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에서 33쪽, 세출예산안 55쪽, 읍면예산안 182쪽에서 186쪽이며, 특별회계 총괄 189쪽에서 192쪽, 명시이월 249쪽입니다.
먼저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1쪽, 12쪽에서 13쪽, 14쪽에서 15쪽

○김형대 위원
15쪽.

○위원장 장공현
예. 김형대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형대 위원
전체적으로 증감율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이 45%정도 증가되었고,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80%정도가 증가되었고요, 뒷장에 보면은 각 읍면사업중에서 계화면 같은경우는 전체적으로 제로인데, 5.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체는 큰돈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지예산이 새로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 예산서 발행하고, 우리가 추경에 대한 예산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걸 추가로 세워서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큰거 같지만 사실 액수로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풍피해가 두 번에 거쳐서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도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한것이고요, 계화면은 세출부분에서 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비가 과다하게 세워져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3천9백만원정도이고 기타 화단관리등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당초 예상한거보다는 공공관리비가 많이 삭감한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계화면 같은 경우 가로등 한 개가 신규나 보수하는 것이 한 2백만원대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평균치가 그런데 지금 계화면 같은경우는 시가지권에 가로등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잉으로 잡아져서 삭감조치 한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첫 번째 기획감사실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다 군비로 세웁니다.

○김형대 위원
그부분은 군비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재난안전과 같은경우는 국도비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 부분은 세출예산 심사할 때 궁금하시면 더 물어보시도록 하시고요, 17쪽 보시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17쪽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이영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영식 위원
17쪽에 하단에 보면 말이죠 국내여비가 73%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왜 본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활동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이렇게 국내여비가 감액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게 과잉으로 세운게 아니고 어떻게보면 법정 여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걸가지고 지난번 추경때도 한번 질문을 받아서 각 실과에 전파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 출장여비가 2만원입니다.
자기차를 타고 가서 일보고 그냥 들어와 버리고 하다보니까 여비를 아예 빼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인지 지금 빼라고 해도 자기 일정월비도 않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상 이 부분이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반적으로 여비가 남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각 실과 공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심의중이지만은 이런 문제를 여비를 100%활용해서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여비를 줄때는 업무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지금 업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댓가로서의 출장여비인데 여러차례 실과별로 구체적인 것은... 실과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9쪽에서 20쪽까지 봐주십시오.
23쪽에서 25쪽까지 세입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27쪽, 28~29쪽, 30~31쪽, 3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5쪽.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십6억7천8백이 증액된 4십3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집행액이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한 2십1억이 집행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대략 한 2십7억정도 집행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2십7억?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미부담이 금년말까지 현재...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1십8억정도...

○위원장 장공현
본 위원 생각은 예비비로 증액을 해서 이월 시킬것이 아니라 이 돈은 국.도비 미부담을 부담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사업에 미부담한 돈은 생태공원지원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급히 투입을 않해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내년에 부담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부담은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금년 예산편성에 이 부담이 않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되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되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내년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왜냐면 금년 추경에 편성 했다가 명시이월 시키느니 내년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안 18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 매입비 1억5천을 동진면에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거기서... 도시가스에서 동진면에서...

○위원장 장공현
아니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군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은 부안군수가 해야돼요, 감정하고 가격결정은 군수가 해야지 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않받았고, 또 기부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는데 이거 거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않거친걸로 안는데요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답변하기를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기부심사위원회 거치지 않았어요.
기부심사위원회도 안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승인도 않받았어요.
이번 상임위 할때도 안건으로 않올라왔어요... 더 한번 알아보세요 면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제가 전문위원과도 상의했고, 도로도 전화를 해봤어요 면에서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 다시한번 검토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다시 조례를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집행이 가능하다면 내가 이야기를 않는데, 내가 볼때는 집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도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 검토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82~183쪽, 184~185쪽,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총괄 189쪽, 190쪽, 191쪽,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249쪽,... 아 1억5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군지매입은 아까 일반회계 동진면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가 됬으니까 이부분은 더 검토해보고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3쪽, 45쪽, 46쪽, 47쪽 세출예산안 59쪽에서 7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207쪽에서 215쪽입니다.
먼저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 없으시면 45쪽 기금...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에서 47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9쪽

○오세웅 위원
46쪽.

○위원장 장공현
46쪽 예.

○오세웅 위원
맨 밑에쪽에요 자활근로사업위탁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별도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아까 69쪽 오세웅위원님이 질문한 자활근로사업위탁 삭감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위탁은요 당초계획이 440명으로 국가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임시정산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증액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은 각시군마다 별도로 임시정산을 해가지고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이 당초계획인원이 440명에서 250명으로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잔여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207쪽, 208쪽, 211쪽,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세출예산안 75쪽에서 82쪽입니다.
먼저 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에서 81쪽, 82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활력과소관 세입예산안 43쪽, 47쪽이며, 세출예산안 85쪽에서 87쪽이고, 명시이월 사업 237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5쪽, 86쪽에서 87쪽까지.
예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86쪽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이 몇% 증액되었나요?
한 50%이상 증액되었죠?
그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증액이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사업을 배정해가지고 이번에 늦게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8천4백만원에다 1억7천3백.... 이걸 누구한테 해주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일반 화훼특작농가인데 내년초에 수요조사해서 사업자를 결정하는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국비, 군비 다 부담해주는거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국.도.군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시책사업으로서 보온덮개...

○김형대 위원
원래 이게 하반기때 이렇게 내려오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당초에 내려왔는데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따왔습니다.
내년에 더 하려고 저희가 욕심에 따온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농가가 화훼농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원예, 화훼 그런 농가들인데 대부분 보온덮개를 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보온덮개를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형대 위원
이게 몇 가구 정도나 해당될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호응이 좋고, 농가의 반응이 좋아서 확정적인 숫자는 내년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남지는 않는 금액이에요?
모자르면 모자랐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선호하는 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37쪽.
이게 지금 당초 세운 예산은 집행하고 추가로 3천9백 늦게 온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건가보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39쪽, 41쪽, 43쪽에서 44쪽, 45쪽, 47쪽 세출예산안 91쪽에서 97쪽, 명시이월사업 23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1쪽 없으시면 43쪽, 44쪽까지, 45쪽... 없으시면 47쪽... 세입예산안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91쪽, 92쪽, 93쪽.

○김병효 위원
우리밀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당초 계획이 500㏊ 였습니다만 계획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농가 지원이 없어서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면적 파종농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94쪽, 95쪽.

○오세웅 위원
농업인 회관은 10억가지면 지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저희가 당초에 1십9억5천만원을 요청했거든요 금년에 1십억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할겁니다.

○홍춘기 위원
얼마 요청했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1십9억5천만원이요.

○홍춘기 위원
1십9억?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홍춘기 위원
1십9억가지고 건물을 지을수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현재 2층규모로...

○홍춘기 위원
몇평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연건평 200평 정도

○홍춘기 위원
200평을 1십9억가지고 어떻게 지어요?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고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부지매입은 따로 하지 않고 기술센터내에 별관쪽 부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오세웅 위원
이건 단순히 건축비고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현재 기술센터 부지도 적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짓는다면...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별관 건물을... 그것이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현재 다용도 할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김홍우 위원
확정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확정은 아직 않됐습니다.
1차 안이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별관 건물이라면 어떤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짓는다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들어가면...

○홍춘기 위원
좌측에?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우측에 회의실...

○홍춘기 위원
우측에 회의실?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교육관으로 쓰던 건물...

○홍춘기 위원
그것을 철거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홍춘기 위원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돼지 왜 철거를 해요?
지금 강의하고 교육받고 하는 그건물 이야기하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걸 철거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농기계 경납고라고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63평이고요..

○홍춘기 위원
어디에 있는거요
들어가면 본관 좌측에?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예. 낡은건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건물 오른쪽 뒤편에 옛날에 버섯재배사라고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어느정도 건폐율이 맞을거 같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걸 철거하고 짓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센터에서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소를 철거한다면 당장 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그 창고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좌측건물 철거한다는 그거, 지금 무얼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현재 용도는 없습니다.
명칭은 교육용 농기계를 보관했던 창고 인데요.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기계들은 전부 임대사업장으로 이전을 시켜놓았고, 버섯재배사는 저희가 시험재배했던 건물인데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 건물이 몇평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경납고가 63평이고요 버섯재배사 했던 곳이 약 30평정도 됩니다.

○홍춘기 위원
그거 리모델링하면 않돼요?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홍춘기 위원
낡아서?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건물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할거에요.
1십9억가지고는 않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센터 내에다가 짓는것도... 농업인단체에서 원해요? 거기에다 지어도 무방하다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농활단체하고 1차 협의한 결과 동의를 했습니다.

○홍춘기 위원
거기다 짓는 것으로?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실 하고, 사무실하고 2층을 그렇게 짓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홍춘기 위원
200평?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200평 계획입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거기 곁들여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기술센타가 현재 있는곳이 좁아가지고 상서 시험장쪽으로 앞으로 옮길계획으로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뒤편에다가 농업인회관을 지으면 과연 그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차피 농업인 회관을 신축해서 짓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면적이 적더라도 그런데다 회관을 지어야지 구석 안에다가 짓고 그렇습니까... 머지않아서 시험장 쪽으로 확대해서 넘겨야할 곳이라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기술센터도 그렇게 알고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에다 무슨 농업인 회관을 짓는다고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위치는 잠정적인 안이 그렇게 나온거고요 현재 신축부지 확정안은 농활단체하고 추가로 협의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입니다.

○홍춘기 위원
지금 이영식 위원님이 질문하신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백년대계인 농업기술센터는 상서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 현장 교육장화해서 가야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부지를 매각할수도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 회관을 거기에다 지어서 거기만 놓아두고 매각할수도 없는것이고 그러다보면 철거해야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긴 안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거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 부분은 별도로 센터와 협의도 하고 농활단체하고도 협의해서 결정 지을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공현
농업인 회관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짓고요 94쪽에서 95쪽, 96쪽,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96쪽 하단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당초 3개소로 확정을 했는데요.

○김형대 위원
3개소가 무엇이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양돈, 한우, 양계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확정을 했는데, 추가로 양돈 부분이 1곳이 더 증가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현대시설이면 기존에서 더 보강하는거에요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하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현재 사육시설 보강하는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보강하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 위원
이게 국비라는 이야긴가요?
군비에요, 국비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국비입니다.

○김형대 위원
국비에요?

○위원장 장공현
국비네요.

○김형대 위원
97쪽에 제일 위에 보면 귀농귀촌 09~10년도 사업집행 잔액인데... 이게 예산액이 무언가요?

○위원장 장공현
반납하는거에요.

○김형대 위원
반납하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2009년도에 사업비였는데요 2010년도 이월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부분에 대해 국고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38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39쪽, 45쪽, 48쪽 세출예산안 161쪽에서 166쪽, 명시이월사업 24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쪽, 45쪽, 48쪽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6쪽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4백 이월시킨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월사업이 재해로 인한 수매량부족으로 사업 미추진했다고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나요?
끝나버리는거 아닌가요?
군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광특사업인데요 금년에 수매량이 적어서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이월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게 지금 재원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광특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광특사업?
금년에 재해로 인해서 수매를 못해가지고 사업 미추진이면 그걸로 끝나는거 아닌가?
그래서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산담당 이경신
광특사업은 2년동안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0쪽에서 41쪽, 44쪽, 47쪽 세출예산안 102쪽에서 104쪽이며, 계속비이월 233쪽, 명시이월사업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41쪽.
없으시면 44쪽, 47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01쪽.
예.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대 위원
발표식품센터 홍보물 제작비 세워놓고 왜 사업을 않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저희가 그전에 홍보물제작한 것이 남아서..

○김형대 위원
무엇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것이 남아서 그냥 활용하고 신규는 않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남아있어서요.

○김형대 위원
5백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양을 하려고 한거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5백만원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홍보를 위한 광고라든가 이런걸 내려고 했는데요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02쪽에서 103쪽.

○김홍우 위원
102쪽에 곰소젓갈 축제, 축제위원들이 다 동의한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우 위원
전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김홍우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않하는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자부담 확보가 어렵다고해서, 작년보다 경기도 않좋고... 자부담확보가 어렵다...

○김홍우 위원
활성화가 않되니까 그런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101쪽에 수산물 유통 냉동탑차 구입 전액삭감되었는데 어디다 주려고 했는데 삭감한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것은 도 시책보전금인데요... 도에서 요구도 있었고, 수협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수협에서 동의를 해서 삭감했습니다.

○하인호 위원
수협에서 않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않는다기 보다는 도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다시 반환해 달라는...

○하인호 위원
103쪽에 해파리 구제사업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이것이 전부 국비인데 예산 이렇게밖에는 않세워주나요?
어떻게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 해서 더 좀 가져오면 않되나?
이거 2천9백만원 가지고는 해파리 ... 장난하는거 밖에 않돼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올해는 해파리가 발생이 않돼서 구제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삭감함과 동시에 도에서 다시 이 사업비로 내년도에 해파리 구제사업에 쓸수 있게끔 일단 장비 구입을 하라고 해서 지원사업비인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는 삭감을 하고 해파리 구제장비를 구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하인호 위원
구제장비는 뭐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선 뒷부분에 다는건데 그물에 칼같은 것이 달려서 끌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인호 위원
어선뒤에다 칼같은거 달고 끌어버리면 잘라지게?

○위원장 장공현
해파리 구제장비가 무엇인가는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로 구입할수 있어요?
자산취득비로 구입않하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사무관리비로 구입해야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공현
이것이 소모성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소모성입니다.
그믈하고 칼날이라서 소모성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렇다면 몰라도 아까 장비라고 하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사야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모성 장비라면 사무관리비로 가능하죠.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0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폭염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그후로 특히 내수면쪽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정상적인 보상이나, 접수 받아서 정상적으로 보상이 나간거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폭염피해는 내수면은 없고요 그리고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다 해줬습니다.
폭염피해는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폭염피해는 없고, 장마로인해 넘쳐서 입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혹시 모산 일부에서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불법시설물과 입식신고를 않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불법으로 신고를 않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신고를 않했다든지, 입식신고를 않했다든지 그리고 내수면 어업신고를 득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내수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업신고.

○김형대 위원
신고 않고 있으면서 피해본분들이 몇이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한 2가구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분들이 어떤 절차적으로 한다면 내년이라도 .... 그 분들이 신고나, 허가 절차를 않하려고 해서 못하는거에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규정에 않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규정에 않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예를들어서 농지랄지 그런 양어장을 할수 없는 지역에 임의로 시설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이지 지금은 어업신고를 몰라서 않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분들을 불법적으로 한다고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를 해야지 그분들은 거기에 투자까지 거기에다 해놓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저희들이 못하게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지도라는 것은 그분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저희들이 자꾸 그것을 못하게끔 지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어업신고해서 해야하고...

○김형대 위원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저희들은 만나서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한다고, 그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근에 지원해 준 돈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군에서 보조해준건 하나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지원해줄수가 없죠.

○김형대 위원
해줄수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김형대 위원
하여튼 그런부분은 지원해서도 않되고 또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을 해양수산과에서 잡아주신다면 그분들이 더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04쪽까지 없으시면...

○오세웅 위원
104쪽이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해안 쓰레기 처리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해양쓰레기 처리 대상지역은 위도하고 변산입니다.

○오세웅 위원
변산 어디쪽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변산은 격포항 뒤쪽입니다.

○오세웅 위원
두포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웅 위원
두포해수욕장을 보면 쓰레기로 난리에요.
거기가 마실길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쓰레기가 밀려가지고 말도못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 한번 보시고, 어차피 쓰레기 수거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이월 233쪽.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조서가 의회 승인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의회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우리 의회 승인이 아닐텐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의회 의결을 받는것이지... 명시이월 같은 것은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우리 의회 의결을 받는데, 이것은 ... 다시한번 예산계장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산담당 이경신
계속비는 의결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장공현
이거 의결 받았어요?

○예산담당 이경신
예. 받아가지고 계속비로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이월조서로 해서 내년까지 쓸수 있도록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결 받았다고 하면...
명시이월사업 239쪽에서 240쪽.
239쪽 명시이월사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까지.
제가 명시이월사업관계로 예산담당에게 질문하나 할께요 보완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사업별로 목록이 붙어있는데 총괄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몇건에 예산액이 얼마인데 총괄, 특별회계 총괄이 없고... 일반 예산 총괄같이 일반회계 명시이월 총괄, 특별회계 총괄, 계가 나와야하고 또 공기업까지 해서 총계가 나와야 하는데 그 총괄표가 없어요.

○예산담당 이경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만 나오니까 이것이 총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총괄표를 꼭 첨부를 해줘야 우리가 명시이월 총액이 얼마를 승인해 주는지 일반회계는 몇건에 얼마, 특별회계는 몇건에 얼마, 공기업은 몇건에 얼마... 그것이 우리가 총괄표가 있어야 알잖아요.
이것은 사업별로 쭈욱 나열해 놓으니 우리가 명시이월이...

○예산담당 이경신
제가 못챙겼는데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양식이 바뀌다보니 빠진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하여튼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니 그렇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경신
예.

○하인호 위원
239쪽 양망기, 자동조타장치 지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왜이렇게 이월이 되었죠?
어민들이 할 사람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게 4회에 걸쳐서 공고를 내고 했는데 어느정도는 다 찼습니다.
사실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비가 너무 아까워서 다시 내년에라도 대상자가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2년간에 미정이 된자, 못된자등 제한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풀리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할수 있게끔.

○하인호 위원
이월시키는 부분 말고 또 사업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또 있습니다.

○하인호 위원
항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때 양만기나 조타기는 이제 어민들이 다 있어서 할 사람이 없을거에요.
그러니까 프로타랄지 그런 좋은 장비들을 해주면 않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내년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하인호 위원
내년 사업에 들어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올 집행지침에는 프로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하인호 위원
그런 것을 해줘야지 양만기, 자동조타기는 아무 필요 없는데 작년부터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돌려서좀 해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건 돌릴수가 없습니다.

○하인호 위원
내년 사업에 이거 같이 포함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올 집행지침을 따라야 하고...

○하인호 위원
양만기하고 조타기 밖에는 못한다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내년사업비에는 어탐이랄지, 프로타랄지 할 수가 있게끔 집행지침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탐이라든가, 프로타가 신청이 많을거 같아서 내년사업비로는 그것으로 사용하고 잔액으로는 양만기라든가, 조타장치는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놓는겁니다.

○하인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기계 보조사업비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인호 위원
예 별개인데 그것도 내년에 많이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직 확정은 않되었는데 올해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인호 위원
마력으로 나오죠?
마력수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무연으로, 휘발유로 나오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휘발유로 할것인지... 휘발유대상을 먼저 우선순위를 잡을 것이다 ... 뭐 디젤 우선순위로 잡을것이다는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인호 위원
작년에는 디젤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디젤을했고...

○하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7쪽, 세출예산안 107쪽에서 108쪽입니다.
먼저 세입에산안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47쪽.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107쪽에서 108쪽.
왜이렇게 총액에산을 4천만원이나 삭감하죠?
총액예산은 나름대로 기준액일텐데 많이 삭감하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건 줄포 환경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계획대로 전처리시설 전기료가 절감이 되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사용하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거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장공현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5쪽, 48쪽, 세출예산안 111쪽에서 116쪽이고, 명시이월사업 24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5쪽, 48쪽
예 오세웅위원님!

○오세웅 위원
지나갔는데 40쪽에 서남권 관광상품 공동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건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서남권 관광협약에 의해서 매년 3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공동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KTX 관광투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사업자하고 금액이 적어가지고 협의가 잘 않되어서 7백만원씩 줄여서 3개시군 통합 관광안내도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3백만원씩 삭감이 되는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45쪽에 보면은 부안 금융조합 우장막 보수가 여기 군청앞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태풍 볼라벤때 피해를 본겁니다.

○김형대 위원
보수를 물론 해야긴 해야겠지만 거기를 그렇게 유지를 계속 해야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왜냐면 근대사 건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랄지...

○김형대 위원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은 환경녹지과에서 각종 쓰레기 관리 비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군에서 태풍피해에 의해서 국비로 온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국비입니다.

○오세웅 위원
저 건물이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래서 건설과에서 개촉지구가 그 로선으로 되지 않습니까?

○오세웅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건물 때문에 선형이 약간 틀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 전에, 도로가 되기 전에 지정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도로 선형이 그 이후에 변경 되었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합니다.
해체하는 것은 더군다나 더 어렵고요.

○오세웅 위원
계속 저걸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않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대응은 했어요?
문화재청에서 보존가치성이 있는 건물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혹시 보낸일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공문은 보내려고 이번에 준비하고요, 작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하고요.

○김형대 위원
뭔가 실적이 있어서... 그걸 바르게 우리 부안군 도시계획에도 도움이 되어야지 그게 좋은 건물이면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열악한 ... 아까 이야기하신데로 환경녹지과에서 보관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문화재청에서는 보수비는 얼마든지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비로 해야지 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저게 문화재 가치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기능을 해준다면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거기에는 각종 비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산불 기동대 휴식장소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걸 과연 언제까지 우리 군비까지 들여서 보수하고 존치를 시켜야 하는것이냐 ... 이건 조금더 관련 과에서 노력을 해서 빨리 해제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개촉지구 그 부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저희 군하고 문화재청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근대사 건물의 자료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필요성이 활용도면에서 없다 보니까 철거내지는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의견들이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래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장공현
세입예산안 질문없으시면 세출예산아 111쪽, 112쪽, 113쪽.

○오세웅 위원
영상테마파크 앞에 보면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한쪽이 다 날아가버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이런건 어떻게 보조를 받아서 하나요 ..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자체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보험사 보상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자체 보험이 들어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우리 군에서도 들었고, 위탁기관 TMW도 들었는데 우선 자체 보험의 보상금으로 처리하는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보상받으면 그걸로 다시 세울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세울수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12쪽에서 113쪽까지 없으시면 114쪽에서 115쪽,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위도 띄뱃놀이 전수관 석축 무너진거 내년에 예산 세웠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원당 등산로 하면서 그 밑에 무너진데는 석축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할것인가는 설계를 해봐가지고...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인호 위원
내년에 예산이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문화관광과에서는 몇 개 위원회를 관리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9개요.

○위원장 장공현
4개 위원회는 금년에 한번도 개최않하고 예산세웠다 전액 삭감하는데 위원회를 잘 활성화 시켜서 활용해야 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저희 과는 특이한 위원회가 있어서.. 향토문화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료들이 발견이 되었을때만 해야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문예진흥기금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 그런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짚었는데, 69개중에서 2010년부터 3년동안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운영위원회가 11개나 되요 1년에 보통 25개~27개 위원회가 2010년도 한번도 운영이 않되었어요.
저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특수목적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사안이 없으면 운영이 않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원회를 년초가 되었든 중간이 되었든 그 꼭 사안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은 업무가 이렇게 되어가고 하는 설명회라도 하면서 그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러한 논의도 하고 한다면 ... 사안이 있어서 그 문제가 있을때만 위원회를 하고... 어차피 이 예산은 언제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 세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1년에 집행되는 것이 40%를 못넘겨요.
예산 전체가 그래요.
지금 문화관광과도 위원회 각종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40%를 못넘겼을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못넘겼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웅 위원
부안군 전체가 그래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1억1천 세웠는데 약 6천정도가 조정이 되어서 삭감을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활성화 방안 ... 저는 찾으면 나온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운영하는데 좀 살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수당이 문제가 좀 되는데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중간에 114쪽 정화조 성능개량비 공공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한다고 했는데 4천만원... 이게 지금 예산서내에는 저쪽에 과목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공공운영비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과목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시설물 정기점검용역 밑에 정화조 성능개량비 전액삭감.

○위원장 장공현
아.. 있네요.
삭감했구나.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과목경정하게 되면은 년말안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월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바로 가능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큰 건축시설이 아니고 오수처리 용량에 맞게 뭍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4천만원 불과 2~3일안에 승인해주면 년말안에 집행이 어려울거 아닌가 시설비 성격이라 그래서 명시이월에 없기에 한번 물어본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금년에 하려고 명시이월 않시켰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1쪽, 44쪽, 48쪽, 세출예산안 119쪽에서 124쪽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19쪽에서 228쪽, 명시이월사업 224쪽에서 243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250쪽입니다.
먼저 38쪽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쪽, 44쪽, 48쪽

○김형대 위원
넘어갔는데요 38쪽에 수입란에 시장 ... 사용료 부분에서 지금 어디를 못받아서 그러는거에요 아니면 토지분에... 38쪽에 보시면은 3억6천 수입부분, 그게 어떤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 ... 시장 토지분이요?

○김형대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게 재무과에서 징수를 못해가지고...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시장 주변에 있는 후생주택이라고 하는 부지거든요.
그 부지에 대한 ... 원래 받을것으로 알고 세입을 잡았는데, 그걸 못받게 생겨서 차감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토지분...

○김형대 위원
한 집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아니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여러집...

○김형대 위원
큰돈은 아닌데 1년내 적체된 금액인지 아니면 한집이 1년내내 적체된 것인가 아니면 무언지... 정확한 것이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삭감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올린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줄포도 그러고... 줄포는 건물분이고 여기는 토지분인데 어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19쪽.
예 이영식위원님 !

○이영식 위원
민생경제과 총괄로 봤을때 군비가 약 6억9천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분야별로 ...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증액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금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신규로 지정된곳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 사업이 계속 인증사업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약 1억3천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 외에 우리 보조금 부분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도비가 늘어나서 군비부담이 늘어났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수요를 잘 못한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이것은 예측수요보다는 저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출금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농공단지 전출 특별회계가 한 4억6천 전출금이 늘어났고만요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왜냐면 전출금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수입을 잡았던 부분이 매각을 못했습니다.
분양을 못해서 그부분이 발생을해서 전출금을 별도로 잡은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위원장 장공현
120쪽, 12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121쪽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건 우체국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김형대 위원
아... 우체국에?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거기에 우리가 신규 기업에다가 우리가 쇼핑몰을 개설하게 되면은 개설사업비를 지원해 줘야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사업을 않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하려고하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그 뒷장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부안에서 김제쪽 어디까지 버스가 운행하고 있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김제쪽으로요?

○김형대 위원
예. 김제쪽으로 ... 죽산쪽까지 안가나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제가 그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관내만 운영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형대 위원
동진강을 않넘어간다는 말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김제에서는 우리 부안 동진강까지 와요 아니면 부안까지 와요 시내버스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지금 부안까지 않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동진까지 않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는고니 여기 보면 지원도 줄어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 로선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김제에서는 오고 우리가 가는차는 없다.
봉황리까지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저희 버스 노선이 관내를 벗어나는 것은...

○김형대 위원
만약에 김제차가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우리는 지원 않해줍니다.

○김형대 위원
김제에서만 지원받고요?
우리가 지원해주는거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부안 동진 소재지까지 오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협의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쪽 주민들의 생활권이 김제인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쪽에서 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은 않합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군과 시군간에 교류로선 조정도 않하고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위원
그거 파악한번 해보셔서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 김제에서 부안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산에서 이쪽으로 오는사람들... 죽산 안쪽에 있는 동네들이 몇 개 있죠?
동진강 근처에 있는 동네가 어디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동진강 안쪽에 있는 ...

○김형대 위원
아니 넘어서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넘어서 있는데는 죽산면 신포리라는 마을인데요 그쪽에 부안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생활권이 부안인 분들이 그런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분들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김형대 위원
김제에서는 부안까지 해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보조금이 감액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 노선까지... 올 후반기때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노선 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추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24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12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하인호 위원
이게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사업이 버스운수업계 보조금이 있고, 택시운수업계 보조금이 있고, 택시운수업계 보조금이 있고, 화물업계 보조금이 있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하인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영업용을 말하는거에요?
이건 무얼 말하는거죠?
이해가 않가는데 버스, 택시, 화물이 있는데 이 밑에는 사업용 자동차라고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영업용을 이야기하는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예산 표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체별로 보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2010년도에 준 유가보조금을 2011년도에 반납을 않고 이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군비로 다 사용해버렸어요 ... 반납을 않한 상태에서 그런데 별도로 지시가 온 것이 그 이월금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승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별도로 표시한것입니다.

○하인호 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국비입니다.

○하인호 위원
전부 국비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하인호 위원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서를 보고, 금년 2013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 금년에 비해서요?

○하인호 위원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줄고, 또 2010년에 비해서 계속 줄었던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줄어든 것은 우선 버스운행 대수가 줄고...

○하인호 위원
그래도 화물차 같은 것은 늘어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화물차는 늘어나는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은 버스보다는 적거든요.

○하인호 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예를들어서 가격 플러스, 리터 플러스,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나왔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하인호 위원
그러면 돈 액수가 나오죠.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8개월로 되어있더라구요.
4개월이...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2개월로 줬던 것을 8개월로 주면 않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뇨... 12개월을 요구했는데 예산 운용상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 한것입니다.

○하인호 위원
들어오는거 보고 추경에 준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하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223쪽, 227쪽, 22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2쪽에서 243쪽.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250쪽.

○이영식 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요 243쪽에 투자보조금신청 대상자 산들에프시 약 4억3천5백 이월했는데, 산들에프시가 뭐하는 기업체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도축, 도계업 하는 업체입니다.

○이영식 위원
도계업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공단에 들어오는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닭과 오리를 도축에서부터 가공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도계부터 가공까지, 잡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훈제로 굽는다든지.. 그런것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김형대 위원
도축사업이라고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도계.

○김형대 위원
도계라고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도축은 소를 잡는 도축도 있고, 돼지를 잡는 도축도 있고 통틀어서 가축을 잡는 업이 도축업인데요 그중에서 닭, 오리를 잡는게 도계업이라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건 참프레에서 별도 잡는데가 산들에프시라는건가요?
도계 업체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참프레하고는 별개 업체입니다.
참프레에서도 닭, 오리를 하고

○김형대 위원
아니 도계 시설은 거기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뭐 여러곳에서 도계를 해요?
한군데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산들에프시는 별도 기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도축장이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도계업을 거기서도 한다는 이야기죠, 산들에프시도 하고 또 참프레도 하고

○김형대 위원
도계를 여러군데에서 한다?
도계장은 한군데고 그런 도계한 것을 가지고 가공식품들이 여러개가 있겠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산들에프시는 도계까지 같이 하는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거 확인한번 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니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거는 예산할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부안 상설시장에 있는 지원센터 있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또 이월되어 있는 형편인데 지금 가능해요 이 사업이?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가능합니다.
장소 선정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처음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부지는 어디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를 리모델링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현재 있는데를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그 위에있는 건물은 다 철거를 하는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에 있는 건물 골조만 놓아두고 내부를 전체적으로 털어내고

○이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털어내고 새로 ..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새로 리모델링 하는겁니다.

○이영식 위원
실은 거기보다도 아래 어디 빈 공간이 있다면 상가를 해가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상가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이쪽 시장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접근성과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휴식공간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빈 상가가 있다면 거기에 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이 좋을텐데 막상 2층 올라가는 그 자체부터가 힘들어요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계단도 폭넓게 해서 최소한...

○김형대 위원
현 화장실 있는 거기 말고 계단을 별도로 올라가야 해요 거기에다 한다고 하면 그 계단으로 한다고 하면...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 계단으로는 할 수가 없죠.

○김형대 위원
거기 말고는 할곳이 마땅한 곳이 없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또 진입하는 그 부분에 할 수밖에 없는...

○김형대 위원
예 나중에 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에서 38쪽, 40쪽, 41쪽, 세출예산안 123쪽에서 1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40쪽, 41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27쪽.
사용잔액은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했네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