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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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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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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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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6일 (목)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9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호수군수께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군수께서 G마켓 주관 지자체 시상식 참석 관계로 인하여 박명환 부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명환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군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건설을 위해 하루도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변함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군정질문․답변이 진행되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창군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격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간의 비교를 보면 우리가 총예산 규모에서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산차이는 교부세 중 행정구역면적과 청소년시설에서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청소년시설과 기초자료 통계에 삽입하여 내년에는 예산차액이 161억원으로 그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4년 변산면 마포리에 신축 중인 청소년시설 완공과 누에타운이 용도변경 되면 대등한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초통계는 물론 교부세와 관련 각종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준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가 소득 5천호소득 5천만원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천호 육성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 중복지원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 프로젝트 하디스 프로그램 입력 자료를 활용한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농가가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3천만원 이하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벼농사는 콩·잡곡 등 농작물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 2모작 재배를 확대하겠으며, 감자․수박 등 비닐하우스 2~3기작 농작물 재배와 지속적인 컨설팅과 고소득 작목 등 복합영농을 추진하고, 경지면적 확대와 고소득 작목재배, 소규모 하우스 지원 등 복합영농을 점진적으로 추진, 소득을 증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력제와 친환경 농업을 접목하고, 다양한 신성장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산물 틈새시장을 공략, 5천만원 이상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어가 소득 5천호 육성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 개발된 특화작목 육성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작목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기 개발된 특화작목은 농가소득이 안정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작목에 대하여는, 생산의 규모화, 안정화, 표준화를 추진,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 하겠으며, 작목별 표준 매뉴얼제작 및 선진농가 벤치마킹, 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D/B 구축 표준화를 실시, 계획영농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5/5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2013년도에는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계획수립, 하디스프로그램 교육 등을 내년 4월까지 추진 완료 하고, 고소득 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우수농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업단지육성, 신성장 소득작목 개발, 농특산물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2014년까지 5/5 프로젝트 사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0년 후 부안군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6만 지키기를 위해 참프레 등 기업체 유치, 대명콘도 등 대형숙박시설 확충, 펜션단지 조성으로 전입 추진하고, 제3농공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자연적 인구 유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귀농자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최근 4년간 42가구 귀농 창업 45억7천백만원의 융자지원과 64농가 주택수리비 3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주택수리비 지원, 창업지원, 빈집정보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비하여 부안군은 토지가격이 높아 귀농유치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책으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부안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미혼남녀간 만남행사, 다문화가정 지원, 가임여성 등에 대한 교육 등 인식전환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등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체육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애인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장애인 체육회 설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사무실 등 제반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등 매년 수천 만원 상당의 군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남원시와 정읍시가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회참가 보조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며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타 자치단체의 설립추이를 지켜보며 장애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기천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천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 중ㆍ장기계획에 포함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전북도청과 국토해양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십차례 건의하였으나 국가하천 우선 순위나 신규사업 억제 정책으로 지방하천인 신기천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를 계속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 신기천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아나파 사거리에서 군청 앞 구간은 홀짝제 시행구간으로 교통지도차량 및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질서계도 활동을 한 결과 과거에 비해 주․정차 질서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립되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홀짝제를 폐지할 경우 이차선 도로로서 한쪽 차선의 정체 또는 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중앙선 침범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상가 방문 차량 등 주차 문제로 더욱더 교통체증이 우려되며 홀짝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부안읍 번영로 홀짝 주차 시행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육약국에서 물의거리 입구까지 도로는 4차선 도로로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9월부터 양측2차선을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이중주차를 금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운영해오고 있으며 질의하신 홀짝제 운영과 유사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대명콘도 앞 공용주차장의 이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 앞 공영 주차장은 1998년 격포집단시설지구 조성 당시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었으며, 대명콘도는 2008년 이후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명콘도가 먼저 생겼냐.. 특혜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온 뒤에 특정작업을 했을 경우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 주차장은 대명콘도보다도 주차장이 먼저 생겼습니다.
저도 시중에서 몇 사람으로 부터 특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무료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중이며 대명콘도 입주 전부터 이미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주차장을 용도 폐지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전계획은 없으며 금후에도 무료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백억원을 투자하여 부안읍 동중리 일원 도로개설 2.2km에 대해 201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는 편입지장물의 철거 및 도로개설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테마거리 정비사업은 군청주변 도로 확․포장 740m에 9십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말 설계완료 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안읍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8십8억원을 투자하여 1.7km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안군 군계획시설물은 총 794개소 중 310개소 약 30%가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서외6구와 성황산 진입로 등 2개소를 개설 완료 예정이며, 2013년에는 동중 1․2구, 서외 1․2구, 서신마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매년 30억원이상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가로환경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ㆍ귀촌 추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춘기의원님, 하인호의원님, 김병효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귀농ㆍ귀촌인 유입 여건이 불리한 조건은 주택구입이나 신축시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지구입 및 축사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에 창업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나 그간 우리 군에서는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42가구에 대하여 귀농창업 45억7천1백만원의 융자지원과 64농가 주택 수리비 3억2천5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주택수리 14동 7천만원과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교육을 올해 14회 20명에서 2013년에는 20회 4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관내․외 선도농가 현장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영농 초보자의 현장실습형 교육도 2012년 1명에서 2013년 5명으로 확대 지원,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귀농ㆍ귀촌인이 자신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가구가 모여 귀농단체를 결성하였고 2013년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으로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귀농ㆍ귀촌인을 부안군에 유입․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육의 미래를 위한 장학숙 설립과 장기발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학숙 건립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장학숙 설립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에 연 12명씩 선발하여 현재 36명이 서울과 전주 장학숙에 입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 읍ㆍ면민의날 또는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해 면민의 날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행사 개최시 경비문제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사개최를 통해 주민 화합의 장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에 각 면당 7백만원씩 행사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변 점포 등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주차장 조성사업, 2010년 건축 및 전기공사, 2012년 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과 마실 축제와 연계한 문화행사, 설숭어 축제 등 많은 문화행사 지원을 통하여 신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입구 주변의 노점상과 파라솔 적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지도.단속를 병행하고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환경정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안 시장은 어느지역 재래시장 보다도 시장활성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발전적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도 우리군 이고 미래발전 가능성도 많은 곳이 우리고장입니다.
새만금과 관련한 국가사업의 활발한 개발과 맞춰 서해안 69km 해안선을 따라 마실길, 누에타운, 청자박물관 등이 마무리 되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변산해수욕장 개발과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해창석산과 직소천일대의 명소화사업, 게이트웨이 및 관광단지 사업 등 이제는 국가적 관광개발이 활발히 개발되도록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직이 소통되고 청렴도가 높아야 진정한 공무원이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유스런 토론문화는 곧 주요정책의 결정을 같이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는 공직내부의 청렴과 부패가 사라질 것이고 결국 군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공직자상을 확립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 말씀에 대해 깊은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교육과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 검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민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 경험하였고 지난 2004년2월14일 군민투표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응대하거나,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과소별 외부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내부 공간 구성이 복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예산이 절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원예용을 재배하는 법인, 작목반, 개별농가에 대해, 부안지역에 맞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동당 200평 기준 308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된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소규모다목적 비닐하우스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안군의 주된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어느 정도 충족된 후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행정을 위한 1마을 1담당 공무원제 실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소통 현장행정의 날 운영은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읍․면 전마을을 대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97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통행정 확대를 통해 주민편익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의 날’ 세부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1마을 1담당 공무원제로 확대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직접운영하기 위해 직영체제로 전환했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안전한 식품, 친환경 유기농산물,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생협설립에 동감합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며 우리군 관내에서도 지난 11월 15일 부안생협 준비모임 주최로 「부안생협만들기 공개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11월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과의 연계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농업소득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년의 솜씨를 고품질 유기농쌀 생산체제로 전환 후 경쟁력 확보 및 대 중국 수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솜씨는 2012년 1,500ha를 재배하여 정곡 7,500톤을 생산하여 172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2014년까지 재배면적을 2,000ha까지 확대 정곡 10,000톤을 생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 소요기간이 5~6년이 필요함에 따라 천년의 솜씨를 당장 친환경 쌀로 전환하기 보다는 별도의 고품질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은 총414ha에서 1,863톤을 생산, 3십2억원 매출이 예상되며 전라북도 광역 브랜드인 “자연섭리”, ICOOP생협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품질 친환경쌀은 2014년까지 500ha 2,5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공동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 중국수출은 중국내 유기농쌀 소비여건 및 수출가격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 및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단계적으로 수출 추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홍춘기 의원님과 하인호 의원님,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성과와 소득연계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품목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중간평가와 년 말 총결산을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잘된 점, 미흡한 점을 종합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전파 보급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선정기준은 해당 농업인의 기술, 노하우, 희망, 자원, 교육이수, 토지의 적합성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부서, 생산지도의 이원화로 보조 작목, 식재, 수확, 유통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농어가 소득 하디스 프로그램에 자료를 등록하여, 사업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 컨설팅 등,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사업추진 전, 중, 완료 단계별 소득 분석을 실시하여 농어가 소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디스 프로그램 개별농가 관리대장을 활용해 사업이 부진한 농가에 대하여는 전문가, 선진농가의 컨설팅을 통한 작부체계개선 등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농가기술력 향상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농가 사례를 위주로, 품목별 재배 표준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농가, 행정, 지도, 마케팅 등 생산자와 지원부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로 생산 지원 유통이 하나 되는 농업을 실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농가별, 작목별 우수사례 성과를 동일 작목반 내 공유하여 재배기술의 표준화 등을 통하여 노하우를 같이 소통하고 , 읍면, 기술센터, 군 관련 담당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역별 공무원 책임 담당제를 도입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최종 목적이 실질적 농가 소득 향상에 있으므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농가소득 5천만원 미만 신규농가 선정,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목과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도를 통하여 당초 사업목적대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인 비닐하우스 지원은 소규모 일반 농업인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 값 인상 및 축산물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한우산업은 사료 값 등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값은 하락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도태장려금, 사료자금지원, 송아지 안정제사업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풀사료생산장려금, TMR사료배합기, 친환경축산물생산지원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보리 및 볏짚 등 농업부산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사료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하고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특히 청보리, 이타리안라이그라스 등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비롯한 수확장비지원, 풀사료유통사업, 조사료특구지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물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한편,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운용 방안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부세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8억원이 증가한 1천4백8십9억원으로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통계가 그 근간으로 자료 수집과 통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기초통계 관리운용에 행정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산을 토대로 우리 군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 소득과 개발사업으로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 사업 등 13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2014년까지 총 3천9백6십5억원 중 현재까지 2천2백9십9억원으로 진도율 57.9%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성과 미흡 위원회 통ㆍ폐합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1년도에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2013년에도 각종위원회를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67개 위원회 중 장기간 미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성 및 통폐합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거나 신규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이나 여성 등이 위원회에 구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문제는, 사실 타 지자체 보다 앞서 시행하다보니 방법 선택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던 칩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배출의 편리성이 최대한 확보된 카드식으로 전량 교체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제척된 대규모 지역인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 시점부지 주변 , 직소천 및 해창석산, 묵정온천지구, 새만금 헬스케어 타운 부지 및 격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이 확정된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외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개발사업부지의 보전산지에 대하여도 산지해제를 산림청과 협의진행 중이며 아울러 해창석산지구와 직소천은 새만금 명소화사업에 포함하여 2012년 7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계속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묵정 온천지구와 새만금 헬스케어예정지구도 군관리계획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민간자본 투자자를 유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개발 계획수립과 함께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실길 운영 위탁관리를 통한 내실화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에 힘입어 우리군에서 조성한 마실길이 좋은 평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 선정한 해안누리길의 대표 노선으로 지정되는 등 명품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관리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향으로 민간위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실길 관리에 대한 내실화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설화장시설 건립 계획 및 공동묘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남권 시장, 군수 상호협력 양해각서 교환을 비롯하여 공설화장시설 부지 확정 공동기자회견과 중앙으로부터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한바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정읍시에서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동묘지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장례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례문화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목장과 자연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1월에 내년 하반기부터 집 마당의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망인의 골분을 묻는 자연장을 허용하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금후 우리 군에서도 단계적으로 집 마당과 공동묘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수목장과 자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지소 기능전환을 통한 활용도 제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건지소에는 상당한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장비는 발 맛사지기, 안마기, 온열치료기 등 대기실, 보건교육실, 기존 치과실을 이용하여 보건소의 한방 쉼터처럼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따라서 보건지소가 한번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늘 낮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랑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군에서도 참프레 등 대형 기업 유치와 제3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 수준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면소재지와 권역별 정비사업,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씨감자 보급사업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생산 보급되는 종서는 기본식물로 농가에 보급 중이며,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대구대학교, 씨감자생산 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씨감자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 계획으로 2012년도에 2천8백만원을 투자해 씨감자 생산농가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억7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씨감자 생산농가에 저온저장고와 욕광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군 씨감자 생산 자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닐하우스 무동력환풍기 설치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2,754동으로, 감자 1,857동 특화작목 987동이 지원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무동력 환풍기는 겨울철 시설작물보다 여름철 후기작 작물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범으로 지원 후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사업 지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농가소득을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인 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지난 8월에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감자, 양파, 오디, 수박 등 전략 품목별 생산조직을 통합하여,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동 출하조직을 육성하고, 각 지역농협 등이 통합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전문 유통조직으로 하여금, 마케팅 및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생산농가 조직을 관리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별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부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천년의 솜씨를 대표브랜드로 하여, 하나로 마트, 농협 도매유통센터, 가락동 도매시장, 이 마트, 홈 플러스 등 대형유통센터에 직접 거래하는 전문화된 유통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화품목 전담부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농산물의 생산, 유통, 마케팅 등을 전담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운영계획 이었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1백3십6억원 투자계획 전문유통법인인 부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2012년7월4일에 설립되어 법인에서 전문경영코스 이수자 또는 유통에 근무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진후보자 명부 적정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고 새올 행정 인사랑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확인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는 문서로 승진과 관련이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명부는 시스템에 연도별, 작성기준일별로 저장되어 있고 한번 작성된 명부는 재작성 할 수 없으며 설령 재 작성을 한다 해도 시스템상 수정이력이 일자별로 남아 있고 각종 감사 기본 자료로 임의대로 수정 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승진후보자명부는 직원의 승진임용과 관련되어진 문서로 소홀하게 관리 할 수 없는 문서이므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부적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1년 5월 전라북도에 경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한 이유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의결요구 하도록 되어있으며, 여비를 개인용도 편취가 아닌 예산확보, 유관기관 행사 등을 위한 업무 성격의 사용과 타 지자체의 경징계 의결요구 사례, 해당금액 전체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상 반복적이며 의도적인 경우 중징계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 징계의결 요구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징계의결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관리 적정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조직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여 일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전보인사를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원칙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공정한 인사운영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승진인사는 법과 원칙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금후에도 승진인사는 예측가능 할 수 있도록 승진임용 기준안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발생 시 신고 및 보상체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대처는 재난 해제시점에서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지역주민에게 읍․면사무소에 신고토록 모든 행정력을 통해서 홍보조치하고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군 해당부서에서는 현지 확인 후 확정, 도․중앙에 보고해 심의ㆍ확정이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피해신고 요령에 대한 수시 교육과 피해발생 시 집중 홍보로 신고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피해조사 또한 행정 합동조사단을 구성 특별대책을 강구 하는 등 피해신고 홍보 및 피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조속 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사업은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4백3십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탐방도로 7.5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6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인․허가를 위한 용역을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1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2014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른 광특예산 중 지역개발계정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줄포만 일원에 대한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해양․농경역사 문화권의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줄포 및 곰소 권역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로 인한 리ㆍ반 통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 또는 농어촌지역의 가구수 감소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리․반의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편익과 행정효율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리․반의 조정 절차는 최초, 구역조정에 대한 일치된 주민의 의견으로 주민이 요구하면 읍면에서 리․반 조정을 군에 요청하고 군에서 희망마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거쳐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리․반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리․반 조정을 요청한 주민이나 읍․면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하여 조정 희망 여부를 확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 당초 계획대로 사용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의 길 관광명소화 사업은 당초 바둑을 컨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바둑대회는 2개 대회에 불과하고, 프로여류기성전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나 양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1년에 여류기성전은 한 60명 정도 참가하게 되고, 어린이바둑 전국대회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기원이 한다고 해도 그 운영경비는 우리가 전체 부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정으로는 바둑만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갯벌생태학습관을 설치하고 생태공원과 연계된 관리사무소 운영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바둑의 컨셉을 유지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포면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상설시장 빈 점포에 대해서는 금번 현대화 사업인 리모델링과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용허가 모집공고를 통하여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줄포의 자연생태공원, 습지보호구역, 줄포만 생태탐방로 개설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에 응모하여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다문화 가족은 346세대이며 나라별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입니다.
금년에 다문화 가족의 생활, 문화, 교육 등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통․번역지원 사업, 취업교육 등 9개 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실현과 사랑의 가족문화를 형성하고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언어발달 지원사업, 친정나들이 사업, 국제운송비지원, 언어영재교실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점차 해소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의거리 주민 휴식ㆍ문화공간 활성화 및 주민불편 구간 수정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거리는 아름다운 특성화거리 사업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개성있고 특색있는 거리문화를 창출하여 주변상권의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당초 특성화거리 300m 구간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려 했으나 주변상가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차량진입이 허용 되었으며, 향후 주변상가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차 없는 거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휴식 및 문화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물의 거리 야외 공연장에서 올해도 출판기념행사, 각종음악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부안예술인협회 주관으로 2012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회에 걸쳐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물의거리 야외공연장 등 주변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센터 전처리시설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전처리 시설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는, 각종 쓰레기를 건조 후 고형화 시킨 물질로써, 전용 소각시설이 아닌 일반 보일러 시설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전처리 시설의 저조한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시설용량이 25톤 규모이며, 고형연료를 일일 12톤가량 생산 계획으로 금년 7월부터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가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일 약 4톤가량의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음식물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도부터는 가동시간 및 투입 인력을 조정하여 최대한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전국 최초 시범 지자체 추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사업으로 2010년 주산면 화정마을에 42개 열원, 2011년 동진면 장등마을, 변산면 고사마을에 67개열원, 2012년 주산면 신천마을에 24개 열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사업은 2011년 사업개편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2012년 사업개편으로 신청 물량제한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신청건수를 1개로 제한하여, 공모선정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그린빌리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형편상 군 예산으로만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단순한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남는 전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방법 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공원 사계절 관광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생태계의 보고이자 환경교육, 자연생태관찰, 자연체험 조사연구의 학습장 조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8십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태탐방로 조성과 습지 체험장, 갈대체험학습장, 갈대수로 체험시설, 조경녹지조성 및 기타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화훼 및 야생화 단지와 온실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고, 각종 체험장의 활성화와 주변지역의 갯벌습지 보호구역사업, 줄포만 생태탐방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 도로변 주정차 질서 확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주정차 질서 확립 계획 중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부안읍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8명의 계도요원 배치 및 교통지도차량을 이용한 질서계도․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주․정차 안내방송을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용 차량 구입건은 현재 CCTV 3대와 질서계도요원 8명을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바 어느쪽이 더욱 효율적인지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인도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방해 및 교통시설물 손상 시 원상복구조치 및 과태료 부과로 질서의식을 확립하여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질서계도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농업 시스템 활용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볏짚환원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 농업단체 및 농가들과 볏짚환원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볏짚환원에 대한 농가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벼 재배면적에 대한 3년주기 볏짚환원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천년의 솜씨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계획으로는 동계작물을 제외한 논 면적 7,605ha에 대해 3년주기로 ha당 3십1만원 단가로 실시 연 2,535ha에 7억8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로 발효된 축산퇴비를 활용한 순환농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가 계도를 통해 농업인 단체, 축산농가, 축산분뇨 전문처리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현재, 축산분뇨 액비살포 면적이 200ha를 활용하고 있으나 농업인대부분 확대 보급을 원하고 있어 앞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완공되면 순환농업을 400ha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7일에 예정된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대상으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공무원 (19인)
부군수 박명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농업축산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재무과장 유영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건설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친환경기술과장 이조병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무과장 신희식
의사담당 이종만
의사담당자 고영국
의사담당자 강현주
속기사 박옥선
○회의록서명(4인)
의장 박천호
의원 김형대
의원 김홍우
사무과장 신희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1-15
3 6 대 제 23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4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7 6 대 제 23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8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9 6 대 제 2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10 6 대 제 23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1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12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3
13 6 대 제 23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3
14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15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6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9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0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0
22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3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4 6 대 제 23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25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6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6
28 6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2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1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2
3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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