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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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37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10시 5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4.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0.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13.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

3.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

4.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선 9기 조직 개편에 따라 별표 중 본청의 4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읍면 4~5급 정원 1명을 감하여 4급 총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서 신설 등으로 5급 정원을 38명에서 40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이에 따라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선 9기 조직 개편으로 1국 1과를 신설하여 ‘2국 2담당관 16과’에서 ‘3국 2담당관 17과’로 개편되었습니다.
3국의 명칭은 기본사회복지국, 미래성장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이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이고, 기본사회복지국에 두는 과는 6과로 기본사회청년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가족과, 사회복지과, 재무과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두는 과는 6과로 경제활력과, 새만금전략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정원과이며, 안전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는 5과로 안전총괄과, 민원과, 도시계획과, 기후환경에너지과, 건설교통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불수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역량 제고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주민 참여와 자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는 위원회 선정,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수립, 안 제20조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무원 단체보험 예산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예산 편성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1호에서는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문화 시찰을 보냈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을 위해 공적이 있는 장기 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 한하여 문화 시찰을 보낼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의 2호에서는 직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배상 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적 소송 및 민원 등 처리를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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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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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수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행정환경 변화와 자치단체 자율화 기조에 발맞추어 기능별로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일 중심의 생산적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 적법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호,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장기근속 연수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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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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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조직 개편 계획을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설명도 듣고 원활하게 조직 개편을 짜는 가운데 지금 재개편안 중에 기본사회청년과하고 새만금전략과가 이제 특별하게 지금 세워진 거 보니까 기본사회와 그리고 새만금의 중요성을 좀 보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특히 미래성장산업국 중에 새만금전략과는 인원 배치가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인원 배치.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지금 저희가 이제 인원 배치나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서 의견이나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인원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중요성이 있으면 과가 생겼으면 인원 배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지만 좀 앞으로 우리가 과연 부안군을 위해서 이 발전 그리고 미래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저희가 이제 일의 경중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을 적정하게... 저희가 이제 그 조직 개편하면서 인원을 늘린 게 아니고 그대로 지금 876명 안에서 지금 적정하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의 경중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을 현행에서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 크루즈 유치 TF가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디로 이동....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지금 해양관광으로 지금 흡수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TF는 없어지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함께하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없어가지고 유통으로 같이 뭐 이렇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유통으로 흡수된 건 아니고요.
전자상거래가 지금 푸드플랜하고 연관성이 많아서 푸드플랜팀으로 지금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푸드플랜팀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아무쪼록 뭐 그 개편안을 보니까 우리 부안군 미래를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 규칙에 정해진 인원, 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중대성이 있거나 할 때는 그쪽에 꼭 배치를 좀 많이 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없으시면....
농촌여성정책팀에 계절근로자를 인력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칭하고 그게 안 맞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 이게 뭐 중앙부처에 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여성정책팀에서 계절근로자 인력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이름이 맞지 않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송희복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인력은 배치는 하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명칭에 대한 그 과, 팀하고 계절근로자가 과연 이게 맞냐,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지금 여기에다 하기로는 했지만, 좀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명칭부터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라는 뭔 내용이 좀 들어가서 계절근로자라든지 국내 또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말고도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지, 우리가 계절근로자만 자꾸 계절근로....
그런데 국내 근로자들도 충분히 좀 할 수 있으면 좀 같이 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은 해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업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업무가 전부 다 명칭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알겠습니다.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들도 좀 새만금전략과에 대한 인원 배치 중요성을 좀 강조하셨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 설치를 하면....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 있네요, 그 사업들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받을 수 있다.

○박태수 위원
보니까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이러면은 이제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조합이 되면은 그 세금에 대한 그런 관계는 혹시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나요?
당연히 발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법인이....

○박태수 위원
예, 법인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법인으로 되면 뭐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수탁을 받게 되잖아요?

○박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뭐 무상이다라는 그 감면 조례 같은 것은 지금 없으니까요.

○박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당연히 세금, 아직은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뭐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겠죠.

○박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세금 발행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예외로 될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우리 재무과 쪽에서 그게 법적으로 법제화가 됐냐 안 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직은 저희가 그것까진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면제 조항이 지금 있는 것 같...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태수 위원
예, 그런 것들을 봐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그 부분도 아마 법제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조례에 또 담아져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다른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지원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운영비나 이런 건 전혀 지원을 하지 않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회의를 했을 때 참석수당 정도만 하고....

○이강세 위원
지금 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주민자치위원회.

○이강세 위원
위원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이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를 또 지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사무국은 또 새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만들어져야죠.

○이강세 위원
만들어 줘야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그 간사 수당이 또 들어가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참석 수당은 기존에 이제 했으니까 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또 늘어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이제 형성하는 부분이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분들이 또 자치회에서 하지 않냐....
그리고 인원 선발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달라지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달라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국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간사 수당은 또 누가 받아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계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건 이제 연차적으로....

○이강세 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14억 9천만 원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뭐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부안군이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가,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고....
앞으로 이제 뭐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런 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행정과의 함께 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잘 호흡해서 갈 수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유도하는 대로 아니면은 그닥 큰 뭐 활동도 없지만, 이제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데, 좀 색달라지지 않으면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이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했겠지만, 지금 다른 데도 뭐 다른 시군도 지금 뭐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성향인데 이렇게 추계표에 끝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보이니까....
‘이거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이제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정 방향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지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지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는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에서, 5개년 동안 이제 비용 추계에서 13개 읍면을 전부 하겠다라는 건 이제 추계잖아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한 2~3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사무국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도 초기 단계라 아마도 읍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개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두개 정도 시범 실시를 해 보고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하면 확대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이 추계대로 해서 그대로 나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곳이 하게 되면, 이 면에서도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준비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뭐 실무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뭐 재원도 또 나름 그 사람들 그 자치회에서도 재원도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뭐 지역 리더십도 발굴해야 되고, 주민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역량 교육도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잘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간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인근에다가, 면 인근에다가 배치를 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면에다가 해야죠.

○이강세 위원
아니면 면사무소에?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니요, 아니요.
면사무소에 하는 건....

○이강세 위원
아, 못하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별도로, 예.

○이강세 위원
별도로 또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별도로 해야죠,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 뭐 질의하시려고요?
예.

○장은아 위원
지금 간담회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위원 부분에 있어서 2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장은아 위원
뭐 읍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 2개, 3개 면을 한번 해 보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면을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위원을 위원 숫자 그 할 때 20명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이제 6조에 보시면....
그런데 그 6조 1항에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했고, 2항에는 ‘주민자치회는 1항에 따른 범위에서 주민자치 운영 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금 했거든요.

○장은아 위원
그 내용을 저도 봐서 아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그런데....

○장은아 위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인원수를 조정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회 임기를 보면은요, 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위원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따로 위원장의 임기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여기에서 두지 않았기 때문에 3년에 2회 연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위원장의 또....

○장은아 위원
그렇게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임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년에?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3년에 2회 연임, 그렇게....

○장은아 위원
3년에 2회 연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조례상에,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장은아 위원
따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규정이거든요.

○장은아 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장은아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위원 선출을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각 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장, 부녀회장 뭐 이렇게 감초서는 사람 위주로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데, 그것이 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끔 주민자치위원회 나오면 한번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오장환 위원
배제를 하니까....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장회의단을 모집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각 면 단위 보면 뭐 이장, 협의회장이나 뭐 부녀회장, 뭐 좀 그래도 백산, 아,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좀 큰소리치고 뭐 큰소리 내는 사람을 위주로 주민자치위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에서도 이장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오장환 위원
그것을 좀 어떻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저희가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위원은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지금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공고를 해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마찬가지로....

○오장환 위원
공고를 해도 면사무소에 연락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보통 그 사람들이 계속 도로 해, 도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 운영상의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장환 위원
운영상, 국회의원들도 새로 출마를 해 가지고 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주민자치위원은 지정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장 아닌 사람이, 감투 안 쓴 사람이 하면 어떻게 들어왔냐고 또 그런 의심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례상으로는 사실은 이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이제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선정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좀 운영상에 이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주민자치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생각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 안 보이는 데가 부조리가 더 많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각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이렇게 좀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은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자치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종전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제4조 제1항 중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를 ‘기능·물품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은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안군 문화재단에 2027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6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9억 9,339만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출연기관,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부안군문화재단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마실 영화관 수입 등을 추계하여 총 24억 3,7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8억 47만 원, 운영비 1억 8,183만 원, 사업비 6억 6,990만 원, 위수탁 대행사업비로 2억 8,118만 원, 마실영화관 운영비로 4억 7,376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재원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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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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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재)부안군문화재단의 2027년도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예산 증액 사유 및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비용 추계서에 보면 여기에 그 인건비 상승률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매년 3%라고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그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을 하는 것도 어떤가,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님 생각도, 의견도 맞으신데요.
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상승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그 행안부에서 내려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행안부에서 직접 만드는 지침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예비비가 지금 한 3천만 원으로 지금 계속 5년 동안 잡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거는 아니고요, 이 예비비는 용도가 저희가 국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반환금이나 이자가 생깁니다.
그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습니다.

○박태수 위원
반환하기 위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반환금 및 이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다시 회수한다는 소리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 돈은 이제 납부를 하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하면 잔액분 반납하잖아요?

○박태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1억 원을 교부받았을 때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한 500~6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금액들을 반환하는 돈이라 직접 뭐 사업비나 운영비에 편성하지 못하고 일단 예비비로 놨다가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반환을 합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비비를 또 생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법적 비용은 없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그러니까 생각이 뭐 운영비나 이런 데로 또 지출을 하는지, 그 부분이 지침이 아닌 것 같은데 편성해 놨길래....
그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5천만 원 증액이지만 현재 작년 남은 돈이 지금 얼마죠?
이 잉여금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잉여금이 한 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실질적으로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사업 규모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희복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렇죠,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도 증액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을 2월 말에 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억 원 정도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그 2억 원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문화재단이나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들, 그 부분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그 부담액을 납부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문화를 잇다’라는 사업이 국비 50%, 출연금 25%, 그다음에 기업에서 25% 내는 금액이 있는데, 그때도 출연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금액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저희가 다음 해 공모사업분에 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들이 조금 발생을 했을 때 그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아니, 그래도 그게 다 연속사업인데, 그거 저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 예산이 1억 5천만 원, 내년에 또 2억 원 남으면 또 1억 5천만 원 해서 또 계속 올라가잖아.
왜 예산을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희복
우리는 딱딱 맞아 떨어져야 결산하기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계속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뭐 동의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혹시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입니다.
『부안군 부안뉴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6년 합동평가 지표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른 중복 적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자치법규 정비)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상위법령 중복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발맞추어 용어와 조문 형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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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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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입니다.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2차)」의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통합지원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와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의 관계자를 위원에 추가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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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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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맞춰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및 지역사회 주체의 협의체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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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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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로

9.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및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자문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우리 군 출연금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분 출연금 350만 3천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계획 4건으로, 토지 매입 2필지, 건물 신축 3동, 시설 조성 1개소이며, 기준 가격은 285억 4,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입니다.
첫 번째, ‘산림정원과에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줄포만 노을빛 정원을 생태 치유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요 행사를 뒷받침할 보조시설 확충을 위해 방문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줄포면 우포리 516-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취득 규모는 건물 1동 지상 2층 연면적 2,200㎡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의 ‘부안군 궁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스테이션 조성’입니다.
궁항권역 내 노후·협소한 문화복지시설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복지 및 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격포리 84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억 8,800만 원 투입하여 2028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1필지 683㎡, 건물 신축 1동 지상 3층 연면적 619㎡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진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진서면 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지역행사 수용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981번지 곰소다용도부지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취득 규모는 건물 신축 1동 지상 1층 연면적 1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성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남부권에 편중된 파크골프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 용도폐지가 완료된 심성제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생태친화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동진면 내기리 73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1필지 6만 6,742㎡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추진 계획과 위치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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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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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서 부안군의 세수 증대 논리 개발 및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호,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등 4건으로 토지매입 2필지에 6만 7,425㎡, 건물신축 3동 3,819㎡이며, 시설설치 1동 5만㎡입니다.
먼저,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내 정원안내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정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궁항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궁항권역 내 낙후된 문화복지·주민자치 공간을 확충하고 건강돌봄, 공유주방, 마을호텔 홍보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곰소젓갈축제 등 지역 행사가 활발하나 기후 영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문화 공간이 부족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사계절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성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용도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유휴부지)을 활용하여 남부권에 편중된 관내 파크골프 시설 균형을 맞추고 고령층 및 군민의 여가·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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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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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
줄포만 노을빛정원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인데, 우리 그 전문위원의 의견을 빌리자면 ‘지방정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바, 도비 지원의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비 보조금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군비 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방정원인데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방정원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정원 우리 겁니까?
도 지방정원이잖아요.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저기 부안군 지방정원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지방정원이 부안군 지방정원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소유는 부안군이고, 이제 도에서....

○위원장 송희복
그러니까 도, 명칭이 도 지방정원이면 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도....
국가·지방정원도 그 지역 거지요.
아, 국가·지방정원도 내 지역에 있으니까 내 거지.
그러나 큰 틀에서 국가·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 아, 부안군 정원인데 뭐하러 국가·지방정원 왜 해요?
도 지방정원을 왜 해, 군 정원인데.
명분은 여기에다 다 붙여놨는데 명분이 하나도 없어.
지방정원 되기 위해서 투자 많이 했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송희복
투자했으면 도에서 돈 투자 받기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뭔가 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지.
전혀 뭐 그러지도 않고 도 지방정원 됐다고 막 지방정원이라고 하면서 도의 지원은 하나도 없고 국비와 군비로써 이렇게 한다고... 국가 지방정원 되면 뭐해요, 국비 하나도 확보 못하면?
부안군에서 다 투자할 것 같으면 그냥 부안군 정원으로만 가야지.
그렇죠?
아, 막 돈을 수백억 원씩 들여서 국가정원 하면 뭐 해요?
계속 부안군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아, 당연한데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국가·지방정원을 왜 하는데....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송희복
도 지방정원도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여기 전문위원의 의견서에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 좀 하시고, 여기 두 번째 것도 보시면 ‘대상 부지 지적재조사 용역 시행 중으로 면적 및 매입 금액 변동 가능성이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려고 한 땅이 지적재조자 대상이면 땅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위원장님,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송희복
예, 그러면 여기 이거 어느 부서예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호중
예, 면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지적재조사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면적 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변동은 뭐 없고요, 예.
위치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

○위원장 송희복
지적재조사가 끝나야 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중
그것은 지금 거의 올해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하고 하면 어느 정도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래요?
언제까지 돼요,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중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차질 없는 겁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김호중
예, 차질 없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진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
저기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위원장 송희복
여기도 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규모·부지 활용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절차 간 연계성을 철저히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곰소다용도부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저희가 그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치 선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젓갈축제 하는 데 그 위쪽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우리 그 지방투자심사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 변경은 실제로 우리 용역 발주했을 때 다용도부지 내에서 용역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박태수 위원
제가....

○위원장 송희복
잠깐만요.
아니,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신청한 것도 아니고 변경될 가능성을 두고 부지를 용역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니요.
그게 곰소다용도부지 내에서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희복
아니, 다용도부지 내에서도 이미 체육 부지로 딱 정해놓고 뭘 하시고, 거기가 변경이 가능한 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거하고, 그 용역에 맡겨서 여기에다 할 것을 저리로 옮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어느 정도 행정에서 그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었어야지, 그렇게 막 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 놓긴 했는데, 정해 놓긴 했는데 그 용역 할 때 혹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희복
아니, 정해놨는데 이게 내용으로 지금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행정상 또 다른 부서하고 뭐 해서 옮길 수 있다는 전제가 여기 내용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체육관을 만들 부지는 정했는데, 거기가 부지 안에서 그 용역을 하다 보면 변경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게 뭐 위치가 다용도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희복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데 부지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하면서 부지가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거기가 뭐가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든지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옮기는 거 하고, 거기 다용도부지 내에서도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재무과장 허미순
아,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3천만 원 이상 취득하거나 하면 군 자체적으로, 의회 의결 오기 전에 군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 심의위원 한 분이 이제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지금 곰소젓갈축제를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그 젓갈축제 때만 좀 활성화되지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제 그 주차장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용도가 주차장이라서 그쪽으로 옮기려면 군 관리계획 결정 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꿔야 되니, 군 관리계획을 하려면 최소 1년, 2년이 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랑 협조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야 되니까 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부서 타진을 해 본 결과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지금 처음에 이쪽에서 그 제시해 주신 그 주소 981번지, 당초 하고자 했던 그 부지로 지금 승인을 하는 게 맞는데, 뒤에는 사족인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송희복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이건 지금 보니까 지금 토지 변경을 원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거 지금 사업이 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정확히 지금 번지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용도부지 입구에 군 소유의 땅이 있어서, 그게 공원시설로 돼 있어서 공원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원 변경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곰소다용도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해라, 이제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확정은 됐는데 다시 바꾸라고 하니까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그거는 이제 거기 심의할 때 의견일 뿐이라서....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의견일 뿐이니까.
혹시라도 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전에 제가 전 회기 때 거의 부지까지는 선정해 놓고 다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왔길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젓갈센터 옆 부지거든요.

○박태수 위원
옆 부지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저희가 그 용도 변경할 때....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젓갈센터, 젓갈축제 하는 데 그 옆에로 좀 옮겨주라,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번지수를 보니까 번지수가 조금 에러가 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여기를 금방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범산 입구인데, 범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범산 옆에 공원 부지가 있어서 공원 부지를 이미 저기 다른 데하고 공원 부지 총량제라 바꿔놨어요.
저기 저쪽 나룻산하고 이미 공원을 나룻산으로 옮기고 그거는 토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 지역으로 받고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거기에다 지을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건설과에서 그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박태수 위원
건설과에서 해놨을 거예요.
다만, 이것이 난 왜 올라오는가 했더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위원장 송희복
말씀하셨어요?

○박태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아까 방금 얘기하는데, 지금 진서 다용도부지 981번지 사업 대상지로 지금 표기를 해 왔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럼 여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왜 바꿔요?
바꿀 필요 뭐 있어?
뭐 안 되는 것 같고만....

○위원장 송희복
용역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니,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이강세 위원
그러니가 이제 이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만약에 전혀 뭐 하등에 관계가 없구만요, 뭐.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가 연약지반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체크를 한번 하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사업비가 다른 데 보니까 대부분 45억 원, 하서가 45억 원이고 주산이 50억 원이요, 건축비가.
변산이 50억 원이고, 보안이 49억 원이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여기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왜 58억 원....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58억 원이면 어떻게, 이게 뭐 자재비가 8억 원이 오를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강세 위원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추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이제 공사비만, 공사비가 ㎡당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천㎡를 하면 이제 50억 원인 거고, 그다음에 그 제반에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강세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안 들어갔어요,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비가 다른 데와 그 건축 냉난방, 이런 공사비가 지금 반영이 됐어요.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게 됐어요.
준공 난 데도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027년도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58억 원으로, 실제로 그 58억 원인 이유가 이제 그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58억 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이 8억 원이라는 돈이 더 증가가 된 부분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뭐 한 2~3억 정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액이 인상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8억 원이라는 돈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어떻게 탁상감정을 그런 식으로 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질의 끝나셨어요?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세요?
심성제 것도 저기 우리 전문위원 의견 한번 제가 보고 좀 드릴게요.
‘주민 수요, 경제적 타당성 등 타당성 논리를 사전 조율하고 저수지 지목을 체육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 준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의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공모를 내놨다네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위원장 송희복
신청할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럼 이게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게 의미 없죠?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백 몇 홀? 공모사업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도에서 180홀인데, 180홀을 3개소로 나눠서 72홀과 54홀 2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선정을 할 예정인데, 그게 지금 10월 28일에 공모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를 응하려고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그런데 이제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이 공모사업에 응할 거고,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걸 결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아니, 여기에다 짓고 또 72홀 짓고 54홀 짓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도 공모 사업에는 72홀이든 54홀이든 1개소만 공모 신청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송희복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위원장 송희복
하나 하는데, 54홀이 되건 72홀이 되건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8홀짜리 갖고도 시끌한데, 54홀짜리가 선정이 되든 72홀이 선정이 되든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굳이....
이게 후보지가 된다면 우리는 금상첨화겠지만, 굳이 중복되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이걸 해야 되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제 저희 행정에서의 입장은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는 100%....

○위원장 송희복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100%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어서....

○위원장 송희복
아니, 그러니까 의회 입장은 그 결과 보고, 의회 입장은.
의회 입장 그런, 이강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그 심성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36홀로 올라와 있어요, 공유재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면적이 36홀을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72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또 해야 하잖아요.
홀이 달라지잖아, 금액이 달라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그것은 이제 다른,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지켜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취지와 다른, 우리는 자체적인 그냥 이렇게 조성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자체적인 그거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이 됐다 하면 다시 해야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그건 이제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됐으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25일까지입니다.

○이강세 위원
25일까지 할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할 예정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가 그 할 거 같으면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어차피 하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하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36홀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여기는 이제 심성제에다가 하려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모사업을 어디에다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 동진강 친수구역에다 할....

○이강세 위원
거기다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이 심성제는 54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54홀이나 72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강세 위원
아니, 나는 심성제에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그건 또 다른 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이거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만....

○위원장 송희복
그러시면 제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고,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 조정 결과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강세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바, 심성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따른 결과를 보고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 건은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심성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다음은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11.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12.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

13.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중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고, 이송 지원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응급환자 이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에 “응급의료”를 포함하고, 둘째, 군민에 대한 군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책무를 신설하고, 셋째, 응급의료 계획에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이송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넷째,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안군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원 대상 및 예산 지원을, 안 제5조에는 지원금 신청과 지원 방법을, 안 제6조에는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아결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을 통해 저작 기능을 회복하여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원 계획과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는 지원 내용 및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시술 의료기관, 지원신청 및 지급, 분실 및 파절,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비용추계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 65세 취약계층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용 추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을 통합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산전·기형아 검사 지원을 신설하여 임산부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와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금을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안 별표 1에는 고위험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지원 신설과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안 별표 2에는 자녀별로 지급하던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을 기존보다 높여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과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비용추계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 출생축하금 상향과 신규 사업 신설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용 추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만 원, 5년간 총 5억 4,1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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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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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주 내에서 도서지역 응급의료 취약성을 극복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호,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의료 인프라 여건상 중증 응급환자의 관외 상급종합병원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설 구급차 이용료 등 경제적 부담을 군비로 지원하여 취약한 지방 의료 환경을 보완하고 군민의 골든타임 확보 및 생명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하는 내용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넘어 추가 시술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저작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하는 내용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호,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현금성 지원사업의 통합을 통한 주민 편의 도모, 출생축하금 상향, 고위험 임산부 검사비 신설 등 임신·출산 가구의 실질적 경제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이거든요.

○보건소장 노중열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 6조에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사업 시술 의료기관은 전국 치과병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그 부안군 치과의원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대략 보았어요.
보았더니, 거의 130만 원 정도, 110만 원에서부터 130만 원이더라고요.

○보건소장 노중열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지원을 하는 건데 전부 이게 상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부안군에서 치과의원에서는 조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라북도 권역으로 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우리 차상위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 치과 협의를 좀 더욱더 해서 조례를 군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내용을, 뭐 협의했던 결과라든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중열
예, 저희가 치과의사회 그 임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책정한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부안군 치과의사회하고 좀 간담회라든지 시간을 갖고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지금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보다는 전북으로 이렇게 좀 완화를 해서 저희 전북 내에서 소진을 하고, 의사회에서 이런 사항이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관내로 제한을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건 군비니까요.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가지만 더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보건소장 노중열
예.

○위원장 송희복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2개가 지원되잖아요?

○보건소장 노중열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런데 1번에 4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나요?

○보건소장 노중열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좀 선호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한 2개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을 좀 갖고 하는 게 더 본인 입장에서도 좀 치료하는 데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1년이 지나면 또 대상이 안 되나?
만약에 올해 건강검진 2개 했어.
해가 바뀌었어.
그럼 2개밖에, 계속 2개예요?

○보건소장 노중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좀 갖고 아는, 한 사람당 2개까지....

○위원장 송희복
아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2개?

○보건소장 노중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냥 평생 2개네, 한 번 하면?

○보건소장 노중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럼 총 4개?

○보건소장 노중열
예.

○위원장 송희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희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박태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지원 범위를 부안군 관내에 국한하지 않고 인접 시군인 정읍, 김제, 전주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중 ‘전국’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태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거, 지금 올해....
이강세 위원님? 예.

○이강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송희복
올해 지금 임신 이렇게 그 되어 있어 가지고 병원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보건소장 노중열
현재로는 지금 출산하신 분도 137명이 지금 출산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아니, 올해 지금 내년에 출산, 임신자들.
내년에 출산할, 이 조례 통과하면 내년에 줘야 되잖아.

○보건소장 노중열
예.

○위원장 송희복
지금 임신자들.

○보건소장 노중열
1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내년에 출산 예정자들이?

○보건소장 노중열
예.

○위원장 송희복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지금 그 출생축하금에 보면 다섯째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는 200만 원씩 이렇게 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건 없고....

○보건소장 노중열
다섯째 이상....

○이강세 위원
까지만?

○보건소장 노중열
예.

○이강세 위원
여섯째 낳으면....

○보건소장 노중열
그래도 다섯째 기준으로....

○이강세 위원
아~ 다섯째 기준으로 한다?

○보건소장 노중열
예.

○이강세 위원
여섯 낳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분포 조사를 해서 지금 다섯째, 혹시 여섯째까지 가질 계획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언제 수정 한번 해서 또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노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낳을 수 있도록.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송희복
제가 좀 궁금한 건 내년에 122명 중에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노중열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다 감안했을 거 아니에요.
뭐 셋째 이상 낳는 출생자가 내년에 있나요?
세 번째, 셋째인... 122명 중에 셋째.

○보건소장 노중열
122명 중에는 있을 것으로....

○위원장 송희복
있는 걸로 예상돼요?

○보건소장 노중열
예.

○위원장 송희복
있어요?

○보건소장 노중열
예,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희복
아니, 내년에 지금 낳을 사람 중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돈 많이 나가서 걱정돼서 그래요.
(장내 웃음)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위원장 송희복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좌우지간 파크골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정원과 및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저번에도, 이 조례 심의할 때도 누차 얘기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 시설을 직영 처리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 상임위에 얘기를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잠깐 질의했을 때도 전혀 오간 것이 없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협의했던 내용들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각오로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짜 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그 노을빛 파크골프장이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조례에 규정을 해서 사용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 시설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조례에서는 18홀 이상부터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할 예정인 그 시설이고요. 노을빛 파크골프장은 지금 휴게시설,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이런 방송 시설까지 다 현재는 완비가 되어 있고, 내년에 저희가 그 유료화 예정으로 매표소를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이 지금 2027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는 환경사업소에서 지을 예정인데 그거는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는 한 2~3년 후에나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는 클럽하우스가 지어지게 되면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지금 현 화장실이 있는 부지 그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환경사업소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인원은 그 목표 인력이 한 2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원조성팀에 기간제 근로자 20명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조를 짜서 제초, 뭐 가지치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으로 우리 파크골프장을 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산림정원과에서는 그 20명이라는 그 인력 중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지금 현재도....

○이강세 위원
예, 과장님.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가능합니다.

○이강세 위원
가능해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이강세 위원
전혀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산은 추가 2명의 예산을 추가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22명이네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담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 안에 포함, 22명 안에서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산림정원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지금 현재 20명 운영 중인 기간제가....

○위원장 송희복
과장님, 앞으로....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현재 정원 관리 기간제 인력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을 정원 관리에 좀 확장해서 파크골프장까지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비나 제초 관리를 좀 하고 있고, 매표소가 설치가 되면은 추가 인력 기간제 2명을 좀 확보하고자 예산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20명 뭐 포함해서 22명, 매표소 관리까지 22명,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 그 지금까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잔디, 환경 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않아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합니다.
지금 저희는 정원 관리에도 좀 힘이 딸리고....

○이강세 위원
그렇죠, 부족해요.
그건 전담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좀 힘이 듭니다,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으로 집행부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그래주시면....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얘기는 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의회~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됐다, 좀 구해줘라.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는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그걸로 정리하고, 지금 주민들이나 그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이러면서 돈을 받나.’ 하는 그런 의식을 안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뭐 휴게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느낌을 안 주게 최대한으로 예산 편성을....
아까 지금 매표소는 1억 원을 들여서 매표소 만들어서 뭐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언제 주차장이 지어질지 언제 클럽하우스가 지어질지를 모르잖아요.
예?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돈을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할 때 지금 관리를 뭐야 협회에서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면 정말 잘한다. 돈 우리가 이만큼 줘도 좋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줄어들면 이거는 협회에 책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이강세 위원
아, 협회에서는 또 그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위원님 말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만약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덜 들어오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예산 심의 때도 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 있게 서로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우리 산림정원과하고 서로 한 팀이 돼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희복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세요?
아니, 과장님 조금만....
지금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안읍 꽃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크골프장까지 해서 20명이잖아요?
부안읍 꽃 관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되고 그냥 줄포만 20명인가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줄포만, 여기 부안 꽃 관리하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공원녹지팀 기간제 선생님들은 27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 분들은 몇 개월 쓰시나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10개월입니다.
11월까지, 2월, 예.

○위원장 송희복
부안읍은 27명이 10개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위원장 송희복
저기 그러면....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송희복
줄포도 10개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11월.

○위원장 송희복
줄포생태공원 지방정원도 10개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20명이 그 전체를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이제 우리 이강세 위원님 자꾸 얘기하는데, 매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매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서 조금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희복
아니, 체육시설로 이제 분리가 되면 체육시설 소장님이 해야 되잖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위원장 송희복
돈 받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지만 문화를 떼어냈으니까 체육시설에서 하면 내년 예산은 체육시설팀에서 두 사람을, 매표소 인원을 2명 갖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 쉬는 날도 없고 계속 풀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만 할 거예요?
2명 갖고 가능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매표 인력은 두 명이면 됩니다.
오전 오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위원장 송희복
아, 그럼 쉬는 날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쉬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저희 휴장 기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송희복
그 휴장 기간 맞춰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거기에서 두 사람을 대는, 매표소를 지금 2명을 증원하는 쪽인데, 사업소에서는 그냥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참,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조직 개편이 되면 예산도 그 개편안에 맞춰서 또 분리가 되거든요.

○위원장 송희복
아, 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조직 개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산림정원과에서 매표소 설치....

○위원장 송희복
설치만 해 주고, 표 받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설치 비용도 들어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 2명, 매표 인력 2명도 산림정원과에 지금 그 요구가 돼 있는 겁니다, 예.

○위원장 송희복
그러니까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2명 예산 신청했고 내년 예산 올라왔고, 그러면 휴장 기간은 4개월로 하고....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희복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강세, 장은아, 오장환, 송희복, 박태수

○출석 전문위원(1인)

강대순

○출석 공무원(12인)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산림정원과장 박종숙
해양수산과장 김호중
보건소장 노중열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최미라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출석 사무과직원(6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무늬
정책지원관 이수진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송희복

동일회기회의록

제376회

동일회기 회의록표로 동일회기 회의록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11-17
2 10 대 제 37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11-17
3 10 대 제 37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2026-11-17
4 10 대 제 376 회 제 1 차 본회의 2026-11-17
5 10 대 제 376 회 제 0 차 본회의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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