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백남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백남언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김선곤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선곤
예결위원장 김선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10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요구에 따른 취지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 예산심의에 활용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조정 원칙을 첫째 세입예산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과 세외수입의 증감 요인을 면밀히 감안 조정하고 둘째 세출예산은 부당한추경전 사용경비, '97 본예산심의시 삭감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편성한 부분,정수물품 또는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구한 예산을 철저히 분석조정하고 셋째 경상적 경비및 일부 사업의 시의성, 효율성이 부적합한 예산을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 낙후부분 및 민생과 관련되는 불가피한 예산을 중점 조정키로 정하고,
예산 심의시에는 업무집행 문제점 및 개선대책 또는 대안제시를 통하여모든 예산이 지역개발을 꾀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위주로 편성 되어 지도록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 하였으며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럼 당위원회가 심의한 97년 1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유인물 제5항 계수조항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규모1,254억 5,400만원으로 당초 1,011억 4백만원 추경 243억 5,0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262억 7천만원보다 19억 2천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추경요구액이 233억 9,500만원중 19억 2천만원이 감소된 214억 7,500만원으로 총1,151억 4,500만원이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요구액 28억 7,500만원으로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기보고 드렸듯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3억 5,900만원,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15억 6,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 실음 - 예결특위 제10차회의 부록과 같음)
이어서 제6항 소수의견으로 예산심의중 가정 고심 하였던 부분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예정인 진입로 및 안길 재포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포장 상태에 따라 덧씌우기를 하되 파손상태가 심한 부분은 재포장한 후 아스콘 작업을 하므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사업 책정시 지역간 균형 유지가 되도록 재조정을 요망하며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 일부지역은 시급성, 투자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체 선정되므로 인근 주민불만을초래할 우려가 있어 재조정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어 보고 드리니 보고 내용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7년 제1회 추경옌산에 대하여 예결 특위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일부터 11일동안 부안군 살림을 다루기 위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의결로 지역개발이 앞당겨 지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회기동안 열성어린 참여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맡은바 직무수행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를 표하며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