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2월 7일 보충질문 시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의석배열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6만 부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군민들이 만족할 만큼 열심히 일했는지도 한번쯤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매년 군정질의를 해보지만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추진속도가 느린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의나 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 등은 군수님이 직접 챙기셔서 T/F팀이라도 구성해 추진해주시면 어떨지 하는 심정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안군과 고창군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 부안군 3,366억 고창군 3,729억원으로 363억원이 적었으며 2009년도 부안군 3,398억 고창군 3,887억원으로 489억원 차이가 나더니 2010년도에도 부안군 3,002억 고창군 3,822억으로 820억원 그 차액이 벌어지고 2011년도에도 부안군 3,313억 고창군이 4,149억원으로 836억원이 적고 2012년도에도 부안군이 3,306억 고창군이 4,000억원으로 약 700억 정도가 적어 5년간 누계를 보면 부안군 1조6천3백71억8백만원, 고창군이 1조9천5백8십9억6백만원으로 5년간 3,201억원이 적어 결과적으로 부안군 예산 1년 예산정도가 적은 실정인바, 부안군과 고창군은 인구 면이나 지리적, 재정적인 면에서 항시 비교되는 지역으로, 부안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그동안 교부세 확보 등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 핵심사항으로 추진하는 농어가 5천만원이상 5천호 프로젝트가 자칫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부안군 농어가 9,400여 농어가중 5천만원 이상 1억 농가는 2,500여 농어가로 전체 농어가의 26.6%이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농어가는 1,554호로 16.5%를 차지하고 있어 2014년까지 최소 43.2%인 4,045농어가는 5.5 프로젝트사업에 목표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복지원 등 폐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1천만원 이하 2,108호, 2천만원이하 1,766호, 3천만원이하 1,451호등 56.8%인 5,335호는 어느 세월에 5천만원 목표달성이 될 것인지 하늘의 별따기 마냥 그림의 떡이 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잘사는 군민은 더욱 더 잘살고 가난한 군민은 더욱 어려워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군수께서는 3천만원미만 5,335호에 대해서 2014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년 후 부안군 인구 감소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안군 인구가 1970 ~ 80년대 만 해도 16 ~ 17만명 선이던 것이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2012년도 8월말 현재 10만명이 감소한 6만명선이 무너져 버린 실정으로 인구대책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5,400여 명으로 25.7%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는데 과연 10년 후인 2022년쯤에는 부안군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고민해 보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인구 4만명 예상에 65세이상 노인인구 2만명을 예상하고 있다하니 50% 노인 어르신들만 모시고 살아야할 형편으로 과연 지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군정수행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지 미리 고민해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막연하게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신재생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귀농자도 적극 유치하고 저출산 대책도 강구하고 농촌 노총각장가보내기 운동, 대단위 산업단지 유치 등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군수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체육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안군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5,600여명으로 인구대비 9.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체육회 구성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집행부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액에서 봐도 전국대회를 비롯한 도대회를 포함하여 장애인들은 1년에 겨우 1,500여만원 뿐인데 정상인들의 출전경비는 1억6천여만원 씩이나 지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현재 분야별 종목 별로 좌식배구 유춘득, 게이트볼 유정호, 보치아 김남석, 탁구 이승용, 사격 이택열, 론볼 이수열 회장 등으로 구성은 돼 있으나 각종대회 출전 시 가보면 장애인들은 T셔츠, 메리야쓰 차림에 초라한 모습으로 정상인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추구권이 동등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상인들의 체육시설은 웅장하지만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은 한군데도 없어 지난해 군정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언제 신축될지 본 의원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2013년에는 적극 추진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일반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는 군수가 당연직 회장인데 일반체육회는 66여명의 임원이 있는 반면 장애인 체육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소외받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남원, 정읍시는 구성이 완료되었고 익산, 순창, 완주군 등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곧 조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1차 위원회를 개최는 하였으나 사회의 관심부족과 집행부의 무성의 탓에 아직도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어차피 구성할 것이면 타 시군 보다 먼저 구성하면 안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체육회장인 군수께서 직접 챙기시어 하루 빨리 구성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기천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행안면 신기천은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대교까지 4.2km 이고 농경지가 320여 ha로서 장마철에는 부안읍 시가지 생활용수까지 합해져서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민들의 풍년농사에 불평불만과 신음소리가 들려오기에 2010년도 군정질의를 하고 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금년과 같은 태풍과 장마시에 피해를 봤듯이 더 이상 피해를 보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습 피해지역인 아제지구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연못을 만들고 수로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부안읍 성황산 일부 제2농공단지 일부 서외리 지역 일부의 빗물까지 합해져서 최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시멘트, 아스팔트포장 등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로 유입이 적고 전부 신기천으로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어 매년 침수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신기천을 확장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 째, 구 아나파 사거리에서 군청 앞까지의 홀짝주차를 폐지하고 부안읍 번영로에 홀짝주차 시행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자동차는 2008년 2만 시대에 진입하여 매년 6, 7백대씩 증차하여 비로소 24,000대 시대가 되었는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아파트 등 개인 주차공간을 제외하고라도 부안읍 지역에 1,000여 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번영로 등 주요도로를 비롯하여 도시계획 지역 도로 등에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 바, 자칫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실정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구 아나파 사거리에서 군청 앞까지의 홀짝주차 시행을 폐지하고 대신 부안읍사무소에서 부안중학교까지의 번영로에 홀짝주차를 시행하여 불법주차 및 2중주차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섰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명콘도 공용주차장 매각 및 임대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콘도앞 주차장은 12필지 1,360여평으로 현재 잠정시가 20여억원 황금알 같은 부안군 재산이 3~4년간 대명콘도를 위한 주차장으로 둔갑하여 사용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군민들의 언성이 높아 지난해 군정질의를 하여 행정재산이므로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매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서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차 질의 합니다. 방법으로는 부안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더욱더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와 사회단체 등 10여명으로 가칭 대명콘도앞 주차장 처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 및 임대 등 집중 논의하여 세수증대도 하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서 부안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질의한 내용들은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군민들의 의혹 등을 해소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질의한 내용이므로 꼭 실현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부안읍․행안면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5월에 개최했던 부안 마실축제는 우리 군민의 화합은 물론 내외 관광객에게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축제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본 축제에 참여해주신 군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지도 벌써 2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며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뜻을 늘 가슴에 안고 주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생활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급성과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계획과 부안읍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인구증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날로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노령화는 늘어만 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귀농정책의 효율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 희망자의 전 직업과 특성 등을 파악하여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과 관리대책 등 치밀한 계획과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타 시군에 비해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의 미래를 위한 장학숙 건립과 교육의 장기발전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교육사업 지원에는 관내 모든 기관이 함께 참여해야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되어야만 부안발전에 희망이 있고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지원한 금액은 2010년에 22억, 2011년에 25억, 2012년도에는 28억여원으로 매년 증가지원 하였음은 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군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한데 비해 생활이 어려워 서울 등 대도시에 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장학숙을 건립할 계획과 교육의 장기발전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민의 날 및 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부안군민의 날로 전 군민이 참여하여 기념하고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와는 별도로 각 읍면별로 면민의 날 또는 체육행사를 통해 읍면장과 일부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으며 일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각 읍․면민의 날 또는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안 신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변 점포 등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 신시장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변 점포․청과 시장 등의 환경은 아직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장은 상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주변 점포들의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부안의 서해안 중심도시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호수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민선 군수 중 유일한 재선 군수이십니다.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우리군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는 반드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군수님께서 우리 군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몇 가지만 소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출신 이영식 의원 입니다.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과 군민여러분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본군이 태풍으로 인하여 재난지역으로 또 다시 선포되고 많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분권이 아닌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중앙집권적이다 보니 지방자치는 허울뿐이요, 지방은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고 특히,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본군의 농업과 축산업의 피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2년을 마무리하며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당시에 생동감 있는 조직, 일사불란하게 군민을 위한 조직으로써 거듭 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군정수행 중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되고 의결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법령 및 권한과 직무의 역할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군민들이 위임한 군정수행에 대하여 지휘부서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와 시정, 개선대책이 있는가를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일례로 청렴도평가 사례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하위임에도 내부청렴도가 약간 높다고 해서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요란하게 선전을 했는가하면 이와 관련해서 2012년도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시 부실하게 답변한 실과소에 대해서 질책한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으며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주민을 위함이었다면 청렴도는 자연히 높아졌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할 때, 위법임에도 합법인양 하는 사례,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제출 요구권을 부정하는행위 등 있어서는 아니 될 사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먼저 군정의 비전인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벗어나 독선과 불통보다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사고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군수를 중심으로 전 행정조직이 매진해야 될 것이며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간극없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살기좋은 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행감위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안이 부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지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4개지역중 부안도 후보지 검토로 선정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부안군민은 2003년도 당시 군수의 저준위핵폐기물 저장 시설지를 일방적 신청으로 인해서 찬․반간의 갈등조장과 구속․상해 등 인적인 피해와 물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의 손실 등으로 인해서 수천억의 피해를 입었으며 가장 큰 피해로는 아직도 찬․반간에 군민화합이 어려운 이 현실과 또한 저희 부안은 천혜의 절경인 변산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산․들․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부안, 이제 막 새만금 개발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군민의 대표인 군수의 확고한 의지와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외부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외래 관광객 수요에 맞추고 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고 기존의 시설물 보수 등 관리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운영비만도 매년 3~5%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대책과 실패한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요구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요구를 기존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더 이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5.5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초대 군정목표로 설정된 본 프로젝트의 성과물이 중반기를 넘어선 오늘의 현실은 어떤지 뒤돌아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 개발된 7대 품목육성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품종이나 품목을 개발토록 요구하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첫째, 농어업은 기후 변화에 민감하여 흉년과 풍년이 결정되고 생산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 개발된 7대 품목이 부안에서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지와 작목의 이력 즉, D/B 구축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동진노을감자가 왜 동진․행안․계화면 등 간척지에서만 질 좋은 감자가 생산되고 어느 때 어느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값을 받는지 성공적인 농가의 생산이력은 어떠한 지 등 각 품종별 토양에서부터 매매에 이르기까지 개별 영농 DB구축을 통하여 계획영농이 이루어져 5.5프로젝트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지난해 군정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텃밭 소형 비닐하우스 보급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이라고 명명한 것은 쓰임의 용도가 다양해서 임의로 만든 명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의 인구가 격감되고 또한 고령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규격화된 지형이 아니면 행정이 요구하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어려운바, 향후 최소면적 50평 이상으로 규격제품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토록해서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채소들을 재배하도록 하여서 고령화된 농촌의 노인들에게 일감도 만들어 주고 생산된 농산물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농촌에 현실을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와 지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제는 IT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로 변천되어 가고 있으며 군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도 주민편의의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약 500여 마을이 있습니다.
1마을에 1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시책사업에도 홍보할 수 있고 또한, 각기 마을의 민원과 5.5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농어가가 해야 할 일과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얻고 읍면별 워크숍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취사선택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자연봉사자의 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12년간 41개 단체, 약 5,700여명의 자원봉사인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과 각종 행사를 통해 묵묵히 궂은일을 마다않고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와 행정기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접어야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의 대응 방식이 옳다고 보는지 향후의 대책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2012년이 저물어 갑니다.
어느 해에 비해 다사다난했고 특히, 쌍둥이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 또한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큰 상실감에 젖어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에게 설상가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은 김호수 군수를 비롯,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복무자세 확립으로 성실한 근무를 통해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마음이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춘기 의원입니다.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군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2013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군민들 특히, 농업인에게는 참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유럽의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불황, 국제유가인상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축사료, 일반농자재 값 인상으로 농촌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볼라벤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이 겹쳐져서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내년 농사의 영농의욕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의지를 불태우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농촌의 희망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해 있지만 우리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이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런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연구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해서 군민이 풍요롭고 잘사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농업,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이 우리 부안지역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군 농업의 활로를 열어가는 귀중한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12년도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하여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천년의 솜씨 곡류부분 대상수상, 모항 해나루 호텔, 농협 변산연수원 등 완공으로 1일 20,000명 숙박시설기반구축, 우리 부안 마실길이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과 함께 올해 걷고싶은 “5대 명품길”에 선정되어 국토해양부 ‘해안누리길로 지정되고 개발촉진사업 전국 3개군 지정사업에 선정되어서 480억원 국비확보, 상왕등도가 서해의 배타적 경계수역의 영해에서 기점도서로 선박 대피항으로 어업전진기지로의 기능을 다하는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연차적으로 1,000억을 투자해서 5,000톤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방울의 성과물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도 성공적으로 전 행정력이 집중되어져야 할 시책에 대해서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의 기조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하며 이에 해결방안은 농업소득개발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농업이 풀어야할 과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유통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 한 단계만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생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협’은 소비 조합원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1% 달성과 2013년도까지 4,098호 달성 계획에 대하여 군민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준년도 대비 실적과 투자 재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FTA에 대응할 혁신과 변화의 농촌인력유입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귀농귀촌 세일즈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이웃 고창군과 비교가 됩니다. 난 4년 동안 고창군은 1,138명 우리군은 171명의 귀향 실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관행적 수도작에 의존하는 농업 시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미래 첨단농업과 수출농업으로 가기 위한 젊은 농촌리더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 쌀 대표 브랜드 천년의 솜씨가 시장경쟁력이 있는지, GAP생산으로만으로 가격경쟁력이 과연 있다고 보는지 , 오히려 추생미가 경쟁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천년의 솜씨 브랜드를 고품질 유기농친환경쌀 생산체제로 보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으로의 수출까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득 보조사업에 대한 피드백 부족으로 사업성과 미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5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나열식으로 지원 홍보 외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성과분석이 없으며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해당 농가의 기술, 노하우, 희망, 자원, 교육이수, 토지의 적합성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상환금 부담 능력에만 의존하고 지원부서, 생산지도의 이원화, 보조작목, 식재, 수확, 유통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부재입니다.
사료값 인상,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부안은 넓은 들녘에서 나오는 총채보리 볏짚 등 농업 부산물이 풍부하여 이의 부산물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 파고를 넘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활용 방안이 미흡하며 우리 들판의 볏짚은 전량 수거되어서 대부분 외지로 반출되고 있으며 우리 농토는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짚깔이 지원사업을 적극으로 확대 추진해서 우리의 농토를 지켜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2013년도 본예산 총액은 3,900억원입니다. 예산확보 취약부분이 지방교부세 확보방안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매뉴얼 개발이 절실하며 예산편성기준 역시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성, 적정성, 성과예측분석 그것을 기초로 하고 성과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편성운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일부 특정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사업선정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문은 많은 군민들의 조언을 토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풍요로운 우리 농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선거구 출신 하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부안 만들기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상 유래없는 자연재해로 커다란 아픔을 겪으셨던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하순 볼라벤, 라빈의 태풍에 의한 피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소득감소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어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와 농업인이 지혜를 모아 부안의 성장 동력인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준비하여 우리 농업이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초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되었으며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현재는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간 5대 의회에서부터 귀농․귀촌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액션플랜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집행부에서 인구 늘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6만 인구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아랫돌을 빼어 윗돌을 괴는,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펼쳐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인구는 썰물 빠지듯이 다시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 부안군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도시 수준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친인척 주소 옮기기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북아 최대의 관광레저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수준의 일자리와 문화적 여건을 갖추기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없이는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도정시책과 매칭할 수 있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인구 유입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씨감자보급사업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씨감자를 저렴하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무명 씨감자 생산시설을 2010년부터 채종포 망실하우스 50동, 씨감자저장시설 2동 등 27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3년차가 되었지만 채종포의 씨감자가 보급 씨감자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를 이용하다 보니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고 감자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 증가와 안정적 감자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채종포의 하우스를 농가에 지원하는데 그치고 씨감자 생산과정을 농가에만 맡기다보니 씨감자가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고 생산된다하더라도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농가들이 씨감자를 시장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채종포의 지원과 함께 씨감자 생산과정을 행정과 농가가 같이 참여하고 씨감자 보조지원 등 씨감자 안정적 자체생산으로 감자생산 모든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채종포의 씨감자 생산을 농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과 농가가 같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체 씨감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때까지 자체생산 씨감자에 대한 일부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무동력환풍기 설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은 수도작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기 위해 감자 등 특화품목 육성목표로 비닐하우스를 3,000여동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사상 유례 없는 4월의 강풍피해와 8월의 태풍으로 인해 40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2, 3중 하우스는 복구를 하지 못해 곧 입식해야 할 감자 파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농민은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하우스에는 거의 없지만 도시 근교의 대단위 하우스 단지에는 비닐하우스마다 무동력환풍기가 달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하우스에 무동력 환풍기를 설치할 경우 태풍발생시 무동력 환풍기 상부 팬의 분당 회전속도가 300～800까지 높아져 강풍에 비닐이 밀착, 비닐파손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낮 시간에 고온관리와 충분한 환기로 다습을 방지하는 등 작물의 최적 생육조건을 충족시켜 수확량이 최소 20%이상 증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보호하고 생산량을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무동력환풍기 설치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 지원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엇이든 팔아드립니다.’라는 방침의 농협이 있어 소개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서원농협은 일반농협이 신용사업으로 순익을 남기는 것과 달리 매출 이익 중 70%를 농산물 판매와 가공사업 등 경제사업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판을 하고 선식, 분말 된장 등 농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농민들은 어렵게 농산물을 생산하여 그 가치에 맞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곳이 없어 헐값에 중도매인들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 시스템이 없어 우리 부안군 농민들은 겨우 생산비만 건질 뿐 중도매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자재가격의 하락과 농업재해 상시화로 인해 생산만 하는데도 버거움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농산물만 생산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직거래로 전량 판매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군내 단위농협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서원농협과 같은 부안군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소득보조사업 및 시범사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예산의 소득보조사업 및 시범사업은 갈수록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서 부안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여러 가지 시범사업과 소득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소득 작목 지원사업, 기능성 웰빙 잡곡 생산기술 보급,
원예, 특작,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 보조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보급되어 소득 작목으로 개발한 성과는 아주 미흡합니다.
지원부서에서 농가에게 지원만 할 뿐, 농가가 성공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농민과 함께 토론하고 현지 생산기술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의 소득보조사업과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과관리 공표와 사업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부안군 최대 브랜드는 공동 브랜드 쌀 천년의 솜씨, 부안오디 뽕, 노을감자 재배입니다.
천년의 솜씨 원료곡 단지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친환경 유기농 쌀에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으며 앞으로 유기농 쌀로 생산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고가의 브랜드로 나가질 못 할 것입니다.
현행과 같은 GAP인증 생산방식은 시장에서 크게 차별화가 되지 못하여 고가브랜드로서 자체 경쟁력이 없고 중저가의 브랜드 쌀로 시장 판매가 됨으로써 농가에서는 생산과정의 보조금이 없다면 일반 쌀 재배와 소득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시장에서 자체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유기농재배 매뉴얼이 없어 생산량에 큰 차이가 있어 농가들이 회피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유기농업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보급되어 유기농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년의 솜씨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교육과 생산지도,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부안 오디뽕도 전국 제일의 오디뽕 생산단지와 뽕주 등 가공품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몇 년간의 균핵병 확산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금년도부터 오디농장을 폐원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노출되었습니다.
오디의 친환경재배교육 확산과 생산지도, 가공, 유통 인력을 대폭 늘려야 만이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 갈 것입니다.
다음 노을감자 재배는 감자 재배농가의 노하우에 따라서 200평 1동에서 수확량이 60박스에서 200박스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자재배 표준매뉴얼을 농가에 보급하고 토양관리에서부터 관수, 시비, 농약살포에 이르기까지 농가의 현지 지도와 교육, 공동판매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공동브랜드 쌀 천년의 솜씨, 부안오디 뽕, 노을감자재배를 세계 속으로 수출하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생산지도, 가공, 유통을 전담하는 조직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웅 의원입니다.
2012년 군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나타났던 미진했던 군정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정책결정과 계획수립․자문․심의의결을 위해 6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0년에는 27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2011년에는 25개 위원회, 2012년에는 23개 위원회가 단 한번의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 9개 위원회는 조례에 년1회 또는 2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 11개 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단한번의 회의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하이안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2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 현대아파트에서 실시한 원터치 방식으로 수집기를 선정, 관내 아파트에 가정용 3리터와 5리터 용기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제품을 사용하면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래 예측없는 성급한 정책결정과 사업시행이 주민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시건장치 불량으로 인하여 칩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투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칩 부러짐으로 작동불량, 또한 부식성에 취약한 재질로 부속품이 제작되어 염분 등으로 인해 고장이 잦고 납품업체 스스로 기술력 및 자본금 잠식 등 투자 수익률이 없다는 사유로 계약을 포기함으로 총 구입량 200개중 기설치 76대를 제외한 미 입고된 124대에 대해서는 납품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출과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하고 감량효과가 큰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견학하고 타방식 선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즉시 시행한 후, 기존에 설치된 수거 기기를 교체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 군관리계획 입안사항 등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 지역 변경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부안군 변산면 묵정온천지구 주변 및 해창 석산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본 지역은 새만금 게이트웨이에 인접한 지역이고 또한, 자연공원법에서 묵정온천 집단 시설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금번 국립공원 해제와 동시 집단시설지구도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며 묵정마을 뒷산 임야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새만금 헬스케어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인바, 묵정온천지구, 해창 석산지구, 헬스케어 예정지구에 대하여 조속히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부안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현재 종합개발계획은 수립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실길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 마실길은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해안누리길로 선정하고 2012년에는 전국해안누리길 가볼만한 곳 5곳에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아름답게 조성된 마실길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매년 탐방객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퍽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조성된 마실길을 잘 가꾸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해안 마실길과 내륙 마실길을 탐방하며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실길 탐방 후 출발지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해안 순환 버스노선이 없어 탐방객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나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마실길내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바 공중화장실, 편의점, 원두막 등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향 이정표 보완 및 수정입니다.
일부 구간은 방향 이정표, 종합안내판 부족과 방향 잘못 표기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긴급환자등 위급상황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직선로 등 대처 안내문 설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현재 마실길 관리는 담당공무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총 140㎞ 13개 코스에 대한 노선관리는 미흡 할 수 밖에 없고 마실길 이미지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교체 시 그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이나 시설물 관리는 부안군에서 기타 노선 관리와 소규모노선 개보수, 홍보안내소 운영 등을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설화장시설 및 공동묘지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과 정읍시, 고창군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화장장건립이 2014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인 화장로 3기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읍시 의회에서 두차례 부결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화장율은 2010년 55.3%, 2011년 56.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화장장 건립을 언제까지 미룰수 만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묘지 조성입니다.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51개소로 총면적 655,141㎡중 현재442,322㎡가 잔여면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추모공원이나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의 필요성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신규사업 추진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51개소 잔여면적 442,322㎡ 공동묘지 면적을 연차적으로 나무와 꽃 등을 식재하여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연장이나 수목장은 국가권장사업으로 자연장은 ㎡당 10만원, 수목장은 1만원씩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 공동묘지를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거의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본 사업을 검토하고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보건소에서는 면단위에 1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5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3,685㎡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41명의 의료 인력이 진료 및 방문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한달 간 표본으로 각 지소의 진료 실적을 보면 위도 보건지소를 제외한 10개 보건지소에서 1일 50여명를 진료하여 지소당 평균 1일 5명을 진료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7개 보건지소에서는 최소 3일에서 많게는 11일 동안 단 한명의 주민도 진료한 실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안군 관내에 64개의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이제 전문 병․의원을 찾게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건소나 지소가 진료부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를 주민건강센터로 기능을 개편하여 농촌지역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 장소로 추진하므로 의료인력 및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공현 의원입니다.
2012년 한해도 어김없이 마무리를 서둘러야할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찬 새해 맞이에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가 수레바퀴가 구르듯 세월의 굴림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여름 가뭄은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볼라벤은 우리에게 상상도 하기 싫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여러분은 군민과 더불어 의연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민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듭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보람있게 그리고 알차게 이끌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의 장으로 전개할까 고민해왔습니다.
결론은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단순한 비판, 헐뜯음, 폄하하거나 비하로 인식하지 말고 타인의 객관적인 시각이고 평가이며, 더 나아가서는 채찍으로 여기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용자세, 그리고 사고와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어진 휴식의 달콤함보다는 달림의 노고를, 현실의 편안한 안주보다는 미래에 대한 도전의 고통을, 앉아서 되길 기다리는 숙시주의보다는 달려 나가서 끌어당기는 쟁취의 힘든 여정을 감수하고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리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강한 행정력의 동기유발과 작동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 후보자 명부관리 소홀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평정하고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 1명에서 5명까지는 4배수 내에서, 그리고 6명에서 10명까지는 20명에 3배수를 더한 수내에서, 11명이 초과 할 경우에는 35명에 2배수를 더한 수 내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중요한 자료로서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군수권한 대행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정기평정하고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후임군수가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한번도 평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대외비 문서를 분실하였습니다.
당시 실무자인 B모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몰라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2008년 9월 실시예정인 전라북도 종합감사 일정이 다가오자 이에 대비하기위하여 연수중인 전 군수 권한대행을 2008년 5월경 수원으로 찾아가 분실을 말하고 재작성 승낙 명부날인을 얻으려 하였으나 B모실무자를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말도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궁여지책으로 만약분실이 사실이라면 군수한테 보고하고 분실로 인한 재작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들어 분실당시 원본그대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는 조건으로 재작성 내부결재를 받아오면 분실한 승진후보자 명부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조건,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조건하에 날인해주겠다고 하였답니다. 그 후 B모 담당자는 분실로 인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 한다는 내용의 군수결재를 득한 공문 사본을 들고 2008년 6월 11일경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애기하기에 연수중인 신분으로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원본도 분실되었다하니 대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무자 말만 믿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날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자신의 재임 시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전임 군수권한대행이 작성한 명부를 분실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부안군 공무원들은 50여페이지나 되는 대외비 문서인 승진후보자 명부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도있는 고의성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 자신도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였습니다만 승진후보자명부는 공직자 개개인에게 공직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분실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며,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분실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8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한 것이 사실인지 답변하여주시고, 분실로 인한 재 작성과정에서 군수께서는 사실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련공무원의 분실책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내부결재 처리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단순한 일반 공문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문서입니다. 이는부안군 전공무원의 승진서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의 분실은 바로, 전공무원에 대한 승진서열 비밀사항이 공개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며, 당사자 에대한 책임조치 없이 내부결재 처리했다면 군수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분실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니 재작성시기인 2008. 6. 11일 이전으로 기산하면 4년 5개월 정도가 지나 감사시효는 지났다고 할수 있으나 만약 정정하거나 변경하였다면 형사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실로 인한 승진후보자 명부재작성에 대한 문책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추된 행정의 신뢰는 늦게라도 바로 회복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공무원들에게 승진후보자 명부분실로 인한 개인별 비밀누설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공개사과하고 분실경위를 소상히 밝힐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진심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처리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공금횡령․유용․업무상배임의 경우는 1.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2.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는 해임 3.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내지는 강등 4.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내지 감봉을 요구하도록 4단계로 되어 있고 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기타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는 1.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내지는 해임 2,3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고 4.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요구하도록 역시 4단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에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을 말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즉,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행위를 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면직 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2011년 5월 20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로 벌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처한다고 통보된 L모 직원 등 5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2011월 6월경 전북도에 경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기준에서 최하위 단계기준에 해당하는 즉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요구로써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상실과 자동 면직되는 죄목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100만원이 모자란 200만원의 형을 받아 공무원신분에서 면직을 겨우 면한 이러한 잘못을 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를 우습게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금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이 어떻게 해서 비위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경과실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비위정도는 관대하게 약하다고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손수작성 처리한 공문이며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처리한 것이 어떻게 경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위는 최소한 세 번째 단계인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두번째 단계인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L모 직원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2009년 12월 12일 상해죄로 기소유에 처분된 사건 또한 2010년 1월경 전라북도에 경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읍지원으로부터 공금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처분 통보된 사건도 경징계 요구하였다면 두 사건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징계 요구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징계처분 요구한 것이고 군수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어느 한쪽에는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징계양정기준을 고의로 낮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벌금형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쯤이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기회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은 문책성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커녕 징계받은 자가 원하는 부서로 전보하고 오히려 징계처분 받은자의 승진제한 만료와 동시에 승진시키는 반면 최근 태풍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3명을 문책성 인사조치를 즉각 단행한 것은 너무나 대조적이며 군수의 내사람 감싸기 일변도의 인사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권의 남용에 할말을 못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수는 정실인사 일변도를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공감하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진원지와 문제점에 귀기울이고, 적은 소리도 크게 듣고 사소한 것도 문제의식을 갖고 세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인사기본운영 계획에 의하면 3년 이상 근무자는 타부서로 우선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직원의 경우는 과장의 반대로 인사를 단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걱정과 염려, 우려를 넘어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가 발령대상자를 과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보인사를 못한다면 군수가 인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편이 오히려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부안군 인사가 과장의견대로 인사를 하였습니까? 그런 인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인적자원은 유한합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적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 기본운영 계획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8월 19일자 부안저널 주간지 신문 김모 기자의 칼럼 “부안군 공정한 인사 펼쳐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취임 5년차인 김호수 군수 출범 후 보복인사, 편가르기식 인사라는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인사 후면 항상 제식구 챙기기식의 코드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군수는 취임초기 군수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김종규 전군수에게 반기를 든 공무원노조간부들을 대거 승진시키면서 철저하게 편가르기식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인사에 친인척 2명을 사무관과 서기관에 승진시켰고, 자신의 삼남중학교 제자 3명을 사무관과 6급에 내리 승진시켰다. 또한 자리도 요직은 모두 제자나 일가 이른바 측근으로 꾸리고 전임군수시절에 승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변방으로 내치면서까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부안군의회 박천호 의장은 지난2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칙과 기본에 벗어난 객관성이 결여된 명분없는 인력운용사례는 없었는지, 직무평가에 있어 부서별 기관별로 불공정 평가는 없었는지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군수에게 우호적인 박의장조차 인사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봤다면 과연 부안군청 공무원들은 김군수의 인사운영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부안군이 김호수 취임 이후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청렴도 등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수렁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사전횡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인사 배치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보면 1. 적재적소의 원칙 2. 인재육성의 원칙 3. 균형주의의 원칙 4. 실력주의 원칙 5. 동기부여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칼럼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의 부안군인사는 열거한 인사배치원칙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행정실적 저조현상이 조직의 쇠퇴증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바랍니다.
가담항설에 의하면 2012년 말 또는 2013년 초 정기 인사에서 2명의 공로연수 대상자 후임으로 제자 등이 승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인사를 할 이유가 없겠지만 기우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두가 쉽게 알아듣고 이해 할 수 있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불명확하거나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 또는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답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병효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2년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겠습니다.
첫째, 각종 재해발생시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많은 농작물과 벼가 침․관수 및 백수 피해를 입었고 농업용 시설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재해신고를 하였고 피해에 따른 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재해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이지만 신고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금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똑같이 피해를 당한 농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피해 신청누락과 지원된 보상금이 달라 행정을 불신하는 농민이 많았습니다.
읍면 피해신고 접수창구 또한 부족한 인력과 정하여진 기간 때문에 피해 신고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향후 재난발생시 피해신고 및 보상체계를 정확히 홍보하고 계몽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둘째,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남부안 줄포 IC를 통과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곰소 및 내소사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2차선 도로인 국도 30호선이 매우 불편하고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장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개설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국도 30호선 확장의 일부 대안이라고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고 또한 조속한 착공 및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국비지원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집행부의 국비확보 노력에 따라 사업 완공시기가 달라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안권에 개발 중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등이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조속 개설 의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감소로 인한 리․반 통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현실이지만 현재 부안군의 인구는 6만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집행부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농촌 시군과 마찬가지로 증가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의 소재지권을 제외한 마을은 특히 심각합니다. 인구감소는 10여세대 남짓한 마을의 통폐합 등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농촌 종합개발사업 권역마을을 비롯한 동질감이 있는 마을끼리 통합하여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경로당 관련 보조금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233억원을 투입하여 바둑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방안을 놓고 많은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바둑 유단자가 57단으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고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 선정되어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바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국제대회는 물론,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면 많은 바둑 인구가 우리 군을 방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바둑공원을 본래 조성 목적대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농정책 TF팀 구성을 통한 귀농인구 적극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인구의 6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군은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10만, 8만, 7만이 붕괴될 때도 그랬고 최근 들어 6만 붕괴에 따른 인구대책도 고작 공무원들의 친인척 주소 옮기기에 불과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적인 미봉책으로 인구 늘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귀농자들이 지역에 살수 있는 소득모델을 만들고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 젊은이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귀농정책에서 소득모델제공과 귀농․귀촌마을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여야 6만 인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줄포만 갯벌 바닷길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 자전거도로개설사업, 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창고 등 시장 관리가 엉망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줄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관리는 물론, 5일장 확대운영, 토요장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문 국도비 보조사업 실질적 농업인 소득 연계 방안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법인 및 작목반 위주의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은 법인이나 작목반이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목적과 취지를 벗어나고 있고 또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는 소규모 농민들은 법인이나 작목반 조직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규정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소득기반을 향상시켜 FTA에 대비하여 농가경쟁력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조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중․소규모 농민들도 고루 잘사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5프로젝트 사업에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김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238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맞이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호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크고 작은 집단민원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 의정활동 중 느꼈던 점이나 군민들과 접촉 중 같이 공감하였던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다문화 가정 및 자녀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 왔으며 그로 인한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강한 뿌리 깊은 관습은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에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언어적 장벽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에 따른 이혼, 경제적 문제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등으로 생활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사회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 시 발생한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뒷골목을 전전하다 성장하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정이 340여 세대에 자녀수도 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이 초등학교를 지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외모문제, 언어차이, 가정교육의 부족, 그리고 한국보다 소득수준과 문화수준이 낮은 후진국에서 왔다는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문제점 등으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이제 거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우리 군에서도 향후 1～2년이 아니라, 2～30년 이후 부안군의 미래를 보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향후 다문화 가정에 발생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읍 물의거리에 대하여 입니다.
걷고 싶은 명품거리,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군비 30억 이상을 투자하여 부안읍 봉덕리 일대에 직전 군수께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음악인들이 자체 연주회를 하는 등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과 여름이면 가족이나 연인들이 앉아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인근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 라는 당초 공사 취지와는 달리 인근 상가의 반대로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는 차와 사람이 함께 섞여서 다니는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전 군수께서 한 사업을 수정한다는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구간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센터 전 처리시설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 내 45억원을 투자하여 1일 시설처리 용량 25톤의 전 처리시설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4개월간 고형연료 생산량은 63톤이며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1년 1억4천만원, 2012년 10월까지 1억9천3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분 2개월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전년대비 5천여만원의 전기를 더 사용하였고 고형연료 생산으로 인한 판매량은 143만원으로 누가 보아도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전 처리시설 설치에 설계상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전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인근주민에게 열원으로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전국 최초 시범 지자체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하서면 일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0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주산면 화정마을, 신천마을, 동진면 장등마을, 변산면 고사마을 등에 그린빌리지 사업을 완공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군민들이 난방으로 인한 생활비를 절약하고 청정부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자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데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태공원 사계절 관광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저류지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상황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전국에서 찾기 힘든 관광지입니다.
또한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과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주변에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무한한 관광 상품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연생태공원을 사계절 쉬지 않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 조성으로 침체해져가는 지역경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안읍 소재지권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안읍 소재지 주요 도로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몹시도 무질서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1시간 여유를 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총 단속건수가 16건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에 설치한 인도에는 마치 자기집 주차장인 것처럼 인도에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인도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도블럭 등이 파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부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정읍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이 계속 촬영하면서 순회하며 30분이상 주차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인력 단속으로 인한 단속반원과 불법 주정차 운전자 사이의 민원을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여 단속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도에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통행 방해와 시설물 파괴에 대한 단속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순환농업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본은 순환농업 시스템입니다. 순환농업은 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을 가축에 먹이고 그 가축의 분뇨를 전답에 돌려주어 땅을 살리는 농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볏짚 등 부산물은 팔아버리고 화학비료를 시비함으로써 약해진 작물에 화학농약으로 방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유기물 함량은 줄고 염류집적은 늘어나 땅이 죽어가는 농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도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공공처리비용의 증가로 경영의 악화와 악취에 대한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품질 최고의 밥맛을 내기위해서는 쌀에 48가지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화학비료는 18가지만을 작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학비료만으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 환원과 축분 등을 시비하여 유기물 함량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순환농업센터를 운영하여 볏짚환원 운동을 펼쳐야 하고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미생물 처리한 악취 없는 분뇨를 농가에 보급하여 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농업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고 축산농가와 일반 농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