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물론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문식 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예산안 총규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 검토내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3쪽 검토내용과 4쪽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3십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5/5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하우스 시설비가 2십억원이 증액된 반면 노을감자 단지조성 사업은 1십8억원이 감액하고, 감자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여 5/5프로젝트 조기달성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예산 5억원은 미흡한 예산편성으로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2012년 대비 1백1십1억9천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편성 된 부분은 주로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과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 대부분 증액예산을 구성하고 있으며, 토량개량을 위한 예산은 2012년대비 감소편성되어 천년의솜씨 미질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력증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새로운 축산정책을 발굴하여 예산확보에 적극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012년 대비 2십억6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감액 주요 요인은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완료로 추가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천일염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육성등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8억2천8백만원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마실길 운영관리비가 전년대비 1억원이 삭감 편성 하였으나, 마실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5/5프로젝트사업의 일환인 산림작물기반조성 사업이 전년대비 변화가 없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3억8천7백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업투자유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6억원 정도가 주로 삭감되었으나, 인구늘리기 및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2십7억3천5백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부안읍청사 예산확보 미흡 및 위도청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이 없으며 내요.내초 보건진료소, 매창사랑의 테마공원조성에 대한 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1백6십9억4천3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 주 요인은 개촉지구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주요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한 사업비이나,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기계화 경작로사업 예산감소는 5/5프로젝트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어려운 실정으로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등 간접 지원사업도 확충 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6억4백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되었으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작년대비 2십3억원이 감소 편성 되었으며, 추후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사전재해 예방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2억4천5백만원 정도가 감액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부담금사업외에 전반적으로 부안군 자체사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농업소득개발을 위한 시험생산등 생산성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2백7십3억4천만원 정도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준설비용이 전년과 동일하나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우에 대비 사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준설비용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사업비중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반영으로 사업의 시기상실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가 미흡하며, 5/5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소득원개발 및 기반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만은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423쪽부터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쪽별로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소장님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어째서 감액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도에 추진했던 참뽕 연구소에 가공시설비 약 8억 가까이가 금년도 예산에는 있다가 내년도에는 그것이 빠져나가서 감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다른 예산은 별로 큰변화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423페이지 하단쪽에 민간이전 농업관련단체 임원 워크샵에 50명을 세우셨는데 1십만원씩 계상해서 5백만원을 세우셨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고 ... 충분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대략 부안군농업인단체연합회하고 각 품목별 연구모임단체가 다 말씀하시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423쪽에 없으시면 다음424~425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중간에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이 있는데요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은 누가 자료를 제공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식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안을 만들어서 교재를 제작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품목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굉장히 품목이 많은데 100부가지고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는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이 필요한 주요작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품목이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식
앞으로 중요한 품목에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안에서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나름대로 중요한것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교재이기 때문에 각 품목이 이 100부 가지고는 않되잖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는 100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수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2백5십만원 범위내에서 품목별로 꼭 필요한 교육의 교재는 충분하게 제작할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교육관계에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교재가 충분히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424~425쪽을 다 보셨으면 426~427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426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요.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5천만원이요 어떻게 하는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영농후계세대에 대한 과제활동은

○김병효 위원
4-H 회원중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내년에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후계자 한분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병효 위원
그 위에 시범영농지원 2천만원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청년 4-H회원중에 2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습니까?
없으시면 428~429쪽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30~4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친환경 벤처농업대학은 응시자들이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가의 수요를 조사해서 과목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받고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받고자 하는분이 많으면 예산을 더 늘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년수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요가 ...

○김병효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탈락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데 못받는분들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런분은 없습니다.

○오세준 위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을 신청 해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1명 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그럼 몇박몇일 가는거에요?
지금 6백4만원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1달입니다.

○오세준 위원
1달.... 1개월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거기가면 선진농업 뭐 볼거 있나요?
우즈베키스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감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오세준 위원
거기가 감자로 유명해요?

○위원장 이영식
다음 432~43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잠깐만요 431쪽 귀농귀촌있잖아요.
이게 센터에서 담당인가요?
농업축산과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귀농귀촌은 행정적인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교육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교육... 예정숫자가 상당히 많네?
몇 명이나 돼요 숫자가? 부안군 전체적으로 귀농 숫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약 4십명정도 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런데 차량 4대는 무슨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4회에 걸쳐서...

○오세준 위원
아 4번? 4회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다음 434~4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중간에 강소농가에 대한 D/B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5프로젝트 D/B하고 겹치는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식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기술센터에서 강소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강소농 교육은요 농업경영 관련 교육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농업 경영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럼 농업경영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대상은 대략 어느층으로 해서 교육을 하실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신청하시는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경영개선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기술센터에서 여러종류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각종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각종 교육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교육은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계절별로,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다음 436~4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중간에 강소농 육성 위탁교육이 있네요.
이건 어디에 위탁을 하는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추후에 기관선정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려는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아직은 않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강사비가 말이죠 전부다 다르네요?
강소농 5십만원 있고, 1십2만원도 있고, 이쪽 일반강사비는 3십만원있고, 2십9만원 있고 왜 이렇게 강사비가 전부 다 다른거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전문강사 또 멀리에서 오시는분들, 이런것들을 다 감안해서 강사료를 책정합니다.

○오세준 위원
1십2만원짜리는 뭐에요?
20명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것은 영농사례발표랄지 그런 간단한 교육을 추진하는데 드는 강사비입니다.

○오세준 위원
예를들어서 성공사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다음 438~439쪽 보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439쪽 무병씨감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현재 보급률은 몇 %정도 돼죠?
부안군 보급률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지곤종서를 생산해가지고 금년에 12톤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래도 형편없이 부족하죠 씨감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우 위원
현재 씨감자 생산농가가 총 몇농가나 돼죠 부안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는 미미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삼배치까지 생산한 량이 11톤인데요
그것을 농가 현장에서 온실재배해가지고 2년을 증식재배를 해서 확보를 해야만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작업에 현재 어려움이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870톤 작필종서가 소유자가 됩니다만 우리가 생산하는 종서로서 커버할수 있는 것이 40~45%정도밖에 않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55%만 더 하면 다 가능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래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랄지 지원을 해서 씨감자를 생산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870톤이라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십억이상 정도입니다.

○김홍우 위원
3십억이상이요?
그러면 생산농가가 지금 미비하잖아요.
무병씨감자가 현재 실험중에 있는 과정도 있고 이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량을 늘린다든지 원하는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게 해야되는데 첫째는 씨감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배농가들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씨감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대상농가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쉬운점이라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노동력과 인내력,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죠? 일단 몇 년간은 시간이 걸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걸 생산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다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않갖춰져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런 과정을 많이 교육을 해서 어느정도 계도에 올라오면 100%보급 할수 있잖아요.
그 과정까지가 어려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서량 자체를 11톤 가지고도 두 번을 증식재배하면 우리 부안군의 870톤의 자급은 무난히 가능합니다.

○김홍우 위원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많이 하셔야 할거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게 되면 시설을 많이 지원해야되는데 예산확보 문제가 ...

○김홍우 위원
441페이지까지 곁들여서 질문을 하는데, 생산농가 컨설팅 그런거를 확대해야 돼지 않을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래서 저희가 고랭지 시험장과 배부계약도 했고, 또 부안군의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컨설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올해부터 신설되었다는거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3십억정도가 필요한데, 3년만해도 9십억, 1백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반절정도 투자해서 기간이 짧아진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도 그게 소망입니다.

○김홍우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기술을 보급하는게 또 주업무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우 위원
이런걸 예산에 많이 반영을 좀 하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첫째는 농가가 종서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식이 변화가 선행되어야

○김홍우 위원
감자하우스 재배를 않해도 씨감자는 따로 할수 있는거죠. 씨감자만 따로 할수 있는 여건이 돼죠.
교육만 받는다면 ... 그런거는 길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홍우 위원
알면서요? 힘들어가지고요? 경제성이나 뭐 그런게 않맞아서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수매해서 농가소득을 커버해주고 그래야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홍우 위원
거기그 그 과정이 어려운데 그 과정까지 자리 잡을때까지는 노력을 많이 해야될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더욱 노력해서

○김홍우 위원
저희도 많이 노력할께요.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이어서 440~44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42~4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3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친환경감자 재배용 장비 구입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씨감자 생산을 위한 장비인데요 바이러스 방제를 위한 SS분무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바이러스 방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SS방제기, 분무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게 어차피 기계를 구입할때는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금 SS분무기는 임대사업용으로 확보하기에는 저희 농장에 감자 저농생산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444~445쪽 보시겠습니다.
방금 질문한거와 같이 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44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농용로우더하고 땅속작물수확기가 부착용으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농용로우더 같은 경우 교육용으로 산다고 했단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교육용 장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용 장비로 구입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를 해서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46~44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2개소씩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광특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김병효 위원
농가 작목반이나 주로 이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법인 또는 작목반

○김병효 위원
2개소면 충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부족합니다.
헌데 광특사업이 도에서부터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장수마을 육성사업도 해마다 1개소씩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닙니다 그건 3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448~449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449쪽에 쌀가공 식품 상품화 사업 8천만원짜리 있는데 이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홍보를 해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거쳐 선정합니다.

○김병효 위원
이런 것은 보조금이 많다보니까 신청도 많이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사업에 따라서는 많이 하는 종도 있죠.

○김병효 위원
선정은 어떤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산학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도와 군비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50:50여야 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3천만원이고 군에서 5천인데 뭐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50%대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내년도 사업부터 도비지원사업이 시군비 부담률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부터 부담률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국도비 사업할때는 내시가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449쪽에 민간위탁금 농촌관광대학 농어촌 체험지도사 심화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도에 강원대에 용역을 해가지고 체험지도사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농촌관광대학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농촌관광대학은 그쪽에다 위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탁을 해서 금년까지 추진을 했고요, 체험지도사 자격인증 취득 농가를 대상으로 HACCP위주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럼 몇 명이나 위탁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40명요.

○위원장 이영식
인원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촌관광대학 교육을 이수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농촌관광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약 40명정도 체험지도사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심화교육 시킨다 그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자격증을 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아... 자격증 딴사람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시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부안군에 대략 체험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40명이요.

○위원장 이영식
군전체가 40명?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450~451쪽 보시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450쪽 가운데쯤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이요 올해 처음 시도되는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내용은 어떤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자에 대한 맥잇기 사업입니다.

○김홍우 위원
청자로 정해진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교육생의 자격은 어떻게 돼죠?
전통 맥을 이으려면 어느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지 않나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활도자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럼 교육받은후에 어떤 자격이 주워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에는 교육을 주로하고요 그후에 사업장을 지어서 판매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밑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6백만원이 지원되네요 한팀에?
그렇게 교육을 받은뒤에 연결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전통맥잇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난 뒤에 체험해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450쪽 중간에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 시범이 있거든요 8천만원짜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본 사업은 농산물을 활용한 공예품을 제조 시설 및 지식 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공장짓는건가요... 이게... 8천만원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8천만원은 제조시설 및 전시관을 짓고요 2천만원가지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개인한테 주는거 아니에요?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연구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연구회에서 하는겁니다.

○오세준 위원
연구회? 연구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20명입니다.

○김병효 위원
해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뚜렷하게 성공한 사업이 있어요?
매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는 거의 국비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성공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적이라기 보다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거의 성공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시범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어 소득을 올려야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공한게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업들이 행정에 이전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농업축산과나, 농촌활력과에서 주로 하는사업들이 저희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거의다 채택되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소득작목을 개발해가지고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5/5프로젝트 사업에 몇 개 품목이나 반영이 되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분석을 않해 봤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뽑고자 한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 총체보리 사업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994~1995년도에 저희 농어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인데요, 그것이 정읍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되어가지고 확대보급해서 일반화 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행정에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이 1회한번 지원받고 끝나고, 대부분 농가들은 어떤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심의해서 선정하는 과정부터 성공해가지고 5/5프로젝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결과는 별도로 작성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451쪽 제일 위에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이 지금 5천만원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 나가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천5백짜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거죠?
뭐가 다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시설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까지 겸해서...

○오세준 위원
환경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두가지로 별개로 하는거에요?
5천만원짜리, 4천5백만원짜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공사비는 1억인데요 총사업비는요.
그걸 지금 나눠서 하는겁니다.

○오세준 위원
아 1억짜리를?
1억짜리가지고 2개소하면 될텐데, 별개의것으로 했네?
사업명이 다른거에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위에 있는 5천만원이 밑에 그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아닌데? 별개인데?
위에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밑에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렇게... 450쪽에 연결된 사항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위에 것은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사업이고요.

○오세준 위원
아...

○위원장 이영식
그럼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이 어떤 품질개선인거에요?
어떤 환경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작업을 ...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본 사업은 하우스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하우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하우스 시설내에서 작업을 할때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하우스 작업할 때 작업인들이 다치거나 그럴수 있나?
시설이 않좋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농산물을 활용해서 공에품 생산 시범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시관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전시관을 지으면 가정집에 있던지...그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시관이라고 하면은 외부의 관광객이나 또 군민들이 농산물을 활용해서 공예품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연구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식으로 시설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시설투자를 하는데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항시 수시로 가서 견학할수 있고 볼수 있는곳에다가 전시관이 지어질수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게 할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 8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어요?
머 만들기도하고, 전시관도 지을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김홍우 위원
아까 청자랑, 공예품이랑 같이 병행하면 않되는건가요?
이게 목이좀 다르니까 같은장소에서 다룰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따로 따로 하면 재미도 없고, 같은곳에서 칸을 다르게, 가게만 다르게 같이 병행할수도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 452~453쪽 보시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452쪽 맨 밑에 명품 최고품질의쌀 재배기술 시범은 어디에서 하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본 사업도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내년까지 계화에 ...

○김홍우 위원
시범포 거기서 하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니요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73농가에 100㏊를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우 위원
73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실적이랑은 잘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천년의 솜씨로 공급하게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계화조합에서 수매해가지고...

○김홍우 위원
신품종은 신동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신동진입니다.

○김홍우 위원
교육은 계화 농협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단지 조성해서 기술지도하고, 수매는 농협이 해가지고 천년의 솜씨하고 같이 판매합니다.

○김홍우 위원
적은건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1억이지만 대상농가가 많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농가를 단지화 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김홍우 위원
거기에서 모든걸 다 제공하고 하는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종자하고, 비료, 공동육묘, 공동방제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홍우 위원
1단지가 지금 시범포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창북하고 양산하고 2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 자료좀 주실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영식
다음 454~455쪽에 보시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455쪽 중간에 김장채소 연작장해 방제사업이 몇 년간 해오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우 위원
처음이에요?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전년도 예산 5억5천은요 금년에 추진했던 맛닭사업, 양념채소, 공해등의 기후변화 대응, 벤처농업 육성등 사업들이 전부 5억5천이구요 김장채소 연작장해 사업은 내년에 처음 군비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우 위원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나름대로 김장채소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주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홍우 위원
그럼 아직은 않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않되어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고, 그런 선정을 할 것이다, 기왕이면 해풍에 절임배추 그쪽에서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 부분은 지역선정을 하고 농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합니다.

○김홍우 위원
중복되지 않는쪽으로 지원을 해야돼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왜냐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돼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병효 위원
기능성 버섯 봉지재배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본 사업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김병효 위원
농가선정하고, 기술제휴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시범인데요 토양관리 시범이라면 어떤방법으로 어떠한 시범을 하겠다는 건가요?
455쪽 중간에 있어요.
1개소에 1억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이사업은 시설하우스에 각종 연작장해랄지 그런것들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관리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1개소만 주라고 국가에서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사업은 1개소지만 대상농가는 여러농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단지로 엮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 456~457쪽을 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이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이사업도 시설재배가 가공식품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농가가 공모를 해서, 도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토양검정 우표구입을 1천매 해서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점이나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토양검증이요?

○오세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의 경우 약 3,700점을 했습니다만 매년 3,000여점을 계속해서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1,000매 발송하면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개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할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시비처방서요?

○오세준 위원
예. 그래야 농사짓는데 참고하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고요, 정밀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대상농가에 통보하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단지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서 하는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시비처방서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농가들이 선택해서 시비를 선택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벼농사에 있어서 맞춤형 비료로 매년 선품종을 해서 시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지역별로 토양검증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야 하는거 같은데, 지금보면은 어느 A회사 것을 전체적으로 단지에.. 토양검증 실적과 관계없이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가요?
원래대로 하려면 토양검증을 하면 단지별로... 예를들어서 행안면 어느단지, 그 단지에는 토양분석에 맞게끔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않되는거 같던데?
위에서 일괄적으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고 가져다 사용하고 그러는거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말씀하신데로 원래 토양검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처방서에 의해서 비료를 선택해서 시공을 해야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농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맞춤형 비료를 해서 지역, 군단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분과 거의 근접한 기종을 선발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토양검증결과 나오면 그 토양에 맞게끔 예를들어서 2013년도에는 그 성분에 맞는 비율로 해서 비료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맞지 않냐 그 이야기죠 내말을... 시비처방서만 발송해주지 농가들이 내 토양은 어떻다 알뿐이지 비료는 농가들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토양에 맞게 사용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토양에 맞게끔 만들어서 단지별로, 부안군 전체 단지는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충 표준 시비안을 만들어서 그 토양에 맞게끔 해야될게 아니냐 원래대로 하면은... 그래야 토양검증의 의의가 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단일이 아니라 여러종이 있는데, 거기에 근접한 비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몇 개 비료회사에서 어떤 샘플링을 해가지고 맞춤형 비료가 생산되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지역에 따라서 맞춤형 비료를 선정한다는 것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부안군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야하는데 각 회사별로 비료종이 다 달라요, 회사별로 성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부안군에는 내년도에는 어떤 성분으로 하련다 하면 각 회사별로 거기에 맞는 성분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죠.
유도를 해야죠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행정과 농가와 협의체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런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선정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459쪽 상단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식품 홍보에 대한 것을 저희가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농촌활력과에서 농산물 마케팅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 농촌활력과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산은 기술센터 예산으로 되어있고 홍보는 활력과에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농산물 홍보관계는 이쪽에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위원장 이영식
농촌 활력과 쪽으로 넘어가겠네요?
이 도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럴수가 있나? 기술센터에 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농촌활력과로 홍보가 나갈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부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홍보전반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458쪽 참뽕공동 가공시설 있잖아요 2억짜리 어디에다 하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아 연구소에...
오디농가들 지원이 적다 불평들은 않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왜 없겠어요.

○오세준 위원
포장대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어떤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복합비료 지원사업이요

○오세준 위원
비료.... 비료사업이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약 2억4천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460~461쪽 보시겠습니다.
461쪽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고부가가치 가공시술개발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고부가가치는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오디기능성 젓갈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오디 기능성 젓갈이요?
오디를 가지고 젓갈을 발효시킨다 ... 대략 뜻이 그렇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참뽕 연구소 지은지 얼마 않되는데 무슨 지붕에 하자가 생겼어요?
복구공사를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 볼라벤때 지붕이 벗겨져가지고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 462~463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464~465쪽 보시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465쪽 인건비에서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날로 일은 늘어나는데 왜 인건비는 줄었을까요?
친환경 오디 생산 지원에서 인건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요 중간에 보면 오디 잔류농약 시료채취 인부임인데요 작년에는 6명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약 1백7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3명이 줄었네요?
직원님들 할 일도 많은데 그거까지 다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뛰는걸로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GAP인증농가 있잖아요. 수수료 12명인데 처음주는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내년 이사람들을 다시 주는거에요 아니면 신규자들을 내년에 주고 그러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금 GAP인증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이 120명은 내년에 이예산으로 주고 이 인원을 다음에 계속 주는거에요 아니면 한번만 주는거에요?
금년에 처음으로 주는데 한번만 주고 마는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 처음 내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나는것이냐 매년 주는것이냐 그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처음 1회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세준 위원
120명 주고 그 이듬해 또 예를들어서 10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인증농가가 생길수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려느냐 그걸 묻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않했는데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겁니다.

○오세준 위원
하려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인증농가가 많이 늘어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 부분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다음에 기능성 누에 사육 뽕나무 있잖아요 이게 금년에 처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기능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현재까지는 오디용 뽕나무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누에를 사육할수 있는 뽕나무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뽕나무가 다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신품종을 50㏊ 50%지원한다고 했는데요 품종이 정해져 있어요?
과상 2호 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지금 농진청에서 품종고시를 해가지고 금년간에 새로운 품종이 고시가 될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품종을 받아서 식재하고자 합니다.

○김병효 위원
전염병에도 강화고, 내병성, 외한성, 가지마름병 이런 것이 다 보충이 되는 품종을 시범적으로 한다는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건 아니고요 농진청에서 새로 육성하는 품종을 금년에 고시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하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과상2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오디 품종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병효 위원
그게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가지마름병 여러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병효 위원
이런걸 잘 이기고 하는 품종이 개발이 되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제가 듣기로는 전염병에 완벽하게 강한 품종은 아니고요 과상 2호보다는 강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이 되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66~46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모두 마치면서 소장님께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민간자본보조 및 시범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심의가 있을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숙지를 더욱 잘 하셔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홍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 명품 최고품질의 쌀 재배시범지역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바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심 없이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자치위원회가 아직 심의중이니 우리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부터 66쪽까지 이며, 세출예산안은 189쪽에서 194쪽까지며,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81쪽 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의한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17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0~18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하디스 프로그램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하디스 프로그램이란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개인별 농가 관리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프로젝트 관련으로 A라는 농가가 경작규모라든가 수입등 일괄 전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병효 위원
지원도 다 ...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다 포함됩니다.

○김병효 위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농가가 이 프로그램운영 방식에 의해서 중복지원하는 것은 이제 막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다 나옵니다. 말하자면 농가 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우 위원
논마늘이 브랜드 개발이 거의 예상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구상이 나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현재 35㏊ 올해 했는데요 내년엔 마늘을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보려고 야심차게 넣어 본 것입니다.
마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180~181쪽 보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181쪽 소규모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오세준 위원
몇평짜리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3~5평짜리입니다.

○오세준 위원
한 개당 얼마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1평당 3백만원정도 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 6천만원짜리면 한 120평?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몇 개 않됩니다.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5평으로 하면은 몇 개 않됩니다.

○오세준 위원
건축법에 저촉이 되니까 시설이 어려울텐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이건 건축법에 적용해가지고 짓는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구진마을에 난재배는 뭐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곰소지역에 난재배 농가가 한 13농가 있는데, 이분들이 난을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는 수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년매출이 한 1억원 되는데 구진마을에다가 시험포 비슷하게 건물을 하나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시범포 건물을 세운다는게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준 건물인데 비닐하우스로 해서...

○위원장 이영식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것이죠, 시범포하면 잘못하면 건물로 보여지잖아요.

○오세준 위원
60%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자부담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 182~18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이 사업은 농가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농가들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내년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김병효 위원
올해도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병효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병효 위원
심사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거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그렇지 않은거 같던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해오는데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주력산업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농가선정할때요 회사직원들이 가서 농가들을 ... 해서 하는거 같던데?
우리 군에서 선정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했네요.

○김병효 위원
수정에 삭감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삭감했어요.

○오세준 위원
국도비사업이고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농식품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가내시가 되었는데 아직 안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넣었습니다.

○김병효 위원
같은 법인이나 작목반내에 회원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선정해서 해야하는데 그런게 미흡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182페이지 감자 브랜드 육성사업이 기존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아니에요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 1십억짜리입니다.
이번에 새로 ...

○김홍우 위원
10억짜리인데 80%보조 해서 8억?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2억은 자부담이고 이번에 새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따온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요 군에서 직접 하신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농협 한곳하고 감자 작목반 이렇게 12개 법인이 같이 하는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법인 공동체로?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12개 법인하고 농협하고 같이하는

○김홍우 위원
그러면 12개 법인중에서 모든 법인들에게 공고가 되었던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홍우 위원
감자하는 농가는 다 했어요? 전부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홍우 위원
수고하셨네요.

○위원장 이영식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동에 지금까지 1천3백만원정도를 지원했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자재값이 월등이 올라버렸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1천3백만원을 지원해서는 않맞잖아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농가 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또 재정여건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동수를 줄이고 어차피 지원기준을 조금 올려주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1천3백만원이 어느해부터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몇 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몇 년 이렇게 똑같다면 않되잖아요.
조금은 평당 얼마씩 올라가야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도 방침이 평당 한 6만원정도 ....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조율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평당 6만원이면 ㎡당 약 2만원 지원해주는거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3.4회면 오히려 도가 적게 지원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몇 년에걸쳐 1천3백만원은 말이 않되는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183페이지 하단에 명품양파 육묘파종기 2대 지원이 있는데 이 육묘파종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사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것도 검토 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한 120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부 농협에 주는걸로 그렇게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더라도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 보다는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오세준 위원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지금 농협에 주려고 하는거죠 ?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오세준 위원
해당 농협에?
공동육묘를 해야겠고만 어차피...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지금 변산농협에 2대가 나가 있고, 주산지인 남부안농협에 2대 ...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개인주관이 아니고 공동으로 ...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남부안농협에 2대를 주어서 120농가를 커버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예산은 어렵게 세웠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어렵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민간자본보조 명품수박단지 지원사업에 ㏊당 지원이 1백5십만원인가요 50%니까?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이건 무얼 지원하는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우량 종묘대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당 1백5십만원... 종묘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한 60농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줄포수박단지쪽의 많은분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줄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줄포, 보안...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184~185쪽 보시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184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선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홍우 위원
어떤 원예를 주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FTA관련해서 국도비사업이 처음인데, 저온저장고 신축 개.보수, 저온저장 차량, 선별장 요런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김홍우 위원
이건 정해져 있어야 되지않나?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대부분 농협 3곳하고 법인이 5곳정도 됩니다.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은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FTA관련해서 농식품부 최초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은 186~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8~189쪽 보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출연금 있네요 5백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오세준 위원
어디에 있고, 왜 출연을 해야하는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진흥재단이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가 다 공동으로 출연하는데

○오세준 위원
의무적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중앙청사에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홍보하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188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농특산물 홍보매장 운영요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홍보관이 3곳이 있습니다.
3곳에 근무하는 요원의 실비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여기에 어차피 지역민들도 가서 보겠지만 외래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매장을 설치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부안은 쉬고 누에타운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부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군농협쪽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요일에도 홍보를 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검토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쉬는걸로 하고...

○위원장 이영식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190~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하단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사업에 어디에다 출연합니까?
1억5천을?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전북대 RIS사업에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전라북도 RIS사업에 전북대학교에 소관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6곳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시군 6개가 전북대학교 RIS사업으로 해당이 되어 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지금 총괄적으로 전북대학교 RIS사업이 우리 부안을 위한 뭔가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지금 이 사업이 전북대에서 총액이 8억이거든요 우리군에서 1억5천 출연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우리가 1억5천을 출연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포장재지원이나 홍보나, 마케팅 면에서?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포장재지원은 눈에 보이는것이지만 홍보나 마케팅은 눈에 않보이잖아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렇지만 직.간접적인 홍보가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 홍보란 것이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농식품 기업육성은 어떤 기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내년에 해야할 예산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개암죽염이 잠정적으로 확정된것입니다.
HACCP인데 이것도 도에서 응모해가지고 된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자부담없이 하는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자부담 4억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1십억짜리구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농촌활력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에 통합 브랜드하고 공동브랜드 2가지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통합은 자연이 빚은 보물이고, 공동브랜드는 천년의솜씨고요.
그렇다면 각종 농.특산물을 감자가 되었든지, 오디참뽕이 되었든지 거기다가 또 쌀이 됬든지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우리가 포장재사업을 올해 1억5천을 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다 되어 있구요.

○위원장 이영식
어느 브랜드로 나갑니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영식
자연이 빚은 보물에도 들어가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천년의솜씨...

○위원장 이영식
천년의 솜씨라는건 쌀로만 들어가겠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번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알리기 위해서 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동진노을감자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거기도 자연이 빚은 보물이 들어가고, 천년의 솜씨도 들어가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다들어 갔습니다.
농가별로 특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넣어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포장재 지원해달라고 하면 포장재에도 넣어야 할거 아니에요?
일단은 통합브랜드는 넣고 나머지 기타는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각자 고유의 상품에 따라서 상황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영식
192~19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향토마을 조성사업은 매년 2개소씩 선정해서 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신규마을 1곳, 기존마을 1곳인데 도에서 내시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기존마을은 수정에 삭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1곳만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 위원
현재 몇 개마을이나 선정되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6개마을입니다.

○김병효 위원
6개 마을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194쪽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줄포문화의집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공공요금을 우리가 줘야하는것인가요?
처음주는것이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서빈이요. 작년에도 줬습니다.

○김홍우 위원
제가 감사때 물어봤던건데요 다른방법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작은 도서관이나 청소년 시설로 용도변환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요금 3백6십만원 부담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작년에 주고 올해 줬으니까 한번 ...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면 기금운영계획안 영농안정지원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말씀 안드리고 계속 보시면서 총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융자해주면 회수는 잘 됩니까?
이게 부동산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는구만 않되서 그런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군농협에 주어서 거기서 위탁으로 대출해 주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군농협에요.

○위원장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에서 68쪽이며, 세출예산안은 197쪽에서 21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19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농업축산과 예산이 1백1십1억 증액되었네?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오세준 위원
과장님 내년에 신바람 나겠네요?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198~199쪽 보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이 지금 2,000농가인데 지금 가입을 다 않하니까 2,000농가만 잡은거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100% 다 수용은 못하고요?

○오세준 위원
2,000농가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오세준 위원
우리가 9,380여농가 든가?
9,400여농가가 다되죠 지금?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오세준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예산세워놓고 추가로 가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 또 세울건가?
금년에 태풍 때문에 내년엔 숫자가 많이 늘어날거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도비부담금이 있기때문에요 도비부담에 따라서 해야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은 200~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경관특화지구 비료가 지금 유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몇 ㏊? 34㏊?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금년에 34㏊인데요 마을파종때 기비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50㏊정도 됩니다.

○오세준 위원
이게 50㏊ 비료구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봄에 추비하고, 가을파종 기비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귀농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귀농인에 대해서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귀농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자체사업 추진계획은 지금 있습니다만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요,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따로 추진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02~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가 개인부담은 없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100% 보조지원합니다.

○김병효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방치되어 있는게 많이 있어요. 돌아다녀 보면 왜그런거에요?
도로변에보면...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것은 지금 유채살포를 주로 했고, 농가들이 시기 입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치를 해놓았는데요 봄에 전량 수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대부분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농기계도 없고, 힘들 것 같으더라구요 농협 같은데 쉬는 장비 있으면 가져다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농협하고 지도사하고 연계해서 일제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협에서 구입이 않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치되어 있는게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일부 농가 자부담도 하고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규산질은 몇 년마다 한번씩 순환 살포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4년에 1번씩이요.

○오세준 위원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친환경 농업단지 자재지원하고 왕겨숯하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네요?
6억2천3백인데 2억5천6백이 왜 감액되었는가?
수량이 줄은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면적은 그대로 가는데요 저농약단지에서 지원을 ...

○오세준 위원
아 저농약이 빠진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김홍우 위원
203쪽에요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읍면에 단지 시설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시설사업비가 빠진겁니다.

○김홍우 위원
시설사업비가 필요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관내 전체 농가중에서 희망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오세준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농업축산과장이 작목반장들하고 앉아가지고 순환농업 퇴비에서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를 그렇게 해서 지원해줄 방법이 있는것인가?
희망하는 농가만 할것이 아니라 천년의솜씨 단지에다가 주면 않되는가 ?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특화작목 위주로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부안의 양파나 감자, 천년의 솜씨 단지 이런 특화된 품목에 우선 지원을 하고

○오세준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않나오는데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50% 자부담입니다.

○오세준 위원
이것을 천년의 솜씨 생짚넣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구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오세준 위원
퇴비가 않되니까 그런방법으로 이걸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볏짚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요 볏짚환원사업비 총액수하고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액수하고 한번 종합해봐가지고 어느것이 더 현실적인지 분석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 금액이면 병행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생짚 환원사업비하고, 유기질 비료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희망할거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주면 나쁘다고 않할거 아닌가요... 잘 한번 연구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203페이지 밭농업 소득직불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에 전체면적이 몇㏊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3,5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지금 우리가 밭작물에서 종류별로 받을게 있고 못받을게 있고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작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작목은 대략 소득직불제를 받을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잡곡류와 콩류 ...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이게 신청을 내년에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직불제를...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금년에도 시행을 하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식
약간 했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내년에 신청않하시는 농가는 어떻게 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아 금년에 신청했다가 내년에 신청을 않하는 농가를 말씀하시는거에요?

○위원장 이영식
아니 금년에 신청을 않해가지고 소득직불제에서 혜택을 못받는 농가가 있을거 아닙니까?
홍보가 미쳐 잘 않되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했다 그럴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신규 신청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신규신청 가능해요?
소득직불제도 바로 지급하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왜냐면 홍보가 잘 않되어 있더라구요.

○오세준 위원
그런데 3,500㏊라는데 1,500㏊가지고 되나?
3,500㏊중에서 1,500㏊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면적 하한제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 하한제.

○김홍우 위원
하한제는 몇평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하한제는 1,000평이상 800㏊미만입니다.

○오세준 위원
1,000평 미만은 못받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오세준 위원
아니 금년에 1,000평이 않되어도 신청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아 300평미만이에요.

○오세준 위원
300평 미만은 못받는구만?
그것도 모순이다... 200평이나 300평 영세농은 직불제도 못받는거 아니에요.
상한선이 몇평?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국비지원은 3㏊고요, 도비지원 대상은 1㏊로 되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03페이지 마지막쪽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약 8억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브랜드 육성사업이 몇가지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우동지구에 잡곡 밭브랜드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현재 예산이 가내시만 되어있지 사업 확정은 아직 않되어 있습니다.
예산 가내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잡곡 브랜드 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3년간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금년에 지원되는 것이 8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지원되는 것이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총괄적인 예산인데

○위원장 이영식
이 8억이?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금년에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은 어느지역에 영농조직에만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밭작물 브랜드...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영농법인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밭작물 영농법인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부안군에 몇군데나 밭작물영농법인이 만들어졌나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일단은 우동지구 한군데에서 남부안일대 농업인들과 연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몇 ㏊정도 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품목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몇 품목이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찹쌀부터 해가지고 두류, 곡류등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찹쌀은 않맞죠 밭작물인데?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잡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찹쌀이 잡곡으로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김병효 위원
가공시설을 거기에다 지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김병효 위원
향토사업하고는 별개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별개입니다.

○김병효 위원
이런 사업할 때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거 아니에요?
홍보나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투명하게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부분은 사전에 심의할때도 참여농업인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심사과정을 이야기 했고요, 앞으로도 이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 설명회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 위원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할때 중복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다음 204~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민간자본보조 보리가공 시설 사업 1억8천짜리는 어디다 하는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이게 지금 계화에 라이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 하는겁니다.

○위원장 이영식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십억이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왜그런거죠?
천년의 솜씨 원료곡 단지 조성이랄지, 고품질보리 단지조성, 쌀가공 산업 육성, 보리가공 시설 사업에 지난해에 2십억 가까이 지원했는데 금년에 약 1십억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이유가 뭘까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건조장시설이 금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위원장 이영식
RPC에 쌀건조장 시설이?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쌀 건조저장시설이요.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06~20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08~209쪽 보시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어째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광역브랜드 홍보 컨설팅에 따른 지자체 부담액입니다.

○오세준 위원
사업이 축소되었단 이야긴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01~211쪽 보시겠습니다.
212~213쪽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214~215쪽입니다.

○김병효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있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 사업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되어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하면 거기로 다 가는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쪽으로 가는데 농가에서 자체 확보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설치해가지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장도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저희가 지금 조사...

○김병효 위원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조사한 결과로는 부안군 전체 70기가 되는데요 3기 정도가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3기요? 그럼 거의 활용을 하네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활용을 않하고 있는 곳은 민가하고 너무 가까이 있거나 어떤 민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다 부숴져가지고 있던데...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게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겠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래서 지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15쪽에 민간 자본보조 친환경 축산물생산 풀사료 배합기가 있는데 이게 약 4십3억이 지원되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이게 지금 매년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일시적으로 일년에 두 번정도 쓰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여름에 청보리 재배한 농가, 가을에 또 쓰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장비를 해야 옳은것인가? 트렉타는 본인걸로 쓰고 기타 배합기나 이런 것은 해줘도 괜찮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운반장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거에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은 일부 경영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한셑트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한 1억5천정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요, 제조비는 경영체에게 작업하는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건 말하자면 각 경영체별로 계약된 면적에 따라서 작업량... 말하자면 짚말이면 짚말이에 대한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실제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위원장 이영식
기계에 ... 그런 것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운반장비는 기계지원하는 사업비고요, 수확 제조비는 경영체에서 수확한 실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3십2억원어치가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김병효 위원
경영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28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말하자면 각 개인경영체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4십3억이라는 돈이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 저는 처음부터 궁금했어요.
저 뿐만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는 대목이거든요.
1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영체에 장비 지원하고, 운반장비를 지원하는데 과연 농민에게는 얼마만큼 이득이 가는건지 통계적으로 나온게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저희는 면적과 생산률 대비해서 참여농가에게...

○김홍우 위원
물론 그런 통계는 있겠지만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경영체드라구요
저희 농업축산과가 예산액이 1백1십1억이 늘어난 중에서 경영체나 제조업 .... 만만치 않거든요? 증가한 액수가?
과연 얼마만큼 수지가 맞는것인지 한번 통계로 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경영체들은 날로 날로 늘어나고 경쟁력이 심하다보니까 볏짚은 서로 비싸게 사가니까 볏짚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할것인지 애매한 상황이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경영체에서 볏짚 사료화 해서 작업하는 부분은 관내 조사료 활용하는 랩 비닐 씌우는 기계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 청보리재배는 재배농가가 1필지당 1백2십만원의 소득이 올라가고 있어요.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지금 현재 장비 지원은 볏짚용이 아니고 청보리용으로 장비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주가 청보리용이죠.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청보리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청보리용하고 볏짚조사료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김홍우 위원
볏짚조사료는 일부... 몇분의 일도 않될만큼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그렇죠 소량이죠.

○김홍우 위원
그 제조기 회사들은 전체를 다 활용하고 기계가 노후되면 다시 요구해서 또 사고 이런게 순환이 되다보니까 정말 이게 어떤식으로 해야만이 올바른 길인지 저희도 분석하기 어려울때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지난번 토론회 할때 경영체 대표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경영체에서도 지력 증진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볏짚을 몰아서 내는데는 녹비를 재배한다든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김홍우 위원님은 경영체 법인에다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축산농가들은 배합사료가 비싸니까 조사료 공급 목적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축산농가는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가서 이분들이 많은 장비를 지원받으면서 또 인건비나 이런 것을 받을거 아니에요 한 10농가 있다면 그 농가별로 몇필지, 몇필지 청보리를 갈아가지고 다 말아서 해줄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받은만큼 농가들에게 얼마나 싸게 조사료 공급을 해주는가... 축산농가와 이 경영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거 같아요.

○김홍우 위원
그건 아니고요 부안군 총괄적으로 볼때 과연 어떻게해서 ... 기계를 늘리지 않고 한도내에서 예산을 농민들이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뭔가 ... 그 연구를 해도 방법이 않나와가지고 제가 여쭤본겁니다.
왜냐면 장비나 제조비지원 그런 용도로 많이 나가잖아요 현재, 그런거에 비해서 축산농가나 그런분들은 그냥 단지 써비스만 받는거잖아요.
청보리나 볏짚을 자기 필요한만큼 가져다 지원해주고 운반해주는거에 그칠 뿐이지 더 이상의 소득이나 혜택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뭔가... 않맞다...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 업체들은 제작년, 작년 할때 많이 늘어났을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막 경쟁이 시작되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경영체가 늘어난다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하는건지...참 알수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운영하는 면에서 청보리 제조, 수확해서 하는 부분에서 이익을 못남기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청보리 자체만으로는 않되니까 볏짚을 해서 남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조사료해서 ...

○김홍우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장비가 예정보다 일을 많이 하다보면 많이 달아지고, 그런저런 현상이 반복 되다보니까

○김병효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30㏊미만은 신청자체를 못하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럼 30㏊는 의무적으로 법인은 다 해야돼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신청해서 ...

○김홍우 위원
좀더 기준을 높이면 않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김홍우 위원
정해져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홍우 위원
통계로 딱 나온다면은 어떻게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보는데 애매해가지고 항상 그게 궁금해 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위원장 이영식
과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균형있게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원했을때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축산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이런 수확 제조비나, 풀사료 배합기, 경영체 운반장비를 지원할때는 우리 부안군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하고 더불어서 농가도 청보리를 재배한다거나 풀사료를 재배해서 소득을 높일수 있는 어쩌면 일거양득을 꾀하는건데 농가는 그런데로 지원을 받더라도 축산농가에는... 물론 이 경영체에 조직한 축산농가는 도움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체들 들어있지 않는곳은 큰 이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영식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상으로 216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병효 위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개인이 하는건가요?
1㏊에 2십만원씩 400㏊.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개인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400㏊를 전부다 살포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농가들이 확인증을 해주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고 신고하도록...

○김병효 위원
제대로 뿌리는지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토양시비처방전을 받아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 내력을 보면은 면적이 다 나옵니다.

○김병효 위원
매년 400㏊씩 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아니 전년까지는 200㏊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400㏊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에서 68쪽까지 이고, 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21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219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어촌계 선진 수산업 현장 견학 있거든요 그동안에 없던걸 처음 실시한다고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어디 어촌계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전체 19개 어촌계입니다.

○오세준 위원
어촌 계장들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어촌계장들...

○김병효 위원
그밑에 향토산업육사업은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당초에 거기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추진에서 사업선정까지 거기에서 했고 사업 추진은 우리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지금 곰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총사업 3십억 짜리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3십억짜리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어서 220~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향토산업 젓갈업체만 70개업체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당초에 전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선정한것입니다.
자기들이 자부담도 다 낸다고 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않고 나머지는 다 참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15만장이네요 이거 가지면 충분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올해 10만포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천일염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예년수준 보면 약 12만포에서 13만포정도 가니까 15만포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우 위원
수산 부산물은 어디로 처리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 수산물수거처리는 곰소젓갈 찌꺼기하고 어폐류의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리고 젓갈은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물 처리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정예산때 삭제를 하고 군비 다른 부분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왜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 이건 경상보조라서 너무 군전체적으로 경상보조액이 많다고해서 저희가 양보를 하는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걸 어디다 처리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다 소각처리 할겁니다.

○김홍우 위원
짜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가져다가 폐기물처리장에 군산 소각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소각처리할겁니다.

○위원장 이영식
다음 222~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자율관리 어업육사업이요 지금 몇 개소나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하는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총 자율관리육성사업이 14개소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8개소가 할겁니다.
1개소당 4번까지 지원을 받을수가 있고, 금액은 6억까지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불가사리구제를요 기술센터와 연결해서 액비화 해가지고 자원화 할 수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것을 저희가 자원화를 하려고 남부안농협이랑 여러군데 협의를 해봤어요.
이게 잘... 액비화가 많은 시일이 걸리고 저장을해서 말리고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액비화에 드는 경비만큼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이 불가사리를 일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데서 가져다가 저장을해서 농민들이 액비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불가사리 액비가 정말로 최고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물론 시간이 2~3년이 경과되어야 하잖아요, 발효되는 시간이... 일단 그런 체계만 갖춰진다면은 나중에 정말 좋고... 토양개량 하는데도 좋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다 연관이 되가지고 종합해서 연구해보면 않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라는 것이 한번에 예를들어서 400톤, 100톤이면 100톤정도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데, 어떨때는 1톤이나 나왔다가 어떨때는 한 10톤이나 나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나오면 좋은데, 이게 물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화 시키기는 애로점이 있더라구요.

○김홍우 위원
400톤정도 나오면 하루에 1톤정도는 나오잖아요. 기준으로 볼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기준으로 볼때는 그런데

○김홍우 위원
성수기 때는 많이 담아도 돼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 부분이 특히 위도쪽이 많아요 그래서 위도에서 이걸 싣고 나와야 하는데...

○김홍우 위원
위도 거기에서 담으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많은 경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비싼 퇴비 사다 하지 말고 이걸 가져다 사용하면 정말 좋겠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일부 농민들이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김홍우 위원
검토를 해봐야 할거 같으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바다목장사업이 국비로 ...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국비는 대형사업비라서 직접 공사 그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세운겁니다.

○위원장 이영식
224~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지금 김양식이 위도지역에서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도청리쪽에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몇어가나 양식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4어가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약 208㏊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물김이 부안에서 김으로 만들어지나요 다른지역으로 나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여기서 다 소화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소화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이영식
진서에 새로 지은 그쪽에서 만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쪽도 하고요, 변산 도청리쪽에도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성천쪽에도 있고요.

○위원장 이영식
금년 작황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현재 작황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파도가 있어서 첫 번째 딴 것은 많이 유실이 되었었는데, 그이후는 날씨가 좋은관계로 성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226~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군에서 하는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없으시면 228~229쪽 보겠습니다.
다음 230~231쪽, 23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갯벌생태학습관은 어디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 지원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올려서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이건 삭감토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232쪽에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이 1억5천이 있는데요, 연안관리하면 어디 어디 지역을 말하는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도서지역하고요 저희 전 해안선에 다 거쳐서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도서지역이면 위도하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위도하고

○위원장 이영식
왕등도?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왕등도, 변산, 진서 이쪽 전부 전 해안가에 다 거쳐서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 이 용역의 목적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목적은 육지로 말하면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개발해야 할곳이 있고 개발을 못할곳이 있고 또 보존해야 할 곳이 있고, 또 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개발해야한다, 개발을 못할때는 바닷가로부터 예를 들어서 500M면 500M까지는 개발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지금 기 개발중에 있고 개발된 격포나 변산해수욕장 이런곳은 기 용역을 해서 용역에 의해서 개발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실지로 부안의 그 몇군데 중요한 곳을 빼고 나면은 과연 용역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연안관리법에 이것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통합 계획만 국토부에 저희가 ... 하나의 백사장에 비치파라솔 놓는것만해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놓아야 국토부 승인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 승인받아야 할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않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애로점이 있고요 또한 이것이 약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는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때 과연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분들의 반발이 예상될거 같거든요.
그래도 용역은 해놓아서 보존할 지역과, 보존을 않해도 될 지역, 개발할 지역은 구분은 해놓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 용역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1억5천 책정할 때 면적으로 합니까?
무얼로 기준을 잡아서 용역비를 책정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용역비 책정은 면적으로, 해안선길이로 용역을 하고 용역기관, 타지역에서 했던 사례를 참고삼아서 용역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겠지만은 기존에 격포나, 변산이나, 위도나 이런곳은 이미 개발하려고 계획된 곳은 이미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각 부서와 협의를 다시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그 지역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든지, 새만금도시과에서 세웠다든지 할때는 저희가 또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생기고 그래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그리고 지역주민 설명회도 거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전까지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협의하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