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3, 46, 54, 57, 59, 67∼68쪽, 세출예산안 287쪽∼311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655쪽∼663쪽, 기금별책 문화예술진흥기금 65쪽∼7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287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3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289

○장공현 위원
288쪽 제일 위에 휴가철외래관광 이거는 무슨 행사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미스변산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미스변산?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위원장 하인호
289쪽까지 없으시면 290쪽,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2쪽, 293쪽.
없으시면 294쪽, 295쪽.
없으시면 296쪽, 2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8쪽, 299쪽.
300쪽, 30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 위원
302쪽부터 보시다.

○위원장 하인호
예?

○홍춘기 위원
302쪽부터 보자고요.
304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도에서 작가나 감독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그런 무대를 배경해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

○위원장 하인호
그 위에 시설비 영상세트장 시설물 보수 이거는 지금 어디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전라좌수영하고 석불산입니다.

○홍춘기 위원
3천만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전라좌수영 같은 경우 지붕을 해마다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 사업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06쪽, 3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사음악회 작년에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했습니다.
내소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08쪽∼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0쪽∼3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없고, 군비 부담을 1십6억이나 일반회계에서 3십억5천만원 전출을 해주면서까지 군비부담을 1십6억을 왜 못했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군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공현 위원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텐데....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진행사항은 충분히 되고 있는데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장공현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면 되기는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공정이 차질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공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3십억5천만원이나 전출 받으면서 미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재정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기금별책 문화예술진흥기금 65쪽∼71쪽입니다.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쪽, 6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기금을 하나도 활용 안 하네?
그냥 있는 그대로 예치 해버리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자를 아껴야 할 형편입니다.

○장공현 위원
기금 목적이 있을 것이고 지원기금이 있을 텐데.....

○김형대 위원
목표액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목표액이 2009년∼2014년까지 5개년간 5억씩 출현에서 해서 했는데 겨우 2억 받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목표액에 달성을 하셔야겠고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계속적으로.....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68쪽∼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70쪽∼7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43쪽까지, 46∼47, 49, 72쪽, 세출예산안 333쪽∼342쪽, 세입세출결산 총계순계표 669쪽∼672쪽, 군유재산조서 679쪽, 지방세지출보고서 별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세입예산안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장공현 위원
41쪽, 세입예산 가용재원 전망보고 한 것 있죠?

○재무과장 유영균
예.

○장공현 위원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재무과 가용재원 전망보고 한 근거를 가지고 세입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지방세도 1백5십4억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는 했는데 여기는 1백5십억이 잡혀있고, 또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도 틀리고, 전부 가용재원 보고한것하고 안 맞는 이유가 왜 안 맞죠?

○예산담당 김남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기존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서 산정을 하거든요. 수입액이 늘어나면 교부세가 그 만큼 적게 오기 때문에 본예산 때 약간 조정을 내 놓습니다. 본예산 때 적게 잡고 추경에 잡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공현 위원
예산계장도 합의 했는데 그럼 그 때 당시 그 부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보고서하고 이것은 맞춰주어야 해요.

○예산담당 김남철
그 쪽 금액은 현재 재원 규모는 파악을 해가지고.....

○장공현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군수님한테 전망보고 한 것이 뭐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예산담당 김남철
전망은 맞지만은 교부세 재원 확보 때문에 이하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어떤 것은 많이 잡아지고 어떤 것은 제대로 잡아지고, 예를 들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쭉 놓고 보면 어떤 것은 제대로 잡고 어떤 것은 덜 잡고 어떤 것은 많고 해가지고 뒤죽박죽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로도 이야기 합시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4쪽, 335쪽.

○김형대 위원
일반운영비 이니까 넘어가시죠.

○위원장 하인호
그럼 336, 337, 338, 339, 340, 341,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계순계표 669쪽∼672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군유재산조서 6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별책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3∼44, 47, 48, 55쪽, 세출예산 345∼35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3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 3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쪽 3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350∼3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350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민원실 소관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건설과 소관 아닌가?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장공현 위원
국비지원사업인데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시책사업입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전기, 가스, 뭐 모든 시설을 DB구축해가지고 앞으로 도로 굴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공현 위원
기술적인 사무 같은데 어떻게 종합민원실에서 기술직이 있나?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저희들이 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건축직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아닙니다. 지적직들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나는 도로기반지하시설물이라고 해서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