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물론 지난 심사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235쪽에서 266쪽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235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서 237쪽 보시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석면조사용역이 1억5천 금년에 새로 세워졌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군비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조사용역은 군비로 세웠습니다.

○오세준 위원
부안군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이영식
237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저희가 52동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세준 위원
빈집정비하고 관계된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빈집정비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거와 관련이 됩니다.
빈집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어서 238쪽에서 23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40에서 241쪽 보시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마실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홍우 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할일이 꽉 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상반기때 유지관리가 재원관계 때문에 1년관리를 해야돼는데 6개월 관리비만 세웠습니다.

○김홍우 위원
6개월짜리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홍우 위원
6개월후에 또 추경해서 할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추경에 반영하는걸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홍우 위원
이런거는 깎지 말라고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나중에 세워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김홍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40에서 2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2쪽에서 243쪽 보겠습니다.
244쪽에서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부안에?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70개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말하자면 칸수로 70칸이라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개소로...

○위원장 이영식
개소로 70개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터미널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저희가 자활후견인 센터에 일괄 1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었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런 관계가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처음에는 1억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억원, 1억2천 하다가 작년에 1억5천인데 금년엔...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245쪽 중간에 청소차량 5톤트럭 구입이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면 청소차량 한 2~3년 더 쓸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사실은 저희가 노후된 차량들이 몇 대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은 대체할 청소차는 2대정도가 남습니다.
우선 수년간 교체가 않되다 보니까 금년에 몇 대 샀습니다만 내년에 1대 사고 그이후에 1~2대 정도만 교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식
사용년한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사용년한이 있는데 대부분 몇 년씩 초과해서 사실 운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46쪽에서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247쪽 환경센터 주변마을 방역차량 있잖아요 이게 뭐에요?
주변마을 사주는거에요?
방역차량.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방역차를 1대를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248쪽에서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인센티브 출연금이 지난해 4천만원인데 금년 예산이 5천2백으로 1천2백정도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수수료가 3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수료가 30%정도 인상이되면 1천2백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이영식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도와주는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어느마을들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후촌 1마을, 2마을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공적자금을 도와줬을때 그걸 어디에 사용해야 한다는 명목까지는 정하지는 않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병효 위원
마을 총회 소집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가요?
이거 말이 많던데... 협의체 위원들이 적당히 하고 서류만 갖춰서 하는것인지... 전체 주민들 뜻과 공감대를 만들어서 하는것인가... 확인 하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역이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큰 불만없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해가지고 5천만원 있는데 이 숙원사업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해마다 예산이 선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것도 재정 형편에 따라 하는데 이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조율해서...

○김병효 위원
조례는 1마을, 2마을로 주변 영향마을로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지 알고 있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추가요인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 지역에 인센티브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해마다 한 3~4천 되다가 올해는 5천2백이나 되었는데 주변 영향마을도, 주변에 정해져 있지 않는 마을도 환경녹지과에서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민간행사보조도 금년에 면민의날 공히 7백만원씩을 주던데 그거 말고 별도로 이걸 또 주는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건 다른 부서에서 7백만원씩 주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건 몇 년전부터 별개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것도 3백만원 차이인데 형평성 문제 제기를 않할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3백만원차이가 아니라 그건 별도로 7백만원을 주고..

○오세준 위원
1천7백만원 주는거에요.

○김병효 위원
아...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별개로 ...

○위원장 이영식
면에서 하는 주민행사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촌마을쪽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면행사에 사용하는겁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고려를 해야할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 250에서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250쪽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공모가 지금 현재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는 매년 우리 군에서 1개소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안 남포리하고, 위도 진리하고 혼합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홍우 위원
보안 남포가 무엇이 주작목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다른데도 그렇고 거기도 더덕, 도라지가 우리 군에서는 산림작물로... 더덕, 도라지입니다.

○김홍우 위원
위도 진리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장생더덕... 큰 더덕, 도라지도 장생 도라지.

○김홍우 위원
그러면 투자한만큼 나오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초기단계지만은 저희가 봤을때는 상당히 소득이 있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단년도에는 않나오지만은 4~5년정도는 투자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김홍우 위원
다음페이지 유통지원에 유통차량과 저장건조시설은 어디에서 ... 혹시 임협에서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저희가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김홍우 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거 같은데요 그러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거 보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농림사업 일환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도 공모에 선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은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현재 정해져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홍우 위원
어디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표고재배 농가인데 정확히는...

○김홍우 위원
하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홍우 위원
아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표고하우스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작물 지원을...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거하고는 별개로 따로 ...

○김홍우 위원
중복이 않되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렇죠.

○김홍우 위원
일단 공모할 때 현재 지원 받았던 팀들은 제외하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3년후에...

○김홍우 위원
3년후에는 다시 가능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홍우 위원
거의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고 또 받고 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대부분 서너사람 많게는 다섯사람 그렇게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정말 이런 것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혹시... 잘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것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거든요.
정말 내실있게 잘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보셔야 할거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도 그걸 산림청이나 도, 저희 군에서 현장을 수시로 봅니다만 이게 작목반을 형식적으로 해서 개인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정말로 작목반 전체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52쪽에서 25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54쪽에서 255쪽.

○오세준 위원
도시숲은 어디에 조성할건가요?

○위원장 이영식
255쪽 상단에 1억2천9백만원 짜리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재가노인센터 옆에 어린이 집이 있는데 그 옆에 거기에 조성이 됩니다.

○오세준 위원
어린이집?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도시숲조성할 때 말이죠 ... 설계할 때 큰 나무를 좀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도록 ... 구 동초등학교 도시숲 가꿔 놓은거 보면은 ... 나쁘게 이야기하면 묘목장 같아요.
앞으로 5년, 10년후에 가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봐야 거든요.
큰 나누가 있어서 그늘이 있으면 좋겠든데 그게 없어요.
느티나무 같은것이라든지... 할때 그런 숲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은 나무 심지 말고 큰나무를 심어가지고 주위에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없더라구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도 몇차례 지적도 받고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56쪽에서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255쪽에서 식목일행사 4백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252쪽에 나무가꾸기 행사는 뭐죠?
252쪽 하단에 나무가꾸기 행사 1백5십만원이 있는데 식목일 행사에 또 4백만원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매년 전국적으로 10월쯤 해가지고 비료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행사를 하는데 ... 나무가꾸기 사업이라고 한주를 정해가지고 비료주기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내소사 전나무숲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56쪽에서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가로수 조성에 1억이 세워졌는데요 어느 도로를 가로수 식재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건 확실하게 로선을 정한건 아닙니다.
정해진건 아니지만은 금년에 저쪽 스포츠파크 순환도로 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필요한곳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가로수 상태를 보면 잘된곳은 다시 돌아갈 일이 없지만은 잘 못된곳을 보식을 한다든지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다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전면적인 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데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어차피 기 조성된 도로에 보식을 해야할 곳은 꼿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58쪽에서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257쪽에 학교숲은 어느 학교가 지정되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내년도에는 부안중학교가 됬습니다.

○김홍우 위원
부안중학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입구가 썰렁하니 보기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60에서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하단에 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이 어느 산에 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인가요?
260쪽 하단.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특지원 받아서 저희가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62쪽, 26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64쪽에서 265쪽, 26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6쪽 71쪽이며, 세출예산안 337쪽에서 3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19쪽에서 627쪽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데로 세출예산안 337쪽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38쪽에서 3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339쪽 자치단체 부담금 있잖아요.
주택개량사업 7백만원씩이네요 이건 어디에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5천만원씩 주민들에게 융자해주는거 있죠?

○오세준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중에서 부안군이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43동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5천만원짜리 신주택 짓는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5천만원 융자해 주는데 군에서 7백만원을 부담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339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지붕인데 이게 환경녹지과하고 겹치는것도 있나요?
거기도 슬레이트지붕 이던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우리것은 지원이 작년에 2백만원이었고, 그쪽에서 1백만원을 해줘가지고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 환경녹지과는 그렇고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집까지 없애는 것 까지 포함해서 2백만원을 지원하는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아닌데 2백4십만원인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2백4십입니다.
작년에는 2백1십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녹지과... 환경녹지과 2백4십만원인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2백4십만원이요?
아 그러면 저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이네요.

○오세준 위원
아까 심의를 했는데 2백4십만원이에요.
52동...

○위원장 이영식
같은 사업이면은 보조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2백2십만원에다, 2백4십만원이면 2십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될까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어촌 슬레이트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위원장 이영식
그럼 이건 농림부겁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농림부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어차피 군에서 광특에 6천2백이 지원되니까 군에서 보조를 더 해서 2백4십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게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환경부에서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하다보면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좀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세준 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1천만원씩 3개소인데 이거 결정되었어요 ?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아직 않됬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오세준 위원
아파트 신청 받은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놨구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금년에 받았는데 4곳이 들어왔습니다.
1곳은 나가고 3곳은 탈락했었습니다.

○오세준 위원
송림아파트가 어디에요? 송림?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변산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캐노피가 뭐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투명한 유리처럼 생겨서 ... 비가림하는것입니다.
3층에 본관과 의회 다니는 다리와 같은 그런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아파트까지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서 시설을 해줘야 합니까?
다음은 340쪽에서 34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읍사무소가 총 6십억정도 들어가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6십7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더 들어갈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세준 위원
2013년도에는 기본설계만 하겠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방향을...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요 하반기에 일부 예산을... 어차피 전부다 군비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오세준 위원
읍사무소에 있는 현재 사무실을 어디로 옮겨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렇죠.

○오세준 위원
그걸 철거해야하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오세준 위원
내년에 첫 삽을 뜰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용역만하고 실시설계만하면... 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어차피 상반기 정도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오세준 위원
추경에 가서 예산을 주면 되는데 모든 예산을 추경으로 미루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2억도 아니고 상당히 예산이 소요될걸로 보는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최하 3십억은 세워줘야죠.

○오세준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어느정도 넣어야 하는데 추경때 3십억이 들어가겠느냐 그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그 사무실 철거해야하고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설치비도 필요할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2억3천 실시설계만 해가지고 내년에 첫삽을 뜰수 있겠어요?
못하죠 ...어차피 시작해야할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339쪽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김병효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수리 해 주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것을 지금...

○김병효 위원
대상자는 어떤분들을 선정해서 해주는것인지...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그쪽하고 협의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김병효 위원
예년에도 따로 따로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자활 후견기관에 주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는 없는걸로 압니다.

○김병효 위원
수급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수급자입니다.
저소득층.

○오세준 위원
내요하고 대초 진료소는 지금 군비가 않세워졌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아직은 확보가 하나도 않되었습니다.

○오세준 위원
2013년도에 않해도 지장없는가요?
국.도비만 우선 가지고 추진할수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방비를 확정을 시켜주면 ... 사업비는 그 쪽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저희는 설계를 추진하고, 그 쪽에서 지방비에 대한 확정을 않해주면 저희는 설계를 할수 가 없는 보건소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 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거기서는 국.도비를 확보 했으니까 추진한다는 의지는 있는것인데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군비만 확보가 않됐죠.

○오세준 위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오세준 위원
보건소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산확보를 못한거 같아요. 군비...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대책보고까지 다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군비가 여건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보건소에서 지난번 간부회의때도 나왔으니까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342쪽에서 34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44쪽에서 345쪽 보시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아 자전거 도로요?

○김병효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쭈욱 연결해서 하는것인데요 국도 23호선을 연결하는데 이쪽 부안 선은리 빠져나오는 ... 군청앞으로 해서 부안중학교에서 ... 행안 가는 삼거리 국도 23호선 연결하는 거기까지 4.3㎞ 시내도로를 하는데 이부분도 군비 부담이 않되었고요, 로선도 저희가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서

○김병효 위원
23번 국도를 앞으로 전체를 연결하는데 우선 먼저 한다 이거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부안에서는 시내...

○위원장 이영식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게 된다면은 따로 노폭을 넓혀야죠? 그러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넓혀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선은리에서 군청앞으로 해서 부안중학교쪽으로 행안면 나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일이잖아요.
로폭 확장하기가... 기 확장된곳에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도로도 넓고 하는곳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내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갈거 같고...

○위원장 이영식
어차피 시설할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도도 높여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이영식
편리한곳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오세준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스포츠파크를 돌아서 교육청사거리쪽으로 오는 길을 자전거도로를 하면은 행사때라도 필요할 때 자전거로 갈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그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 바뀌다 보니 잘 몰랐나봐요 아무튼 검토를 해 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전반적으로.. 어차피 군청앞 통과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길로 갈것인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346쪽에서 347쪽 보시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조성비가 총 얼마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총 사업비는 6십5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몇 년 계획하고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3년정도.

○김홍우 위원
3년이면 현재 4억이 예산이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김홍우 위원
6십5억을 3년동안 만들려면은 2십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되겠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김홍우 위원
그럼 올 5억 가지고는 무얼 하실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4억가지고는 우선 실시설계만 하는걸로 예산이 섰습니다.

○김홍우 위원
올해는 설계만 하는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사실은 토지매입까지 일부가 이루워져야 되는데

○김홍우 위원
그러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군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고 다음에 확보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꽤나 미뤄지겠네요?
일단을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서야 진척이 될텐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토지매입이 상당이... 그 지역이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거 보다 높아가지고 토지매입비는 많이 들어갈걸로 생각이 들고, 토지 매입비는 특히나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럼 지금 ... 말하자면 거기 아재 그쪽의 수해도 방지할겸 다 한다고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김홍우 위원
그럼 이게 과연 몇 년후에 그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인가... 빨라야 5년 ... 빨라야 5년이겠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사실은 아재지구 수해사업하고 해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땅까지 사는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수해 사업이 방재청으로부터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별도로 저희가 매입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아무튼간에 토지매입만 빨리되고 지방비만 확보된다면은 계획대로 3년내에 끝낼수 있는데, 토지매입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현재 토지 매입비가 넉넉히 있다 해도 그 주인과 소통이 잘 않될 경우에는 미뤄지는 상황인데, 토지 매입비조차 없다고 하면 이 사업시행이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실시설계하고 추경에라도 토지매입비를 세워가지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과장님이 좀 싸나움을 내셔야 추경에 가능하지 어림없겠는데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래서 새만금도시과 예산만 추경에 백억정도 됩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하실거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열심히 해야죠.

○김홍우 위원
그러실줄 믿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본예산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기반시설특별회계 6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19, 620쪽.
623쪽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623에서 627까지입니다.
기반시설 1천4백만원가지고 뭘한다는 이야기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부분은 종전에는 토지형질 변경할 때 부담금을 냈었는데요, 이 법이 폐지되가지고 이젠 부담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냈던사람들이 이 부분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않되가지고 저희가 이사업의 1천4백을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법으로 않되어 있다면 특별회계는 소멸시켜버려야겠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 폐지는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에서 72쪽이며, 세출예산은 351쪽에서 364쪽입니다.
미리 상의하신대로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35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청교~매창간이 어디쯤 되요?

○건설과장 권재근
청교마을 앞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청교마을 앞에?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이영식
매창도로까지 연결하는겁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전체 매창까지 못가고요 로선 자체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도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농로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권재근
농어촌도로

○위원장 이영식
농어촌 도로로?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이영식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지정되어 있고요 일부는 개설되어있고 일부는 미개설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미개설된 지역을 이번에 공사하려고 하는거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용지매수하고.... 내년에는 용지매수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전체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요?

○건설과장 권재근
한 1십억정도 가져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1십억이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이영식
몇 m나 되요?

○건설과장 권재근
1㎞정도 될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영식
1㎞?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352쪽에서 3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아까 351쪽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팔청선 포장을 아스콘으로 해요 시멘트로 해요?

○건설과장 권재근
현재 계획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스콘으로?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5억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오세준 위원
이것은 1억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1㎞하다가 말수도 없는것이고, 기획실장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반절정도라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권재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354쪽에서 355쪽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15톤... 대략 이차량은 무얼하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15톤 덤프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덤프를 이것 저것 ... 말하자면 자갈같은 것을 실어나르고 그런...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355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행하는데 필요한 무얼 한다는 이야긴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아 ... 안전한 보행사업은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안읍 진입도로가 예산 없이 군비로 하다보니까 거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인도부분은 안전한 보행사업으로 하고 국비를 보태기 위해서 그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 356쪽에서 3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줄포만 해안 탐방로 사업은 현재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권재근
1십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병효 위원
1십2억가지고 어느정도...

○건설과장 권재근
내년이면 경비 수정이 완료가 되면서 이 예산을 세우면 ... 올해 일부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식
35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마을하수처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수도사업쪽에서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일반 마을하수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라 해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마을에서 대여하는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공기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하수처리 배수로.. 하수처리장인줄 알았네.

○건설과장 권재근
처리장이 아니고 배수로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

○오세준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감액되었네요?
왜 그런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전체적으로요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대행사업비로 가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군관리지역내에 일부하는 것이 ... 전국적으로 보면 부안군이 현저히 높습니다.

○오세준 위원
포장율이?

○건설과장 권재근
예.

○오세준 위원
왜냐면 ㏊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48m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358쪽에서 35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소재지 정비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공모입니다.

○김병효 위원
타면도 공모에 다 참여하는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전국에서 참여하죠.

○김병효 위원
아니 우리 부안군이요.

○건설과장 권재근
부안군은 실질적으로 타도를 보면 읍면 경쟁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부안군은 가서 설명을 하고 지도를 해도 ... 할수없이 읍.면.군에서 선택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금년에 신청하는 면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권재근
응모를 해야돼요.
년초부터 저희들이...

○김병효 위원
응모하도록 독려도 하고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360쪽에서 3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62쪽, 363쪽, 36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소관은 소관은 세입예산 43쪽에서 7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97쪽에 310쪽,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67쪽에서 575쪽, 주차장관리 579쪽에서 58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는 631쪽에서 641쪽, 기금별책 중소기업 육석기금 55에서 6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29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소비자 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부안중학교 앞에 셀프세차장에서 예술회관 삼거리쪽으로 올라오다보면 중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리모델링되면 그쪽으로 합류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98쪽에서 2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0쪽에서 3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과오납있잖아요 상설시장 입주금 반환이 있는데 4개소... 어째서 과오납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몇페이지?

○오세준 위원
299쪽 상단에

○위원장 이영식
시장 입주금 관리.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이거는 명칭은 과오납인데 상설시장 입주자가 만약에 사업을 않고 취소를 하거나 허가 취소가 되었을경우에 보증금을 내줘야 하거든요...

○오세준 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니 혹시라도 이렇게...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내주라고 하는 ....

○오세준 위원
보증금 5백만원 내주라고 해요?
그냥 팔아버리면 돈을 더 받는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렇지 ...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병효 위원
본인이 않하면 반납을 해야죠.

○오세준 위원
본인이 않하고 있잖아요 그냥 둘이 매매를 해버리니까, 그전에는 억단위로 가고 기천만원갔는데... 요새는 좀 떨어졌지만 ... 누가 반납해달라고 과오납 할사람이 없지.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300쪽에서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한번 지원해주면 끝나는거에요 아니면 계속...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그것도 3년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1차적인 사업으로 그 지역내에 취약계층을 마을내에서 취업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올리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우리군에 몇 개 마을이나...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현재 기존에 하고 사업이 중단된 곳이 1개곳이 있고, 지금은 2개곳입니다.
백련리하고 보안면 만회마을.

○김병효 위원
거의 방치해놓은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방치된 것은 아니고요

○김병효 위원
목적은 참 좋은데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야돼는데, 저희 지역구 가보면 거의 침체되어 있는거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마을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이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잘 활성화가 되고 목적대로 가야돼는데, 한번 했다하면 그걸로 끝나 버리고, 갈등만 생기고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관리를 잘 해서 목적대로 해야할 것인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조가 끝나더라도 마을기업으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큰 효과를 못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50% 지원해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 사업이라서

○김병효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는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병효 위원
없어요? 그러면 액수가 더 줄어드네요?
작년, 재작년보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는겁니다.

○김병효 위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보면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누군가가 끌어와서 참여도가 낮아요 참여도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래서 그 마을기업에 대한 앞으로 지도를 어떤 특정인의 사업이 않되도록 마을주민들의 공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어서 302쪽에서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대략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인건비인데 사회적기업으로 부안에 2개소가 있는걸로 아는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낭주...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낭주는 지금 지원은 않돼고요 그냥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장애인 근로사업장하고 마죽물, 하서 등룡리에 있는 새생명 평화 마죽물..

○위원장 이영식
평화 마죽물 거기하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금회 신규로 ...

○위원장 이영식
그런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장애인근로 작업장하고, 하서에 있는 마죽물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사단법인 새생명 마죽물 사회적 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부안군에 사회적기업이 일단 3개곳이 되네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3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한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은 몇 년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할수 있고요, 지식경제부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지식경제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받게 되면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어서 1년간 더해 3년간?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니 합쳐서 5년이죠.

○위원장 이영식
아 5년? 지식경제부에서 3년...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사회적기업만 잘 운영하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취약계층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곳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 그러면 새생명 마죽물은 사업이 뭐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거기는 씨앗 종이라고 해서 각종 홍보물에 종이에다 씨앗을 부착을해서 엽서나 또는 홍보물이나 관광안내 책자나 이런 부분에 씨앗을 붙여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제작비를 납품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가져다가 홍보물은 활용하고 씨앗은 싹을 틔워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씨앗은 대략 화훼종류이겠네요?
화훼나 채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채소 종류가 제일 많고요... 왜냐면 채소 종류가 씨앗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가장 많고, 때로는 계절적으로 특이한 봉숭아 꽃이라든지 이런 씨앗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부안에서 특히 잘 나는 특산품을 종자로 해서 선전하면 더욱 좋겠네요.
그렇겠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물로만 싹이 터야 되니까요 1차적으로...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04쪽에서 30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버스 업주가 바뀐뒤에 잘 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앞으로도 잘될 가능성이 많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요 앞으로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서 해야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우 위원
정말 주관있게 운영하셔야 할거 같아서요...

○오세준 위원
그 밑에 유가보조가 8개월이 왜 삭감된것인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원래 12개월분을 요청을 했는데요 ... 12개월분을 요청했을때 매월 지급하는 보조금이라서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4개월분을 앞당겨서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4개월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오세준 위원
그래서 3억정도 감액된 것이다 그말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8개월분만 우선 확보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306쪽에서 307쪽 보시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승강장 버스 시간표를 이번 예산에 다 바꾸려고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지난번에 일제정비 해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훼손되고 또 시간이 변경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 그때 또 사업을 해야되는 부분이라

○김홍우 위원
그러죠 변경될때마다 바로바로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홍우 위원
승강장 보수가 2천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전지역 다 보시려면?
320개소가 있나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320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훼손된 부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건 아는데요 현실적으로 노인분들 이용하기에 편할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을 보강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편익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은 어떤방법으로 편익시설을 해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에 버스승강장에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신축 또는 보수 이런 부분들을 주민불편해소 사업 차원에서 했거든요, 주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었는데 내년도사업은 승강장에 대한 조명시설을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13개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게 교통관련 시설로 오다 보니까 승강장 관리 업무까지 민생경제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승강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보강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능보강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우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도로에 지금 방지턱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방지턱이요?

○오세준 위원
예. 건설과에서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도로시설은...

○오세준 위원
이번에 행안면쪽에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높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든데... 왜그렇게 ... 규정이 있잖아.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방지턱시설은 규정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런데 어떤데 가서 보면 넓게 해가지고 완만하게 했는데, 도로변 기술센타 지나서 한번 가보세요 방지턱을 높게 해가지고 옆에 빈도로로 사람이 가다보니까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겠더라구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오세준 위원
도로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 건설과하고... 턱이 높아!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규정에 가장 높은곳에 높이가 규정상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넓이가 있잖아요. 넓이하고 높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잘 못된거 같아요.
그래서 차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김홍우 위원
저도 그쪽으로 매일 몇 번씩 다니는데요 15㎞ 놓고도 쿵쿵 거려요.

○교통행정담당 박연기
건설과에서 만드는 것은 규격대로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임시로 만드는 것은 규격에 않맞습니다.

○오세준 위원
임시로 만든거 아니에요

○김홍우 위원
아니 정식으로 한거 같은데요 오히려 너무 높으니까 인도로 피해가요 그러면 정말로 더 위험하겠더라구요.

○교통행정담당 박연기
예고표시랑 ...

○김홍우 위원
있긴 있는데 워낙 로폭이 너무 차이가 나서 ...

○오세준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한번 해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308쪽에서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출연금 테스트베드구축사업 전북대 약 2억5천인데요 이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이건 2억5천은 군비부담금이고요 국비는 별도로 지역경제부에서 직접 5억을...

○위원장 이영식
그쪽 전북대로...?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이거 설명한번 해주시죠.
무엇을 연구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테스트베드사업은요 신소재 특히 태양광 신소재에 대한 성능검사를 해서 인증해 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태양광?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소요되는 소재의 성능을 여기서 검증을 해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 솔라 기업하고 연관이 되는거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아주 밀접한 관계죠.

○위원장 이영식
결론적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들어와 있는 기업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기업은 계약이 되어 있는곳은 있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모두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쪽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내에 산업단지에 속해있는 그곳에 현재 4개회사가 계약만 이뤄져 있지 MOU체결하고 계약만 이뤄져 있기만 하지 현재는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체들이 여기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럼 이것이 전북대에서 연구해가지고 태양광에 필요한 ... 이것을... 결론은 우리 부안군에 넘길것인가 전북대에서 가지고 있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 기업체에다 넘길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소유권이 문제가 생기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연구한 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광소재를 개발한 업체에서 여기에다 검증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전북대학교...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테스트베드에다가...

○위원장 이영식
테스트베드에?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우리 제품이 성능이 어느정도의 수준의 것인지 이것을 검증받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검증을...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사 태양광 발전하는 시설도 여기에 검증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적격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적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 검증하는 기간이 있어서...

○위원장 이영식
그럼 예를들어 테스트베드 전북대학교에 와서 성능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은 다와서 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의뢰해서 할수 있죠.
그래야 검증서를 가지고 어떤 납품하는데 계약의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2억5천이라는 돈을 여기에다가 출연을 해야할 것인가... 전라북도 자체에서 출연을 해서 도 전체가 똑같이 이익을 공유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도에서도 출연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물론 도에서도 출연을 해야되겠고, 당연히 국비도 받고 해야지만 우리 부안군에서만 출연해가지고 왜 전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것이냐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처음에 이 사업의 협약을 맺을때 부안군에서 년 2억5천씩 7억5천을 출연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직영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죠 3년이면 7억5천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7억5천인데 이 7억5천이라는 돈이 우리 부안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혜택을 보는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래서 국가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80%정도 고요 나머지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 우리군비가 7억5천인데...

○위원장 이영식
그에 따른 부안군에 도움이 되는건 뭔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첫째는 장기적으로 볼때 검증기관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소재기업들이 이쪽에 유치하기가 유리하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 왜냐면 여기서 직접 생산되는 부분을 바로 옆에서 검증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 거기에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각종 신재생 에너지 품명이라든지 또 이런 에너지 개발 산업이 ... 소재산업이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유리할거 아니냐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은 협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나 이런 문제는 도에서 출연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줘야 도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있다고 해서 부안군에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7억5천을 출연해야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 그리고 어차피 전라북도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부안 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현재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없으니까 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줘야 원칙이다.. 도는 얼마나 출연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도에서 5십억 출연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도에서 5십억 ... 테스트베드하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만드는데도 우리가 1백억을 사용했잖아요 그러죠?
100억... 1천5십억이 들었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실질적 부안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참으로 미미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지금 당장에 투자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았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그린홈.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오세준 위원
61열원이라는 것은 뭐에요?
61농가를 이야기 하는것인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니요 열원은 1개단위 사업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가정에다가 2백만원씩 보조해 주는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오세준 위원
태양광하면은 1가정에는 태양광 3키로짜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1가정에서 지열을 해가지고 2개의 열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단위사업을 1개 열원이라고 일컫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3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30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이번에 도시가스로 개설하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했던걸 다시 시설을 개선하는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 가보면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들의 배관이 아주 위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가정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안전한 가스 배관으로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2,027세대를 전부다 부안군내 꼭 필요한 세대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사실 수요는 더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취약계층들은 취약계층 순서대로 우선 해주려고 합니다.

○김홍우 위원
취약계층 순서대로에요 아니면 위급한 순서대로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를 들자면...

○김홍우 위원
순서가 위급순서로 먼저 해야되지 않을까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위급도 취약이라고 봐야돼죠.
독거노인세대라든지 아동세대라든지, 조손가정들,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

○김홍우 위원
물론 기준하는 상대가 있는데 위험 순위도가 먼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
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위험순위도를 측정하려면 시설을 전부다 점검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김홍우 위원
점검을 해야되지 않나요?
일단 개선을 한다면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게 위험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우선 순위로...

○위원장 이영식
일반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67쪽부터 5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세입예산서, 568쪽 세출예산서.
이어서 571쪽, 572쪽, 574쪽, 575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장관리 579쪽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583쪽, 584쪽, 586쪽, 5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631쪽에서 641쪽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63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634쪽, 635쪽, 638쪽, 639쪽까지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 특별회계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기금별 중소기업육성기금 55쪽에서 61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