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박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내용및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각종의안의 깊이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지적하고 시정개선 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부서로는 기획감사실 등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9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감사과정은 11월 25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제순에 따라 일문 일답 형식으로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 추진상황 등 총 277건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간부공무원 소통을 통한 조직 활성화 등 총 19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부안군의회의원 신분증을 현실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3항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의원입니다.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비안도 도선운항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비안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가력선착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점사용허가를 추진중에 있으나 지역갈등 분쟁 소지가 있는 가력도 선착장을 도선장으로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정행위로 우리 의회에서 점사용허가 반대의 결의문을 체택하여 본 건의안을 농림수산식품부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 일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전원 앞으로 나와 일렬로 줄을섬)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 반대를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부안군의회는 부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하는『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며 6만 군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현재 가력선착장은 항내 어선 수용 능력이 최대 250척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선착장을 이용해야 할 어선은 약 650척에 이르러 추가 수용이 필요한 새만금 내측 어선 400척은 가력선착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내측에 잔류해야 할 만큼 매우 협소한 실정이어서, 어업인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고 항내의 혼잡과 무질서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사업으로 폐쇄된 내측 어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만금 내측의 부안군 어업인들이 1995년도부터 관계기관에 탄원․진정․건의 등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만들어진 대체어항인 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비안도 주민들은 물론,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점사용 허가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금번 도선운항 점사용 관련 외에도 가력선착장의 운영지분을 요구하였던 것은 교통 불편 문제라는 억지 주장으로 엄청난 수익의 창출이 기대되는 가력선착장을 선점하고 더 나아가 새만금 내측의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얄팍한 계책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안군 어업인들의 가력선착장내 편익시설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미결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비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로 오히려 정부에서 지역갈등을 유발하며 우리 부안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점사용 허가는 군산시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는 새만금 내측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6만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 함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21일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