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안군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4천1억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천9백25억원 보다 약 7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천7백31억원 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백93억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2백63억원으로 약 36.2%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를 비롯한 총 10개 실과소에 2014년도 예산안 2천54억3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대비 약 1백8억7천4백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전체 예산은 2013년도 대비 76억6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산업건설위 소관 10개부서의 예산은 전년대비 1백8억7천4백만원이 감소됨은 물론 군비 미 부담금이 1백23억3천만원으로 사회 간접자본 기반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부담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 지방교부세 감소는 물론 한정된 지방세원의 부족과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부안군 자립도는 향상되기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과다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고 부안군 재정 형편과 지역 개발에 우선적인 사업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부터 6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기금은 영농안정지원기금 75쪽에서 81쪽 입니다만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에서 하고 세출예산안만 이 자리에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91쪽에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하디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거에요?
하디스 프로그램 운영!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 산업계에서 운영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실무담당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넣고...

○김병효 위원
개개인 농가마다 전부 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다 들어 있습니다.
5/5 관련되는 농가 전세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 하면 홍길동에 대한 소득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중복지원이나 이런걸 막기위해서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따로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리조례에서 통합 시스템 관련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것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하디스는 5/5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192쪽에서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1천4백50만원 짜리는 뭐고 1천3백20만원짜리는 뭐죠?
2중, 3중 .. 그 차이인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200평 단위로 지금 짓는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원예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증대에서 192쪽 하단에 지난해에 42억8천 정도가 금년예산엔 약 25억3천9백인데 예산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192쪽 하단에 특화품목육성 농가소득증대에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지난년도 예산액은 42억8천4백인데 금년예산은 약 25억3천9백으로 예산액이 17억이 줄었는데 어느 품목에서 줄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국.도비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효율화 사업이라든가 또... 특화품목에 있어서 농식품부 예산이 줄어서 자동으로 감액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홍우 위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올해도 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런데 기존예산액이 없어서...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추경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들어 갔습니다.

○김홍우 위원
잘 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선호합니다 고추는...

○김홍우 위원
선호도가 높아요?
몇 농가나 현재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고추가... 28동에 19농가요.

○김홍우 위원
내년에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내년에 또 수요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홍우 위원
받아가지고?

○김홍우 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성립해 놓고 내년도 받아야 돼요.

○김홍우 위원
거의 원하는 사람들 다 받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부족하죠.

○김홍우 위원
많이 부족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 소요량에 대해서... 신청량에 대한 소요량이 적어요.
내년에 상황을 봐서, 올해 고추 농사를 봐가지고 내년에 농가들이 얼마나 참여 할것인지 그것도 봐야 돼요 농작물은...

○김홍우 위원
홍보도 많이 준비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센터 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비가림하우스가 있다면 고추농가에 큰도움이 되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큰도움이 되죠. 지금까지도 고추를 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전부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 지금 200평짜리를 이렇게 짓는거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100평짜리로 구분해서는 예산과목에는 없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100평은 군비로 지원하는 소규모... 올해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100평짜리, 60평짜리, 40평짜리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김병효 위원
6동이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6동.

○김병효 위원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면서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자부담도 있고 또 그만큼 지을수 있는 텃밭부분에 면적도 안나오고 또 업자들이 1동가지고는 덤벼들지를 않아요.

○김병효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하우스를 200평짜리를 필지별로 짓다보니까 기술자들이 작은걸 안짓자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좀 비켜서 하면 하겠던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건 이제 10동하는 농가에게 이 1농가 같이 좀 해라...

○김병효 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이 성립되면 봄에 농사철 되기전에 다 짓자나요 그때에는 이 100평짜리를 지을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고 또 꺼려하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짓고난 지금 같은때에 지으면 좀 저렴하게 할수 있겠더라구요. 시기를 조정 해 주면 작은 평수는 ...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하면 되겠더라 이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수박은 지원이 1천5백이 줄고, 해풍양파 종자대는 1천5백이 늘어난 이유는 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집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수박은 우리가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 이유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 물량과 내년 물량을 조절해서 좀 줄였습니다.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줄이고, 양파는 조금 물량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양파는 저기... 변산농협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변산, 남부안..

○위원장 이영식
중앙 농협에는 안들어갑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중앙농협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중앙 농협도 들어가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다 계약재배니까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개인... 농협외에 영농단지는 안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남부안, 중앙농협, 변산농협 또 부안유통 그리고 올해 새만금유통 이렇게 5개 기관하고 법인하고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상황을 또 봐야 겠습니다.
농가들 계약 추진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식
100% 지원할 수는 없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100% 아닙니다. 이건..

○이영식 위원
아니 50% 정도 지원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전체 양을 지원할 수는 없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계약재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계약재배는 다 해주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사거래는 않더라도 계약은 저희가 다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196쪽에서 197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인삼재해 시설 보급지원 사업은 뭐에요?
비닐하우스로 하는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인삼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이 각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철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태풍에도 이상이 없도록...

○김병효 위원
시범으로 하는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부안에 인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40㏊입니다.

○오세준 위원
40㏊?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오세준 위원
40㏊를 지금?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아니요. 인삼재배 협동조합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정확한 것은 확정이 않되었습니다만 줄포 쓰레기 매립장 일부에 인삼재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5:5 지원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사업자는 선정 되었구만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혐회에서도 올거에요.

○오세준 위원
인삼재배농가들이 부안 출신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온사람들이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대부분 외지 분들이에요.

○오세준 위원
외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금산, 진안...

○김병효 위원
부안 출신도 많이 있던데요.
남부안쪽에 보면 ...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다 진안, 금산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주산하고 보안은 제가 알기로 4농가인가 5농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분은...

○김병효 위원
보안면도 한 3농가 되는거 같던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이런 사업은 기왕이면 우리 부안군 농민들이 해야되는 사업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게 올해 시범으로 800평이거든요.

○김병효 위원
진안이나 이런분들이 하는 것 보다는 부안 농업인이 해야할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누에타운 운영에 3억8천5백이 들어갔는데 수입은 대략 1년에 얼마정도 되던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올 수입이 2억5천인데요 ... 어제 현재 2억7천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지금 운영비 비교해서 올해 현재로서는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 그래도 시설중에서는 누에타운 운영이 가장 많은 수입을 현재 올리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올 방문객 목표가 130,000명이거든요 현재 127,000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3,000명이 더 방문할수 있도록 홍보해서 130,000명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난주 일요일에 박물관을 코레일에서 운영한다는 레일그린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운영자를 제가 만났어요.
그런분들을 접목시키면 상당히 누에타운 효과가 크겠던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코레일 투어 하시는 분들 130명이 다녀갔습니다.

○김병효 위원
청자박물관이랑 전부 연계해서 한다면 상당히 괜찮겠더라구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방문하는걸로 코스에 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00쪽에서 20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함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5억정도를 80% 지원하는데 이건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화 하고 마케팅을 활성화 한다는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조합 공동법인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직화라면 예를들어 오디라든가 양파, 감자, 대파 작목반들 조직화하는 소요경비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포장재 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미 작목반은 다 조직이... 오디나, 감자나, 수박이나, 양파나 조직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기 조직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있는데 여기에서 조직화 확산 공감대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조직화, 전문화 이런 전문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인 교육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각 작목별로 조직화를 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하는건데 그 교육비가 4억이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또 포장재도 있습니다 각 작목반별로...

○위원장 이영식
포장재는 따로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사업은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사업은 다 전체적으로 몰아 넣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넣었어요.
중복되지 않게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말하자면 수박이나, 양파나 모든 포장재를 여기에 전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별도로 각각 한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여기 예산에다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장재를 넣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 따로 포장재 지원하고, 교육비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운영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런방법으로?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래서 지금 도에서부터 도 광특으로 주면서 이렇게 세부계획이 승인받을때 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하단에 RIS는 전북대학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전북대학교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몇 년간 출연을 해야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2015년 2월까지 끝나는 해거든요.

○위원장 이영식
이분들이 RIS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죠?
뽕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주가 뽕입니다.
뽕에 대한 명품개발, 마케팅, 해외수출, 포장재, 홈쇼핑 또 스마트폰 마케팅 추진 이런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매년 1억5천씩 지원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매년?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매년 단계별로...

○위원장 이영식
4억5천을 지원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내년에 나오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전체적인 결과물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영식
중간 중간 뭐 안나옵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하는데 최종적인 올해것은 내년 상반기에 경제통상부에 신청 올릴때 나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준 위원
200쪽 제일 아래에 상거래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부안몰 전자상거래.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오세준 위원
이 택배비를 누구에게 주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부안쇼핑영농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쇼핑영농법인?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오세준 위원
어디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기관이 아니고 우리 부안몰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부안쇼핑 법인입니다.
거기에 우리 부안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201쪽 제일 위에 쇼핑몰 스마트마켓 네트워크 구축은 뭐에요?
설명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건 우리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PC로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부안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해서 거기서 신청도하고 결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세준 위원
이건 처음하는 것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처음이죠.

○오세준 위원
이것은 1천5백만원?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거에요?
이것도 법인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것은 법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회사에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예산이 서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건 모바일 쇼핑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이고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없으시면 202쪽에서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203쪽 맨밑에요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그동안 보면 신규마을 1억이고, 기존마을은 3억으로 이 사업을 한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1억4천이 세워졌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게 ...

○김병효 위원
지침이 바뀌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에서 내려온 내시사업이라서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겠습니다만 아직 선정이 않되고 예산세워놓고 도 사업지침에 따라 내년 공모를 해야됩니다.

○김병효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 물론 지침,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않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하고 뭐...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것도 마을 운영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신규마을 신청할 때 .. 모든사업이 그래요 철저하게 법인 구성원이라든가 신청할 때 주민들 서명한 날인같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꼭 공동체가 갈수 있도록 해야 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현재까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꼭하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향토산업도 다른것도 마찬가지에요.
정보화 마을도 마찬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고.. 시행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서류적으로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옆마을이나 주민들 갈등이 더 많기 때문에 꼭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02쪽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상단에 Black Fruit G.M.B 즉 고창, 무주, 부안 활성화 사업인데 이건 사업단이 어디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주는 고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3억7천9백씩 3개 시군이 똑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우리 군비 부담이 3천1백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식
그건 광특인데 뭐 군비 부담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창에서 무엇을 어떤방법으로 무엇을 개발하는가 전체적으로 나온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고창을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와 부안, 고창이 같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이나 무주에서 운영위원들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협의하고 이 사업방향을 승인하는 사업이기에 고창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고창에 사업단만 두었을뿐이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사업방향은 저희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를 들어서 3억7천9백이 어디로 지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원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공동으로 제품 개발을 한다든가, 공동으로 장비를 쓴다든가, 보완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사업단이 결성이 되는데 운영사업단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운영사업단이 각 3개시군에서 운영위원회를 선정해서 사업단이 구성이 될거 아닙니까 3개 시군에...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구성 되어가지고 운영사업단 법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영식
법인으로?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법인으로 만들었다면 지난해에는 현재 예산이 없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금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대한 것이 나왔을거 아니에요.. 로드맵이 나왔을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그런게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로드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한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별도로 드릴께요.

○위원장 이영식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고... 왜냐면 이게 4억 가까이 우리 군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시군이 똑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죠? 운영비를?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사업추진 방향을 자료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식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에서 205쪽.

○김병효 위원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운호하고 사랑감...

○김병효 위원
잘되는데만 지원하는거에요 ... 다른곳도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다른곳은 안합니다. 두곳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한지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왜 두 개마을만 지원하냐고요 사무장을...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래도 잘 되는데만 하고 있고 않되는곳은 안합니다.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잘 되는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1백20만원씩 세워주면 마을에서는 얼마나 지원해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없습니다.

○김병효 위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상단에 지금 현재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그 법인하고 우리 농촌활력과하고의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로컬푸드사업을 도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번 평가에서 도내 4곳중에 공히 점수가 적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에서 선정사업 지침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응모하는걸로...

○위원장 이영식
재심사해서 재선정하도록?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른 지역과 우리 부안을 비교했을때 뭐가 부족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군산이나 남원은 ... 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컬푸드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로컬푸드도 좋지만 6차 산업을 전문화 시키자 ... 저희들이 6차산업이 조금 점수가 못나온거에요 그래서 선정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재도전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아 지금 서류 다시 올렸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다시하는걸로 도에서...

○위원장 이영식
많은 도움을 주셔서 부안에 농특산물이 ... 그분들이 일조를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2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문화의집 공공요금은 언제까지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거에요?
문화의집!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올해 2백60만원 투입하는데...

○김병효 위원
운영 실태 파악한번 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하고 있습니다.
다 해놓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고 상당히 ... 실태파악해서 다 진단은 내려 놓았는데... 지금 마을 주민 의견 총회에 붙여서 ...

○김병효 위원
몇일전에 전북일보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쓴 기사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돼요.
다 지금 과가 틀리고 담당자가 틀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향토산업, 줄포문화의집 수산과에서 하는 뭐... 자율관리공동체... 전부 정부의 시행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않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솔직한 이야기로 농촌활력과가 생기면서 서빈 문화마을이 옛날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한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보고 중간에 맡으라고 해서 저희에게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맡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거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나 우리 실무팀에서도 날마다 고민하고 가보고 그렇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2백60만원 줘가지고 또 내년에 또 달라고 하고 ... 행정에다가만 손만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또 장기투숙자들 투숙하는 사람마다 전기요금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동네에서 부담않겠다고 하고 ... 이게 정말로 놓자니 그렇고 안놓자니 그렇고...

○김병효 위원
지자체가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이 시점에 와서는 공동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시행지침에 따르지 말고 이미 준공 끝나고 다 몇 년이 지났잖아요.. 않되면 거점화를 하든 그지역 면 전체적으로 하든 해야지 그 1구, 2구 마을로 지정해서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볼때는 속은 텅비어 있고 그렇잖아요...
바둑공원이나, 생태공원 거기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구축과 같이 겸해서 그런것도 과감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운영을... 마을에 맡겨놓으면 계속 대줘야 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러니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건물이 다 부안군수 것인데 ... 그리고 솔직히 그때 행안부에서 공모로 해서 놓았는데 지금 변산이라든가 진서 그렇게 좋은 펜션도 많고 숙박시설도 많은데 거기 누가가서 자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요...

○김병효 위원
1구, 2구... 2구 보면 회관 지어놓은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회관으로 활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 공모신청을 할때 1구, 2구 전체 주민들이 우리 정부 공모사업에 한번 해보자 목적은 바둑공원, 생태공원, 습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누군가가 신청해 놓고보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운영관리 철저하게 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한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알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전기요금 예산도 안세우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우리 군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

○김병효 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야한다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런데 동네에서 말을 들어주냐 그겁니다. 동네에서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 앞으로 큰감 났다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관선군수도 아니고 민선군수시대에...

○김병효 위원
위원장이나 ...(녹취불능)... 생태공원이나...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회의를 여러번 붙였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김병효 위원
마을 몇 명이나 오던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회의를 많이 붙이고 면에서 주관했어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안놓겠다 그이야기에요 자기것이다고 ... 이렇습니다 현재...

○김병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위원님 아시다피시 지금 올해 2백60만원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아시잖아요.

○김병효 위원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김병효 위원
수정예산에 세웠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이것이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한번 더 해보게요 ... 정말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김병효 위원
예산을 깎고 안깍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계속...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시장은 시장대로 문제가 있고 뭐 되는 것이 하나가 없더라구

○위원장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부안군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농촌활력과 과장과 직원여러분께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5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에서 선도하시고 부안군 농업인들이 정말 살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소득증대를 해서 부안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 211쪽에서 23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지난해에 비해서 약18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까?
어? 아 증액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증액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 감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대체적으로 농업인 회관이 내년도에 신축이 되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다음 212쪽에서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미혼남성 혼인사업은 잘 않되는가요?
노총각들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이게... 전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 우리가 지금 5백만원씩 지원 해 주잖아요 ... 좀 부담스러워서 못가는 경우가 없을까요?
보통 한 1천5백 이쪽 저쪽 줘야 ... 1천2백, 1천5백 줘야 장가를 가는가보던데... 국제결혼 하려면... 지금 신청자가 줄어서 자꾸 주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신청자가...

○김병효 위원
올해도 지금 남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올해도 목표보다는 좀 적습니다.

○김병효 위원
본인 부담이 많다면 좀 상향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쌍이나 갔어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이 사업 하면서?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시작해서 전체적으로요?

○김병효 위원
예. 가출이나 뭐 이혼율 이런 데이터 않나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김병효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국제결혼해서 잘 살고 하면 계속 갈텐데 뭐 언어소통이라든가 문화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혼율이 많고 또 가출율이 많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금년 목표는 당초 저희들이 9명 계획을 했다가 지금 5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랑 했던 가족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간다고만 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줄 필요가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그렇죠.

○오세준 위원
그 밑에 여성농업인이요 부안여성농업인이 하서에 있는게 부안여성농업인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백산은 어디에서 ... 사무실이...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백산은 평교 삼거리쪽에 구 백산농촌지소 건물에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잘 운영되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214에서 2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214쪽 위에 경관특화지구 비료 지원이 지금 스포츠파크 거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오세준 위원
그걸 개인별로 주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지장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기왕에 비료를 지원을 하면 시기를 잡아가지고 동시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215쪽 볏짚 쌀경쟁력 제고 지력증진 볏짚환원인데 금년엔 어때요 실적이?
215쪽 하단에 ... 금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대략?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 했던거 보다는 실적은 많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금년에 필지당 25만원씩 짚단이 팔려나가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러다 보니까 필지당 12만원 줘서는 잘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조금더 ㏊당 올려서 주면...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사실은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이 ㏊당 10만원을 더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식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그런데도 아무래도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가들의 호응이 적고 그래서 ... 그때도 오세준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이 돼서 추진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 이어서 216에서 217쪽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토양개량제 사업이 1억5천4백이 금년에 감액되었네요 왜 그래요?
217쪽 상단에...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이거는 3년주기로 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백산, 하서, 줄포, 위도가 해당이 되었고 내년에는 부안읍, 주산, 동진, 행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16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느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1식인데 ... GAP...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이건 GAP인증 농가에 지급을 하는건데요...

○위원장 이영식
우리 부안군에 농가가 GAP 받을수 있는 농가가 많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현재 친환경단지 ... 18개 단지에 해당되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지금 우리가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돼죠?
유기농 농가하고 친환경 농가하고 구분 할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인 ..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비료 내지는 친환경 영양제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 농법이나 이런걸로... 그다음에 저농약이 있는데 저농약은 앞으로는 친환경에서는 빠져나가는 그런...

○위원장 이영식
지금은 빠져 나갔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저농약은?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유기농하고 무농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8에서 219쪽 연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우리 군에 친환경 농업 지구는 몇 개 지구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18개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병효 위원
지구 지정한 ㏊가 있을거 아니에요?
몇십㏊이상....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30㏊이상으로 단지를 조성합니다.

○김병효 위원
이 지구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면 30㏊이상 농가들이 전부 그 지침에 의해서 농약도 안쓰고 뭐 살포도 하고 할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병효 위원
그래가지고 성과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아 이제 물론...

○김병효 위원
이 농가들이 우리 천년의 솜씨 쌀단지 이런거하고는 연관이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이거는 ... 친환경 단지는 천년의 솜씨 단지하고는 틀린데요 이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친환경 농산물...

○김병효 위원
3억 가까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뭐 시설비로 쓰는거에요 아니면 농가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그런 시설 내지는 간이 집하장이랄지 저온저장 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몇 년 전부터 했을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병효 위원
잘 되가고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현재까지는 성과가 좋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데 예를들어 쌀값도 일반 쌀값보다 비싸게 고가로 판매하고...

○김병효 위원
미질하고는 상관이 없죠?
친환경쌀과 ...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미질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대게 친환경 쌀들을 선호하니까 찾는 사람들은 그쪽 쌀을 꼭 찾죠.

○김병효 위원
미질이 않좋다 하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친환경으로 하면 미질도 역시 좋죠.

○김병효 위원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거 같던데...

○위원장 이영식
없습니까?
없으시면 220쪽에서 221쪽 연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220쪽 제일 상단에 보상금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오세준 위원
천년의 솜씨하고, 수매장려금, 판매장려금 이게 지금 7천5백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아 거기는 금년에 비해서 보리 수매 장비지원... 보리수매가 이제 없어지니까 거기 지게차 지원했던 부분들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지원하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22쪽에서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
224쪽 가축방역약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은... 질병이란게 예고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약품을 구입해 놓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미리?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구입했을때 ... 각 질병이 있는데 우리 부안에 대략 소는 소대로 나름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질병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럼 거기에 맞게 약품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만약의 경우에 질병이 발생치 않았을때 나머지 약품처리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은 약품은?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이게 거의 예방에 따른 백신이기 때문에 거의 발병과 관계 없이 공급을 해서...

○위원장 이영식
전부다 예방백신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26쪽에서 2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있죠.. 왕겨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병효 위원
이게 지금 1,300톤, 50% 5천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비 몇%나 충족이 되는거에요?
이거 가지만 농가들이 원하는데로 다 50% 지원하는거에요... 지금 오리 농가나 양계농가들이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병효 위원
왕겨를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것에 우리가 어느정도 적정수준으로 주고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분가지고는 그분들의 요구 수준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요 거의 한 20%정도... 나머지는

○김병효 위원
우리가 50%지원해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병효 위원
이 지원액이 너무 적은지 한번 물어보려구요 ... 농가들이...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지원액 자체가요?

○김병효 위원
요구하는 량은 2,000톤이든 3,000톤이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1,300톤이면 전체 농가 소요량의 한 2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충족하게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더 올리필요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지원을 더 해줄 필요가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그부분은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28쪽에서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올해 액비 살포 면적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금년에는 총 계획이 400㏊중에 현재 200㏊....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봄쯤해서 많이 살포가 되니까 금년 계획은 400㏊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600㏊면 많이 증가된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늘어났습니다.

○김홍우 위원
액비 살포하려는 농가들이 정말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600㏊면 거의 50% 증액이 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김홍우 위원
이렇게 되면 볏짚을 않넣어도 지력증진이 되니까 액비살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액비를 많이 활용할수 있는 농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 과정에서 정말로 냄새가 나지 않고 완숙된 액비가 나갈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228쪽 상단에 계분분리처리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느 농장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계분... 분리처리기가 어떤 기계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아 이거는 양계협회에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양계 계분하고 왕겨하고를 분리하는 쉽게 이야기 하면 청소하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계분하고 왕겨하고 분리를 한다?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청소를 하면 계분만 걷어서 내면 되거든요 왕겨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이영식
어차피 계사속에 왕겨를 넣을때는 계분하고 같이 정리가 되어서 다시 나가고 새로운 왕겨를 넣고 그러는건데 계분분리처리기... 이런 기계가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저희들도 이런 기계가 있어서 임대사업소에 이 기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우리 임대사업소에요?
계분분리기가?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계분분리처리기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왕겨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그렇죠.
왕겨 값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걸 재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농업기술센터에 이 기계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소장님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계분처리기는 있는데 분리기는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아니요. 이게 같은거에요 같은건데 ... 이게 도비지원 사업을 하면서 기계 명칭을 이렇게 사용했더라구요.
저희들은 전에 계사청소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계분분리처리기로 ...

○위원장 이영식
이런 기계는 저희 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다 사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그 기계가 굉장히 크더라구요.
보통 콤바인만 해가지고 이동하는것도 어렵고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가서 농가들이 이용을 할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해서 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현재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거 보다는 좀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면에서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매칭사업으로 ...

○위원장 이영식
어차피 도비 지원하는 것은 임대사업소에 해도 상관이 없는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라는 자체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왕겨를 퇴비로도 사용할란지나 있는거 기왕에 양계 계분하고 혼합되어 있는걸 살포하면 유기질 비료가 되는데 왜 분리를 하려고 하는가 이해가 않가네?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현재...

○오세준 위원
그런 논리로하면 새로운 왕겨를 ...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현재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계도 전부 그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또 한가지는 거기서 무슨 협회라고 했죠?
양계협회?
양계협회라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양계협회에서 운영하면 훨씬더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왜 양계협회에서 운영하면 효율적일까요?
우리 임대사업소에 있는거 하고 거기에 있는거와의 관계가 효율적인면과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최근에 저희 군에 참프레가 유치가 되면서 양계농가들이 집단화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동수단이랄지 또 규모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기계 한 대를 빌려다가 사용하고 반납하고 또 다른 농가에서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농가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단화된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김병효 위원
1대로 머물것이 아니라 매년 하겠네요?
지역별, 권역별로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오세준 위원
밑에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있잖아요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5천8백... 3,100두 하는건 똑같은가 봐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오세준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수소정액보조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기왕에 유전형질 개량사업 내용중에도 정액보조사업은 있거든요 그부분도 겸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더 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오세준 위원
그런데 고창은 유전형질 변경사업 하고도 별도로 1억1천5백이 수소정액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던데 꼭 부안만 않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인근 고창은 하는데 부안은 않한단말이에요 그리고 타 시군이 전부 하고 있던데 왜 부안만 않는거에요 ...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한단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저희들이 파악한것으로도 8개시군이 하고 있고 일부 않는걸로... 말하자면 정부나 도에 방침에 맞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 지적해 주신데로 이 부분은 다음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 5천8백 가지고는 같이 병행실시 할수도 없는거 같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고창 같은데는 별도로 이거 말고도 1억1천5백을 세워서 정액보조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보면 인근 고창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타 사업도 그러는데 유달리 부안만 어렵다, 않된다...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면 않되니까 기왕에 할거면 병행실시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홍보도 잘 되고, 편리성도 있다 할때 그때가서 할망정 같이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할수 있으면 수정에 올릴수 있으면 올려보고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예.

○위원장 이영식
229쪽 하단에 조사료 품질 분석 장비는 어느 기관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229쪽 하단에 조사료 품질 분석 장비구입.

○농업축산과장 이태근
이거는 조사료의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것도 분석하고 하는 기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기술센터에 관리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30쪽 까지 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준 위원
빨리 하죠.

○위원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전부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안 439쪽에서 4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4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0쪽에서 4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학교 빼고 4-H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학교 4-H를 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영농 4-H가 한 50여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실질적인 4-H회원, 원로 4-H회원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영농 4-H회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50여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444쪽에서 445쪽.
446쪽에서 4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 귀농귀촌은 귀농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농촌활력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관리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교육 면에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448쪽에서 449쪽.
450쪽에서 451쪽.
452쪽에서 453쪽.
454쪽에서 455쪽.

○김병효 위원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가들이 몇농가나 돼요?
몇 개 품목! 강소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22품목에 98농가입니다.

○김병효 위원
상당히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병효 위원
지금 의회에서 여러번 의원들이 염려를 했던 5/5사업들은 대부분 대농가들이 하잖아요 대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다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중소농가들이...

○김병효 위원
중소농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가 하는 것은 실증시범사업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예를들면 하우스 한 100평 규모 이쪽 저쪽 또 농토가 적은 농가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병효 위원
그런 농가를 이 강소농으로 육성을 하면 상당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분들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454쪽에서 455쪽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6쪽에서 45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456쪽 하단에 농기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선호도는 대략 좋은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아주 좋고요.
지난번에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충족을 못시켜 주는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충족을 100%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농기계를 임대할 때 하루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아침 일찍가서 임대해 왔다가 오후에 빨리 반납해야하는 과정이니까 2일을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D.C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 임대하는 과정이 하루에 얼마씩 임차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 그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 그래서 2일을 사용하게 되면 2일간의 임차료를 내면 사용할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식
2일을 사용하더라도 1일씩 임차료를 똑같이 적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를들어서 먼곳에서 임대해 가시는분들 입장에서는 그날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할 경우에 그 다음날 반납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2일로 사용하게 된다면 2일차는 좀더 싸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탄력적으로 운영은 해야되는데요 어떤 기준을 두고 기준을 무시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두되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금년에는 약 한 1억4천6백정도 기계를 구입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정도면 금년에도 만족을 느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가가 선호하고 요구하고 있는 기대는 1억4천을 한다해도 부족합니다.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기종을 확보해 나가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아까 농업축산과 쪽에서 기계에 대한 명칭이 다른데 우리 기술센터에 와 있는 기계 명칭하고 다르죠?
아까 용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까 축산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똑같은 계사 청소기인데 그쪽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바꾼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도에서 매칭사업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바꾼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청소기 명칭을 왕겨 분리기로 바꿔서 한거 같습니다.
같은 기종인거 같은데.

○위원장 이영식
청소기를 그렇게 하면 않되잖아요.
청소기는 청소기로서 회사에서 분명히 명칭이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도에서... 저희 임대사업소하고는 도 축산과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종을 선정할 때...

○위원장 이영식
이게 가능합니까?
계분하고 왕겨하고 분리가 된다는 것이?

○김병효 위원
그냥 로타리 치는거 아니에요? 다져져가지고...?

○오세준 위원
재활용해서 쓸려고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해... 뭔가 지금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않맞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이야기 한 대로 어떤 효율성인 측면에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활용할수 있는 것은 임대사업소와 같이 운영하는 것을 보았을때 양쪽에서 가지고 있는것도 효율성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임대를 하고자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이 나올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임대사업소의 인력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금년말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던데로 계약직 2명과 무기계약직 1명을 더 추가해서 내년 년초부터 활용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 인력 가지면 우선 임대사업소를 운영 하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무래도 100% 충족은 못하지만 아쉬운데로 현재까지 부족했던 점을 어느정도 충족 할 것 같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 계약직이 와가지고 근무 잘해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는 기간제이거든요.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도 낮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한친구가 완주로 갔는데 다시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세준 위원
인건비 그거 받고 거기까지 왔다갔다 출퇴근하고 누가 다닌다고 하겠어요?
나는 않맞을거 같던데 ... 현실하고 않맞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래서 지금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을 할때 단가를 올려가지고 또 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수 있도록 처후개선쪽을 더 보완해서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은 458쪽에서 4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변 460에서 461쪽.

○오세준 위원
461쪽 상단에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있죠.

○위원장 이영식
461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것은 쌀을 제외한 가공품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오세준 위원
어디 결정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세준 위원
주로 뭐하는거에요 가공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오디나 절임배추 그런걸 가공해서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462쪽, 46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64쪽, 465쪽.
없으시면 466, 467쪽.
46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소득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국화특수작과 부안 오디뽕을 활용한 양념소스류가 있는데 국화특수작은 어느곳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매년 작년하고 금년 국화축제를 했었는데요 국화축제를 하다보니까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묘목생산이랄지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어차피 국화축제는 저희들이 해야할 입장이고 그래서 농가에 안정적인 묘목생산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오디뽕을 활용한 양념소스 개발은 지금 현재 뽕식초를 농가들이 연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상품화를 위한 양념소스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어느 단체 영농에서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직 그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대략 얼마정도의 플렌은 있을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계획은 있을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진 않을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국화특수작은 하서의 강성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오디는 오디 연구회가 지금 주가 보안의 이만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그쪽에 오디연구회로 해서 중심이되어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 소스개발은 그 소스를 개발할수 있는 가능한 업체에 지원해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 줄포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게 한번이라도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한 2, 3년동안 여기 저기 식당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왜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여기저기 민간인에 주는 과정에서 한 2년 운영도 못하고 부도가 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부도사례가 교육미비 또 미쳐 생각지 못하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무조건 보조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분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정말로 내가 이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만 된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가선정이 ..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교육을 통하고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열정이...

○위원장 이영식
열정이 없으면 말이죠 괜히 창고를 하나 지어 주는것이지 별효과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위원장 이영식
돌다리도 두둘겨보며 가더라고 계속 한번씩 다시 짚어보고 짚어보고.. 지원한 업체, 지원한 품목별 연구회가 되었든지, 영농회가 되었든지 늘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가져간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게 ...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항시... 그전에 그랬잖아요 눈먼돈 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눈먼돈이 아니라 눈뜬 돈이 되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농가들을 엄선해서 사업추진함에 성공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니 본 사업은요 공모사업이거든요.

○김병효 위원
공모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김병효 위원
광특 5천, 군비 5천 ... 자부담은 없어요?
단체가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 기준은 자부담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병효 위원
자부담이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 그동안 많이 겪어 봤잖아요.
뭐 젊은 양파김치, 오디팜... 엄청난 예산을 가져다 하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가 선정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다음 468쪽에서 469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469쪽 제일 하단에 참뽕축제지원 있네요 1천5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지난해는 없었는데 이거 어디에 주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님의뽕 축제를 매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계상이 않되어가지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세준 위원
아...

○위원장 이영식
468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홍보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지역농식품이면 대략 무엇을 지역농식품 선도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본사업은 군청 홍보계에서 매칭해가지고 홍보계에 주어서 홍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 IC에 홍보탑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는 버스나 TV에 홍보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이 재정은 일단 홍보계 쪽에서 사용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버스도 있어요 버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버스도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활력과에 버스가 있었는데?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470에서 47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잠깐만 우리 기획실... 한번 물어볼께요.
농촌활력과에 보면 202쪽에 차량광고가 9천5백 있거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것인가?
아니 202쪽에 보면 차량광고가 있는데 방금 우리 센터 소장 이야기는 기획실에 줘가지고 차량홍보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잘 않맞는거 같은데...?

○위원장 이영식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죠.
홍보라는 것이 여러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오세준 위원
예를 들어도 없는 예를 들면 않되죠.
이걸 가져다가 슬라이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차량 홍보쪽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않맞잖아요.
홍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농촌활력과에다 홍보비를 더 세울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지금 센터에다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을 전용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가 않맞는데....?

○위원장 이영식
어차피 기획실 관계자가 위원님께 보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서 4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74쪽, 4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부안군의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지도사업이나 선도적인 육성 모든 영농회, 연구회 등등을 교육을 잘 해서 부안군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좀 한 5분만 합시다.

○오세준 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이영식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잠깐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병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어촌계 선진 수산업 현장 견학이 50만원이 있는데 차량비네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준 위원
그런데 센터것은 65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이란 말이죠 어떻게 된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저희는 이것을 수협으로 내려 보내서 수협에서 자금을 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병효
234쪽에서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젓갈 가공공장은 어디서 누가 할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것은 향토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곰소 젓갈 협회에서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김병효
수산물 유통시설 보강사업은 어디 보강사업이에요?
1억짜리.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억짜리는 젓갈센터, 수산물유통단지 그다음에 변산에 지어진 복합수산센터를 차후에라도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그때 수리하기 위해 도비로 받은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병효
도비로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도비로 합니다.

○오세준 위원
이런데는 아까 젓갈공장이나 이런데는 자부담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3억있습니다.
올해것이 3억입니다.

○부위원장 김병효
236쪽에서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일은 대충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예를들어 어업면허를 처분할 때 처분전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또 분쟁이 있을때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김홍우 위원
분쟁이라면 어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업권간의 분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장간의 분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많이 있나요?
4회라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대게 어업권에 대한 조정이 많습니다.

○김홍우 위원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을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효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식
237쪽까지 보셨으면 238쪽에서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상단에 불가사리구제나 외래어종 수매가 왜 이렇게 예산이 3천2백이나 줄었습니까?
불가사리는 더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국비가 줄고, 도비도 줄고 있는데요 도의 예산이 .. 재정이 않좋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40에서 24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42에서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금년 처음으로 생겨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산 조건불리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올해는 해안선으로부터 13㎞ 그러니까 왕등도에만 해당이되고 내년에는 해안선으로부터 8㎞니까 위도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해안선으로부터 13㎞ 밖으로 보니까 그러죠?
내측으로 보는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밖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식
밖으로 보기 때문에 왕등도...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왕등도만 해당이 됩니다.
올해는 왕등도만 해당이되고...

○위원장 이영식
상.하 다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이영식
잠깐만요 그.. 왕등도의 해안선 쪽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직불제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거기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줍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왕등도...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왕등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년 60일 이상의 어업을 하고 또한 80만원... 아니... 98만원에.. 평균치가 98만원 이하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98만원이면 1㏊를 말씀하는 겁니까?
98만원의 기준이 뭐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소득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소득기준을 98만원 이하?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이영식
뭘?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 년.

○위원장 이영식
년 98만원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이영식
년 98만원...한달에 9만원 소득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이영식
9만원소득 하는 분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노인들도 노인연금 타가지고 9만원 이상의 수입이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업소득이...

○위원장 이영식
어업에...하하... 이게 소득기준이 이상하네 년소득액 98만원이라면 이해가 않된다고요...

○수산증식담당 김호중
차액입니다.
전국 어업 평균소득의 98만원 차이가 날 경우에...

○위원장 이영식
아 전국 어업인들의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도 98만원이 차이가 났을때 ... 년소득으로?

○수산증식담당 김호중
예.

○위원장 이영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죄송합니다.

○김병효 위원
해변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없는가요?
해변... 해양시설... 해변쪽에 예를들면 저쪽 삼림욕장 있는 마실길이 상당히 유실되었던데 해변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김병효 위원
그런데는 수산과에서 유지관리 하는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마실길 같은 그런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하고 저희들은 해안가...

○김병효 위원
국유지가 있든 변산국립공원이 있든간에 그쪽이 마실길 있는데... 바다쪽으로 무너지고 한 곳을 그쪽에서 예산세워서 해야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쪽에서 해야합니다.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쪽에서 해야하고요 저희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해변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김병효 위원
사유지가 유실되고 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것은 포락지 개념으로 봐야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할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어서 244쪽에서 245쪽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6쪽에서 25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갯벌생태학습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김병효 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1명이네요?
현재 2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김병효 위원
그런데 왜 1명으로 줄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명분은 수정예산에 다시 국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병효 위원
계속 유지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