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 군정 질문에 따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0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낙용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고낙용
부군수 고낙용 입니다.
어제 10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정하룡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하룡 의원님이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자연자원의 물을 수자원 공사에서 타지역으로 팔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용수대금을 납입과 사용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수자원은 도나 군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 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하천법 제3조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로 되어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참고로 질문에 대해 답변올립니다. 수자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이고 따라서 그 지역에서 하천수라 하여 국가기관에서 타 기관·단체등으로 하여금 용수대금을 납입케 할 수는 없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부안댐 관계기관에서 용수대금을 납입 조치한 사실은없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공급의 우선 순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통과한 지역으로 용수채취,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등 마을 전체 주민의 급수희망 순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저희군의 방침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 추진에 대한 질문을 정하룡 의원님외 김명석 의원님 임종식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통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온천지구는 86년 9월 주민이 온천발견 신고가 있었고 온천법 제18조에의해 발견자에 우선 시행권이 주어저 발견자가 개발코자 하여 온천지구 신청요구에 의해서 90년 1월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92년 7월에 묵정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서면으로 해당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으며, 이에따라 개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본군의 입장과 이 지역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공영개발에 대한 협의가 아직 없고 또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만이 타당성이 있다 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산, 진서, 줄포 일대에 많이 양식하고 있는 대하 양식 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현황을 말씀 드리면 14개소에 지금 48ha로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대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장소에 대하양식 면허 허거가 양성화 된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했는가 하면 산림청에서 형질 변경의 건특조법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 여부가 판단되어 3인에 대해서 양식 면허를 허가를 해 주었는데 나머지는 현재 허가 조건이 맞지 않아 금회 이부분을 타군의 실태조사를하고 수산분야가 적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어민소득 향상을 위하고 민권시대 열린 행정을 하는데 허가를 과감하게 양성화 해주어야 한다는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제약된 법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관계 기관에 건의할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이문제에 접했을때 답변하기가 어렵고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가 공영개발 사업단의 금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당초 목표를 세워서 추진했는데 매년 누적되는결손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3섹타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의 경영쪽에서 손을 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노동시간 효율이 떨어지고 투자에 대한 전망이나 효과를 대기업이나 전문기관에 못 미친다는 결과로 조금 문제가있다. 그래서 제3섹타 방법이란 투자율을 민간인이 60%, 정부기관이 40%정도 투자해서 경영, 운영은 그쪽이 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적으로 행정권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때 이익을 보는 업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이하게 성공사례도 없고 일본도 이런 시행기간이 문헌을 보면7년정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된것이 4∼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5년정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수준이 외국보다 빠르고 해서 자기색을 띠면 제3섹타 방법으로 전향하지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치시대에 돈을 안벌고 운영할수 있는겠느냐는 고민끝에 몇가지를 검토해 보고 어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민까지도 경영수익을 할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것은 민·관 공동 투자 방법으로 해서 경영수익의 대상사업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부안댐에서 나오는 골재를 채취해 외부에서 사들이는것을 지출의 경비를 줄이는 방법 그외에 석산 개발이 개인에게 나갔는데 개인에게 석산 개발 허가를 유보 또는 제한하면서 군이 직접 석산개발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청정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판매하는 방법, 공유수면 매립사업은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나 재정이 없어서 흑자를 못낼뿐이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관계 기관에 득하면 흑자를 낼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관광 휴계소 설치, 유숙업체등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96년도에 용역비와 시설비를 14억 7,000만원을 지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장이나 의원여러분, 지역 유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소상하게 잘알고 있지 않나 해서 읍면에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그 읍면이 수입을 보면 그읍면에 환원해 주겠다는 방침 아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변에서 보고를 받았더니 행안면에서 최첨단 영상 사업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해 왔습니다.
다음 계화면에서는 바다 낚시터 개발 및 전문횟집을 설치해 보면 어떻겠는지 구상을 했고, 진서면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 한다는 내용과 상서면에서는 유휴토지 활용및 대추나무 식재등 4개 사업이 면단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한바 행안, 계화, 상서면에서 보고된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이 약간은 미비하나 현실성은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서면의 사업계획은 부안군 사업계획과 군에서 하는 있는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포함해서 실시하려하고 금후 기획단이나 3섹타를 운영할수 있는 공영개발 사업이 성안되면 의원님 여러분께 협의와 조정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의 대의회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향후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갈 방법으로 군수께서 대의회관을 여러번 발표했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고 드린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실의 문턱을 낮추어 개방하고 대화의 날을 운영할 계획과 신명나게 근무할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금후 인사 운영 방안과 위도 지역에 근무하는 육지 출신 공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집행부를 염려하고 격려하며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로 알고 저희들은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동신문고의 일환으로 군수께서는 현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실이 군민과 대화가 어렵다는 말씀과 대화의 날을 특별히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신문고등에서 주민을 다양하게 만나기 때문에 특별히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도면에 12명의 직원중 2명이 육지 출신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그곳에 가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기거하는 기숙사도 없고,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월 3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미비하고 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특별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안의 공직자중에 관외 거주자가 주소지 이전및 일반 군민의 동참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외 거주자의 실태를 보면 군청내 관내 거주자는 335명중 245명이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자동차 등록 이전은 36대 만이 미이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도 동참토록 기관 단체등에 협조공문을 지난주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시설농업 및 자동화 하우스 및 유리온실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의 설치지도는 어떻게 하며,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및 유통구조 개선 노력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금후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군에서 69개 사업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것이 농민의 진로를 원예 소득작목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우스를 중점교육하고계도해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추경에 세워져 있는 1천동의 신청을 받고 보니 읍면 조정을 해서 1,600동이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것들을 어떤 방법으로지도를 할것인가,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할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도소에서 최근 대상자가 선정되면 현재 추경에 올려져있는 부분은 일괄 집합교육을 하고 또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만든 틀을 일괄 제작 구입합니다.
제작된 것에 대해 작목에 대한 프로젝트도 3가지 정도 개발해서 방향을 제시 하면서 기존 농가와 기존 하우스 지대의 대략 76ha가 되어있는 부분 쪽에는 중점적으로 작목을 합병하면서 또 유리온실 지대는 유리온실에 걸맞는 작목을 배치하면서 금후 지도소와 합동으로 현장지도 강화를 하면서 설치해 나가겠으며, 유통구조와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산보다도 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42조 속에 유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근에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온저장과, 예냉실, 수송차량, 직판장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노하우가 부족하여 금후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11월 31일에는 양천구에 150평의 직판장을 군에서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확대 계획으로는 총 329억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422ha 직판장 1개소, 가공공장 11개소, 관광권 주변 직판장 3개소를 설치하여 시설현대화 및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개선과 관련하여 계화미, 김을 제외한 특산품 판로와 개발 노력을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부안군 상표를 부착해서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94년도에 기 지정되어 있는 계화미와 기타 쌀, 고추, 사과와 95년도에 개발하고 있는 감자, 수박, 오이등 6개 품종에 군비를 투자했으며, 96년도에는 젓갈류, 딸기등 우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명산품으로 출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은 군의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공포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명산품 발굴과 개발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계화미, 김 이외의 특산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식 의원님께서 동영아파트등 기존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형 공사장 안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삼풍사고 이후에 부실공사 및 대형아파트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동영 아파트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했고, 이에대한 사업주체를군에서도 위법 보고등은 도에 보고하면서 강력히 대체해 달라고 기 공문으로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에 대한 대책은 대형공사등은 중간검사시 수시로 건축 공사현장을 검검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금후로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종식 의원님께서 기존 농기계 수리센타 단지화 및 군 직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대규모 수리센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 노출되어 있고 업무보고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남아파트 부도에 따른 피해상황 및 대처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약 2억원정도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회사가노임체불과 관련, 노동부 군산지청과 협의하여 시공주체인 (주)우령건설 소유재산등에 채권확보가 가능토록 공사 착공 신고시 사본등을 발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불 노임과 관련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즉시 발급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종식 의원님께서 부안 선은 1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철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송환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집단성 민원이군은 물론 도에까지 전달되어 현재 좌담회도 개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왕강한 이해관계에 또 최근 부안지역 아파트 분양의 저조등을 감안해서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임종식 의원님께서 속칭
이것은 지난번 군 조례에 개정하여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종식 의원님과, 박상호 의원님, 허금기 의원님께서 줄포 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 및 위도 쓰레기 처리 계획을 임종식 의원님께서 추가해서물으셨고, 각 읍·면별 침출수 처리실태를 박상호 의원님께서 추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줄포면민의 부분적인 시위에 대해서 허금기 의원님께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총 사업비가 29억8,500만원을 투입 93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말에 완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약 93% 입니다.
내년도에는 완공해서 부안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가 그 매립장에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월 7일자에 줄포면의 후촌 1,2 지구의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활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왜 편익시설의 일부를 마을권에 설치하고 이것을 동의해 주었느냐 하는 의견과 또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사업이었을때 분명한 군 의지를 표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까지 줄포면에 면, 기관, 단체, 주민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어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금후 대화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부안군 쓰레기 투입을 연초부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의 대폭적인 이해와 양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립니다.
그다음 가뭄에 따른 부안 상수도 급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정상적인 일일 공급량은 약 11,000톤이며 이중 해창지역에서8,000톤, 섬진강에서 3,1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장기 가뭄으로 해창 직소천의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복류수 채취를 위한 하상집수정 개발과 유로굴착을 위해 1일 약 5,000톤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상서지구 암반관정에서 1일 2,500톤, 섬진강 광역권상수도에서 1일 3,500톤을 공급 받으면서 정수 급수 물량인 11,100톤이 되어최대한 정상 급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석제에 저수된 30만톤중 20만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된 20만톤으로는 12월 말까지는 원수 공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님께서 한해극복 지하수 개발시 폐공 및 현황과 관리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장도로 훼손에 대한 대책을 임종식 의원님께서 물으셨고,또 동진대교 확·포장 공사 병행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군민공원을 조성할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임종식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화 간척지나 준공 기념탑 보수·주변 경관과 정비등의 추진계획도 물으셨고, 호남고속도로에서 부안으로 진입하는 주요 지점과 고속도로에 도로표지판은 물론, 관광안내판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는 물론 법령으로는 한국 도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주국도 유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에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미진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안내판을 광고업체와 협의해서 해보라고 기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광고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선해서 이런 진입로에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고낙용
김영주 의원님께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 의장 김선곤
잠깐만요. 김영주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 허가합니다.

○ 김영주의원
저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고낙용
그럼 의원님의 세가지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상수원 개발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수원 개발사업은 위도 섬주민의 한결같은 숙원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63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를 축조하고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위도 전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95년 5월 착공하여98년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입이 13%로 부진항 상태 입니다.
협의를 안해주는 부분과 또 이에 대한 협의 과정이 지연됨으로써 아마 어제현재면에서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동의하는 방향으로 많은 협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역주민의 설득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도지역 어민이 타지에서 구입한 어선 29척에 대한 양성화 방안 입니다. 지난주에 어민들 대표 28분과 김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대화를 했고 또 대화한 과정에서 도에도 그분들이 방문해서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어선으로 도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가 아마 새만금 간척 사업지구 폐업보상 어선의 보상이 완료되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중에 어선에 대한 현실화 지침이 오지 않을까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가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해태면허 62척에 대한 면세유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만금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새만금 보상지구내 면허선을 양도하고 보니까 이런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서면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도 현재로써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보상 완료이후중앙 및 도에 건의해서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 서외 시범 소방도로 개설 미집행 사유와 동중 시범 소방도로 개설 미집행 사유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 사업은 소방도로는 총 40KM에 5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는 소로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은 어려운실정에 있어 소로개설에 있어서는 편입토지의 기부체납이 이루어져야 공사를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94년 7월 29일 부안읍으로부터 서외 시범 소방도로 토지 100%기부체납과 동중 시범 소방도로 30% 보상조건으로 사업을 요청하여 94년에1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들과 수차에걸쳐 기부체납 협의 촉구 결과 불응으로 금년도 9월에 사업을 중단 조치를하였습니다.
금후 계속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문로 도로개설 미집행 사유에 대해 본 사업은 부안읍 서문밖 삼거리에서서부 터미널까지 280M 구간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며, 95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되었으나, 본 사업비로는 20M 정도밖에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부안읍의 기존 신시가지를 보완 개설하는 것보다는 금후 2004년에 완공될 새만금 지구의 개발과 국립공원 관광개발에 대비하여 이를 지원할 신 시가지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등의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열악한 부안군 재정 형편에서 95예산액 수준인 1억원 정도씩 매년 투자해나간다면 완공하기까지는 약 15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와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신시가지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문이 생겨 부득이 사업을 일시 보류하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락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께서 여성 복지회관 추진상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봉덕리 산9-1번지 대지 533평이 군유지에 있습니다.
이 군유지상에 지상 3층 185평으로 11월 17일 입찰하여 96년 9월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포 집단시설 지구 개발 재조정에 대해 김형락 의원님과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의 관리권이 내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계획에서 사업시행까지를 국가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시설 지구 토지이용 계획은 자치단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사항이나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금후 경영수익 사업의 차원에서시설지구의 토지이용 변경 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내무부와 협의해보고 적정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여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면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괴제지구 구거 관리권 전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9년 가을착수, 81년 12월말에 개답된 곳으로 전체 면적의 10.4%에 해당되는 면적이 구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 93년 3월 8일 제14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여하지 못한 사유와 또 그에 대한 질의성인 말씀은저희들이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13조 양여기준에 의거 용도폐지시는 재산의 총괄적 관청인 재경원으로 이관되어 다시 군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대체 시설시는 투자된 비용 한도내의 면적만 환가 양여되므로 현존의 구거를 도시화가 될지라도 국유 상태에서 도로부지나 하수도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는 관계없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 만화∼노적선 군도 포장 예산의 부기 전용 사용에 대해물으셨습니다.
군도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만화∼노적선의 포장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94년도 시행당시 중·장기 계획에 따라 93년도 계속사업으로마무리되는 2개노선인 영월∼팔왕선과 옹중∼서외선, 그리고 94년도 신규 사업으로 1개노선인 만화∼노적선은 총연장 9.3KM에 대하여 총괄 입찰로 발주한바 있습니다.
95년도의 군도사업 예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94년도부터 계속 사업 지구인 만화∼노적선에 투자되어 추진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95년도의 양여금 예산은 만화∼노적선에 전액 투입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 동진면 심성제 23,000평 양여에 대하여 매입 불이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2년 당시 부안읍 소재 13,000평은 재무부 소관으로 농조 수리시설이 완료된 지구로써 용도폐지 후에 본군에서 무상 대부가 가능하며, 심성제는 동진농조 몽리구역내 위치한 지역으로써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용도폐지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본 지역은 농공단지 공설운동장등 대상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양여받기 위하여 도청 회계과와 재정경제원 국유재산과에 양여 가능 여부를 협의한바 대체 급수 시설 설치후 국가로부터 대체시설 소요내에서는 양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외의 면적은 양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공설운동장 부지로서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고, 행안면 진동리와 부안읍 신흥마을 중간을 잠정적으로 선정 추진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화 시대에 대비한 부안군의 사업체 유치, 산업체 위치 및 공단 시설계획에 대해 김형락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본군의 중소기업체는 총 240개 업체 입니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일환으로 건실한 고향 기업인을 유치코자 향토 기업인을 찾아 고향에 유치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유망 기업체를 방문, 본군의 부품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및 창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4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공업의 산업육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화산업예를들어 스위스의 시계, 프랑스의 샹송, 이태리 가죽제품, 영국 바바리코트등 국가별로 특정적인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듯이 부안군의 특정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구상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인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5년내 1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99년까지는 약 30억원을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세기 새만금 지구의 경제특구 대비 청정 공업단지를 57,000평 규모로 행안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새만금 경제 특구에 대비하여 배후도시로 장기 발전 계획을 구상,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유치 및 공업의 특화산업 육성 그리고 공업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공업단지 조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이런 창업 기업이나 향토기업인이 본군에 창업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 공원묘지 조성계획의 추진상황 및 금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신것 같습니다.
본군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공원묘지를 구상하면서도 묘지에 대한 특성때문에 또 관심때문에 쉽게 지역을 선정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적지를 선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동묘지 5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4개소가 재개발가능지로 조사되어 가능지역에 대하여는 장기 계획을 세워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구역내 공동묘지 이전에 있어 서림공원 및 서외 공동묘지 이전계획을 수립 96년부터 97년가지 2개년 계획으로 유연분묘등 연고자를 찾고,무연분묘는 신규 묘역을 조성 이전할 계획으로 '96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석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의 상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0월 현재 부안군의 지방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87억3,500만원입니다.
원금이 135억2,000이고 이자가 57억1,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억7,000만원 특별회계 17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57억1,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채는 5∼7%의 저리, 장기 10년등 장기채로 상환하고 있으나 큰어려움은 없습니다.
부안군의 재정여건으로 볼때 부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5년이면 완전히 상환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음을말씀드립니다.
장석종 의원님께서 지방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11월 18일 현재 부과대상 및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은 별도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 상설시장내 후생주택에 대한 증·개축 제한사유 및 대책과 임대자에 대한 부지 매각계획에 대하여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석종, 김명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 유보 소문이 사실인지 유보 된다면 기성 골조물의 부식과 내구력 저하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의 완공이 신규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물으신것 같습니다.
본 예술회관 신축공사는 총사업비가 74억6,000여만원을 투자해서 94년 10월착공 97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수립 당시 국도비가 30억원, 군비가 39억원으로 또 문예 진흥기금약 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예산확보사항은 국도비가 전액 영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비만 3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74억이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도비의 미영달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국도비가 영달되지 않는한 중단될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국도비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가 계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 계획을 물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현재는 군정백서 발간계획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집행부와 의회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발간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곤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의수렴과 주민본위의 행정을 위해서 전시행정, 비효율적인 부서를 과감하게 정비 통합하는 기구개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자체 기구정비 계획을 도에 제출한바 있고 내무부로 부터 지시가 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정비 33개 기관중에 본청에 실과가 17개이고, 직속기관이 2개, 사업소1개, 읍면이 13개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기구 개편을 도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4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76건에 195억 4,981만5천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건에 174,650만원 특별회계 4건에 18억329만5천원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76건중 60건이 100% 완료되었고, 미완료 7건중 4건은95% 공정에 있으며 나머지 3건도 60% 공정으로 12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에 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이월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잠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박상호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저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선곤
박상호, 김명석, 허금기 의원님 세분이 남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발언이 있었습니다.

○ 부군수고낙용
박상호, 김명석, 허금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많은 이해와 협조로 의원님께서 들어 주셨고,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지금까지 고낙용 부군수님으로부터 포괄적인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서면답변요구에 대해서는 금일 5시 이내까지 의원님께 도달될수 있도록 바라면서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내일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면답변내용 부록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