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물 전용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종량제 마대를 제작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폐가전제품의 활용가능 자원 회수를 위해 생산자 책임 활용제도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소형 폐전자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 및 마대에 담아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전용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별표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 마대의 제작 판매등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대형폐기물중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 품목을 확대토록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음식물쓰레기 까지 같이 ...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이영식
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거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당 수수료를 적용토록 개정하여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1회에 한해서 주민등에게 수거 용기를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한 수수료를 단위 무게당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토록 산정하였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정액부과 후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제작기준과 판매 가격등을 정하고, 개별 계량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 배출하는 자의 이행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함으로써 페기물 관리를 주민편익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수거,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소형 폐전자제품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그걸 그동안에는 수거비를 받았었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별도로 받았습니다.
대형 12개품목만 무상으로 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소형까지 포함해서 25개로 추가로 무상을 확대하는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전업사 앞에 가면 상자에다 놓고 폐전자제품이나 형광등 같은 것을 수거하더라구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그때 돈을 받고 처리 해줬다는 말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그거를 이제 무상으로 해준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그동안에 대형 세탁기나 냉장고등 대형품목만 했는데 요즘은 소형전자제품... 선풍기라든가 아주 적은 전자제품... 전자제품 모든 것은 다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걸로...

○오세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장성에 있는 대형 가전제품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거비용을 올린 제품은 없죠?
현행과 그대로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현행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하나도 않올리고?

○오세준 위원
오히려 군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라고 봐야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김홍우 위원
그동안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장소에나 버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잘 하신거 같으네요... 진작에 했어야지 않나 싶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그런데로 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문제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이장회의때 하고 마는가요?
저부터도 폐기물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크고...

○오세준 위원
우리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게재 해야겠구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김병효 위원
특히 도로변에 무단으로 버리는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들면 폐비닐만 모아서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8시부터 5시까지 일반 폐기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병효 위원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널려있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돌아다녀 보면... 단속은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때 그때 저희가 방치폐기물 같은걸 처리하는데.. 사실 읍면에서나 우리 군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거 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효 위원
비닐도 집합장소에다가... 지금은 다 차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버리고 해야 하는데 도로변 한쪽에 놓으면 다른 폐기물까지.. 전자제품까지 다 버리고 가버려요.
그걸좀 잘 ...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분류해서 잘 할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마을별로는 몰라도 리별로는 날자를 정해서 수집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내에 가지고 있는것도 많을거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씩 수거를 해주면 정확하게 폐기물이 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되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날짜를 정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있는 것을 내놓을수 있도록 그런것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게 해야 폐기물이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나 방치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 순서 입니다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이게 지금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하죠 지금?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이건 이미 실시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일괄 부과 ...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액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어야만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7월부터 시행을 해보니 문제점은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저희가 수집한 것은 크게 ... 불편사항이라든가 ... 아직까지는 잡음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오세준 위원
요금은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위탁해가지고 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예를들어서 총 100㎏가 나왔을때 개별적으로 1㎏씩 전부다 분배를 해서 고지서를 관리소에서 다 받고 대신 수수료를 저희가 10%를 떼어 줍니다.

○오세준 위원
아파트에다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전산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수집이되고 하지만은 ... 그렇게 되면은 징수하는거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오세준 위원
본인이 버릴때는 칩을 이용해가지고 무게가 나오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은 칩제가 아니고 카드제니까...

○오세준 위원
카드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카드를 대면은 거기에서 키로수가 바로 관리소 총괄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이 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각 개별적으로 징수를 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저희는 총괄로 선 징수를 받고요.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그 전체 징수율의 10% 정도를 위탁 수수료로 떼어준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관리사무소에다가...

○오세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 7월달에 해보니까 아파트 1세대당 얼마나 나와요?
대충? 평균적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직 부과를 ...

○오세준 위원
안해봤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매달 안하고 1년에 몇 번 하는것인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7월부터 했으면은 한번쯤은 받아봤겠구만...

○자원순환담당 최형인
이 조례에 요금을 이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 되면 다음달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세준 위원
조례가 생기므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무게로 하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줄어들고..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하고 도단위에서 전주, 익산, 정읍, 완주 그리고 우리 부안군이 합니다.
선진사례로 도에가서 저희가 사례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안건은 지난 9월16일 김형대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에 보류한 안건으로 2013년 11월 20일 김형대의원으로부터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