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박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호수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군민들의 기대속에 민선5기 출범과 함께『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건설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취소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해상경계선의 무의미는 다소나마 안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군정질문․답변이 진행되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고 유사한 질문사항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로연수제도 과감히 폐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공로연수파견제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시․군 기관별 차이가 있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만간 통합지침이 시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면 안전행정부 안대로 추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농수산분야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통합운영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운영은 농어업관련 민원인 응대와 업무의 유사성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농업 관련기구의 외형적 확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직능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농민교육·기술개발 등이며 농·어업 관련과는 농어가소득지원·홍보·특화축산관리·어항개발 등으로 부서 간 이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기관평가 및 국비사업 지원 시 농·어업 관련 부서와 통합운영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지원배제 등 패널티를 주고 있어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금후 조직 개편 시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진시 농업직과 행정직렬 구분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승진은 하위계급 재직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임용하는 종적인 의미이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에 의하면 5급 이하 직급으로의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후 승진인사 시 농업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직위에 대해서는 농업 직렬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5프로젝트 육성사업 추진상황과 강소농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홍춘기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하셔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5/5프로젝트 육성 목표는 4,089호로 농어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상여건의 호전, 농산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100% 이상의 목표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가 소득 2～3천만원이하의 농어가에 대한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하디스 프로그램을 이용, D/B를 구축해서 농어가 소득 3천만원 미만의 농가에 대한 신성장 소득품목 지원사업이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작 위주의 작물 재배를 고소득인 콩. 잡곡 등 농작물 대체작목을 전환하고, 2모작을 확대 하겠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의 감자, 수박, 애호박 등 2～3기작 재배의 확대와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 경지면적의 확대, 고소득 작목 복합영농을 추진하고 시설 하우스 등 소득향상 시설을 우선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이력제를 도입해서 지속적인 신성장 소득작목의 개발과 농산물 틈새시장을 공략,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과 함께 농업을 관광에 접목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농가를 5천만 이상의 고소득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배수로개선사업과 경작로 포장예산 증액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용배수로 개선사업이나 경작로 포장사업은 관리 기관별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물론 일반 경작로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기천 확장사업 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기천은 지방하천으로서 확장에 따른 사업규모는 200여억원으로서 중앙부처 승인 요청을 계속 요구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 우선 순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병충해 살균소독에 효과가 탁월한 열탕소독기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탕소독기가 병충해 살균 소독에 우수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열탕소독기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재 추진중인 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과 병행 숫소 정액보조사업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도 2012년까지는 정액보조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와 전북도에서는 그 동안 추진 방식인 정액보조사업만으로는 가축개량에 큰 도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3년부터 가축등록, 선형심사 과정 등을 병행해서 추진 하기로 방향을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과 별도로 정액보조지원사업도 부합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10개년 중장기 계획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주로 길거리 청소와 주정차 지도 등의 소일거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20여명에 17억1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다문화가족에 걸맞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4년도 양토농협 중앙회와 협약해서 토끼 사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첫해에 일자리로 200명을 목표로 토끼를 사육 양토농협의 납품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보다 더 확대된 일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넉넉한 생활유지와 소득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 번째 90세이상 장수어르신 건강지원 우대 조례 제정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링거사업을 100여명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일부 포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아주 좋은 말씀으로 현재 시행중인 링거사업을 확대하면서 90세이상 장수어르신 전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90세이상 장수어르신 건강지원 우대 조례 제정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관내 경로당은 461개소로 전체 508마을의 91%로서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가지고 있고 타지역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사업은 저의 관심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연간 약 3백5십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양곡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만 허락한다면 지원금액을 늘려 겨울철 난방비에 도움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461개소에 16억이 지원되여 군 재정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하절기 냉방 전기료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 체육시설설치와 장애인 체육회 조직 구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구성과 관련하여 2010년 11월 부안군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면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문화와 체육시설등을 해 드려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여건이 그리 넉넉치 않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체육회 구성과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신체 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라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62건에 1천백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 보장수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예산지원을 조례제정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국도30호선 확포장사업과 해창교차로 조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창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2010년 새만금교차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새만금 개발청 등 관련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구조개선에 따른 증액 사업비 반영 건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30호선 조속완료 건의 및 해창교차로 추가 사업비 확보를 통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여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부안읍 진입도로 동진면 장등리까지 확장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마제 교차로에서 동진면 장등리까지 연장 3.5km, 도로폭 25m의 고마제~동진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군계획시설결정 용역비를 ‘14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고마제 저수지 주변을 개발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마제 수변개발을 위해 2011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2014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며, 2014년부터 착공, 고마제의 넓은 수변공간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마제 수변테마파크를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인력보충으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자체용역 추진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토목 시설직은 40명이며, 본연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어 당장은 자체 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직소천 물테마공원, 매창공원 부근에 민속자료박물관, 격포 수성당 주변 미로공원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안댐 하류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대표적 물테마 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 하였으며, 금후로도 우리 부안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민속박물관 설치는 사라져가는 우리민속자료를 조사와 보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속 보유자료 조사 등 현황을 파악 후 민속박물관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군재정 투입보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당 주변 미로공원 조성을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법적불가 통보를 받아 주변공원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악취발생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조례제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홍우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금년 봄철부터 발생된 부안읍 시내권의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유감표하고자 합니다.
악취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 가동을 시작한 참프레 사업장과 부안읍 주변의 몇군데 시설에서 발생되는 복합적인악취로 밝혀졌습니다.
군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개선 조치를 시행한 결과, 최근에는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관협의체 구성과 악취저감 조례 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십 번째 대명콘도 앞 공영주차장과 오세웅의원님의 나대지, 그리고 입구 주차장에 대해 함께 물의셨습니다.
대명콘도 앞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용지이고 길건너 부지는 군유지로서 잡종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또 인접 임야는 임야와 야영지, 특산물 판매장 등 군유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지역에서 일부 해제되어 사유지나 군유지에 대한 지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용역비를 계상 정비계획 수립 용도지정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 주차장 임대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내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활성화와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교육환경 개선, 으뜸인재육성, 방과후 특기적성 등 맞춤형 교육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진로교육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약 30억원의 예산을 통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현재 40억여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올해까지 447명에 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에도 장학금지급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수교사 표창 등 다양한 시책발굴과 지역인재 양성 및 우수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4,305대나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여 부안읍 시가지의 주정차 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에 이동식 차량과 무인단속기를 구입하여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무료주차장 5개소에서 9개소 1,3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시 자투리 땅을 활용한 쌈지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림공원 입구 구 호텔부지 주변 정비로 군민편의제공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화재로 방치된 건물 등을 구입, 철거하여 자연경관을 회복시키고자 추진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계획으로 구 호텔부지와 구 심고정을 군유지로서 서림공원과 연계한 체육시설 등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마실 119 기동처리반 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실 119 기동 처리반 운영은 올 6월에 기획되어 말씀대로 단순처리사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행으로 착오가 발생되었으나 앞으로 보다 폭넓은 홍보와 개선을 통해서 발전시키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추진계획과 장기미집행 도로 해제할 용의에 대해 오세준 의원님, 김형대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전체 도시계획사업은 579개소 중 미개설된 도로는 319개소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 2013년 2개년에 걸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49억원, 부안소재지 정비사업 60억원 등 총109억원을 투입하여 13개소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8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는 필요와 법에 준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숙지 능력 제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하간, 부서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원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 스터디그룹, 워크숍 등을 통해 자기혁신과 핵심가치를 공유하여 창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기본직무에 대해서는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부안을 이끌어 갈 성장동력산업 발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부안은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변산반도 내륙으로서 1차산업은 2․3차 가공과 유통산업으로 전환, 농가의 다변화 고소득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새만금 지구 국가개발에 맞추어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제2․3 농공단지 조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시행하도록 중앙부처와 자체예산을 확보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사후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생교육은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여성아카데미, 영농교육, 생활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평생교육 관련 군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성과 등의 데이터를 자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된 만큼 평생교육에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평생학습사 등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자본적 보조금과 경상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병효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셨습니다
2013년 9월 23일 부안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지원순위, 지원율, 지원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상풍력단지 조성 건에 대한 우리군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상풍력단지조성 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군과 협의한 바 없습니다.
어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군은 어민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 보통교부세는 1천4백17억원으로 부안군 재정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징수 부진으로 2013년도 확정액 1천4백85억원 대비 68억원이 감소하여 군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부서 1직원 1실과소 담당자 지정 및 실과소별 기초통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기초통계 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서울시 38세금기동팀”과 같이 은닉․ 탈루 세원 발굴 전담반을 구성하고, 농공단지 및 곰소다용도부지는 컨설팅 용역을 통한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의 생산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력의 유입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데로 귀농․귀촌의 실적이 저조하여 전담 직원을 증원 배치 하여 홈페이지 운영, 예비등록제 운영, 빈집정보제공,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 상담 및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4년 동안 220세대 500명이었던 귀농귀촌인 수가 2013년은 261세대 39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유치를 위해 수도권 도시민 귀농학교를 2014년에는 65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신규로 2천5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타시군과 차별화를 꾀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소득향상과 성공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계농업 경영인을 개인별, 작목별 맞춤형 전문기술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로 육성하여 우리군 우수농업인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안참뽕 오디재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오디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4년간 제2도약 추진 계획을 수립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뽕 연구소내 가공실을 적극 활용하여 타지역 상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인건비와 노동력 해소를 위해 수확망 설치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 표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내실있는 교육으로 우리군 특화품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소득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농가에 소득이 환원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비즈니스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디를 제외한 품목에서도 감자, 수박, 마늘, 양파, 머위, 대봉감 등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생산․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식품의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과 함께 “6차 산업형 농가소득모델”을 개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에는 작목반, 농업법인, 마을 등 다수의 지역농가가 연합하여 6차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작목별, 지역별로 거점화한 사업단을 발굴 육성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의 편리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요가 많은 임대농기계 8종 19대를 12월에 구입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금년 안에 계약직 2명과 무기기간제 1명을 충원, 농업인의 불편이 없는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우농가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한우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락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금년에도 풀사료생산장려금 4만4천톤에 8억8천만원과 TMR 사료배합기 5대 1억원을 지원하고 풀사료 재배면적을 2,526ha에서 3,600ha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확장비 지원도 금년에도 16조에 7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14조에 8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유통센터 2개소를 건립 우리 한우농가에 풀사료를 공급하여 축산농가에게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추가공센터 유치 의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추수매 가공 센터는 전국 7개소 중 임실과 고창 2개소가 우리 도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7개소가 수매부터 가공처리까지 과다비용 발생에 따라 고추판매 가격 20% 상승요인으로 작용,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판매 부진 및 재고량 증가로 가공공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6만 지키기를 위해 부안군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내고장 주소갖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및 가족 관내 주소갖기와 거주 군민 주․거소 일치 운동, 유관기관․사업체 임직원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을 전제로 인구 6만 회복을 위해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장기적인 인구증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귀농자 유치, 저출산 대책 수립을 병행하여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콩 종자, 전용콤바인과 대형선별기 보급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콩 재배면적은 447ha 농가 2,121명이며, 그 중 계화는 450농가에 50ha를 재배 하였습니다.
정부정책의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1~13년까지 논에 타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콩전용 수확기 2대, 선별기 3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화에 선별기 2대를 지원하여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논에 타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올해 2013년도를 끝으로 내년부터 정부지원이 없어 우리군 자체사업 추진여부는 차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좋은 서리태종자 공급을 위해서 전북도 종자사업소와 협의하여 보급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매정책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농가소득을 위하여 온라인으로는 관내 농수산물 및 특산품 전자상거래 사이트 103개소를 지원 또는 자체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상설 직거래 장터 1개소와 대도시 17개소를 개설 연중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개별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를 통합운영 관리하고 오프라인으로 농수산물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운영하여 가공, 판매, 소비의 연계를 도모 농업을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안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위도여객선 터미널 운영 개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의 운영·관리는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과 승객편익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타 지역 운영사례 비교분석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도해수욕장 사용료 징수 및 위탁관리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도해수욕장은 1993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1994년~2003년까지 야영장,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이 조성되었으나, 간선도로 및 하수처리시설 시설 등이 미비되어 모든 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료 징수 및 위탁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적생물 자원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매한 해적생물 대부분은 농가에서 액비 또는 왕겨와 배합하여 농작물 시비제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자원화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매된 불가사리를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 승인, 자원화시설 등 지자체 개발은 사실상 현실 불가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소량의 퇴비자원화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 시설 확충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부분 산모들이 안전출산을 이유로 대형병원이 있는 대 도시에서의 분만을 선호함에 따라, 우리군과 같은 군 단위에서의 분만산부인과 개설․운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취약지 산모들의 안전분만을 위하여 산전진찰 교통비와 분만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분만산부인과 개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 공모사업에 의료기관이 참여․응모하여, 산모들이 안전분만 할 수 있도록 사업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군내에서 가족폭력 의료비 지원 9건, 성폭력 피해치료 4건 등 13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시설입소가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는 전라북도에 4개시에 있는 보호시설과 연계 입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2. 12월에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경찰서, 교육청, 행정,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 여성위원 군정참여확대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위원회 구성현황은 73개 위원회에 891명으로 당연직 300명과 위촉직 557명이며 남자위원 740명, 여자위원 117명, 미정 3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그 기능과 자격요건이 등이 상이하여 여성위원의 30%이상 의무참여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향후, 위원회별 정비시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주로 여성위원 참여를 권고해 나갈 것이며 현재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14%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포관광지역 관리부서 일원화 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줄포 권역별 관광명소 개발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포권역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의길 운영방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부서 단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실축제 개선책과 발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읍면 먹거리 부스 운영은 일부 읍면에서 서비스 중심이 아닌 판매 중심 운영으로 먹거리의 품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마실축제때는 읍면별 대표먹거리를 비롯한 메뉴를 규격화하여서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고 먹거리 부스 운영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지나친 상술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주변 경관농업 관리는 작년에는 태풍으로 백수피해가 발생 벼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유채파종시기도 다소 늦어 한파로 인해 유채생육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경관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년 마실축제에는 유채가 만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채파종단지의 경관을 활용 축제와 연계하여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3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시 환경을 감안한 입주업체 선정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제3농공단지 유치업종에 대하여 부안군 투자유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악취를 발생시키고, 수질 및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의 환경에 유해한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겠으며, 입주기업 유치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기존의 농공단지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와 협력하여 연계효과를 발생시키고, 새만금 개발지구 배후단지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과 식품산업 등을 선정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센터 주변지역 확대 조례개정과 고형연료를 이용한 복지사업 투자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환경센터 주변마을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지 않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고형 연료를 주민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이용토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전용보일러가 상용화되지 않아 에너지 공급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상용화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조속개설 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사업은 ‘13년 1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14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며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고, 줄포 및 곰소 권역의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남부안 생활권의 중심지인 줄포 권역 개발을 위하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조성사업, 습지 보호구역 조성사업,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광과 연계한 줄포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활동이 미흡한 상인회를 재정비하여 소상공인 교육 등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우겠으며, 면 단위로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계획 수립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은 건립한 지 10년이 경과되어 관람석 난간대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고자 금년 11월에 중앙부처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원이 마련되는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조례제정 등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도 위탁운영의 장․단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의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향후 비젼 등을 면밀히 파악한 상황으로 위탁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은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유사한 바 통합해서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부터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 및 자살 사망자 증가와 군민의 정신건강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12월 중 10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군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에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정신건강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우리 군 선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 건조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자체 건조는 우리군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 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도에 군비 3억원을 투자하여 기관교체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국비 2억원으로 고속단정을 건조하여 불법어업 및 해난구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군정에 대해 애정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개선과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9일에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대상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