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홍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12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명시이월사업 206쪽에서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밑에 하단부에서 207 상단부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과 42쪽입니다.
40쪽 중하단부에 있습니다.
42쪽은 하단부에 있어요.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29쪽에서 131쪽으로 넘어갑니다.
129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세준 위원
갈촌선하고 사창선 있잖아요?
공사가 완전히 끝난거에요?
아직 않끝났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부대비를 삭감시킨겁니다.

○오세준 위원
남아서 그런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부대비는...

○오세준 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연속사업으로 하는가?
내년에 예산도 있던데..

○건설과장 권재근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삭감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건설과장 권재근
부대비는...

○오세준 위원
해야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김홍우
1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트렉타 제설기 장착 고무삽날 구입해서 이걸 군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읍면에 주려고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읍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115대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구입했던게 그거에 대한 고무판만 ...

○장공현 위원
지원해 주려고?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김홍우
13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까지 봐주시고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07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 39, 40, 42쪽입니다.
38쪽 하단부에 있고요, 39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40쪽 중간에 있고요, 42쪽은 맨 하단부 끝에 있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5쪽에서 138쪽입니다.
135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137쪽에서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07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3쪽입니다.
41쪽 상단부요.
43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안 141쪽에서 145쪽입니다.
141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43쪽, 144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41쪽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141쪽이요?

○김형대 위원
예. 141쪽 하단부에 보면 셋째아 지원을 65명이 현재까지 되어서 3천만원이 금액이 남았죠?
그런데 예상치를 2억2천5백으로 잡았는데 ... 어떤... 본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남은 돈이 ...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이정섭
금액이 ...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본예산도 이렇게 ... 몇 명으로 잡았어요?
내년도에는?

○보건소장 이정섭
350명 정도 잡아진거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추세로?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생각외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정도 되면 통계를 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과 43쪽입니다.
40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43쪽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55쪽에서 157쪽을 보시겠습니다.
155쪽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1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진서면 하수처리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화장실은 어디서... 위탁업소에서 관리해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우리 처리장에 있는 화장실 말하십니까?

○김병효 위원
화장실... 하수처리장 운동기구도 있는 화장실이 있던데...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현재는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공중화장실이 가깝게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김병효 위원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 한거 같은데 화장실 청소하는 대행업체 있잖아요 자활센터...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아 그거는 내년부터 환경녹지과에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렇게 관리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156쪽에 계화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지금 7억1천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 사업을 않한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아 이거는 3Q사업이어서 오수, 우수, 빗물사업 계획을 신청했었는데 여기는 합류식을 이용하는 하수도 지역에서만 하고 우리는 분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취소 한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반납하는거에요 ... 불용처리가 되는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이거는 환경부에서 취소된것이기 때문에요

○오세웅 위원
환경부 자체에서 취소를 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돈이 아직 않왔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오지도 않았어...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아예 않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예 교부도 않된 것을.. 지금 예산에만 넣어놨었구만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157쪽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당초 6천5백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산해가지고 정산기준에 따라서 도비가 남아서 반납하는걸로 세웠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정리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뭐에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사업이 준공시기가 않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공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6천5백을 세울때는 정산해서 세웠을텐데 정산않하고 세울수도 있나?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상을 해서 정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시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정산을 못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판단 착오였구만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208쪽과 209쪽을 보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과 43쪽입니다.
3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3쪽 마지막에 있구요.
질의 없으시면 161쪽에서 162쪽 보시겠습니다.
161쪽, 162쪽 보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61쪽 보면 공연티켓 발권기 그건 어디에 설치하는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지금 예술회관에 공연이 있으면 티켓을 발급해서 그분들이 지정된 좌석에 가서 앉으셔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손으로 써가지고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권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거 위치를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사무실에서 발급하는것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아니고요.

○김형대 위원
티켓을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사무실에서 하는겁니다.

○김형대 위원
1대면 괜찮을거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김형대 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걸 하는데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그럼요 저희만 않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만 않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거 정수물품은 아닌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장공현 위원
정수물품 아니고만?

○위원장 김홍우
16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기반시설 7억은 어디다 ... 심고정 들어가는데다 하려고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주차장 하고요 그 주변에 도로를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디까지 할지는 지켜봐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세출예산안 161쪽과 16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08쪽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65쪽입니다.
1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201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4천2백46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감이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감소발생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1억4천2백만원 정도가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천9백22억5천원만원이 되겠고요, 특별회계가 3백22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억4천2백만원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 보면 보조금에서 지금 당초 국비를 준다고 했던 부분이 변경으로 인해서 감되는 바람에 1억4천2백이 감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1쪽에서 3쪽입니다.
1쪽에서 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