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수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 그리고 김형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부안군의회 6대 후반기 의장단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ꡒ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ꡓ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한해를 돌아보면, 지난여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로 백수현상은 우리 농민을 가슴 저미게 하고 저 또한 군수로서 하늘을 원망하며 고통을 느끼는 뼈아픈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1회 부안마실축제, 제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에서 천년의솜씨가 곡류부문 대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여 부안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큰 성과를 거두는 등 희비가 엇갈린 해였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참프레 등 기업 입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완공과 제3농공단지 본격 착공으로 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와 부안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소사․계화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착공 등 굵직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왕등도가 국토해양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1천억여원의 국가재원으로 방파제, 접안시설 등 신규항만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낙도가 아닌 관광지로써 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승인과 모항해나루호텔, NH변산연수원 등 대형숙박시설을 개관하여 1일 2만여명이 숙박하는 새만금 시대 관광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이 하나하나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군민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리군 목표인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 계획은 목표대비 7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년의솜씨 쌀 브랜드는 150억원의 소득증대와 전북7대 브랜드로 진입하고 부안참뽕과 더불어 문화관광 브랜드 공동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고, 누에타운과 참뽕연구소 운영, 기업유치 등으로 참뽕산업을 육성하여 산학연계 사업으로 8백1십5억원의 매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을감자, 양파, 수박 등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이 3백5십5억원 증가 하는 등 잘사는 농어촌을 구현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1회 마실축제에 16만여명이 방문하여 약 1백9십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와 제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관광객 8만여명을 유치, 경제적 부가가치로 약 2백1십5억원의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군정과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과 부안군민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있는 저력이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모든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활기찬 지역개발과 내실 있는 소득증대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침을 바탕으로 민선 5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군정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의 현장중심 소통과 성과로 말하는 일 잘하는 행정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과 영농현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으로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청렴도 제고와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제50회 군민의 날, 일선지도자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노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더 큰 화합과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교부세와 국정시책 평가지표 등을 성과관리 과제로 부여하여 책임을 다하고 군민이 느끼는 소득향상을 성과 중심 행정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5천만원 이상 농어가 5천호 육성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천년의 솜씨’는 재배단지 및 원료곡 생산지원과 전국 12대 브랜드 진입, 판매장 382개소의 최고품질 인지도를 확산시켜 금년대비 117%를 초과한 1백7십5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가별 맞춤형 품목 및 생산 유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비닐하우스 시설을 확대, 노을감자, 수박, 양파, 마늘, 우리 밀 등 특화작목을 고소득화 하여 5천만원이상 농어가를 4,089호로 확대하겠습니다.
참뽕가공시설 완공에 따라 기능성 오디 상품개발다변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는「부안참뽕연구소」를 운영하고 R&D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부안참뽕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시설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뇨공동자원화를 통하여 구제역, AI없는 청정 축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도시환경 개발 및 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환경 변화와 기반 구축을 위하여 부안읍 도시가로망에 5십5억원을 투자하고 부안읍 진입도로에 3십억원을 투자 연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총 1백2십여억원을 투자하여 부안읍사무소와 위도면사무소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선진국형 도시환경을 위한 하수도사업을 2013년도에 5백1십7억원으로 추진하고 변산․진서․줄포에 총 2백7십3억원을 투자하여 면소재지 정비와 내소사․계화․청호지구 개발사업에 총 1백6십9억원, 위도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총 5십억원,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에 5백4십1억원을 투자하여 총 1천5백5십억원으로 변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내 참프레 등 일자리를 확대하고 제3농공단지 착공, 신재생에너지, 농공단지 등에 녹색기업을 유치하는 등 1,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부안관광 이미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총사업비 4백7십4억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원 9십9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8십4억원을 투자하고 궁항마을 경관사업에 4십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고 금년에 성공리에 개최한 부안마실 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관광객 20만명이상 유치를 목표로 문화․관광․산업을 어우르는 종합축제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대표 해안 누리길로 선정된 마실길은 걷기대회, 스토리 텔링을 통해 금년에 70여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계절 전국 최고의 걷고 싶은 명품 길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노령연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장애인 근로작업장 완공으로 고용창출과 자활 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장애연금과 수당 등 장애인 복지에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내요․대초 보건진료소 준공을 끝으로 부안군 23개 전 보건기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농촌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수영장과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궁도장, 족구장, 축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의 역점시책과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천9백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천7백1십9억원, 특별회계가 1백9십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1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백5십억원 세외수입 2백2십6억원으로 자체재원은 3백7십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12%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천4백8십9억원, 재정보전금이 4십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천8백8억원으로 전년보다 25.5% 증가한 3천3백4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이 5백6십2억원으로 사업별로는 하수도 사업 2백8십억원, 하천사업 1백3십3억원, 개발촉진지구 정비 8십2억원, 면소재지정비사업 3십5억원, 청소년수련원 32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분야 1백5십2억원, 공공질서․안전분야가 1백4억원, 교육분야 2십9억원, 문화․관광분야 1백3십3억원, 환경보호분야 5백7십3억원, 사회복지분야 6백2십5억원, 보건의료분야 4십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백9십6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억원, 수송교통분야 1백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백6십1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6백8십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사업 9십5억원, 부안댐상수원관리 1십2억원, 의료급여기금 1십1억원, 기반시설 1천4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십6억원,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십9만원, 주차장관리 6천3백만원,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4십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년도에 비하여 국도비 사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군비 부담액이 대폭 증가하여 모든 사업비를 100%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ꡒ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ꡓ을 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새만금 시대에 위대한 부안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여 부안의 희망과 발전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군정방향과 본예산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결위 심의 시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 그리고 김형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은ꡒ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ꡓ을 만드는데 결연한 자세로 힘을 모아 군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군민이 행복해하는 부안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박천호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내용이 일부 부실하고,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풍 및 태풍 피해 농가 명부 제출 요구건”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대해 검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류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료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입니다.
2013년도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9십8억1천4백만원, 전입금 1억5천만원, 보조금 1억8천만원, 융자금 회수는 1억4천만원, 예치금 회수는 9십억6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2억8천4백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9십8억1천4백만원으로써 비융자성사업비에 5억1천5백만원, 융자금에 3천만원, 기본경비 5백만원을 지출하고 9십2억6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십3억3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4천만원, 예치금회수 3십1억4천8백만원, 이자수입에 8천5백만원, 기타수입에 3천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천만원 융자금으로 3천만원,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에 3백만원이고, 3십2억6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2억7백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2억4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3억4천4백만원, 예치금회수에 3억3천4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3천4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억2천2백만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1천7백만원, 이자수입 3백만원, 기타수입 1백만원이며, 1억2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10억으로 예치금회수에 9억7천4백만원, 이자수입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9억7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2천2백만원, 예치금회수에 2억1천6백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이며 2억2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영농안정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십9억9천9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 3십7억8천6백만원, 이자수입 1억1천2백만원이며, 지출에는 저리융자 이차 보전금에 1억을 지원하고 사무관리비에 2백만원, 3십8억9천6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6억6백만원으로 전입금 1억 5천만원, 보조금 1억 8천만원, 예치금회수 2억 7천 4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재난예방사업비에 3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2억4천6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근거 및 연혁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동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2007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거쳐 지방의회 보고 후, 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9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작성 대상 및 기준 입니다.
작성대상은 2012년 부터 2016년 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이며 작성기준은 2012년도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고 2013년도 부터 2016년까지는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쪽에서 18쪽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방향, 국가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 전망치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천3백억원으로 이중 의존재원이 2천8백8십6억원, 자체수입 4백1십9억원, 자주재원 확충 및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과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중기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5년간 재정 총규모는 1조9천3백4십7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2.9%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쪽, 세입추계 및 전망입니다.
추계기준은 연 평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의존재원 추계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계획기간 중 연 평균 4.2%의 세입증가를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23쪽 세출전망, 24쪽 부족재원대책 25쪽부터 36쪽까지의 세입․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6천9십8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부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까지 11개분야에 총재원의 83%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총재원 3천6백5십1억원중 3천9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40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년동안 4백5십1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1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총 6백9십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쪽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총 1백3십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3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총 8백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 2천2백4십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총 2천2백9십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1백3십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림어업,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총 3천8백7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1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총 4백6십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총 1천4백7십1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7쪽에서 93쪽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5년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이상 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되는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에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안군 군게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3월31일까지 매년 안분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어 1단계로 공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 게획시설중 공원 결정사항으로서 총공원수는 26개소에 4,993,108㎡이고, 존치는 20개소, 폐지예정은 4개소인데요 이 부분은 재정비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현재 협의중에 있고 이 4개소는 동진면 용계공원과 덕화공원, 상서면 상서공원, 백산면 오곡공원이 되고, 집행완료된 2개소는 매창공원과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있는 백련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번 따로붙임 4개중에서 장기미집행 군게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를 설명드리면 10년이상 미집행된 공원시설에 대해서 기초조사 및 검토를 해서 금일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해제권고대상이 있을경우에는 해제 사유를 포함해서 90일이내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면을 통보받게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해제라든가 미해제부분을 검토하게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를 고려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용역절차를 거쳐서 해제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해제라든가 미해제를 결정하게 되겠는데요, 미해제될경우에는 의회에 6개월이내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행부에서 해제를 결정할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리는 이 공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결정사항이 되므로 부안군에서 1년이내에 결정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1년내에 결정하게 되면 2년이내에 공원 해제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 공원시설 검토의견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본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재검토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김병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12월6일부터 12월2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장공현의원등 9인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천호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12년11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12월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