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세출예산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제일 위에 여건발급 수수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3쪽. 13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2쪽, 44쪽, 세출예산안 137쪽에서 138쪽, 명시이월사업 2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7쪽에서 138쪽.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4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4쪽, 48쪽이며 세출예산안 141쪽에서 144쪽, 명시이월사업 2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공현
곰소다용도부지매각은 힘든 모양이에요?
금년에 4억7천 예산 세웠다가 그대로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건설과장 권재근
아.. 추가로 올해 매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삭감하는 줄 알았네...

○건설과장 권재근
매각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에 42쪽. 다음에 44쪽. 없으시면 48쪽.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안 141쪽.
141쪽 부안읍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경전승인 3억 했는데 지금 군비가 당초예산에 14억9천3백 세워져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지금 3억 온 것인가?

○건설과장 권재근
예. 특별교부세 3억이 별도로 온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추경전 사용경비로 쓰고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승인 받는 것 이고만?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142쪽에서 143쪽. 없으시면 144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5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4쪽에서 45쪽, 48쪽이며 세출예산안 147쪽에서 15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에서 45쪽. 없으시면 48쪽.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8쪽에서 149쪽, 150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에서 39쪽, 45쪽, 48쪽, 세출예산안 153쪽에서 1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오세웅 위원
38쪽. 인증기 수입이 3백에서 2백7십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게 처음에 숫자를 과다하게 잡았고요. 채용건강진단서하고 건강진단서 2가지만 되는데 500원씩 50명으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당초에 좀 숫자를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예산 과다편성 해버렸어?

○위원장 장공현
보편적으로 당초 세입예산은 많이 계상했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의료사업수입도 9억 잡았다가 1억5천 이번에 삭감하는데... 세입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5쪽. 없으시면 48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53쪽. 154쪽에서 155쪽.
없으시면 156쪽에서 157쪽까지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진료소 금년말에 전체 이쪽으로 수입을 다 이관시켰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내년부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진료소 수입이요?

○오세웅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이관됐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관 됐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세출예산안 169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195쪽에서 203쪽, 명시이월사업 247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명시이월 251쪽,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25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9쪽. 16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195쪽.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99쪽. 없으시면 203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7쪽.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명시이월 252쪽.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252쪽.

○오세웅 위원
잠깐만요. 251쪽.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웅 위원
지금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아직도 해결을 못보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금 현재 마을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럼, 지금 마을 간에 소송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중계마을에서 상서 사계마을을 상대로 배분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지, 민간들끼리 소송까지 가게 만들어.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해마다 지금 배분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사업계획 수립 할 때 그 위원들이 중계마을 위원도 참석해서 거기에서 의결한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또...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상서 청림, 유동 사계마을을 협의가 잘 되는데요. 변산 중계마을만 꼭 반대의견을 내고 그쪽 의견은 상수원보호구역 이후에 전입한 사람도 포함해 달라. 나머지 이쪽 상서쪽에서는 안된다. 그 의견다툼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그것 때문에 의견조율이 안된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오세웅 위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중계는 해 달라.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후에 전입온 사람들은 해당이 없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빼라 해가지고 지금...

○오세웅 위원
어떤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빼는 게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빼는 게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오세웅 위원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12월 27일날 최종 변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선고만 남은 사항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법원에서도 지금 조정을 자꾸 하는데요. 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9쪽, 세출예산안 173쪽이며 명시이월사업 24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쪽.

○김형대 위원
38쪽.

○위원장 장공현
예. 38쪽. 김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스포츠파크 사무실 그 부분이 지금 임대수입이 늘어났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이용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 그 사무실이요?

○김형대 위원
예. 사무실 임대료가 늘어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그것은 면적이 과표가 조금 올랐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사무실 임대 받는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이 올라가지고..

○김형대 위원
그걸로 인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1년 계약하면 그 계약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또 해야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그때그때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김형대 위원
계약이 1년 단위인데, 계약시점에서 종료되면 하지, 그 중간에 이렇게 인상되고 그래요. 그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그런데 그것이 공시지가 공표가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공시지가 그 부분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인상이 됩니다. 해년마다 인상이 되고 있어요. 거의 다.

○김형대 위원
아.. 1년 단위가 아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49쪽. 세입예산안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3쪽.

○오세웅 위원
49쪽에 설명 좀 해줘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49쪽이에요?

○오세웅 위원
예. 그게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택견 리그전이라고요, 저희가 결선을 여기에서 했어요. 저희 부안군에서요...

○오세웅 위원
무슨 대회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택견대회.

○오세웅 위원
택견대회인데 우리 전라북도 대회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전라북도 대회인데요, 결선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예선은 다른 곳에서 하고, 결선은 여기 와서 했다는 이 말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결선을 했습니다. 추경 사용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것 이고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도비 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변산요트경기장 태풍피해 복구 추경예산 승인해주면 연말이 집행이 가능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8쪽.
국비미부담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데 군비부담이 얼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4억입니다. 도비가 4억이고, 군비가 4억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8억?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위원장 장공현
지금 4억 부담을 못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사업비 부담을 못해서...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정활동 여비 1천4백이나 삭감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했지?

○의회사무과장 신희식
의원님들께서 여비가 필요한 활동을 하셨다면 집행을 많이 했을 텐데요, 다른 해하고 변함없이 여비는 충분히 세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의회사무과장 신희식
예.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라든가.. 특별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여유로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상임위 활동이 너무 부족했고만...

○오세웅 위원
내년에는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겠네요.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그룹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사무과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신희식
알겠습니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어쨌든 기준을 둔 예산이니까 되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3회 추경에 따른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85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감이 1억7천8백만원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회계가 1억7천8백41만9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됐는데 이 요인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재정보전금 3백만원이 도비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나 군비 변경으로 인해서 약 1억8천1백41만9천원 감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세출에서는 2,841만9천원이 감요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정책사업이 2,841만9천원이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 세입수정안에 보면 지금 가스공사에서 동진면에 부지 땅사는 것이 1억5천만원이 과정정정을 해가지고 그 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서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정비 3백만원이 와서 사실상 선은 모정 보수인데 그게 마을 것이 아니고 군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학관을 지으면서 그 업자가 같이 지어버렸기 때문에 군 것이 되어서 시설비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세웅 위원
석정문학관 그 안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옆에 지으면서 같이...
왜냐하면 그 때 당시 경로당을 마을 것을 부수고 다시 재건립 해주고 그 옆에 모종은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어주다 보니까 원래 마을것으로 돌려 줘야는데 군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시공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군 것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건은 1건이 되겠는데 그게 선은 마을모정 비가림이 지금 짧아가지고 겨울에 눈이 들이치고, 비가 들이친다고 해서 도보조금으로 3백만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언젠가는 마을로 이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없고요,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마을로 이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이라도 바로 마을로 이전해줄 것은 해 줘버려야 군에서 부담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이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말이 나온 김에 관계없는 일인데 하서 월포마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신재생 하면서 도에서 경로당을 지어준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도 것으로 되어가지고 재산행사를 하질 못하고 있어요. 군에서 협조를 해줘야 할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월포요?

○오세준 위원
월포마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것도 한번 관련 실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예. 그래서 해줘야지... 고치려면 도에 가서
승인받아야 하고...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어 준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소유자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한마음체육대회 수정예산에서 삭감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추경에 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누락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5만원을 변경되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변경내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내시가 추경예산 편성한 후에 내시가 와서 한 거예요. 누락 되서 다시 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 후에 와서 지금...

○위원장 장공현
3회 추경 편성한 이후에 변경보조내시가 와가지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수정 삭감요구를 한 것이지?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5쪽, 6쪽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예.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다고...

○위원장 장공현
아니, 아까 와서 얘기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6쪽 질의하세요.
선은마을 모정보수 3백만원 명시이월 시켜야 해요?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이제 와가지고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연말 안에 계약해서 2월말 안에 준공하면 끝나는데...
이거 3백만원 설계할 것도 없네. 간단하잖아.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비가림하우스 하는 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비가림사우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야해?

○오세웅 위원
위원장 말이 맞아요.

○위원장 장공현
연말 안에 설계해서 계약해가지고 2월말까지 집행하면 끝나는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해요?
아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인가 이것보다 더 큰 금액도 연말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1천 얼마짜리...
이거 3백만원짜리 뭐하려고 명시이월 건수를 만들어.

○오세웅 위원
계약해서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예. 보고 드려가지고요...
상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꼭 명시이월 시켜야해요?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해당부서하고 상의 한번 하고요. 건설행정계하고 상의한번 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가능하면 연말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안시키도록...

○위원장 장공현
아니, 내가 볼 때 연말 안에 이거 집행 가능해.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2월 말 안에 설계해서 계약만 끝나면 2월 28일까지는 공사 끝나잖아.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예.

○위원장 장공현
되도록 협의해서 명시이월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합시다.

○도로시설담당 김옥환
예.

○위원장 장공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왜 수정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조사가 넘어오지?

○민생경제과 직무대리 박연기
지금 제1회추경에 부안군청사 태양광설비사업을 하고 입찰차액을 가지고 지금 2단계 시설공사를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옥상에 골조보강공사하고 현황판, 모니터링 공사를 추가로 명시이월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내 이야기는 당초에 3회 추경예산 낼 때에 명시이월조서로 넘어 와야지..

○민생경제과 직무대리 박연기
아.. 그 때 빼먹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때 미쳐 판단을 못해가지고 누락 시켰고만?

○민생경제과 직무대리 박연기
예.

○위원장 장공현
내 이야기는 그 얘기에요. 왜 3회 추경예산 제출할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되었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누락이 돼서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다?

○민생경제과 직무대리 박연기
예.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