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별로 실과소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입니다.
1P 공보관리, 관서당경비, 부기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획실에서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부서 운영비를 일괄편성한게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2,111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는 1,992만 2,000원 이였습니다.
부기를 말씀드리면 급양비 22만 5,000원, 공공요금 72만원 국내여비 378만원일반수용비 1,6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P 일반수용비 군정홍보 수수료 1회에 1,250,000원에 5개 신문사에 연4회기재를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군청 추진내용을 기보도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통로, 산업순환도로 등 군정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홍보비가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1,150만원 곱하기 5개 도내 신문사 연 4회 3천만원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는 당면업무로서 관내 특산품및 관광자원 군정주요시책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1부에 60원을 20년으로써 100부로 연 36회를 하면 432만원이 되겠습니다432만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항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당해지방자체 군보로서 한다. 로서 조례에 의한 군보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백만원 곱하기 연 100회 해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설명중지 하시고,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 김병곤위원
5P 언론인 부안군정 발간인이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된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위원
6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2,120만원 늘린다는 것이네요, 신문값이오른 겁니까? 부수를 늘린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단가도 오르고 부수도 약간 늘었습니다.

○ 김병곤위원
현관대형 관광이미지 액자는 뭔닙까 ?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현관 1층, 2층, 4층 벽보에 붙는 광고 이미지로서의 사진입니다.
퇴색되고 올해 한가지를 고쳤기때문에 바꾸어서 산듯하게 하려고 합니다.
60만원입니다.

○ 김병곤위원
군정홍보용 감사패 작년에 있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없었습니다.

○ 김병곤위원
홍보위원 강사료 작년에 올렸던거예요? 본래 없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없었습니다.

○ 김영주위원
12P 회의실 방송시설 운영관리는 증감이 40만원이 됐고만요.
장비를 다시 교체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고장수리 입니다.

○ 김병곤위원
군정신문 발간 임대료도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된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 장석종위원
군정홍보 활동여비이라고 해서 4명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그건 공보실 직원에 대한 군정홍보 활동여비 입니다.

○ 김영주위원
증감이 400만원 되었네요.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 김병곤위원
18P 민간실비보상금은 홍보위원에게 교육시킨 밥값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 김영주위원
18P 사업계요란 8천원과 2,300명은 어떠한 산출 근거인가요 ?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홍보위원 교육 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연 2회에 걸쳐 8,000원에 2,300명입니다.

○ 김영주위원
약 680만원은 어디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그것은 홍보요원한테 홍보기법 교육을 실시해서 군정에 홍보하는데에 효과적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 김영주위원
계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은 1천50만원 세워서 작년예산에 680만원 들었는데, 3,680만원이 어떤것을 얘기하기 위해 세웠다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죄송합니다. 내용이 잘 못되었습니다. 5천원 곱하기 1,050명 2회해서1,050만원입니다.

○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682만원이 증되었네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아니요, 367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 김영주위원
20P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은 국외입니까, 국내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국내입니다.

○ 김영주위원
21P 서림공원 상징물 조성이 뭐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실시 설계비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25P 지금은 영상기자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왜 자막기는 385만원을 드려서 만들려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현재는 없습니다. 새로 잘 만들어서 군민을 홍보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위성 방송을 통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 김영주위원
32P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거 아닙니까? 농악 시범 육성지원은 그전에도있었던가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있었습니다. 전년에도 예산보조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 김영주위원
농악시범학교 육성 지원 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아니요, 민간경상보조이지 농악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여기는 빠졌는데, 작년 그대로 입니다.

○ 김영주위원
33P 문화원 보조가 작년에도 1,624만원 이였던가요?

○ 위원장 장석종
작년보다 증액된거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아니예요, 그대로 입니다.

○ 김병곤위원
35P 작년에 일반회계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작년에 1,085만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건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공보실에서 만들었습니다.

○ 김병곤위원
37P 국고보조금 사업시설비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국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군예산입니다.

○ 김병곤위원
41P 문화재 보존관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고희외 문중 유물 담장을 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3,700만원 됩니다.

○ 위원장 장석종
44P 우금산성 성곽복원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문어진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런데 1억들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3,194m 되거든요, 1억가지고 일부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김병곤위원
45P 효열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효열각이 13군데 인데요, 부안 연곡, 주산 소주, 동진 당산.내기, 보안월정, 상서 용서해서 12군데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46P 월명암에도 식수 할려고 지하수 개발한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식수원 개발을 위해 관정 시설을 헬리곱터로 월명암까지 올리는데1,500만원이 듭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수자원이 가능해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수맥이 좋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수맥같은 것도 봤고만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 위원장 장석종
47P 영상관광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그것은 부안에 관광지라든가 좋은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우리 고장을보전하고 PR도 하고...
기획및 촬영, 편집, 녹음, 비디오 제작, 이런것들로 1,700만원 듭니다.

○ 위원장 장석종
48P 상록종합 휴양단지는 마스타프렌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도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군산권, 부안권, 정읍 내소사권으로 하나로묶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안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본조사를 해서 용역평가를 충분히 한 뒤에 가치가 충분할때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도할 계획입니다.

○ 김선곤위원
이런건 별것이 아닌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올려줄때는 도에서 오는 국민자금과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어야 저희들도 알고 타당하다 또는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단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없도록 보내 드릴께요

○ 김선곤위원
그렇치 않으면 1억만 날아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지금 계획은 군비 1억 도비 1억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여 있거든요. 아직 안되었어요. 공문지시는 있었어요.

○ 김선곤위원
이것은 도비 확보정도를 보고 사업을 하여야 겠네요.
일단 도비 확보가 안되면은 이사업은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요.

○ 공보계장 백종기
위치부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목표아래 저희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해양권하고 지리산권으로 두개가 있는데 위치부에서 부터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은 충분히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긍정적인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 공보계장 백종기
건설자금 500만원으로 하는것이 국도 군비는 총망라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용역이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이 만들어지면 적은돈도 아니고, 민자유치 같은 것도 가능하다든지 또는 도라든가 중앙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가시적인 여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공보실장 이희용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였을때의 예상 입니다.

○ 김선곤위원
앞에서 한것도, 영상비디오 만드는것도 그래요. 여기서 어떤 기본계획이있을거 아니예요. 4,500만원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을들어서 100만원을 더 들어야하고 그걸 봐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예산을 세워주지요

○ 위원장 장석종
모든 사업이 그래요. 예산이 투자가 되면은 나중에 효과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과정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책자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문화공보실 끝났는데, 포괄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실상사 용역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작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 김영주위원
금년도에 들어갔나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금년도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문화공보실 더 설명들어실 내용 없습니까?

○ 김선곤위원
월명암이 민생고 예산같은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본 예산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김선곤위원
자치단체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 위원장 장석종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입니다.
지금부터 98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 김영주위원
9P 국내여비 모두 합쳐서 344만원이 증되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서 556만원인데, 증감된 내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재난관리 행정 업무추진 여비를 35,000원씩 주는것이 50,000원으로 지방행정 업무추진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 김영주위원
인원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금액이 늘었다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금액이 늘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13P 지금 민방위교육 강사는 누구누구 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지금 추상호씨가 돌아가시고 아직 소양강사 위촉을 안했고요. 실기교육 강사로는 한전, 전기 안전에 대해서 지도하고,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에 들어가는것이 있고 합니다. 실기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위촉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소양 강사는 한분이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예

○ 위원장 장석종
돌아가셨으면 다른 분을 위촉해야 겠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예

○ 김선곤위원
민방위 교육이 군민편의에서 하지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예

○ 김선곤위원
14P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민방위 교육은 봄.가을에 두번씩 소집하는 겁니다. 전대원들의 훈련이 아니라 강사를 불러서 집합 교육장의 가건물 제작비 입니다.

○ 김선곤위원
사실은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어떻게 보면 민방위 기본법이니까,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국고보조가 약간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17P 휴대용 가스 검지기가 그전에 없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금년에 약 290 몇개를 보급을 했는데요, 부락단위로는 하나도 보급이 안되였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간이 검지기 이거든요 만년필처럼생겨 깍지를 넣어 가스가 세면 경고음을 울리는 겁니다.

○ 김선곤위원
작년에 몇개 보급하였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296개 보급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올해까지 하면, 마을당 하나씩은 돌아가겠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예, 내년까지 보급하면 가능합니다.

○ 김선곤위원
22P 징병검사나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유인은 전액 국비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국비예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장석종
28P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23명인데, 4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23명을 4번을 나누어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수험료를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했고, 금년에는 전액을 일시 지급합니다.

○ 김영주위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510명으로 해서 10%하니까 3만원, 그런데 실제로의용소방대원이 몇분이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738명입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738명이 받아야지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소방 대원들이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서 정원에서 신규 교체되는 인원만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김영주위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으면 쓰겠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신규편성된 분, 그래서 10%로로 계상하였습니다.

○ 김병곤위원
장학금을 군비로 주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할 목적으로작년에도 그랬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예, 작년에도 주고 금년에도 주었습니다.

○ 김영주위원
홍보책자 넣는 것은 안넣었어요. 직인란에다 싸인은 어떻게 넣고, 무허가홍보책자를 만들어 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안만들었어요

○ 김병곤위원
고등학교 학생 700명 중 500명 조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민방위과 소관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입니다.

○ 김영주위원
전년도 기본금의 증가액이 몇 %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기본금만 따로 뺀게 아니고요. 수당까지 같이 해서 과에서 증가된것이 1,115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 김영주위원
15만 8,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총 수입이 몇%나 되었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약 7.5% 증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다음은 13P입니다.

○ 김병곤위원
이것은 작업량하고 전기료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전기료가 작업량이 많으면 많이 들지요

○ 김영주위원
28P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이유는 다른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여기만 왜 삭감하시게 되었는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재료비 삭감은 여름에 건조기계를 건조시키는 기름대를 소요 안하고 쓰는농가가 많아서 기름대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 김병곤위원
무기용입재가 무슨 약이예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무기용입재가 분뇨에서 물하고 찌거기 하고 분리시키는 화공 약품 이예요 두부가 엉키듯이 자체에서 엉키게 하는 약품입니다.

○ 김병곤위원
그러면 물은 물대로 나오고 찌거기는 찌거기 대로 나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그것을 분리 시키서 거르면은 두부가 남고 물만 밑으로 빠지듯이 그러한 원리예요

○ 김병곤위원
고분자 입자는 어떻게...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고분자 입자나 무기입자나 응집자는 액체로 되는게 있고 분말로 되는 차이가 있어요

○ 위원장 장석종
42P 민간대행사업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위원
징수를 1,720만원을 해가지고 10%로 준다 그말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예, 분뇨 처리비를 수거업자들이 받아다가 우리한테 납부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게큼 되여 있어요

○ 김영주위원
분뇨수거 업자로 하여금 수거수수료를 징수한다 하셨는데, 우리 부안군에정화조 설치된 것이 몇군데나 되는지 통계를 모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그것은 청소계 소관이고, 우리는 처리만 합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1,700만원이라는 돈이 내 생각으로서는 적게 나왔단 말이예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이것은요 처리수수료입니다.

○ 김영주위원
정화조가 많으면 우리 부안군 일대가 거의 다 있단 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여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예

○ 김영주위원
한번씩 하는데 1,700만원의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텐데, 이것만 적혀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500ℓ 정화조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500ℓ를 전부 청소를 해야한다는 사업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는 하기싫어서 해준거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넘겨 주지요

○ 김영주위원
500ℓ를 안하고 300ℓ만 실고 왔는데, 업자가 가서 500ℓ으로 해달라고 해주고 환경보호과에 넣을수 있는거 아니예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아니죠, 그사람들은 우리한테 줄릴려고 하지요 늘릴려고는 안하지요. 처리비를 더 주어야 하니까

○ 김영주위원
그러면 정화조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안맞지 않아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그러니까요, 처리대장에 의뢰인의 싸인을 받게 되여 있어요

○ 김영주위원
싸인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특임을 내가 해봐서 안단말이예요. 500ℓ자리 정화조가 있어 군청에서 500ℓ자리를 청소해야 하는데 이사업주는 500ℓ자리 청소하기 싫어 쉽게 말해서, 300ℓ만 퍼내기만 해도 된단말이예요.

○ 위원장 장석종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내무과 소관 입니다. 페이지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 김병곤위원
5P 다른데는 5,000원인데 선거 사무 지도 활동 여비만 왜 만원 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특별한 의미는 없고 급량비가 5,000원이기 때문에 1일 여비를 만원으로 했습니다.

○ 김병곤위원
6P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일괄해서 248,381,000원을 위탁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증액 100%로 심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 김병곤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 내무과장 김정호
전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었습니다.

○ 김병곤위원
7P 명예퇴직 수당은 자진 퇴직자 이지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예산지급 규정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14P 1년에 공무원들 45명 표창합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분기별로 해요?

○ 내무과장 김정호
분기별로 합니다. 군수님표창은 1번으로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18P 공무원 교양지는 군청내에 실과소별로 배치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실과소장님, 계장님, 읍면단위 계장님 단위로 되여 있고 97년도 그대로 입니다. 한부도 안늘어 났습니다.

○ 김영주위원
20P 군정발전 유공자표창 제작이라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있었어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있었습니다.

○ 김영주위원
있었는데, 표시가 안되여 있네요?

○ 내무과장 김정호
총체적으로 앞에 기록되여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로 됐어요?

○ 위원장 장석종
작년도 예산을 찾아서 바로 얘기해 주세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올해는 몇명이나 민간인들 표창 했어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년말에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삭감안되였던가요?

○ 내무과장 김정호
거의 다 삭감되여서 지금 몇명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21P는 향우회에다가 전부 다 합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다른데는 안하고 서울, 부산, 인천만 저희들이 이.취임식 할때 향우회하는날 직접가서 그 안에 공로로 인정되는 군수님 명의로 드리는 그런 상인데97년도에 서울에서 이.취임식을 했고, 부산하고 인천하고 임기가 만료 되어서 공로패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 김영주위원
얼마씩 해요?

○ 내무과장 김정호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22P 명예 읍면장은 임기가 1년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1년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내년초에 다시 임명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 위원장 장석종
31P 인사 위원회 운영 수당은 민간이 아니고 공무원 들이지요?

○ 내무과장 김정호
아니 민간인만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지금 두분은 누구누구 입니까? 민간인은?

○ 내무과장 김정호
김원철 교장선생님하고 김갑곤 전읍장님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지금 군민의날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많기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심사 하려고 합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참고적으로 군민의 날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월7일이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5월1일날 행사하기 어렵지 않은가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파탄이 나고 모든 행사방침이 행사를 축소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세나가고있어서 저희들 기본 생각은 예산을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군민의날 기념식에 오찬과 기념식하고 군민의 장을 주고 그렇게 끝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아까 문화공보실 심의를 할때 거기에도 군민의날 행사 관계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하라고 해도 못할것 같아요. 5월 7일날 선거 앞두고 5월 1일날 업무적으로도저히 못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꼭 해야할 것 같으면 예산 삭감된다고 하더라고 돈때문에 행사 못하면 못하니까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세우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42P 평통보조자 2명 해가지고 한명을 쓰는데, 현실적으로 못해줍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그 전부터 계속 해나갔기 때문에 240일자로 280일자로 해놓아라 그런 말인데 위에서부터 280일자 일용인부 계상하지 말라 그런뜻에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280일자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280일자를 이런데다 쓰지 말라는 말이지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근데 지금 조정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47P 살고싶은 내고을 만들기 추진이라고 따로 목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겁니다. 군수님하고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석종
51P 이건 감소됐네요?

○ 내무과장 김정호
줄려고 해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 위원장 장석종
52P 퇴직된 환금 및 부상 치료비는 의무적 경비라고 되여 있네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국적 경비 입니다.

○ 김영주위원
52P 일용인부 국민연금 25등급 적용한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들어 가는거 없어요?

○ 내무과장 김정호
의원님들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부분은 연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필요하면 넣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58P 내년에 정년 퇴임 5급이상 하시는 분이 8명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지금 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부까지 8명이지죠.
기획실장하고 읍면장 3명, 행안, 백산, 하서 그렇게 해서 4명 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올해 추경에 올라왔던가요?

○ 내무과장 김정호
추경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 김병곤위원
62P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국고대여금이면 국가에서 대여한다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제도가 법적으로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국고로 대여장학금을 대부를 하고 이자를대부를 하고 상환금을 받았어요. 근데 지원이 없어서 대여금만큼의 금액을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요
그래서 약 10여년정도 국고대여장학금을 부담을 해 왔었는데, 부안군목으로 살아있는것이 약 11억정도 부담을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대부를해주고 다시 상환하고 하는 업무자체를 대부를 하는게 아니고 인계를 받고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돈은 우리보고 내라 해가지고 우리돈을 부담시켜 자기들이 주고 나중에받게 되는 거군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 김병곤위원
연금공단에서나 그런게 있으면 기금가지고 대여를 해가지고 무이자 같으면자기들이 받고 자기들 기금가지고 기금에 투자를 하라, 이거 안되는 겁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장석종
장학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공무원 자녀로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무순으로 나오고 대학생만국고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 위원장 장석종
그러면요 과장님께 100만원을 대출해갔다 이겁니다. 원금을 과장님께서결론적으로 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내지요.

○ 위원장 장석종
그러면 받아가는데 그돈은 뭐고, 여기 추징한 돈은 뭔돈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조성이 자꾸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장석종
그러면 연금관리공단만 배부르는 것이네요

○ 내무과장 김정호
부안군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부안군이 지금까지 얼마를 했다 하는 구분이되여 있어요

○ 위원장 장석종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 내무과장 김정호
안주면 우리가 혜택을 못받지요. 안주지요

○ 김영주위원
여기에 공무원연금법 72조의 규정으로 되여 있는데 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여 있어요?

○ 내무과장 김정호
72조는 시효를 받는 기간에서 그 금액만큼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거든요. 이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돈을본인이 아니다면 모른데 본인이 상환을 하고 그돈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인데요.

○ 김병곤위원
지금 현재 본전을 우리를 준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도 시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것을 공단에서 먹고 있다는 결론이 되네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그런결론이 되지고 그래서 법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이자같은 것을 보조하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금받아가고 또 지방비로 추징하라고 하는 것은 1년도 아니고 엄청난 돈 아닙니까?

○ 김영주위원
이 지침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중 공무원 자녀에 대한장학금의 소유액은 이를 대여하는 소요액은 이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부담한다.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전화라도 해서 내력을 다음에라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예 현재 저희도 제도적으로 되여 있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궁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64P 이거 추경 예산에 안들어 갔어요

○ 위원장 장석종
내무과 전자복사기요?

○ 내무과장 김정호
추경은 내무과에 없습니다.

○ 김병곤위원
70P 청사 환경정비 화분구입이 뭐예요?

○ 내무과장 김정호
민원실이나 현관에 행사 있을때 화분 꽃같은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75P 무인경비는 일숙직 하던데 어디에 필요해요

○ 내무과장 김정호
이것은 읍면에 다 있고 본청 지도소 보건소 관사까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시설하고 나서 읍면에 2명을 하다가 1명으로 감축을 했고 본청에는 7명을 하다가 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 김영주위원
차고 뒤에 정문 앞에 다 달아 놓은거 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모니터가 숙직실에 있어서 출입하는 사람이 다 감지가 되도록 되여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78P 청원경찰 피복비 378,000원, 청원 경찰 4분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수위실 4분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극기 훈련 내년에도 4회 합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97년도 준해서 넣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81P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교육지방공무원 교육은 위탁교육이라고 안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이 아닌 타기관을 위탁교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총무처, 기업체등 위탁교육은 타기관 입니다.

○ 김영주위원
87P 선진 행정연수 및 어학연수 2백만원 10명에 대한 장기기간이 몇개월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2개월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해외연수를 가면 부담을 시키는 돈 내년에는많이 안갈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왜 안가요

○ 내무과장 김정호
아니 우리가 보내는게 아니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체을 상대로 보내는 겁니다.

○ 김영주위원
전체적으로 억제한다 그말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 위원장 장석종
93P 아까 극기훈련이 있었는데요

○ 내무과장 김정호
아까는 공무원이고 지금은 가족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753명에 대해 두번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한번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내년에 하게 되면은 몇번 할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분기에 한번씩 해서 남자는 4명 가족은 1번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98P 발간실 운영 장비구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이것은 새로 기계를 교체해서 발간실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으로 약 1억정도소요됩니다.

○ 김영주위원
문화공보실에 들어있던데요?

○ 내무과장 김정호
아니지요 저희들하고는 다르지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부안군에서 1년에 총 발주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정도를 예산을 소모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발간실을 현대화 하고 인력까지 증원시켜서 여기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여기에서 하면은 인건비도 들어갈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은 처음할때만 기계구입때문에 많이들지 3천억대 가면은 약 1억정도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103P 주민등록 전산관리 추진 이것은 테이프 값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 위원장 장석종
107P 전산직 통신직 위탁교육비라 했는데, 전산직 통신직은 기능직 아닙니까,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내무과장 김정호
예, 별도로 일반직과 틀려서 교육기관이 다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내무과장 김정호
지금 한명이 위탁교육을 가있는데 부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한 3개월 받아요

○ 내무과장 김정호
일주일 정도 받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127P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컴퓨터는 연차적으로 공무원 1인당 1대씩 세울 예산 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그럴 예산인데, 지금 현재는 4명당 1대꼴로 되여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기본적인 교육을 안해도 전체적으로 1대씩 주면은 활용할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직원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3년있으면 그 기계못쓰고 또 바꿔야 돼요

○ 내무과장 김정호
그래서 자꾸 갯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3년후면 새로운 기계가 또나오고 또나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 김영주위원
134P 친근한 관청 주민을 위한 행정 민원사무 종합안내판 제작을 공보실에서 3갠가 제작하던데 이것은 또 뭐예요

○ 내무과장 김정호
이것은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 김영주위원
뭘 그려 놓은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읍면까지 전부해서 무슨 민원은 무엇무엇 필요하고 하는 것을 쭉 적어 놓는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137P 행정 사무 착오 보상금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5,000원 내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그 제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건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등본 면적이 잘못됐다든가 번지가 잘못됐다든가해서 재발급해 주시요 하면 5,000원 내주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교통비를 내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 제도가 있는 것은 처음봅니다.

○ 김병곤위원
138P 건강 측정기가 어떻게 된거예요? 올라가면 나쁜것이 다 나오는거예요?

○ 내무과장 김정호
측정기가 한군데에 3가지가 포함되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 김영주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 내무과장 김정호
민원실에도 놓고 보건소에서는 점검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알았습니다. 평화통일 자문회의가 몇 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 내무과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에 되여 있어요

○ 위원장 장석종
인증기는 뭐예요? 등기소에서와 같이 뭐 넣어가지고 드르륵하는 거예요?

○ 내무과장 김정호
그 얘기인데 우표도 붙여지고 등기도 붙여지고 직인도 찍어지고 이렇게하면 한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 위원장 장석종
군청 민원실은 있어요?

○ 내무과장 김정호
어끄제 사다 놓았습니다. 아직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내무과 페이지별로 끝났는데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지금 내무과 예산이 순전히 뼈다구만 있어가지고 살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다음은 지적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황인석
지적과장 황인석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페이지 별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11P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발비용 산출을 의뢰한다는 얘기이지요?

○ 지적과장 황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은 25일이내에 개발비용 내력서를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자체내에서 할수 있으면하는데 저희가 다시 원가계산을 담당하는 용역회사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을때 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 김병곤위원
공공기관입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원가계산을 담당하는 업무를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개발비용 내력을 적정하게 산정되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하는 겁니다.

○ 김영주위원
전년도에도 실시한겁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전년에도 있었고 재작년 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쓸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크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개인하고 상충이된다고 할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용역기관한테 의뢰를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 김병곤위원
13P 65필지를 넘어선다는게 무슨말입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하루에 65필지씩을 한다는 얘기 입니다.

○ 김병곤위원
날짜로 봅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166,296필지를 65필지로 나누면 날짜가 나오지요. 50%는 국비로 내려오기때문에 지방비에서 50%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병곤위원
감정평가서 정밀검증 수수료는 또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평가서 검정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고 그다음번에 정밀검정 수수료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내려 보냈을때 공공기관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밀검정을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검정을 다시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 김병곤위원
164,18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수수료 인가요?

○ 지적과장 황인석
예. 거기에서 0.2%인데 거기에서 또 50%를 잡아가지고 그것에 50%를 가지고 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누는 산식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썼기 때문에 조금은 0.2로 안하고 0.1로 하면은 50%가 줄어들것도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산식이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부안에 평가사가 몇 분입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현재는 4분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지금 감정평가는 매년 해야 되지요?

○ 지적과장 황인석
예. 지금현재는 2,450필지에 표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평가사들을 지정해서 그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감정을 해서 그사람들이건교부로 제출을 하게 되면 2월 29일날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특성조사를 한것을 컴퓨터로 넣어서 계산을해서 산정지가라는 것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가지고 공고 하고 감정을 하게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어느 시점이 없이 5년후고 10년후고 해마다 해야 합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그것은 매년 1월 1일자로 가격을 공고하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 주종은표준지를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공시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앞으로 어느 기간이 없고 무한정이고만요?

○ 지적과장 황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몇 필지나 감정평가서를 내주었어요?

○ 지적과장 황인석
작년하고 금년하고 산식이 조금 다른데요. 필지수가 작년에는 50몇 필지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왜이렇게 달라졌냐면 작년에는 전국을 다그런 산식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하고를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38필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65
필지로 해서 산식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보편적으로 현재 이런 농업진흥지역 평당 감정가가 얼마나 나오지요?

○ 지적과장 황인석
그것은 저희가 땅값을 ...

○ 위원장 장석종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보는것은 그때만 해도 농지같은 경우는감정가가 시가에 90%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시가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는 평당 시가가 20만원 갔는데 지금은 올라서 25천원26천원 정도 올랐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올라가야 합니까?
일선에서 머무릅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지금 현재는 평가사들이 금년에 썼던 표준지가 정당한지 하는 것을 현재조사중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1월달에 와서는 시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때 평가사들이 조사해서 봐야 알겠습니다.

○ 김병곤위원
15P 지방토지 평가위원 수당은 작년 예산에 얼마씩 계상되었는지요?

○ 지적과장 황인석
금년말씀이지요. 16명으로 계산이 되여 있었습니다.

○ 김병곤위원
4회로 되여 있던거 같은데요

○ 지적과장 황인석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위원
숫자가 줄었는데 왜 16회로 하였는가요?

○ 지적과장 황인석
숫자가 줄은것은 금년 3월 20일자에 인원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도록 법이 바꾸어 져서 법이 개정되면서 숫자는 줄었구요. 횟수는 저희가 일
반적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회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 12회에대해서는 개별지가를 할때 종료시점 지가의 방법이 금년 7월 11일자로 바꾸었습니다.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할때에는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4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발부담금하고 연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16회로 했습니다.

○ 김병곤위원
4회는 확정적인것이고요

○ 지적과장 황인석
예. 기본적으로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되여 있을텐데, 통합해서 군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예.

○ 위원장 장석종
발생할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 지적과장 황인석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 읍면에 있었던 지가 심의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에 설치되여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만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분쟁시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분쟁이라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지적과장 황인석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관련해서 일방이나 쌍방이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절차가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조례를 공포한것인데요. 일방이나 쌍방에 어떤 불만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김병곤위원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일반인하고 분쟁이 생겼을때 행정에서 조정하는 역할입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1차적으로 한번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석종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작년 11월달에 통과를 하고 금년 1월달에 공포 된 겁니다.

○ 김병곤위원
18P 지가조사 여비는 이렇게 안나오는데, 2,865만원이라는게 어떻게나오나요?

○ 지적과장 황인석
예산안에는 만원으로 되여 있습니다.
516P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였네요 19,100원에 60명에 25일로 되여 있습니다. 예산자료에는 이렇게 되여 있는데, 설명자료가 잘못되였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1년에 지가조사하는데 인건비, 경비, 여비 해서 총괄 얼마나 들어갑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 예산계원 신금재
516P 보면은 지가조사 여비해서 만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20일 해가지고50% 이것은 50%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지적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심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황인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