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6쪽, 59쪽, 71쪽이며, 세출예산안 337쪽에서 347쪽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619쪽 6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7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37쪽...없습니까?
없으시면 338쪽에서 33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340에서 341쪽...
없으시면 342쪽에서 344쪽...
343쪽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서면 가로등 설치사업에서 강관주 4개, 한전주 8개해가지고 1천만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별도로 하서면만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그냥 하서면에다 세우지...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저도 그랬으면 했는데 그냥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44쪽에서 345쪽...
없으시면 346쪽에서 34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9쪽 중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3억1백만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담을 않는걸로 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당초에는 지방비 부담을 했었는데요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순수한 부담금으로 군비인데?
... 수정예산에서 이야기 하게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619쪽...
없으시면 620쪽... 623쪽... 62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8쪽, 56쪽, 59쪽, 71쪽, 세출예산안 351쪽에서 364쪽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64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56쪽... 59쪽...

○김형대 위원
48쪽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48쪽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방도 도로점용료가 작년이나 올해 혹시 몇건이나 된거 같아요?
수입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지금 지방도가 저희들이 지원해준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부과금이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앞으로도... 이거 앞으로 수입이 좀 더 않나올거 같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대부분 군도나 그쪽에서 많이 이루워지기 때문에 지방도는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망은 없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적절하다고 봅니까 이금액이?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71쪽...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예산안 35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352쪽에서 353쪽...
352쪽에 중간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용역 이게 신재생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도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야하나요?

○건설과장 권재근
당초에 신재생에너지 주진입도로가 주유소 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우선 군비로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국비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국비 지원받는 것은 시설비 성격으로 지원받는것이지 용역비 성격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아니 전체적으로 부대비까지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재배정으로 다 내려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용역비까지?

○건설과장 권재근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장공현
보전이 되는구만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54쪽에서 355쪽...
354쪽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고 풀관리 형식으로 세웠네요?
그때 그때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보수할 곳이 나타나면 그때 그때 하려고 하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때 그때 신고들어오고 또 불편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때마다 투입을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게 풀성격이라고 생각이 않돼요?

○건설과장 권재근
풀은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차선도색, 조경... 거기에 농어촌도로하고 이쪽 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밑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 청사 공간 어디 이용할만한곳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지 구지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자재나 기타 관리를 해야하는데 거기가 지금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데 전부 삵고 낡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부안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기존 건물을 활용할수 있는 곳이 없다?

○건설과장 권재근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공간이 없다?

○건설과장 권재근
차량 대기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 아침에, 저녁에 오면 씻고 뭐하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더 그런거죠?

○건설과장 권재근
그것도 그렇고...

○김형대 위원
시급하다고 몇 년전부터...

○건설과장 권재근
자재나 장비가 거기에 있는데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하고...

○건설과장 권재근
관리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박스가 전부 낡아가지고 밑으로 주저 앉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55쪽 덤프트럭 15톤짜리 구입하는건 신규취득이에요 대체 취득이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대체입니다.
실제 지금 1대 있는데요 그것이 13년이 넘어가지고 ...

○위원장 장공현
대체취득 승인 났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승인 났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승인 났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56쪽에서 357쪽...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기 위원
밭기반정비 사업 있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기존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대동지구, 올 가을 착수로 새마을지구...

○홍춘기 위원
어디?

○건설과장 권재근
새마을지구.... 보안면입니다.

○홍춘기 위원
몇 ㏊나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26㏊입니다.

○홍춘기 위원
주 사업내용이 뭐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도로포장과 용수... 지하수 개발해서 용수공급하는거...

○홍춘기 위원
용수 공급?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그 공급을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지하수 개발해서 탱크를 만들어 관로를 묻고...

○홍춘기 위원
그러면 자기 밭까지 용수가 오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자기가 끌어다가 쓸수가 있는건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스프링쿨러까지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가능하죠.

○홍춘기 위원
우리가 해줘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거까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밭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묻어놓고.

○홍춘기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스프링쿨러는 개인이 한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밭기반 정비 사업이 중요한데 ... 소득을 올려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밭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스프링쿨러란 말이죠.
그것만 만들어지면은 고소득 특수작물 재배가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7쪽 제일 위에 용배수로, 관정, 농로 유지관리 사업은 농촌공사 소관 사업 아닌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아닙니다.
저희 관할...

○위원장 장공현
부안군에 관할..

○건설과장 권재근
농촌공사 관할은 따로 있고, 부안군에서 관할하는 지역.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저수지 준설 및 갑문 보수는 어디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저수지 준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하고

○위원장 장공현
어디 한군데가 아니라 부안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풀로 이것도 세워놨구만?
그 밑에 종암 청림저수지는 용역하고 난 뒤에 시설비 확보하려고 용역을 하는것인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이건 법적인 사업입니다.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수립을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내년까지는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58쪽에서 359쪽...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359쪽 하단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공교롭게도 변산, 진서, 줄포 이 3개면이 올해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관광지란 말이죠.
그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정비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관광수익을 촉진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대게 보면은 .. 어디나 면소재지 사업이 보면 보도블럭 교체하고, 하수구 정비하고... 도로 로면 포장하고, 가로등 시설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동진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도 2억 들여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해 버리니까 1억얼마가 들어가 버렸어요.
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산, 진서, 줄포 여기는 그 지역에 깔려 있는 전설, 전통, 역사 이걸 끌어내서 창조적인 문화공간을,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하나 세운다든지 그런쪽에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예산이 보통 돈이 아닌데, 이 돈을 그런데다만 사용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 보도블럭은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다시 깔끔하게 움푹진곳만 골라 정비하고 필요하면 경계블럭은 새로하면 좋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지금 면소재지권이나 권역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전체 반영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것이거든요.
거기에 일부 그곳 시설에 맞게 어떤 조형물, 안내판이라든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춘기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청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위도에 가보면은 벌금이나, 진리 그쪽에 해변 만들어 놓은거 보면은 의자도 조개형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별 돈이 않드는데 와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않해요.
“ 야! 이거 좀 다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설득이 필요하고 “ 이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비 얼마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던지 5천만원 이거 해야한다고 하면 그거 ... 주민들이 반대 할까요?

○건설과장 권재근
반대가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된사업으로 단, 일부 조형물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게 뭐 담장이라든가...

○홍춘기 위원
뭐요?

○건설과장 권재근
담장정비를 하면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안내표시판에 어떤 거기에 상징되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요 안내판을 색다르게 한다는것이고, 담장 정비하는 것이야 그건 개인 소유고, 전체적인 어떤 창조적인 문화과정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 그게 꼭 필요한데 자꾸 이야기 하면 않된다고 하고, 주민들이 어쩐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않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춘기 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라 꼭 좀 합시다.

○건설과장 권재근
그 사업자체가 관주도형이 아니고 지금... 어떤 주민들... 지금은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 반영을 해서 담고 가서 공모에 당선된 그런 소재지권 개발사업 공약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하려면 주민들의 어떤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앙방침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 위주로 주민들의 소득에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이나 기타 만드는데 약간의 규제가 있고요 어느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조각이라든가 기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변산 오세웅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웅 위원
예.

○홍춘기 위원
제가 말한 것이 일리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
공모신청할 때...

○홍춘기 위원
잠깐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세웅 위원
공감을 하는데 여기를 가서 보면은.. 공청회를 가서 보면은 이 주민들이 처음에 자기들 마을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그림을 그리고 맡겨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 당초에는 이걸 가지고 소득개발하고 연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사업계획이 않맞는거에요 그쪽하고는... 하천정비라든가, 뭐 이런데 쪽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이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소재지 정비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좀 미뤄 버리고 한우마을이나 이런걸로 집단 시설쪽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쪽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라 기반시설이에요.
말 그대로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 아 지난번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봤어요.
... 전혀 그런 것 하고는 사업비 자체가 않맞다 그런거에요.

○홍춘기 위원
그런데 부기가 않맞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3십3억이죠?
변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건설과장 권재근
전체적으로는 100억이 투자됩니다.

○오세웅 위원
전체적으로는 100억이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100억이 투자됩니다.

○오세웅 위원
3군데 ...

○건설과장 권재근
년도별로...

○홍춘기 위원
변산건만..

○건설과장 권재근
100억입니다.

○홍춘기 위원
100억속에 5%면 얼마에요?
5억인가?
0.5%면 5천만원인가?
그 5천만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조형물 하나 못한다는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합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청 청사도 마찬가지에요.
이기회에 모이셨으니까 청사에 조형물이 않서고 준공이 되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않고 준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중집합 건물은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문화적인 창조 도시로 가야돼요.
그런데 그걸 않고 자꾸 않는쪽으로만 해요.
이거 5천만원? 1억?
무조건 해야한다... 군 방침이 그렇다 .. 이렇게 해야하지 않겠냐 하면 된단말이죠.

○건설과장 권재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일부 조형물이 진서도 들어가 있고, 변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춘기 위원
꼭 합시다!

○오세웅 위원
변산 같은 경우는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하고 현재 거기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 속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게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만 조금더 예산을 더 늘려서 그걸 새롭게 한다든가,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정말 변산면을 표현해 낼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함께 다시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세준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것은 잘 참고해서 하시라고 하고, 군비 부담이 세군데를 보면 다 틀려요.
지금 줄포 같은 경우에는 9억5천인데 군비는 1억4천밖에 않돼요.
변산이나 진서는 사업비가 적은데도 군비 부담이 많은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군비 부담 비용은 똑같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여기 보면 3십3억에 대한 4억9천8백이고, 3십7억에 대한 5억6천8백이고, 9억5천4백에 대한 1억4천이란 말이지... 왜 이렇게 않맞냐고...
예산계장이 대답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않맞는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똑같습니다.
%에 맞춰서 간겁니다.

○오세준 위원
아... 착각했네...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홍춘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홍춘기 위원
이거 다른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가 관광개발하는데 하나의 ... 이 돈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거 못하면은 별도 예산 세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변산면 같은데는 변산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까지 연계시켜서 어떤 관광인프라를 만들어가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소재지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형물을 세우는거 라든가 그 외에 예술적인 감각을 만들어 내는거에 치중을 해야 한다.
제 욕심같아도 전체사업비의 10%는 여기에다 사용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참고하고 검토해서 시설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 주어서 하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모든 설계나 추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건설과장 권재근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28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2013년 대구획경지정리사업한다는데 내년에 어디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내년에도 계화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계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이것이 내년까지 하면 계화도도 끝날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계화도 경지정리 않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대구획 정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크게?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내년에는 계화면이구만요?

○건설과장 권재근
계속 계화면을 쭈욱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100% 부담 다 해주는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이게 지금 군비가 몇%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군비가 10%입니다.

○하인호 위원
예?

○건설과장 권재근
10%

○하인호 위원
총공사액의 10%?

○건설과장 권재근
예.

○하인호 위원
아... 금년에 몇㏊하죠 계화가 ?

○건설과장 권재근
㏊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359쪽에 보면은 면정주기반확충사업있죠?
그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11억하고 15억인데 그게 맞는거에요?
아니면 오타 난 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부대비요?

○김형대 위원
부대비 보면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1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건설과장 권재근
오타난거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오타 난거 같으죠?

○위원장 장공현
나중에 수정해서 정리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60에서 361쪽...
361쪽 제일 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사업내용이 뭐에요?
1백9억이나 되네?

○건설과장 권재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6개의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장안지역에도 있고, 장등리에서 세포까지 그리고 내소사 진입도로 6개 구간에 이렇게...

○위원장 장공현
아.. 사업부기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내시 자체가 그렇게 와서요.

○위원장 장공현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62쪽에서 363쪽...
364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64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8쪽, 56쪽에서 57쪽, 59쪽, 71쪽에서 7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367쪽에서 381쪽이며 기금별책 재난관리기금 85쪽에서 9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8쪽... 없으시면 56쪽에서 57쪽 ... 없으시면 5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71쪽.
없으시면 세출예산 36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8쪽에서 369쪽...
없으시면 370쪽에서 371쪽...
없으시면 372쪽에서 373쪽...
373쪽 제일 위에 격포배수펌프장 인부임 단가가 1십만원이면 높은편인데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그 옆에 풍수해 감시하는 사람은 일당이 4만원이고,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인부임은 1십만원으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자격증 가진사람이라 1십만원으로 일당을 주는가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그렇지는 않고요 배수펌프장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374쪽에서 375쪽...
없으시면 376쪽에서 377쪽까지...
376쪽 소하천 유지보수 2억이 섰는데 사업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공현
이거 풀형식으로 세우지 말고 만약 장마나 어떤 피해가 있을때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한데 뭐할려고 여기다가 2억을 꼭 세워야할 필요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이부분은 도에서 하천정비 확인을 합니다.
매년 정비 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예비비 성격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뭐하려고 여기다 풀형식으로 세웠는지 그래서...
아까 재난발생했을때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천이 무너질 일은 없을것이고, 비가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수를 하는데, 예비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에요.
알겠습니다.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고 377쪽에 하천유지관리 제초기 구입하는데 1대가 2천2백5십만원으로 이렇게 비싼거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가격이 비싼것입니다.
이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것인데 내년부터는 구입을 해가지고 인건비보다 더 축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은 인부임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정수물품은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공현
378에서 379...

○하인호 위원
378쪽 제일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려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초등학교인데요

○하인호 위원
초등학교 어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계화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등 8개 학교입니다.
계화초, 동북초, 백련초, 상서초, 장신초, 하서초, 행안초.

○하인호 위원
계화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계화초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79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하는데 3개소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거죠?
4천5백이면 단가가 높은데...
방범용 CCTV 4천5백만원

○홍춘기 위원
379쪽 하단에...

○위원장 장공현
379쪽.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차량 판독용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차량판독용?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공현
어디에 설치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하서입니다.

○홍춘기 위원
하서 어디다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하섬앞에 ...

○오세웅 위원
하섬앞에 ... 해안 3대대하고 연계해서 하는것인가요?
방역해안 적외선인가 그거?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오세웅 위원
해안쪽에?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홍춘기 위원
거기에다 4천5백만원 들여서 해야할만한 필요성이 있어요?

○오세웅 위원
경찰서하고 해서 어선감시하고, 이게 지금 광역으로 몇군데 되어 있을거에요.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 이것은 상당히 안보차원에서 필요한것이라고 판단하는거 같던데요?
그럼 여기하면 해안쪽은 다 끝나는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위치가...

○오세웅 위원
저쪽 죽막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수성당 쪽에...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그쪽은 군부대에서 합니다.

○오세웅 위원
군부대에서 하고 이쪽 하섬쪽은 경찰에서 하고?
그전에 대대에서 그러던데 죽막쪽에 설치 되어있을때 차가 자살하러 가가지고 그게 찍혀서 예방하고 했던 그런 역할도 하는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죽막에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하인호 위원
관리도 군에서 하는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군부대에서 하고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하인호 위원
세워주기만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통합관재센터가 완전히 되면 우리가 통합으로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80쪽에서 3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금별책 재난관리기금 85쪽...
86쪽에서 87쪽... 88쪽에서 89쪽...
89쪽에 부안읍 순제, 석제 보수사업으로 3억이 기금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공현
이걸 일반비 성격의 사업아니에요?
왜 이걸 ... 어떻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로 집행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이부분은 그런 상황도 있지만 도 기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기금을 받다 보니까 우리 자체 기금도 아까 이야기한데로 1/100을 세우지 않습니까요?
도 기금도 우리가 8천을 받아야 하고 우리 기금도 50대 50으로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도 기금은 내시온게 없고만...
내가 생각할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그러긴 한데요...

○위원장 장공현
기금 성격하고는 않맞아요.

○위원장 장공현
도 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아까 이야기데로 도보조내시 1억8천이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예산 부기를 좀 군비하고 기금하고 분류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순수한 군비만 ... 그렇게 않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88페이지 보면은... 수입계획을 보면은

○위원장 장공현
알아요.
보조내시 시.도비보조금 1억8천이 온 것은 아는데 시설비에 3억을 편성했으면 부기 내용을 국비, 기금, 군비 표시가 않되어 있다 이말이죠.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도 기금 내시 사업이고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 여기에 기금표시가 않되어 있어서... 세출예산에... 도 기금내시사업과 관련해서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기금표시가 않되어 있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지 알았더니 도비보조 1억8천이 왔구만... 알겠습니다.
90에서 91쪽...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세웅 위원
저기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웅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웅 위원님 !

○오세웅 위원
380쪽 한번 봐주시죠.
세출예산 380쪽에 보면은 산불예방 무인카메라 운영관리가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산불예방 무인카메라 무선국이란 이 운영자체가 환경녹지과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현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통합관재센타가 2014년까지 작업을 해야하거든요.
어차피 경찰서, 부안군 자체하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오세웅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그쪽에 서야 하는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예산이 이쪽에 서다 보면은 현재 운영부서하고 이쪽하고는 파트가 달르게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올거 같은데... 통합 관재센타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무선국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맞는데요 국비가 우리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6쪽에서 47쪽, 57쪽, 60쪽에서 61쪽, 72쪽에서 73쪽이고, 세출예산안 385쪽에서 42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4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에서 47쪽...
없으시면 57쪽...
60쪽에서 6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72쪽에서 73쪽...
없으시면 세출예산 38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6쪽에서 387쪽...

○오세웅 위원
금년이 의료보호 계획 세우는 해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금년입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에?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몇 년마다 세워요? 2년이에요 4년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2년입니다.

○오세웅 위원
2년?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부안군 요양병원은 건물이 보수해야 할 곳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2007년도 건물인데요 입원실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타일벽이 누수되어가지고 타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보수관련 비용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388쪽에서 389쪽...
없으시면 390쪽에서 391쪽...

○오세웅 위원
388쪽이요

○위원장 장공현
388쪽?

○오세웅 위원
예. 맨 밑에 니코틴 보조제 구입에서 6만원씩해서 300명인데 이런게... 지금 니코틴 보조제 파이프 같은 그런거 이야기 하는건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껌, 사탕 보조제입니다.

○오세웅 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래도 조금 의지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오세웅 위원
우리 하인호 위원님에게 먼저 갔다 줘바야겠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특별히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니코틴 보조제...

○하인호 위원
가져다 줘보세요 한번 사용해보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오세웅위원님은 담배 않피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세웅 위원
저는 안피우고요.

○위원장 장공현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주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 위원님.

○위원장 장공현
하인호 위원.. 하하하
390에서 391쪽까지 ... 없으시면 392쪽에서 393쪽...

○오세준 위원
부안군에 치매노인 환자가 파악이 된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946명입니다.

○오세준 위원
946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검진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250명 해서 세웠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1차적으로 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비가 있어서요 검사한 다음에 성모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어디에요?
390쪽.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보건소에서 정신센터...

○보건소장 이정섭
화, 목 주2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세웅 위원
별도로 기관에 위탁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오세웅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거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실비보상도 있고..

○보건소장 이정섭
교통비도 줘야하고요, 식비..

○오세웅 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보건소장 이정섭
정신장애에서도 중증... 뭐랄까 경증하고, 좀 의외로 4급 좋은부분인데요... 일상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은 있지만 거의 일반환자하고 대등한 사람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분들 데려다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이정섭
예. 프로그램을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92쪽에서 393쪽...
394쪽에서 395쪽...
396쪽에서 397쪽...
398쪽에서 399쪽...

○김형대 위원
396쪽...

○위원장 장공현
396쪽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예산 사용하는데 맞는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산했을때 우리 군에서 나가는 민간보조금이나 의료비용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조산해서는 없고요...

○김형대 위원
조산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을때

○보건소장 이정섭
미숙아는...

○김형대 위원
조산해가지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숙아랄지...

○보건소장 이정섭
미숙아... 체중미달..

○김형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기금하고 도비와 군비를 플러스해서 지급합니다.

○김형대 위원
부기를 다룬 것은 어디에 해당되요?

○오세웅 위원
민간위탁금해서 미숙아... 396쪽.
중간에 미숙아...

○보건소장 이정섭
중간에 미숙아 선천성

○김형대 위원
거기에 해당 되는구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김형대 위원
그러면 실비로 해서 어느정도 병원비를 주는거에요? 아니면 어디까지 주는거에요? 지원을?

○보건소장 이정섭
병원비 자부담을 부담해주는겁니다.
5백만원 한도내에서

○김형대 위원
최고가 5백만원 한도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진료비에 따라서 병원에 부담을 해주는가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98에서 399쪽...

○김홍우 위원
399쪽이요...

○위원장 장공현
예. 김홍우 위원님 399쪽.

○김홍우 위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부임이요 이건 어느분이 하시는거에요?
이송을?

○보건소장 이정섭
이송은 본인이 인접해 있는 그쪽 김제나, 정읍으로 갔을 경우 4번 주고요, 출산때 10만하고 해서 3십6만원을 지원합니다.

○김홍우 위원
2천만원인데 1명이 기재되어 있기에...

○위원장 장공현
399페이지 중간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부임..

○보건소장 이정섭
아 이건 인건비입니다.

○김홍우 위원
인건비인데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조무사가 관내 산전진찰이랑 산모들을 안내하고 ...

○김홍우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김홍우 위원
하면서 연락오는데로... 조무사가 이송인부 역할로 오시는거에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정섭
임산부들을 상대로 해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것이죠.
접수를 받고...

○김홍우 위원
이송 인부임도 받고 다른 수입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그건 없습니다.

○김홍우 위원
이것만 하시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이것만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인건비 1인에게 산출해서 주는겁니다.

○김홍우 위원
년봉이죠 말하자면?

○보건소장 이정섭
예. 년봉입니다.
4대보험까지 해서...

○김홍우 위원
1년에 300명정도 출산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이정섭
350명정도...

○김홍우 위원
올해는 좀 늘어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350명정도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명꼴은 않돼고요 354명?

○김홍우 위원
거의 하루에 1명꼴 되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렇죠.
거의 ... 근사치가 되는데요...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

○오세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 위원
마실길 건강 환경조성 안내판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째서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이정섭
마실길에 걷는 건강걷기 안내를 그쪽에 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도록... 지금 선키스로드에만 해놓았거든요, 매창공원하고 그런데 걷기를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이 가도록...

○오세준 위원
환경조성이라고 했길래... 제일 하단에요 출산 교통 보조비가 5만원씩 2번 있거든요 350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출산하러 가면은 1인당 1십만원씩 주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1인당 1십만원.

○김홍우 위원
혹시 이런걸 몰라서 못받거나 하는 일은 없죠?

○보건소장 이정섭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김홍우 위원
다 받죠 ?

○보건소장 이정섭
읍면하고 절충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00쪽에서 401쪽...
없으시면 402쪽에서 403쪽...
404쪽에서 405쪽...
없으시면 406쪽에서 407쪽...

○오세웅 위원
405쪽에 소독기를 각읍면에 새로 1대씩을 구입해준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초 미립자 연무 소독기를?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연막용이나 분무용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이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게 연막용을 사는 것은 5월하고 6월, 7~8월, 9월까지는 연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독약은 똑같이 들어가고 물로만 사용하는것이니까 약품은...

○오세웅 위원
소독약은 지금 현재 연막 분무기나 뭐나 이것이... 지금 새로 구입하는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이 차량용 초미립자 연무 소독기는

○보건소장 이정섭
물로하고...

○오세웅 위원
휘발유를 사용않하고...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경유를 사용않하고...

○오세웅 위원
경유를 사용않하고 물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두달간 하고 ...

○위원장 장공현
467쪽까지 없으시면 408쪽, 409쪽...
410쪽에서 411쪽...
412쪽에서 413쪽...
414쪽에서 415쪽...

○이영식 위원
411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며 어떤기관에서...

○보건소장 이정섭
지역사회 건강조사 군민들에게 하는... 원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원대에다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조사를 무얼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건강조사...

○이영식 위원
우리 부안군 전체...

○보건소장 이정섭
군민을 상대로해서...

○이영식 위원
전수조사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표본조사입니다.

○이영식 위원
표본조사는 군민의 몇%정도 해요?
군민의 몇% 정도를 표본조사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한 900명정도...

○이영식 위원
900명?

○보건소장 이정섭
예. 1000명 미만으로 합니다.

○이영식 위원
1000명 미만으로 한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는 약 1,000여명 조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질병에 대해서는 약간 나오겠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통계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 위원
매년 하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매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이 통계를 잡아가지고 보건소에 조치하는 방법은 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표를 가지고 지역건강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걸 기초로해서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그 방향으로 계상한다...

○보건소장 이정섭
그 방향으로 투입해서 하고, 필요로 할적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원대에 용역 맡긴거와 같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매년 용역물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전문가들이 하는거니까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 용역물에 따라서 보건소 예산이 달라진다...

○보건소장 이정섭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대략 부안군에는 질병이 뭐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영식 위원
거의 전국적인 상황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도시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농촌지역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계획서 작성하는데 이 통계가 많이 활용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거기에도 치중을 하고요, 별도로 또 해야돼는 입장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의료계획서를 별도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통계, 이런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거에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1년에 한번씩 그냥 하고 있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12쪽에서 413쪽...
414쪽에서 415쪽...

○오세준 위원
415쪽 의료 및 구료비가 지난해는 5억1천7백인데 3억8천3백으로 1억3천4백이 감액되었거든요?
환자수가 줄어서 그런거에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환자수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추경이 있다 보니까 초에 집행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하반기에 집행할 수가 있어서 감안해서 세운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추경에 확보하려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좀 모자란다고 할때에는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또한 환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은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세울수는 없고 하반기에 세울수가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올린것이고... 환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약을 다량구입할때하고 소량구입할때하고는 단가차익은 없는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단가차익은 아니고 년초에 단가계약을 해야하니까요 하반기나 상반기나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습니까?
없으시면 416쪽에서 417쪽...

○하인호 위원
417쪽 동진지소 옥상 방수공사...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인호 위원
반영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수정예산에...

○하인호 위원
얼마?

○보건소장 이정섭
1천8백... 5백이었는데 1천3백을 ...

○하인호 위원
1천3백만원 반영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위원님들께 협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지금 각 지소마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협의회.

○하인호 위원
협의회...

○하인호 위원
지소? 진료소요?

○하인호 위원
진료소...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하인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무얼 하시는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건의사항이랄지, 건물보수관계 이런 사항들을 협의해서 우리 보건소로 건의도 하고 그런 일밖에는...

○하인호 위원
그 전에는 ..

○보건소장 이정섭
벌어들이는 세입세출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하인호 위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위원들이 유명무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보건소장 이정섭
그래도 협의회 운영단체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하다보면은 진료소장들하고 유대를 갖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호 위원
수당은...

○보건소장 이정섭
수당은 없습니다.

○하인호 위원
수당은 않나가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없습니다.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은 진료소가 진료라든가 이런게 지금 예결산이 보건소로 통합이 된걸로 ...

○보건소장 이정섭
바로 세입이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오세웅 위원
그쪽에 조례안이나 준칙안 같은거... 운영조례라든가 뭐 이런거 지금 일괄 정비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이정섭
정비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번에 했습니다.
세입이 진즉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동진지소나, 대수진료소가 지은지 몇 년 되었어요?
동진이 몇 년되고, 대수가 몇 년되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동진지소는 2004년도입니다.

○오세준 위원
2004년도?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대수는?

○보건소장 이정섭
대수도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오세준 위원
그러면 지붕 옥상을 방수공사를 하는거에요 지붕으로 하는거에요 ? 어떻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대수는 지붕을 하고요, 동진보건지소는 방수특수처리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준 위원
이게 말이죠 방수로 하지 말고 지붕으로 하면 ... 여기가 몇평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거기는 한 45평정도 됩니다.
동진은 100평이 넘고요, 진료소가 한 45평정도 됩니다.

○오세준 위원
동진이 100평이 넘는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돈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어서요 우선 특수방수를 하게 되면은 7~8년 ... 한 10년 정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를 뒤에보니까 대수는 뒤에다 빼놓았어요? 100%?

○보건소장 이정섭
진료소라 그렇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다릅니다.

○오세준 위원
방수해야 한다 그말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방수하면 한 3~4년가면 또 해야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계화 보건지소를 해봤더니 3~4년이 아니라 7~8년 장담을 하시더라구요.
업자들이... 그리고 해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차라리 강판으로 해서 하는게 더 오래가고 그럴텐데...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데 그걸 한번 설계해봤더니 5~6천 동진지소가 그렇게 되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강판으로?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100평에?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지않아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세준 위원
대수진료소는 강판으로 하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지붕으로... 평수가 적어서...

○오세준 위원
45평이라고 했잖아요. 대수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100평이면 1천8백이면 ...3천6백... 4천정도 가지면 하겠구만...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데 한번 동진 것을 뽑아보니까 한 5천이상이 들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1천8백 세웠으면 조금 더 줘가지고 차라리 지붕으로 하는게 낳은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계화보건지소는 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안전하고 괜찮더라구요.
아직은 특수방수를 시트를 깔아가지고 하니까...

○하인호 위원
방금 우리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하려면은 강판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방수는 5~6년이 지나면은 다시 해야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7~8년 한 1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세준 위원
방수하려면은 평당 1십만원 가지면 하는데? 1천8백이면 많은데?

○보건소장 이정섭
이건 특수작업이라 어떤 시트를 별도로 한번 깔더라구요.
그냥 방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인호 위원
그냥 방수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뭔가 하나 깔고 하니까

○오세준 위원
일반 방수는 9만원에서 10만원이면 한다고요 평당... 특수방수는 어떤지 몰라도.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18쪽에서 419쪽, 420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20쪽 원거리 월액여비 진서, 변산도 포함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규정이 그렇게 되었나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위도만 했었는데?

○오세웅 위원
한번 물어봤더니 일반공무원까지 다 그렇게 준다네요.

○위원장 장공현
아 그래요?

○오세웅 위원
지침으로 내려왔다네요.

○위원장 장공현
그전에는 위도만 줬는데...

○오세준 위원
예.

○위원장 장공현
420페이지까지 더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9쪽, 58쪽, 73쪽이고, 세출예산안 471쪽에서 476쪽, 기타특별회계 부안댐상수원관리 596쪽에서 602쪽,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쪽... 58쪽... 58쪽 없으시면 73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나갔는데 42쪽 하수도 사용료 전년도 6억인데 금년도도 6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중간에 하수도 사용료 이번에 조례 개정 않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개정했으면 단가가 조정이 되었을텐데 똑같이 6억으로 했길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은 한 9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5억인데요, 9억으로 지금.

○위원장 장공현
전년도는 왜 6억을 계상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하수도조례 정비 하기전에 올린 단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아 그 이후에 10억정도 예상해서 금년에 조정한 것이 6억... 9억정도인데 우선 6억을 계상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9억 계상을 하지 왜 6억만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세외수입계에서 본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아야 교부세가 많다고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세출예산안 471쪽...

○이영식 위원
47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6천7백 2개소가 섰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하수도법에 기존 하수처리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계화, 진서, 고사포 3개소 하수처리장이 기술진단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472쪽에서 473쪽...

○이영식 위원
잠깐만요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이영식 위원
기술진단을 하고나면 그 기술진단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5년마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운영비 절감도 할 수가 있고... 진단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이영식 위원
환경관리공단.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 위원
이건 공기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472쪽에서 4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4십4억5천만원 편성한 것이 군비 미부담한 것을 부담하는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순수한 군비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국비지원은 않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국비지원은 없고 지방교부세...

○위원장 장공현
지방교부세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474쪽에서 475쪽...
없습니까?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타특별회계 부안댐 상수원관리 591쪽...
59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5쪽에서 596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599쪽...
600에서 601쪽...

○오세웅 위원
602쪽에...

○위원장 장공현
602쪽 마지막?

○오세웅 위원
예. 중계지구 쉼터 조성공사가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국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내변산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쪽에 조그만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자동 마을 삼거리...

○오세웅 위원
그 산들어가기 전에 그 삼거리?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오세웅 위원
거기 큰 도로 거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 밑에 주변지역마을 정비사업있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병효 위원
거긴 어디 하는 사업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내년도 전체 2백1십억중에서 1십억이 남아가지고 내년엔 5억이 국비가 지원되는데 노정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어디 마을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노정마을이요.

○김병효 위원
아... 노정..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금년도에 청림, 유동 쉼터조성을 했고요, 내년도는 노정마을입니다.

○김병효 위원
댐 주변지역이면 반경 5㎞내 마을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정비사업은 7개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김병효 위원
주민 지원사업은 내년에 하는거 같던데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전체 7억에서 지자체에다 3억6천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김병효 위원
보안면도 보면은 13개마을인가 한 6~7백씩 된다는데 그거가지고 말이 많던데요?
이 사항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마을마다 배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3억6천가지고 7개마을을 제외한 52개마을에 1백만원씩 행사비용을 지원해주고, 지자체에 주는 3억6천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분담한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하다보면 한 6~7백정도 되는가 보던데...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마을별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김병효 위원
년차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년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김병효 위원
설명을 잘 해 줘야겠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상수원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6페이지...
없으시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 15쪽... 없으시면 21쪽...
없으시면 22쪽에서 23쪽...
22쪽, 23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24쪽까지...
24쪽 지역협력기금 전북은행에서 3천만원 있는데 이건 뭐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이 대행금고를 지정해가지고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특별회계?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래가지고 1년마다 년간 3천만원씩 협력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27쪽...
지금 27쪽 정수장 운영관리사 인부임이 단가가 올해 1백5십6만원인데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단가가 높은거 같은데요?
기간제 인부임으로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공현
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계약직 마급상당의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계약 마급상당?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니까 그렇구나...
28쪽에서 29쪽까지... 30쪽, 31쪽..., 없으시면 32쪽, 33쪽...
33쪽까지 없으시면 34쪽, 35쪽...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조례가 있어서 편성한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35쪽까지 없으시면 36쪽, 37쪽...
지금 무기계약직도 여비를 지급하든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하고 있습니다.
현업근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현업근무원만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원래는 무기계약직은 않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업근무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35쪽에 상수도 시설물관리 업무추진은 11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사무실 근무직원하고, 관공, 하천직원...

○위원장 장공현
3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38, 39...
39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 인건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주는가보구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자체 재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본청예산에서 지급 않하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수도사업소는 별청이네...

○오세준 위원
총액인건비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인원수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인원수는 해당이 되지...

○오세준 위원
인원수만?

○위원장 장공현
40에서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에서 51쪽... 52쪽에서 53쪽...
53쪽에 청사건물 보수는 지금현재 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이야기 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1986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옥상의 시멘트가 부식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재무과에서 관리 않하고 별도로 관리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54쪽에서 55쪽... 56쪽에서 57쪽... 58쪽, 59쪽... 60쪽에서 61쪽...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 기준 없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1%이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특별회계는 1%이상 적용이 되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6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행안 2농공단지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형대 위원
상수도 지금... 각 공장들...

○위원장 장공현
몇쪽이에요?

○김형대 위원
아니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행안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설치가 되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참프레만 1일 6천톤 사용한다고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원관에서 용수관을 직접 분개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기타 입주세대에서는 부지조성 계획에 상수도 시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6천톤이라고... 부안이 1일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1만8천톤입니다.

○김형대 위원
1만8천톤이요? 1일 6천톤인데 그러면 하수도 나가는것도 마찬가지로 6천톤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5,100톤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오수로 나가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공사...

○김형대 위원
그러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수치가 않맞는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모든물이 폐수로 가는것도 아니고요 일부는...

○김형대 위원
폐수처리장은 공업용 폐수, 식품폐수 별도로 식품폐수만 갈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렇죠...

○김형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천톤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수도가 6천톤이 나가는데 하수도는 6천톤 이상이 나갈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더 적게 나가야 맞습니다.
일반 허드레물같은경우는 우수관으로 연결을 하기때문에요.

○김형대 위원
지금 그분들이 지하수 사용할 계획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하수도 3공인가 개발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통보된 것은 3,400톤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6천톤이 아니라 ...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당초 처음계획은 우선 1단계로 하고 나중에 전체 공장이 가동되면 6천톤으로 참프레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했을때하고 상수도를 사용했을때의 양을 비교했을때 년중에 상수도 수급에 지장은 없고 ... 지금 계획 잡으신게 있을거 아니에요 사업소에서... 예를들어 수입으로 들어오는것도 예상할것이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6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71쪽,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변산유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7억4천이 왔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세출예산에는 시설비에 그 내용이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공기업 편성기준에는 재원표시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만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장공현
세출란에는 국도비 표시를...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않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어쨌든간에 변산유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변산지구 농어촌 개발용수사업 그걸로 하는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같은 사업이구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국비 70%, 군비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변산 유유지구라고 않하고 변산지구라고 되어있길래 부기를 국비보조내시 내용으로 맞춰서 세출예산도 해야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변산 유유지구는, 변산지구로 하지 말고 유유지구라고 했으면 70%는 국비고, 30%는군비라고 하는데, 변산지구라고 하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변산지구로 왔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응?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변산지구로 왔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앞에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세입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부기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장공현
세입에서 변산유유지구를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변산으로 고쳐야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렇게 정리하세요.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쪽, 59쪽, 61쪽, 73쪽에서 74쪽이고, 세출예산안 479쪽에서 48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없으시면 59쪽... 61쪽... 73쪽에서 74쪽까지 도비보조내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79쪽...

○오세준 위원
사무관리비가 말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오세준 위원
지난해는 4천8백에서 금년에 8천1백으로 증액되었거든요? 3천3백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오세준 위원
어째서 증액된것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여기에 최신영화 구입비가 있구요

○오세준 위원
2천8백?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오세준 위원
최신영화를 1편하려면 2백8십만원씩 사오는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저희가 사와서 무료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금년에는 없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오세준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금년에 2천8백 똑같이 섰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80에서 481쪽...
482쪽에서 483쪽...

○오세준 위원
생활체육축구장 조성사업 4억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오세준 위원
이건 어디에다 하는거에요?
별도로 또 하는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아니요. 보조경기장 축구장 1면이 완공되고요, 그옆에 1면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하나 더 하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위원장 장공현
484쪽에서 485쪽...

○홍춘기 위원
485쪽이요 조남철배 어린이 전국대회하고, 여류기성전 바둑대회가 7천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홍춘기 위원
매회 전국대회가... 여기가 조남철 기성 제1인자라고 국가에서 말은하는데 국비, 도비는 하나도 않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현재까지는 국.도비는 보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요청은 했는데 않주는거에요?
노력은 해봤는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이야기는 해봤는데요 않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한가지만 더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질의를 하려다 못했는데 상장은 누구 명의로 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바둑협회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군 바둑협회장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그게 전국대회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은 각 지역의 도지사상도 있고, 도 교육감 상도 있고 하면 더욱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올려고 하지, 보면은 어린이들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을 더 원하거든요.
부안바둑협회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전국대회니까 어디가서 보면 무슨상, 무슨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추가를 했으면 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릴려다가 또 넘어갈거 같아서 질의내용하고는 틀린데 그것좀 그렇게 해서 ... 그게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인가 그렇게하면은... 그부분좀 한번 조정해봤으면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상은 딴사람 이름으로 준다 그 이야기에요 어떻게보면... 않맞을수도 있는거 같아요.

○김형대 위원
격은 상당히 향상되겠다라고 보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주최와 주관이 바둑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전북도하고 후원이랄지... 뭐 분명히 되어 있다고요 ... 부안군으로만 주시지 말고... 후원... 뭐 ...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한번 해서 경비면에서는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86에서 487쪽...
488쪽에서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소관은 세출예산안 493쪽에서 49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4쪽에서 495쪽...
없으시면 496쪽에서 497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음향기기 시설이 않넣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들어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얼마에요?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장공현
495쪽 상단에 있네요.
운영회의실 회의용 녹화장비, 음향장비 해가지고...

○홍춘기 위원
이거 가지면 해요?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이쪽 3층에 보면은 이쪽 공간을 뭐라고해야할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로비 말씀하시는가요?

○김형대 위원
로비 안쪽에 있는 직원... 의장님 수행하는 직원들 공간이라고 해야하나요?
부속실이라고 해야겠죠?
부속실에 보면 냉.온방이 전혀 않되어 있는데... 창문도 없고 그러는데 그걸 개선을 좀 해야지 않나 생각이들어요?

○홍춘기 위원
거기가 냉.온방이 않되는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당초 설계가 복도까지 해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설계가 잘못나다 보니까 복도에 냉.온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그래서...

○김형대 위원
안에 문을 다 열어놔야 거기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밖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겨울에는 개별난방을 사용하고 여름에가 선풍기가지고는 않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설계가 그렇게 나다보니까 또 개별난방을 못하게 되어있고 그러다보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사용을 않해봐서 몰랐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김형대 위원
아니 그거하고요 지금 2층에 청사관리 재무과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쇼파있는데 보면 겨울철에 냉기가 느낄정도가 되요 1m정도가 되면, 멀리는 1m 가깝게는 30㎝정도 되면 창문에서 냉기가 느껴져요.
그거 보완을 해야지 지금 냉.난방 손실이 상당해요, 전에 한번 제가 체크도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본청은 봤더니 덜하더라구요.

○홍춘기 위원
설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나?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지금은 지열냉방외에는 다른 냉방은 않하고 있고 18℃로 맞추다 보니까 그쪽 창문쪽은 18℃도 않되는데요, 집행부에서 오늘 도시가스 들어오면 도시가스 난방을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않되면 개별난방이라도 해야죠.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의원님들께서 자주 와서 계시는거 아니니까 개별난방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라도 해야죠.

○김형대 위원
아니 개별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손실이 많이 가니까 거기를 보완해야지 개별난방 가지고는 해결이 않되는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법적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세웅 위원
이쪽을 벽을 뚫어가지고 넓히는거에요?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위원장 장공현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오세웅 위원
이쪽을?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위원장 장공현
우리 의회사무과에 세웠나 하고 봤는데 재무과에 있더라구요.
제가 봤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이곳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장이 많이 있어서요.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3천9백9억6천만원인데, 금번에 국.도비 변경내시등으로 해서 수정예산 1십5억3천2백만원정도가 증액되어서 총규모는 3천9백2십4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수정예산에 12억3천1백만원을 더한 3천7백3십1억4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가된 1백9십3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1페이지만 설명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총 예산규모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제가 수정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하나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지금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불요불급한 국도비 변경내시라든가,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수정예산이라는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본예산제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할 경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 수정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법적경비가 누락된 부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부분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우리가 볼수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런데 이 수정예산을 내가 검토해보면은 신규사업도 있고, 그 외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정예산의 의미가 너무나 퇴색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때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법적경비 누락된 부분, 국.도비 보조내시 외에는 수정예산에 제출해서는 않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보면은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누락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수정예산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편성이 잘좀 편성해서 제출해줄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2쪽에서 3쪽, 세출예산안 4쪽, 29쪽, 30쪽입니다.
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시도비가 14억9천6백 증액되었는데, 우리에게 본예산 제출후에 보조내시가 온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이후에 온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2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3쪽에 광특이 10억7천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부안해안경관사업이 국비가 당초내시온거보다 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9억이 되고요, 비닐하우스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1억원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농공단지는 다 매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금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4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마치겠습니다.
아... 29쪽.... 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는게 맞을거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공현
읍면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부안읍부터 읍면은요 특별한 것은 없고 부기변경을 한것입니다.
읍면에서 목록에 보면 재해재난때 위험목 정비사업으로 해서 재해피해에 의해서 발생된 나무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그걸 넣다보니까 이게 목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보안면 같은 경우는 영전 배수갑문을 지금까지 무료로 이장이 해줬는데, 다른데는 유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인건비를 나도 줘야지 않느냐, 지금까지 무료로 해줬는데”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이장이 무료로 해줬던 것을 유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끝에 가면 2천8백만원짜리는 위도 청소차를 당초 변산면과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독립으로 위도를 넣다보니까 예산변경이 변산면에서 위도면으로 전향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기 변경만 전체적으로 된것이지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관리비에서 위험목 재해로 인해서 나무를 제거를 하면 군에서 돈을 추가로 달라고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이어서 그런 것 까지도 같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융통성있게 바꿔 줬습니다.

○오세준 위원
29쪽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하수구, 용배수로, 화단관리,위험목정비 장비임차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이게 지금 각 면은 7백만원씩이네요 공히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그런데 부안읍은 8백가지고 할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나머지 재량사업비 쪽에서 부분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재난안전과 포괄사업비로 묶어 놓기는 했어요.
일단은 면장, 읍면장의 재량사업으로 주고

○오세준 위원
이해 가는데 여기 보면 면이 7백만원인데 부안읍이 8백가지고 예산편성이 된것이냐 하는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아니 좀 적지 않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물론 이것만가지고는 적을수도 있는데, 재난안전과에 포괄적으로 크게 묶어 놓고 사후발생할때는 그걸 내려보낼 겁니다.

○오세준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때나 아니면 사업비라든지 이런것들은 읍면하고 차이를 둬야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아 부안읍이 22,000명 34%살지, 마을수도 현재 몇배가 되는데 금액에서는 1백만원 차이밖에 않난단말이에요.
다른 행사도 준비할때보면 꼭 차이가 얼마 않나더라구요.
이거 잘못되었고, 그리고 장비 임차가 말이죠 여기 4십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서, 이 본예산서에 보면은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과에서는 5십만원, 어떤과에서는 4십5만원... 이렇게 하면 않되거든... 장비 임차면 똑같이 해줘야지 예를들어서 부안읍에서는 4십만원주고 쓰고, 다른데는 4십5만원주고 쓰고 하면 않되잖아요.
지금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은 어디라고 지정은 않겠는데, 어떤데는 4십5만원, 어디는 5십만원 그래요 장비임차가...
이러면 않되잖아요 ...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통일해가지고 설령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똑같이 해줘야지... 5십만원이면 5십만원, 4십5만원이면 4십5만원 이렇게 해줘야지 어떤데는 4십만원, 4십5만원, 5십만원 그러면 똑같은 군에서 이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 단가조정은 추후에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7백에서 8백정도 세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라는 것이 면적이 크다고해서 재해가 크게 일어나고, 지역이 작다고해서 재해가 적게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에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그 재해발생정도에 따라서 내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겁니다.

○오세준 위원
이건 재해가 아니잖아요.
하수구, 용배수로 준설하는 비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것은...

○오세준 위원
재난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우수기때를 대비해서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세준 위원
앞으로 단가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단가조정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29, 30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5쪽에서 7쪽, 31쪽입니다.
먼저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젤 위에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왜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은 봉사단체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후에 나들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와 업무협약을 한 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다시 정밀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군비부담을 계상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 봉사단체에 주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봉사단체에서 일부를 저희들에게 지원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업무협약을 맺은 후에 사업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다시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뤄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전에는..

○위원장 장공현
미숙한 부분이 있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그전에 않고 그냥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앞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봉사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닙니다.
봉사비 일부를 한 50%정도를 저희에게 협조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연도에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사회단체라면 어디... 단체하고 했어요?
그런이야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해로타리클럽이라고 거기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교화라든가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김형대 위원
서해로타리에서 나오는 것은 지구 보조금에서 쓰는것이고, 로타리 회원들간에 사용하라고 한것이고, 서해 로타리에서 부안군에 또 다시 준다는 것은 말이 않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우리가...

○김형대 위원
거기 말고 또 들어오는데가 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없어요.

○김형대 위원
1개 단체에서 한 것을 여러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것 같이 과장님은 말씀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서해로타리든 다른 그런 봉사단체에서 다문화가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형대 위원
아니 거기에서 해주는 지구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게 있다니까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일단은 서해로타리에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하겠다 그런 구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하고 다음연도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걸로 해야지 서해로타리에서 준다고해서 사업을 않하고 ...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렇게 되면 이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관되게

○김형대 위원
아니 이중성은 아니죠.

○오세준 위원
추경에 다시 세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그 노령연금 그 밑에5억 증액하는 것은 보조내시에서 부담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다가 운영비, 간식비를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경로당 운영지침이 추가로 지시가 와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치 말고 사회복지로 편성하라는 중앙지침이 하달되어가지고 통계목 부분을 변경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작년에는 어느목에 세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작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변경되어서 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그래서 통계목만 변경한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지난해 보다 적은 것 같은데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줬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초에 어떤 지침이 변경해서 내려올지는 저희들이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총 평균적으로 1백9십만원정도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그전에는 2백만원이 넘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줄포 자선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부안읍 수봉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답변한데로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법적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등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밑에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왜 5백만원 삭감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보육인한마음 체육대회는 하반기에 개최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상반기에 집행을 않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때에 보육한마음 비용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러면 하반기 행사하는걸 여기뿐 아니라 다른데도 행사있는데 그런 행사도 전부 삭감해야돼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 행사는..

○위원장 장공현
설명이 부족한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 행사는 가급적이면...

○위원장 장공현
삭감한 것은 추경에 세우면 않돼죠.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부안군의 하반기 행사가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뿐 아니라 다른행사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사업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논리대로라면 그 예산도 다 삭감해서 추경에 세워야죠.... 그 논리는 좀 않맞는거 같은데... 난 삭감한 자체는... 아까 이야기대로 사업을 않는다던가, 행사를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않맞는 답변 같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앞으로는 예산계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처후개선비 전액삭감이 왜 그런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보육교사 개선비 전액삭감은 종사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보육교사 지원비로 변경을 하라고 해서 사업명만 바뀐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를들어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는데 사회복지보조로 바꾸고,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것도 전부다 영유아 보육료로 새로 사업명을 통일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많이 바뀐것입니다.
그렇게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김홍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마음대회도 어차피 할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일선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보육교사들이에요.
올해 예산에 필요하면 구지 삭감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육한마음대회를 않한다는 것이 아니고 ...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하반기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 5백만원이 큰 돈도 아니고, 이자수입이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뭣 때문에 세운예산을 삭감시키는지 의문이 간다 이거죠.

○위원장 장공현
설명이 조금... 설득력이 없어요.

○홍춘기 위원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구태여 세울것이 없고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된다... 그러면 안세워졌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건 해야하는데 세워진 예산을 왜 삭감을 시키냐... 그 이해가 ... 5천만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오세웅 위원
6페이지 맨밑에 취업설계사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그게 지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출장비까지 전부 삭감하고 뒤에 보니까 어디 다른데 들어갔나 보니까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취업설계사도 전액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사회복지보조로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뒷장에 보시면 여성취업활성화사업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3천9백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것도 이거 전체를 삭감해서 그쪽으로 포함을 시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사회복지 보조로 통계목만 통일되게 한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살아 있는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계목만 정리를 한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위에서 다섯째줄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과목변경을 어디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전액삭감은 사회복지로 되어 있죠?
위에서 3번째 보면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무리봐도 않보이길래... 밑에만 봤더니 위에 있네요.
부기변경은 왜 한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어디요?

○위원장 장공현
중간에 부기변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 만 5세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세웅 위원
거기는 과목변경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청소년 ?

○위원장 장공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청소년 지원센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후에 전국적으로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서 명칭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꾼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6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분야는 국.도비 변경내시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명칭변경 그리고 통계목 변경 그런 것이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간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심청행사참석,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참석이 왜 당초예산에 않세우고 수정예산에 편성했어요?
이런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위원장 장공현
금액은 얼마않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 .. 저는 그런 뜻이에요.
누락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은거죠?

○오세준 위원
아니에요 2십만원씩 증액된거에요

○위원장 장공현
그런거고만...

○오세준 위원
1백만원였는데 2십만원 증가한거에요.

○오세웅 위원
본예산에 1백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2십만원씩 더 온거 같아요.

○김홍우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예산심의때 합창부 처우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대목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리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위원장님과 말씀이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그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제가 그때 답변하기를 수정예산에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에 합창단 인상건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길래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차별화를 방지하고 행정의 형평성과 균형성이 이루워져야 만이 행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이런 단체가 한 5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계속 줄기차게 엄청나게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장애인협회에서도 무엇을 운영할테니 2천만원 더 올려달라, 보훈단체에서도 올려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일관되게 어느 한단체만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도 사업정산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분석해 가지고 필요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단계에서는 어느 한 단체나 어는 한곳에만 인상을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형평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실무부서에 고충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아니 저는 누구를 의식해서 한것도 아니고 다만 여성능력 개발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부안군여성을 대표하는 단체... 부안을 대표하는 조직이 여성에서는 합창단 한개만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한 모든 수당은 위원회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보훈처, 장애인하고 비교한다기 보다도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은 하나밖에 없다.
대회 홍보하고, 이번에 도대회도 나가고 있고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감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예산계장님과 이번 수정예산에다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어요.
그러면은 설령 이런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때 시간이 몇일 지났어요.
그렇게 되면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계장님하고 예산위원장님하고도 그런 대화가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전에...

○위원장 장공현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예산부서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다시 수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아까 김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내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

○홍춘기 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추경예산에 한단이야기에요?

○김홍우 위원
2013년도 내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내년 추경이요 ... 그렇죠.

○홍춘기 위원
1회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홍춘기 위원
그런데 아까 50여개 단체하고 비교가 되니까 어디는 올리고 하는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다 비교할 일은 아닌거 같고, 왜그러냐면은 거기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합창단이 육성해서 가서 무료 공연도 할수 있는것이고, 좋은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수도 있고, 생산적인 쪽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다 꼭 형평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않맞는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다가 그 현황을 파악해봤거든요.

○홍춘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런데 사실 우리 부안군이 타군에 비해서 2배내지 3.5배정도 합창단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홍우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제가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합창단 예산이 작년도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작년도에 2천6백인데요, 우리부안군만요.. 작년부터 전라북도 주최하는 여성합창단 대회가 폐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지적하신 1백2십2만원도 삭감되고 그렇게해서 2천1백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홍춘기 위원
그게 단복을 한 벌씩 하는것도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돈 2천6백만원 가지고 ... 그것이 많다고 하면 그것도 않맞는데...

○김홍우 위원
왜냐면 지휘자가 월 2십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한 2년, 3년전부터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건의를 많이 받는데, 홍의장님 하실때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두루 두루 여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까 장애인이나 물론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여성능력개발비가 있고, 성인지 예산도 있는데 구지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않가서...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 중요한 ... 이런 수정예산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는 밟아 줘야 되고, 설명은 해줘야 하고... 수정예산 받아보고 있을 것이다 하고 보니까 없을 경우 이런 황당함... 전혀 그런 대화가 없었다.. 그런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좀 늦었고, 더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가지고 그렇게 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사소통이 잘 않된거 같아요.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제 뭐 수정예산은 다 끝났는데 않돼고, 1회추경에 보충을 해주는 방법으로... 아니 과장님! 담당이 누구에요?
1회 추경예... 예산계장님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홍춘기 위원
약속합시다!
예?

○오세준 위원
일단 그 자료를 김홍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별도로 끝난후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검토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마지막 31쪽 의료 특별회계 인거 같은데, 주민생활과 건강생활유지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내시 인거 같구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일선지도자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거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과목변경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2012년도는 사무관리비로 서 있어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서 있어요?
2012년도, 금년도 있을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가지고 정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2012년도는 목이 어디로 편성되었냐구요.
2012년도, 금년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한 걸로 보고 그 밑에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비 이거 2백만원...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이 부분은 공문이... 저희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에 11월30일에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으로 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공문이 시달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공문이 왔습니다.

○오세준 위원
별도로 농어촌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왜 구내식당관리 인부임을 당초 편성할 때 누락시켰나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우선 이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설명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조리사 2명에 영양사 1명해가지고 3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급할때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상록회비로 추가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인부를 채용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구내식당 김치를 실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중국산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김치 만큼은 국산을 사용해야 할거 아니냐 해서 국산김치를 담그는데 상록회비로는 도저히 충당이 어려우니까 그 대신 인력 인건비를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 경비가지고 김치를 담궈 먹자 해서 이렇게 나중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결정된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세터 운영 인건비 이건 코디네이터 지원이나 센터 운영비는 보조사업인데, 인건비만 별도로 군비를 부담하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이부분은 사회복지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잘못 편성되어가지고 행정지원과로 옮기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선 인건비는 4명을 확보를 했는데, 직영체제로 돌려서 먼저 2명정도 채용해서 정상궤도에 올린후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위탁을 할 것이냐 계속 직영체제로 갈것이냐는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사회복지에는 편성이 않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거기에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오세웅 위원
밑에 사회복지에서 과목을 지금...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거기는 삭감을 하고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9쪽 보는거에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웅 위원
9쪽?

○위원장 장공현
예. 9쪽.
농림수산책자 제작, 수산사업 신청서 제작 이건 풀관리 예산에서 사용하면 않돼요?
구지 이걸 또 세웠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우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 6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2014년도 농수산사업을 읍면에 홍보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책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위원장 장공현
이것은 수정예산 편성대상이 아니에요.

○오세웅 위원
추경이지, 수정예산에 들어올 성질이 않되는구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때 당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소관은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1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 부담금은 왜 군비부담금을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이사업이 폐지가 되어가지고...도에서부터 폐지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공문지시가 되었구만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장공현
도비는 하나도 없이 군비만 부담한걸로 해놓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세준 위원
귀농인 실습지원 이건 왜 전액 삭감했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저희 과에서 않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기술센터로?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세웠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저장 시설은 어디에요?
벼 건조저장 시설.

○위원장 장공현
밑에서 3번째?

○오세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계화농협에 싸이루 2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은 수정예산안 11쪽에서 12쪽입니다.
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몇월에 하나요?

○위원장 장공현
수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1월에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11월에... 그러면...

○김홍우 위원
그러면 아까..그...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러면 당초 예산에 도비 2천 세우고 군비는 1천만원 부담지시 않왔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부담지시 않왔었는데요 이번에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1천만원을 추가로 올린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당초에 도에서 2천만원 세우라고 공문이 왔는데 추가로 부담지시가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장공현
어째서 그랬을까?
당초...

○오세웅 위원
공문으로 지시가 된거에요?
군비 부담하라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웅 위원
공문 복사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장공현
이건 이해가 않가는데?

○오세웅 위원
나도 이해가 않가네?
당초 지시를 하면은 거기서 도비를 내려보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때 군비부담 지시를 했을텐데 그때 아무지시도 없이 있다가 본예산 세우고나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가내시때는 2천만원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로 내려올때 그때사 1천만원을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어떻게 보면은 가내시때 부담하고 확정할대 군비부담을 않하게 그렇게 대게 도에서 지시가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지시가 된거 같아서 이해가 않가고... 아까 위원님께 공문사본 하나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수산부산물 수거처리 왜 1천5백 삭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거 경상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경상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하고 바로 밑에...

○위원장 장공현
1천5백 어디로 과목경정한거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저 밑에 있습니다.
과목변경해서... 12쪽 끝에서 4번째에 보면은 ...

○위원장 장공현
2천만원이구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2천5백만원입니다.
당초에...

○위원장 장공현
12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 끝에서.. 12쪽 끝에서 4번째요.
방치폐선처리 그 다음장...

○위원장 장공현
제목이 뭐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수산부산물 수거 처리 및 위탁 수수료요.

○위원장 장공현
어디에 있는가?

○김홍우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번째에 있네요.

○위원장 장공현
응... 네 번째라고 하니까..

○이영식 위원
11쪽에 해양수산 현대화시설 지원이 어디에 지원하는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것은 아직... 사업자 선정을 해봐야 합니다.
순도비 인데요, 사업장 선정을 해봐야 합니다.
공고를 내서...

○이영식 위원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않된 상황이고 도비내시가 있기 때문에 올린거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영식 위원
곰소젓갈식품센터 보강은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억이나 또 들여야 보강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것도 도비로 도에서 다시 순도비로 다시 내려온것입니다.

○하인호 위원
소형어선 장비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그거 왜이렇게 도비하고 군비가 삭감이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가내시때는 많이 되었었는데요 확정내시때는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에는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하인호 위원
금년에 이월된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얼마죠 이월된 것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억2천4백입니다.

○하인호 위원
1억2천4백.... 그거 가지면 80대 3백3십만원씩 할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충분합니다.

○오세웅 위원
11쪽 중간쪽에 수산종묘매입방류에 본예산에서는 도비가 없고, 군비가 2천5백이 들어가 있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웅 위원
광특이 1억이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수정에서는 도비로만 1억이 되어 있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도비 1억이 더 추가된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추가된거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웅 위원
아 도비 1억을 추가해서 2억2천5백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아까 해양쓰레기수거처리 그거하고 이쪽 부기하고 금액이 다른데 그 1천만원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부기는 1천5백인데 이쪽은 2천5백인데...

○위원장 장공현
아 수산부산물수거처리 위탁수수료?

○김형대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왜...

○위원장 장공현
아까 앞장에 있는 1천5백을 깎아가지고 1천만원 더 부가해서 2천5백으로 설명한것인거 같구만?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을 아직 설명을 않한거 같은데요.

○위원장 장공현
무슨 이야기냐면 11쪽 수산부산물 수거처리 1천5백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12쪽으로 와서 2천5백으로 1천만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당초에 부산물처리 1천5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삭감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위탁수수료가 2천5백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부산물 수거처리 위탁수수료 그 위에 그 2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그것을 위에 1천5백 삭감했던 부분을 ... 2천5백을 부산물수거처리 및 위탁수수료 같이 넣어서 2천5백으로 만든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과목변경 했구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과목변경해서 만든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앞에 1천5백을 깎아가지고 뒤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그냥 삭감되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그냥 삭감되고...

○위원장 장공현
이것은 부기변경하고... 그렇게 아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앞에 것을 가져다가 뒤에다 했다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설명이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구만
이해 하셨어요?
해양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웅 위원
해안경관사업 어떻게 9억 넘게 깎여 버렸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디...?

○오세웅 위원
저기 궁항 해양경관사업이 어떻게 광특이 9억2천이나 깎여 버렸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게 국토부에서 올해 내년 예산을 전체를 다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순서대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은 배정이 많이 않되었는데, 다른데가 사업실적에서 추진 미진해서 전체적으로...

○오세웅 위원
깎인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올수 있는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거는 확정사업이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확정이라?
예... 알겠습니다.
우선 1년 늦어진다는 이야기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장공현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3쪽에서 14쪽입니다.
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위 심성제 생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네요. 5억.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국비 ... 어떻게 하는거에요?
사업내용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동진면 신성제가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수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겸 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늦게 확정되어가지고 이제야 국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는 아직 부담을 못했고요, 일단 저희가 ...

○오세준 위원
군비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총사업이 얼마짜리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총 예산이 10억입니다.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가 50%인데..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저희가 오염원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비점오염원은 불특정으로 흘러 모아지는 그런 곳에 저희가 연꽃연못이라든가 생태자연습지를 조성을 해서 인근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감하고 생태공원 형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군비로 추가로 5억 또 부담해야 한다 그말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쓰레기 청소업무보조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것인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이건 저희가 미화원이 현재 결원이 6명인데...

○위원장 장공현
결원?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래서 미화원 대신에 ... 미화원도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6명을 우선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인건비입니다.
미화원 대체로 기간제로해서 채용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예산에 편성이 않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건 않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니까 결원인 미화원을 우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 이게 확정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일단 기간제로 하고 나중에 그 기간제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침으로 우선 기간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무기계약직으로는 총액인건비에 걸리니까 지금 기간제로 해서 우선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 인건비는 지금 포함이 않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장공현
그때도 총액인건비에 관련이 않되나?
될거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점차적으로 다른 인원이 줄어들어야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칩수거용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야기 하시더니 삭감을하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삭감하고...

○위원장 장공현
밑에 자산취득비 개발계량장비 구입하고 바꾸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게 칩 기기를 카드식 기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래서 어디에다 비치하는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공동주택이라든가 중간 중간에 그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계로 비치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칩수거용 대체로서 활용해서 사용한단 이야긴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장공현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4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3종 밑에서 두 번째 군비 1천원 삭감하는데 도비내시 변경이 그렇게 ...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보조내시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1천원 삭감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냥 놔둬도 될거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
여기에서 산불진화나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웅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은 무선 중계기, 전기요금, 무선검사수수료, 유지관리비 이런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또 재난안전과에 무선 전기요금등 그쪽에도 편성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왜 재난안전과장에게 아침에 왜 이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니까 국비가 통합시스템 관리를 2014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서있다 ... 그렇다면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 있는거에요 지금.
여기서 운영전체 예산이 거기에 다 서있는데... 관리도 거기가 서있고, 여기도 검사수수료, 유지관리비가 도로 다 서있어요 여기에... 완전 이중편성이 된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중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경예산때 조정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 그거 한번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웅 위원
이거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 이게 두개과에 다 세워진거 같아요... 국비 목만 지금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는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국비가 와서 거기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보니까 본예산에 그대로 서있어요.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런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형대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솔껍질 깍지벌레 시설비가 얼마에요?

○위원장 장공현
3억3천9백?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시설비는 그대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1천원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
용역비에서 1천원 차이 때문에 그렇단 이야기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1천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그게 지금 201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11년도는 얼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10년도에 도비 2천5백, 군비 4천으로 6천5백이구요

○오세준 위원
언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3천만원 섰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런데 어째서 도비가 않나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금년에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석암은 지금 보니까 1천5백이구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석암은 도비 5백을 확보해가지고 2천만원입니다.

○오세준 위원
도비가 확보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여기 없던데?
본예산에 보니까 1천5백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12년도에...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2013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13년도 말고 2012년도

○오세준 위원
2013년도에는 1천5백이고, 수당은 2천3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군비만 도비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그런데 석암은 1천5백인데, 추담만 3천으로 해주냐구요... 형평성에 않맞지 않냐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석암 같은 경우에는 대회장을 도의원님들이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도의원님 시책사업비로 도비를 확보하고요, 규모가 추담하고 석암은 똑같이 1박2일로 하는데요, 성격상의 대회규모가 추담이 3배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팀도 한 200여팀이 나오고요,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담보존회에서 약 3천만원정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대회는 커지는데 비해서 지원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세준 위원
그러면 석암은 어떻게 되요.
석암은 앞으로 도비가 5백만원 확보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대회장이 도의원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세준 위원
글쎄요 예산서에 없고 그러기에 ... 너무나 ... 예를들어서 추담이 3천 주면, 석암은 한 2천정도 해야할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장공현
당초에 세울때 3천만원 세우지 왜 수정예산에 7백을 더 증액하는가요?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인데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저희도 처음에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일부 자부담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상금이 적다 보니까 상금에 쓰여질 돈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추담이나, 석암이나 자부담이 없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추담은 이렇게 하고도 2천만원 해야됩니다.

○오세준 위원
자부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석암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석암은 2천만원만 가지면 하고요.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그 밑에 LED형광등 기구교체가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삭감하네요?
그래서 간재선생 문집번역...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LED요?

○위원장 장공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LED는 용어를 잘못써가지고 부기만 변경시킨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어디로?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LED 형광등 기구 교체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LED로 해야되는데 LNG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당초예산에 LNG로 되어 있는데요 LED로 변경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금액 변경없이 부기명만 변경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용어변경이구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장공현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인호 위원
간재선생 문집번역사업이요 이게 도비, 군비가 3천씩 섰는데, 왜 밑에 보니까 또 전액 삭감해버렸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도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하인호 위원
아... 과목변경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6쪽, 32쪽입니다.
1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차량이 1천1백만원짜리 이렇게 싼차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다마스라고요...

○오세준 위원
소형?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작은거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상설시장 배달하니까 ...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홍우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상설시장에서 운영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택배 도우미가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도우미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홍우 위원
도우미는 누가 돈을 줘요
도우미는 무료로 봉사해요?

○오세준 위원
아니 인건비 나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장 장공현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요?
여기 예산 지원해주는데서는 없는거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택배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예산있어요.

○위원장 장공현
이거 꼭 필요한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필요합니다.

○김형대 위원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왜냐면 혼자 가게를 지키는 분들이 어디서 주문이 왔을때 택배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우미에게 연락을 해서 가져다가 택배까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은 6백3십9만원은 유류, 보험, 장비 등 관리비로 지원해주고, 이거는 택배차량 구입하는걸로 주는데 이 차를 운영하려면은 기사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택배 도우미가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무료로?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위원장 장공현
군비로 지원해주고?
알겠습니다.
3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은 수정예산안 17쪽입니다.
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진서면 폐부잔교 이동 및 닻 제거 있죠.

○재무과장 유영균
예.

○하인호 위원
이게 수산과에서 해야되는데 왜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유영균
수산과에서 부잔교는 관리를 했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이 되어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하인호 위원
아니 이동한다고 되었있는데...

○재무과장 유영균
해체를 해야 합니다.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하인호 위원
해체를 하면 되는데 다른데로 옮기는줄 알고 나는 수산과에서 해야되는데...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혹시 해체하는거 중에서 헬기랑은 어디로...

○재무과장 유영균
그건 아니고요 경찰선박 있었던데... 경비정있었던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잔교 있었잖아요.
그걸 해체하는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해양수산과에서 하지 왜 재무과에서 하지?

○재무과장 유영균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장공현
아... 제가 못들었어요... 하하하

○하인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하도 오래하시니까... 하하하

○위원장 장공현
재무과 1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18쪽입니다.
1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총액예산을 삭감했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중복 계상이 되어가지고요...

○위원장 장공현
중복

○홍춘기 위원
중복계상이 뭐요?

○오세웅 위원
이중 편성했다는 말이고만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기초민원 거기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었고, 총액예산에 또 편성이 되었고 해서 중복편성이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9쪽입니다.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왜 이렇게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전액 삭감하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군비를 국.도비로 대체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하인호 위원
군비를...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군비부담이었던 것을 국.도비로 100%전환해서 지원합니다.

○오세준 위원
아 그래요? 돈벌었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20쪽에서 23쪽까지이고, 33쪽입니다.
2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다 도비온것이고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우 위원
해창선 2억가지면 얼마정도 하나요?

○건설과장 권재근
절반정도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수정예산에 사업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해야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정예산 예산인가?

○건설과장 권재근
사업예산이 당초에 저희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상반기 집행 가능 금액만 하자 해서 사업비 절반씩 계상된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유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 140조 한번 보세요.
어떤예산이 수정예산인가... 이건 사업예산이지 무슨 수정예산에 들어와...

○오세준 위원
전부 삭감해요.

○위원장 장공현
20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1쪽... 22쪽...
지금 의원 도비사업 보조내시 추가로 내려온것인가?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것이 아직도 덜 내려온것도 있어요.
몇건...

○위원장 장공현
순수한 도비만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경비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내려오는 것은 추경전사용해야지

○오세준 위원
싹 삭감해버려야지...

○위원장 장공현
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소관은 수정예산안 24쪽입니다.
2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중대본부는 어디 중대본부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계화하고 보안면입니다.

○김병효 위원
계화, 보안면이요?
진서는 다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예. 진서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24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은 수정예산안 25쪽입니다.
2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거의 국비보조내시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없기술센터소관은 수정예산안 26쪽에서 27쪽입니다.
2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6쪽 중간에 잡곡활성화 선도 농업인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 위원
3개소인데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선정은 아직 않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건 상사업비로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1억 나온걸로 추진합니다.
년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육성해야할 선정 품목이니까요 심도있게 잘하셔서 꼭 할수 있는곳, 미래에도 그분들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곳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8쪽입니다.

○이영식 위원
새만금 전국 승마대회는 장소가 어디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새만금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새만금일원이면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관광단지내...

○이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관광단지내입니다.

○이영식 위원
관광단지내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이영식 위원
게이트웨이쪽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이영식 위원
거기서 말이 나름대로 ... 수용할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할텐데요 그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이영식 위원
거기에 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거기가 지금... 액수가 3억이니까요....

○이영식 위원
영구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것이고 일시적으로 ... 한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1년 한해...

○이영식 위원
전국 승마대회를 한번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이것이 승마활성화와 새만금 승마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부안을 알리려고 하는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기금은 중앙 어디 기금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김형대 위원
관광진흥기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오세준 위원
한번 해놓으면 계속 할 수 없는것인가요?
내년에는 않주는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18일 화요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