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2월 9일 보충질문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석배열 순서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오세준 의원입니다.
처음 2006년도 초선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2010년 재선으로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부풀었던 꿈을 가지고 부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6대 의회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는 반성해보며 평가는 현명하신 군민들께서 해주시리라 기대하며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도 처음과 지금의 순간을 비교해보면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보며 우리 공무원들도 부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동안 8년 여간 성원해주신 부안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적극 개선해야할 부분을 발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으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군이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인사행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지적해오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30여 년간 쌓아온 경륜을 군정에 마지막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다음 조직 개편시에는 농수산 분야가 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5-5프로젝트 운용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종 지원 조사업에서도 중복지원 등 피해가 많아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라도 농수산 분야는 기술센터 소속으로 통합운영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행정과 농업직 등 직렬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공무원들이 만능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직이 농업직에 가서 능력발휘 하는 공무원이 많을 뿐 아니라 농업직이 행정직등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승진시에만 행정, 농업직등 직렬등으로 구분하다보니 직렬제에 모순 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5프로젝트가 성공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군민들이 많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군정은 잘사는 군민은 더욱더 잘살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2～3천만원 이하 저소득농가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부안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강소농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업분야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개편되어 빈틈없는 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농촌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시 용배수로에는 수초 등이 많고 개선이 잘되지 아니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경작로에는 농로포장이 잘 되지 아니하여 대형 농기계등이 경작로를 훼손하여 불평불만이 많은 편으로 용배수로 개선사업과 경작로 포장에 예산을 현재보다 배 증액해서 5-5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몇 년째 질문합니다만 신기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여름철 장마시에 침수로 말미암아 농업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신기천 확장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단지와 천년의 솜씨단지 등에 못자리 소독약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키다리병 등 병해충예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각종 병해충 살균소독에 효과가 탁월한 열탕소독기를 대체 지원해 주시기를 다수 농가들은 희망하고 있으며, 부안군 한우사업이 FTA체결이후 사양사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종개량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이용 등에 불편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오니 숫소 정액보조사업과 병행 실시해 주기를 희망하는바 한우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에 65세 노인인구가 25%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였고, 선천적 장애우와 후천적 장애우가 5,5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다문화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생계형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노인일자리 등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고 빈부의 격차로 차상위 계층이하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방관하지 말고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우, 다문화 가정을 찾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400여세대 되는 90세이상 장수 어르신께는 가칭 장수어르신 건강지원 우대 지원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생신일등에 최소의 비용으로라도 장수를 축하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450여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면적이나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몇 년째 질문입니다만 등록된 부안군 5,500여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차별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14개시군중 아직 장애인 체육시설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해줄 것이라면 정치권과 공조해서라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루 빨리 설치해주어서 부안군의 장애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체육회도 하루빨리 조직해서 부안군민 모두가 화합되는 복지 군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애우들과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우 들이 불편을 덜 겪고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는데 군수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건설 도시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발전현황을 보려면 도시건설 현황을 보라 했습니다.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현재 2천만명이 다녀갔다고는 하지만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국도 30호선과 고창을 연결하는 국도 23호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휴일등이 겹친날엔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국도 30호선 공사는 1천1백억원이나 투자된다는 공사가 느림보공사를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있고, 해창다리 있는 직소천과 석산개발지구와 온천지구는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은 곳인데도 교차로가 조성되지 아니하여 절름발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과연 집행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 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황산 아래 성황마을을 비롯해서 서문마을, 서외4마을등 30년 넘게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서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아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감히 해제할 곳은 해제해 주어 사유재산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투자금액이 증가하여 소방도로 개설이 잘 진행되어 가고는 있지만 미개설 지구는 과감히 투자로 조속히 개설하여 화재발생시 초동진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은 물론 잔여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현재 24,000여대나 되는 차량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 성모사거리에서 오륜의집까지 도로확장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바 완공 후엔 동진면 장등리까지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고마제 저수지 주변을 개발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부안군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술직이 주요부서로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읍면 1천만이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 2012년에 300여건에 사업비 2십3여억원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나 소요되는 실정으로 자체용역 설계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했습니다.
인구 늘리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지름길인데 출생인구는 증가하지 아니하여 관광객 유치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질문하였던 해창다리 있는 곳 직소천에 한국최대의 물테마 공원을 그리고 매창공원 부근에 민속자료 박물관 유치를 비롯해서 격포 수성당 지구의 천혜의 절경을 이용한 미로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였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차 촉구하오니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악취대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군민이면 누구나 산과 들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어염시초가 풍부한 천혜의 관광도시 청정부안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수도 증대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참프레를 처음 유치할 때부터 악취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농공단지는 처음 분양할 때부터 절차인 기업유치 투자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하여 추진하였던바 제3농공단지 조성시에는 투자유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제40조 3항등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십여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신공법으로 하면 악취걱정 없다던 말도 일기따라 바람따라 시간따라 악취가 진동하고 기타 악취 상습 발생지역에서도 항시 악취 발생이 우려되어 청정 부안군민들 모두가 악취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인데 과연 악취를 참고만 살아야 할 것인지 철저한 조사로 과징금 부과 및 조업중단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악취방지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대명콘도 앞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더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누차 지적하였던 대명콘도 앞 공용 주차장은 1,360여평과 도로 새로 신설된 곳이 항시 만차 되는 실정으로 현재 부동산업자들의 자체감정가 약 3십여억원 이상 호가하는 지역으로 대명콘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채석강 입구는 부안군민들이 성업하고 있는 곳인데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고 내변산 사자동 및 내소사 주차장에는 자연을 즐기러 오는 순수 관광객에게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실정으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타 용도로 전환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해서 세수도 증대하고 대명콘도와의 커넥션 의혹도 해소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재차 질문하오니 명쾌하신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 등은 6대의회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군정이 올바르게 운용되어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군이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어려움을 발로 찾아 해결하고 군민에게 봉사하고자 시작했던 제6대 부안군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마지막 정례회에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되니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며,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뜻을 늘 가슴에 안으며 주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생활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교육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로 침체되어가는 부안의 장기적인 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교육사업 지원에 관내 모든 기관들이 예외 없이 참여해야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되어야만 부안발전에 희망이 있고,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인근 완주군 이서면 이성초등학교는 2007년 학생수 25명으로써 2008년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나 학교장, 교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현재는 유치원생 39명, 초등학생 147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외에 완주 있는 화산중학교는 혁신과 선진형 교과 교실제 운영으로 한때 54명 이었던 학생수가 현재는 353명, 고창군 무장면 영선중학교에는 37명이었던 학생수가 자율학교 모집인가를 통해 현재 재학생수 222명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부안군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해,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과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나누미 근농장학금의 적립액 목표 조기달성과 효과적인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타 지역의 교육활성화 모범사례를 반영하여 우리 지역내 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읍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안읍권에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3개소 178대, 무료주차장 5개소 558대 등 공식적인 주차장은 총 8개소로 736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부안읍 총 차량 등록 대수로는 8,579대로 차량등록대수 대비 8.6%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통계는 물론이고 부안읍 주요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 방해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존재와 관광객의 부안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중 하나로 자립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림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림공원은 부안의 중심공원으로써 군민의 심신 단련의 장으로서 군민에게 사랑받고 있고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입구 진입로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고, 운동기구는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하며, 진입로에 쉴만한 벤치하나 없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할 실정이므로써 공원 진입로 및 구호텔부지 근처 정비는 물론 도시공원처럼 전반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고자 전 군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는 마실 119 기동처리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마실119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보면 총 440건 중 광고물 및 기타 접수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생활민원이 대다수이고 기존 1마을 담당제를 총괄하는 성격으로 감시와 감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의 민원처리는 지난하여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데, 마실119 기동처리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민들이 정말로 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과 2012년에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11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에도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행이 저조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급성과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도시계획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내용들이 꼭 실행되고 개선되어 군정이 군민의 애환을 함께하는 정말로 잘살고 행복한 군민, 위대한 부안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
군민의 위임을 받아 의회에서 활동한지도 어언 4년여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군민과의 여러 약속 중 노력하고 행동하는 정직한 심부름꾼이 되어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파묻혀지지 않고 그것이 정책을 바꾸고 우리네 삶터를 건강하게 하며 부안을 바로 세우는 큰 목소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대 의회 마지막 군정 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 중 옳은 사안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2013년을 마무리하며,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숙지능력제고
방안입니다.
조직개편이후 만족감 있는 개편이 됐는지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보고가 안됐는데
활성화란 탕평책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 업무에 대한 열정, 근무의욕 고취와 동적인 군민의 군정 참여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 체계에서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사고로
상하간, 또는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이 결정되면 군수를 중심으로 전 행정력이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이 초래되거나 행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문제점들은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수행에 미진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의 부안을 이끌어 갈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입니다.
산, 들, 바다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농수산업을 비롯 관광 및 서비스업 발달로
소비도시로써 풍요롭게 살아 왔지만 급격하게 변화되는 외부의 변화에 대응치 못하고 날이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정 목표인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묻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통해
소질을 개발하고 직업에 따라 맞춤형 반복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인성교육을 살아가는 동안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필요에 따라 실과소별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 소득창출과 생활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교육에 대한 성과를 DB구축을 통해 자료화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각종 자본적보조금과 경상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창출과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보조금을 실과소별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본적 및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향후 보조금 신청시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상풍력단지조성의 건에 대하여
우리군 입장을 묻겠습니다.
부안의 연근해 특히 칠산어장을 끼고 있는
위도지역의 연근해는 서해안 어족자원의
보고이며, 산란을 위해 많은 어종들이 모이고 희귀성 어종은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써 마지막 남은 어장의 보고를
인근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지식경제부 국책사업으로 선정,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으로 주관 한전, 한수원 등 발전 6사 등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피해는 조업구역의 실종, 해류 및 조류의 물길, 방향실종, 풍력시설에서 나오는 굉음의 피해 등 보이지 않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새만금으로 황금어장을 잃어버리고 조업구역도 축소된 오늘의 현실에서 풍력단지가 조성된다면
부안군 어민들의 삶터는 과연 어디로 찾아가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이 저물어 갑니다.
다른 해에 비해 군정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복무로 인하여 무난하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등이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그에 따라 다른 산업도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은 김호수 군수를 비롯 700여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통해 군민을 위한 마음이면 위로가 될 것이며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일러주신 어느 지역주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생살이에서 참과 거짓을 가리고 살며
있는 것이 있어야 좋고, 없는 것이 없어야 좋으며 있을 것이 없고 없을 것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항시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여러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가슴에 깊숙이 담아서 살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춘기 의원입니다.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13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풍요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년초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군정 목표를 점검하고 마무리하면서, 2014년 새해의 새로운 계획들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갑오년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경기의 불황, 복지수요의 확대, 소비 위축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은 우리들의 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따라서 갑오년 한해, 우리 모두는 이런 어려움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민과 행정,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군의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세입규모 3천9백2억원 중 보통교부세가 1천4백1십7억으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금년까지는 평균 5.8%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공약의 이행, 내국세의 감소 등으로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1.6%로 감소된 2십4억원을 줄여서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부안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따라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 전문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서 자주재원의 확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의 생산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력의 유입 정책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농업, 농촌의 소득증대를 토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건은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된 참프레, 삼해상사 등의 노동력 흡수로 농번기인 농업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근로자 흡수, 귀농․귀촌 인구의 적극적 유입, 후계 농업 경영인을 통한 전업농 육성 등의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농업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귀농․귀촌의 실적인데 이 역시 타 시․군에 비교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가소득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 사업입니다.
군수께서는 군정연설에서 5․5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천년의 솜씨 쌀 브랜드로 연간 1백7십7억원의 소득증대와 7대 특화품목 집중 육성으로 1천1백2십3억원의 매출을 통해서 농어가소득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복합영농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그 성과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5․5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규모 영농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서 현재까지의 5․5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안 참뽕 오디재배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특화 품목인 오디는 선택과 집중의 품종 선택 전략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년간의 아낌없는 지원과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가들의 각고의 노력이 더해져
이제는 우리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군의 대표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접 시․군의 경쟁적인 오디제품 개발에 따른 시장경쟁력 약화, 수확량 및 수매량 변동에 따른 가격불안,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 또한 이에 따른 인건비 동반 상승, 연작 피해 및 이상기온에 따른 재배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더불어 오디 생산 및 가공하는 사업들의 침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이러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오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소득기반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7개면에 감자와 마늘 품목을 중심으로 1십8억원을 지원해서 8십5억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작물재배 실태를 보면 콩, 양파, 고추, 노지감자, 수수 등의 다양한 재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의 지질적 특성을 살린 전략적 품목의 개발과 농업규모의 조직화를 통해서 새로운 농업소득기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오디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생산과 판매만 이뤄지고 있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득기반조성사업 품목 중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품목이 있거나, 향후 다른 계획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선입니다.
농민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성공적으로 착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몇 가지 불편사항을 지적합니다. 입․출고의 시간, 센터에서 먼 지역의 이용불편, 농기계 수량의 부족, 관리인원 부족 등의 문제점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우농가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국제곡물가격상승, FTA에 따른 수입량 급증,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 매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우량품종 개발을 위한 인공수정 등 경쟁력 있는 질 좋은 한우생산, 새만금방조제와 변산권역 관광객을 겨냥한 웰빙부안 한우판매소 운영, 축분을 논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순환농업과 복합영농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조직과 사육, 유통 등을 포함한 강한 경영체의 새로운 관리만이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성장동력은 농업의 토대위에서 이룰 수 있고, 농업의 소득향상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의원 하인호입니다.
먼저, 2013년 한 해 동안 안정된 군정으로 살림을 잘 이끌어 주신 김호수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내년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예산안 작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수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부안을 사랑한다면,
군민중심의 철학이 있고 서민중심의 시책이 담긴 행정을 하여야 하며, 농어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눈높이 군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현실을 직시하여 과거 버스사태나 올 한해 악취로 인한 고통 등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크게 뜨고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군정을 견제하고, 군민의 살림인 예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안군이 올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깊은 뜻을 가슴깊이 세깁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 소통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부단한 자기개발과 소신 있는
정책대안 제시로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하여 열정과 땀으로 일구어낸 생산의정,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의정을 펼쳐 나 갈 각오입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나 의회에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질타하여 주십시오. 군민여러분 한분, 한분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예로부터, 산.들.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여 인심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부안현실을 보면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농산물 가격은 농민들의 노력에 비하여 역비례로 하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자유무역 협상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질이 낮고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겨냥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악전고투의 생활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군민의 행복이라면 돌밭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 곁에는 항상 함께하는 의회가 있음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라며 그 뜻을 져버리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2013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 되시기 바라며,
2013년 부안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정책 대안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고추 수매를 위한 고추 가공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 고추재배면적이 2011년도 농업통계에 의하면 649ha에 1,421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추농사는
부안군 전 지역에서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와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되면서 소규모로 거의 모든 농가들이 선호는 작목입니다. 하지만, 고추를 생산하여 건조,
판매까지 작업단계가 복잡하고 인력 투입 소요량이 많아 고추재배를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실군은 고추 가공센터, 고창군은 고추유통종합센터를 운영하여 농가들이 생산한 홍고추를 수매하여 지역브랜드상품으로 육성하여 고부가치화 하고 있습니다. 고추가공센터는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청결고추와 친환경고추의 생산과 가공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6차 산업의 표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의 홍고추 가공센터 유치 의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부안군의회 제5대 의회에
입성한 해인 2006년도 부안군 인구는
63,570명 이었고, 예산은 2천5백2십9억원 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 부안군 인구는 5,490명이 줄어든 58,080명이며,
2014년도 제출한 예산안은 63%가 증가한 4천1억원입니다. 인구수와 예산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투자대비에 비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거쳐 인구 늘리기를 위한 마스터프랜 마련을 촉구 한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매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공무원과 가족, 기관단체원 전입 등 미봉책만 추진하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든 예산투자 사업에 대하여 인구 늘리기와 매칭을 하고, 베이버 부머 세대를 끌어들일 귀농. 귀촌세일즈와 부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혁신학교 육성, 주택 정보,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리태 콩 명품브랜드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작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상황에서
대체작목으로 본 의원의 연고인 계화면 에서는 노지감자와 서리태를 이모작 작형으로 30ha를 재배하였습니다. 계화면 토지는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미세양토로 두럭을 높게 하여 배수만 좋게 한다면 평당 1kg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서리태의 최적지임이 올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래종 늦 서리태를 선호하나 농가들이 중국산 종자와 변이된 서리태를 양곡상에서 구입하여 심다보니
여러 가지 종자가 섞여 수량은 많이 나왔으나 부안산 서리태가 시장에서 타 지역 서리태보다 일,이천원 낮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서리태의 품질이 균일하고 브랜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청자 1,2호가 아닌 재래종 늦 서리태 종자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화지역에 콩 전용콤바인과 대형선별기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관광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면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면 단위별로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녹색 농촌 체험마을 운영이 부실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곳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광농업을 중앙정부의 시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국제일의 관광도시를 꿈꾸는 부안군인 만큼 새만금 관광권, 내변산 관광권, 남부안관광권 등 권역별로 관광코스를 마련하여 지역특화농장과 연계하는 관광농업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내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팔수 있는 로컬푸드점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입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우리군 위도 앞바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해훼리호의 정원은 221명인데 14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켜 높은 파도와 가득 실린 짐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객선이 침몰한 사고가 아직도 우리 가슴에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승선 인원중 70명이 생존하고 292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중 위도주민과 연고자가 65명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섬 주민 중 65명이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군에서는
위도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해수욕장을 정비하고 순환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을 만들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여객선 터미널을 새롭게 지어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위도를 방문해보니 군수님의 배려로 순환도로도 재포장 되어 깨끗하였으며, 해수욕장 또한 잘 정돈되어
손님맞이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한 것은
어족자원의 고갈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위도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도 여객선 터미널을 보면 현재 여객선사가 부안군과 여객선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연간 7백6십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여객 요금의 10%를 터미널 사용료로 가산 징수하여 연간 터미널 유지 관리비를 포함 약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도주민에게 서해훼리호 사고의 보상차원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사업이지 특정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본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도록
지역주민 대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 해수욕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2군대로
모항과 위도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군 관리 해수욕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요금이나,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인근지역 펜션 업체와의 형평성제고, 쓰레기 수거 등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징수하여 좀더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위도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해수욕장을 개발하였으나 전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 인근지역 상가나 주변 펜션 업체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위도 해수욕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주민대표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해수욕장의 질서도 확립하고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매 해적생물 자원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불가사리구제를 위해 400톤의 수매를 위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외래어종 10톤의 수매를 위해 4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매된 해적생물 특히, 불가사리는 처치 곤란으로 현지에 매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적생물은 천연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칼슘 등이 풍부하여 고급 퇴비액비로 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 경작지 18,700ha에 소요되는 화학 비료대는 년간 2백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매된 해적생물을 유기질퇴비로 자원화 하여 농가에 보급하면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물론, 화학비료 대체로 인한 농업생산비 1십억원 정도가 절감되어 농어가소득증대는 물론 환경보존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군 정책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김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부안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의를 성실히 수행하여 열린 의정에 앞장서 주신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군정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는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부안군 미래성장을 위한 비젼은 60,000여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 의원이 하나가 되어 함께 고민할 때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어염시초가 풍부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졌으며,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진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고장입니다. 우리 부안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기존 군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어업인 소득향상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야 하며,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우량종자 개선 사업 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안은 자연 그대로가
관광 자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연그대로의 관광자원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부안의 정과 인심,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로 부안의 명성을 다시 한번 떨쳐 새만금과 함께하는 관광자원 개발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호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발 빠른
대책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릴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대책을 강구하고, 청년층이 두터운 힘찬 부안군을 위하여 최선의 정책과 노력을 강구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찬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군정질문에 앞서 김호수 군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김호수 군수님 재임 후 역대 최초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개최하였으며, 6년만에 부활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교육 때문에 부안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숙형학교 육성과,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격포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그리고 군민의 숙원이었던 실내체육관을 준공하는 등 군민의 소득사업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굵직한 사업을 탈 없이 마무리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하는 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생활 중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에 대한 민원을 집약한 것으로 군민의 소리인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여성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양성평등, 관광자원의 활용, 제3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입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산부인과 의사는 근무하여도 산부인과 전문의사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산후에도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조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출산장려를 권장하며 홍보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부안 현실이 진정 아이 낳기 좋은 부안인지, 그리고 젊은 층 부부들에게 3자녀 이상을 권장하기 이전에 현실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빈발하는
여성, 아동폭력은 가정문제이기 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곳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 즉 소외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개인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안전이나 자녀보호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시설이 없어 종교시설에 보호되거나 방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 외국인 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곳이 없어 사회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종교시설에 피신해 있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군의 관심입니다. 최근 부안의 밤길을 보면 외국인 3～4명이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나 내면에 잠재된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예상되어지며, 간혹 언론매체에 유사한 사례가 방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범죄예상 취약자들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응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성평등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인 장단점을 보완하며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 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각 개인이 타고난 성질과 특성을 살려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편의와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7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73개 위원회 857명중, 남성이 740명 여성이 117명으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86%이며 여성은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양성평등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각종 행정행위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위원회 조례를 적극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중 여성위원을 의무적으로 30%이상 참여시켜 여성의 군정참여를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활용입니다.
부안군은 산․들․바다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며, 사람들의 훈훈한 인심 자체도
관광 자원입니다. 최근 열악한 농어촌 환경과 한미 FTA 한중 FTA 등 값싼 농수산물이 밀려와 농업경쟁력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관광과 연계한 부가산업육성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광지 소개가 단순하게 주요관광지나 코스별 관광지 소개가 아닌 그곳에 가면 이야기와 테마가 있어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줄포지역하면 생태공원, 해의 길 관광명소와 줄포습지보호구역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어 효율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만금 시점부지와
연계한 권역별로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홍보하려면 관광자원 관리부서부터 일원화되어 짜임새 있는 관광도하고 볼거리도 풍성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실 축제 관련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축제를
추진하여 1회와 2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성숙된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 흐뭇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회와 2회 축제를 하면서 본 의원은 축제의 중심에서 질서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에 박수를 보냈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고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읍면 부스의 규격 되지 않은 무분별한 음식물의 가격과 손님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인근지역의 경관농업의 철저한 분석과 지도로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었는데, 군의 행정지도 미흡과 지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경관농업이 축제와 연계가 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선정관련입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업의 하나로 우리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시겠다 하였습니다.
그 공약의 일부분으로 제1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제2농공단지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제3농공단지가 착수되어 완료가 되면, 약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부안읍 인근에 조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군은 서해바다와 접견되어 있는 반도
지역으로 서풍이 유달리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부안읍 시가지 북서쪽에 제1.2.3 농공단지를 개발한 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과
악취피해 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아직도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은 악취에 대한 향후 대책과 3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시 주민들의 환경권과 연계한
입주업체를 엄선하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감안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효의원입니다.
어느덧 2013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한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에 위치하여 있는 환경센터는
부안군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5대와 6대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조례개정, 주변마을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아 이번에는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환경센터에 수거된 폐기물을
분류하여 매립량을 줄이고자 전처리사업
시설을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류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정상 가동으로
매립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향후 10년간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줄포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한 인센티브는 소수의 주민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고 또한 전처리시설 공정과정에서 생산된
고형 연료를 이용한 공동 목욕탕이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투자하여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남부안 줄포 IC를 통과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곰소와 내소사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2차선 도로인 국도 30호선이 매우 불편하고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장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주장했던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개설사업이 총사업비 4백3십2억원, 총연장 7.5km를 2018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30호선 확장의 일부 대안이라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한 조속한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국비지원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기존 추진되었던 타 사업과 비교해 볼 때 2018년도 완공은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나, 집행부의 국비확보 노력에 따라 사업 완공시기가 달라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안권에 기 조성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등의
완공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질문하오니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조속 개설 의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농업인 소득관련 각종
보조사업 성과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림어업 자율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여 법인 및 작목반 위주의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은 법인이나 작목반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보조를 받기위해 형식적으로 조직된
법인이나 작목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목반이나 법인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소규모 농민들은 법인이나 작목반 조직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규정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소득기반을 향상시켜 FTA에 대비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조방법을 사업자 선정시 법인 구성원 방문 조사 확인, 사업 타당성의 철저한 분석, 재투자 사업일 경우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발전 가능성 조사를 통한 지원 등, 사업취지에 합당한 사업자 선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5․5프로젝트 사업에 모두가 공감하는 농업인 소득관련 각종 보조사업 성과관리 향상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도 시행되고 있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30개소 중 현재 23개 점포만이 사용허가 신청을 득하고 사용 중에 있는 실정에 있고 2011년부터 3개년간 7개사업에 3억4천2백만원 투자, 특히 2012년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으로 2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수 및 건물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였으나 설계상 오류인지 공법상 하자인지
방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하루 속히 해소하길 바라며 또한 줄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부안권을 방문하는 관광객 맞이을 위하여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5일장 확대운영, 토요장터,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세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변산, 하서, 위도 출신 오세웅 의원입니다.
2013년의 군정을 결산하고 새로운 희망의 2014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정 추진 중 개선해야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이 조성 된지 10년이 경과되어 주경기장 관람석 바닥균열과 천연잔디 훼손 난간대 부식 현상이 심각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보수작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2013년 그리고 2014년 예산에서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에는 보수에 8천만원의 예산이면
가능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은 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1～2년 더 방치하게 되면 난간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전체 난간 교체사업을 하려면 10억도 넘게 소요됩니다. 재난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군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는 물론 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포 채석강 국립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격포 책석강은 변산 반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입구에 도착하여 주차장 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나면 변산반도 관광이 짜증나고 속상하여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채석강 주차장은 12,950㎡로 약 240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립공원에서는 약 4천2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개인에게 위탁 관리케 하므로 사업자와 관광객의 시비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여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비 관계로 도로 및 상가 주변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교통 혼잡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7년 9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 됐으나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에 의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내 공영 주차장, 여객선 터미널, 수산시장 주변 모든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었으나 본 주차장만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어 관광객이나 주변상가의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개선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무상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부안군에서 본 주차장을 임대하여 무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 속에 우리 부안군에도 368세대의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고 10명의 전담직원이 한국어, 다문화 가족통합교육, 언어 발달지도사업과
직업훈련 교육, 학력취득지원,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등 13개 업무를 추진하여 이주여성들의 조기적응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협소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장소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맞춤형 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부안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사회복지재단이나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경영하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위탁경영 등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콘도 앞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이면 국도 30호선에서 격포 채석강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그 분산 대책으로 대명콘도 앞 죽막마을 진입도로를 확포장 하므로 교통 분산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접군유지 4,319㎡가 나대지로 3년동안 방치되어 대명 투숙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공원지역에서 해제 된 본 토지는 그 활용방안이 다양한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이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신보건세터 설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청소년, 지역주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정신 보건사업 대상자가 5,999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이며 정신질환 진료인원 938명으로
전라북도 군단위 1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계청 조사 통계에 의하면 정신 및 행동장애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과 전라북도 평균보다 높았으며 자살률도 전국 평균 31.2%, 전라북도 33.2%인데 부안군이 46.7%로 전국, 전북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체계가 위협받고 있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부안군의 경우 1명의 정신보건사업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항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불법조업단속과 관내어선
보호를 위해 33톤급의 전북 202호
어업지도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202호는 지난 1991년도에 건조돼 선령만 22년이 지나 전라북도 지도선 4척 중 가장 노후화가 심하고 소형이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02호 어업지도선이 관리해야 할 대상 어선이 1,700여척이고 7월부터 10월까지 전어철에는 외지선박 150여척이 몰려들어 주야로 단속하여야 하나 타시도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발견 되어도 노후화된 202호의 속력으로는 사실상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얼마전 도내신문에 전라북도에서 보유한 어업지도선으로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것은 폐차 직전의 승용차가 200~300㎞로 질주하는 스포츠카를 지도단속 하는 것과 같다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202호 어업지도선 운항을 위해서는
년간 인건비와 수리비 등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현대화되고 대형화 된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우리 해역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관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대체 어업지도선이 건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여기에는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군정수행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