방문진료사업은 1십5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직원인가?
그럼 보건지소 방문진료 13명은 이 대상이 누구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통합보건요원.

○장공현 위원
보건요원?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공현 위원
위에는 의사인데, 그럼 이것이 월액여비 형식으로 주면 공중보건의사도 1십5만원씩 맞춰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차이를 두었지?

○보건소장 이정섭
나갈 때만 주다 보니까 1십만원이고요. 1십5만원은 우리 통합보건요원들이 수시로 활동하는 그렇게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같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보건소장 이정섭
내과 보조는 1십만원입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32∼433.

○장공현 위원
433페이지는 자산취득비에 위도 관사 TV 구입을 4대나 한다고 했는데 위도 관사가 그렇게 많은가?

○보건소장 이정섭
숙소가 개인당 하나입니다.

○장공현 위원
방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오세웅 위원
의사들이 지금 한방까지 3명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일반의사가 2명, 내과 2명, 치과, 한방해서 4명이죠.

○오세웅 위원
일반내과가 2명, 치과, 한방해서 4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방에다 구입해준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공현 위원
민원실에다 놓는 것은 1백만원이고 여기는 7십만원이고 방이라서 좀 차이를 두었는가보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방이니까요.

○홍춘기 위원
의사 방만 해주고 직원들은 안 해주고?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직원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또, 없으시면 434∼4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3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3, 56, 70, 71∼72쪽, 세출예산안 487쪽∼49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487쪽∼4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냉온수 유니트 교체 2억2천5백인데 단가가 높네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중앙냉난방기입니다.

○장공현 위원
중앙 냉난방.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장공현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도 지나가지고 그런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2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88∼489쪽.
없으시면 490∼491쪽.
없으시면 492∼493.

○오세웅 위원
전동카는 어디 사용하는거에요?

○위원장 하인호
몇 쪽이에요?

○오세웅 위원
490쪽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490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스포츠파크 내에서 물품 같은 것 운반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492∼493.
없으시면 494∼495.
없으시면 496∼497쪽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496쪽에 피복비 5십만원 6명 2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요트 선수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요트 선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원안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위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