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7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13시 4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3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정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해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출연금은 2026년 2억 원에서 2027년 4억 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비용추계 결과, 세입추계의 전제는 지방세 세입에 따른 출연금 지원으로, 세출추계는 출연금 12.5배를 우리 군이 신용보증재단과 지역 내 금융기관인 전북은행, 농협은행이 함께 특례 협약보증을 통한 자금을 현재 연 50억 원에서 연 100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추계 결과 군비 4억 원이고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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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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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산업건설 전문위원 은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27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16일 현재 보증 소진율이 약 70% 수준인 상황에서 2027년 출연금이 전년 대비 2배인 4억 원으로 증액되는 만큼, 출연금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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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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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그 2026년도 현재 여기 나와 있던 검토 의견처럼 소진율이 약 70%인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2배로 해가지고 4억 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희가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만의 특유하게 출연금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전체 등급 제한을 없이 해주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은 등급별로 제한을 해놨어요.
총 50억 원이면 1·2등급은 30%, 3·4등급은 40%, 나머지 5·6·7등급은 30% 해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지금 1·2등급은 100% 다 소진이 오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까지는 가감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중 등급과 하 등급은 신용 보증도가 낮으신 분들은 아직 잔액 소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 소진이 다 안 되면 다음 해로 이월이 되면 이것은 전체로 신용 등급을 풀어서 하면 한두 달 안에 모든 금액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저등급자를 좀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70% 수준에서 이게 100%까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00%까지는 안 되고요, 한 80%에서 90%까지는 상향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지켜서 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두례 위원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게 과장님, 그 신용 대출을 하고 난 뒤에 이 부실 채권이 몇 %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0% 미만으로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이렇게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물어주는데, 그게 좀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2027년도 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했을 때 이차보전 금액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차보전을 지금 현재는 도비 지원이 1%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도비 지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을 2%에서 청년은 3%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협약에 따라서 아직 올해 협약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내년 사업비는 또 내년 협약을 새로 협약을 도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금융기관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출연을 늘리면 이차보전도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도비는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1%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1%?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전까지는, 2023년도까지는 우리가 10억 원, 1억 원 해 가지고 10배 해 가지고 10억 원을 대출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2023년도부터는 2억 원을 출연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보면 2억 원에다가 금융기관 5천만 원씩, 아니, 1억 원씩 해 가지고 4억 원에 대한 12.5배 해서 50억 원을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해 주고 이차보전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2023년도까지는 5년간 이차보전을 해줬는데 지금은 3년 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억 원으로 출연 동의안 해 주시면 내년에는 3년이 아닌 2년 정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안군이 부담을 조금 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렇게 하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과장님, 전에 2억 원에서 지금 4억 원으로 상향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20%가 남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지금 30%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30%.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정군
30%에서 이번에 하면 뭐 20%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 20%가 남는데도 이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신용도가 좋아도 대출받기 힘들어.”
그러니,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에 대한 구간을 다 풀어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집을 하는 이유는 저신용등급도 최대한의 보류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게 올해 소진이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바로 줄 서 있는 고신용자들 1·2등급이 싹 소진해 갑니다.

○위원장 김정군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 이자 비용을.
대출을 한 뒤로부터 3년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위원장 김정군
그렇다면 그 소상공인들이 등급제를 좀 풀어줘라....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도 그 등급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군
그걸 풀면 사고가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군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는 교육 중인 관계로 수산정책팀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수산정책팀장 송정환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안건은 모두 3건으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과 조례 제·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지원 어촌뉴딜300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주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이며, 금번 민간위탁 관리 동의 대상 시설물은 대리항 주민복지센터 등 총 7개소로 모두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연중 상시 유지 관리와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 운영 활성화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보다는 마을 공동체에 관리·위탁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도부터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난구호 지원에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동 협의를 통해 마련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며, 수난구호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 수난구호 참여자의 준수사항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서는 수난구호 경비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서는 기존 90%의 지원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제9조에서는 지원경비의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수난구호 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수난사고의 특성상 발생을 예측하기 힘들고, 과거 20년간 수난사고 시 수난구호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상 작성 생략 대상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지자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활동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군 관할구역 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해양재난구조대와 그 소속 대원으로 정하며, 사고 예방과 교육·훈련·홍보 활동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범위로 명시하는 한편,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목적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며, 부정수급이나 부당 사용시 지원 중단을 정하고, 제9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되 지원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제11조에서는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최근 3년 이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고, 부안해양경찰서에 지원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안군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상 작성 생략 대상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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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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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55호,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조성된 대리항 주민복지센터 등 7개 시설물을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절차 및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위탁대상 시설이 준공 후 약 2년에서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관리·운영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이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수난구호참여자의 지원 기준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중복금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되어 같은 활동에 대한 이중지원이 우려되는 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중복 지원을 의무적으로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호,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대응·예방활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률상 지원 근거와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에서 대원 활동비 지급 기준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표 2를 인용하고 있으나,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해서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별표3에서 별도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중복금지)는
아울러, 안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용과 시설·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서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구조장비 등 물품의 무상대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향후 해양재난구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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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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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우리 강명희 팀장님이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강명희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세요.
지금 이게 보면 위도가 4곳, 진서가 2곳, 변산이 1곳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지금 마을회관, 또 복지회관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마을에 기존에는 마을회관이 없었나요?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아, 그 벌금 같은 데는 기존에 회관, 경로당이 있었지만, 노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대부분이 깊은금이나, 왕포를 제외한 깊은금, 대부분의 시설에 없었고요.
그 모항 쪽에 엄마품 건강증진센터는 별도 마을회관이 있었지만 이 시설에 대한 거는 이제 지역 주민의 운동 시설이 별도 신설이 되어서 공동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위탁 사업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보통은 지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회비로 걷어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측면으로....

○김원진 위원
다른 곳은?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다른 곳은 마을회관 부분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벌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당 용도로 지정이 됐거든요.
노유자 시설로 지정받아서 그거에 대해 이제 활용하고....

○김원진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관리한다?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결국 해양수산과에서만 나가지 않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원을 해 줘야 똑같이 지원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팀장님,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는 어떻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으로 나가는 게.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중복이라고 하시면 어떤....

○김두례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관장하고 있잖아요.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김두례 위원
그거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는 지금....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아, 별도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별개로 나가는 거죠?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별개로,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현재 신설되는 게, 신규로 되는 게 지금 7개로 나와 있네요, 신설.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전부 다 지금 운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회비로 가능할까요, 여기에 그 저기 같은 경우는?
엄마품 이 모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어떤....

○김두례 위원
회비, 회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아~ 엄마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헬스 기기나 운동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에 실려서 운동실을 지금 만든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지금 현재도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의 측면은 회비를 걷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두례 위원
그 자체 주민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일단 한번 둘러보고 그거에 미비점을 이제 민간위탁하면서 다시 했던 부분을 조금 수정을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시험으로 한번 해본단 얘기죠?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예,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뉴스를 좀 피하기 위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때 수립하면서 의견 지시나 역량 강화 사업으로써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두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8조(중복금지)에 관한 사항에 보면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니 한다.”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원진 위원
의사진행 한 번만....

○위원장 김정군
예.

○김원진 위원
이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요, 우리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토론까지 끝내시고 의결할 때 원안 조정은 그때 하시면....

○위원장 김정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팀장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법률은 8조에서 1호에서 4호까지거든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8조 내용은 아시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압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나는 이 조례를 처음 받아보고 해양경찰서에서 만들어 준 조례인 줄 알았어요.
부안군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가요?
380억 원 지방채를 얻어서 운영하는 부안군이 구조본부의 장이 해야 할 일까지 다 부안군에서 해요?
그럼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죠.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만 지원을 해야지.
보면 그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 해양재난구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원진 위원
이 3항이 우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라는 게?
그러면 해양경찰서에서 이들에 대한 차량, 구조대, 선박 이런 거 다 건져줘야 됩니까?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해 가지고 수색이나 구조할 수 있게 잠수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구조·수색에 필요한 전문 장비, 이런 장비들을 또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시설,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반드시 간단한 소모성 장비라고 판단하고 조례를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의도는 해양경찰서에서 해석할 때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그리고 2항에 보면 지원비용 중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2호를 보면 구조본부의 장, 구조본부의 장이 누군지 알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원진 위원
해양경찰서장이에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원진 위원
이건 해양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할 그 내용이에요, 군비로 줘야 할 게 아니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런 조문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김원진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이제 그 수난사고라든가 해양에서 나는 그 재난이 규모가 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간단한 건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승선원이 1명인 어선이 전복돼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객선처럼 200명, 300명이 탄 그 여객선이 사고가 나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커집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잡냐고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근데 일률적으로 이제 법률에서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의 그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거 법령에서 해경서장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시행규칙에.
지금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도 벅찬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예산이.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380억 원 빚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니까!
세출구조 조정을 안 하니까!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의문을 가졌는데, 그 관계 기관 회의 당시에 행정안전부하고 해양경찰서, 특히 행안부에서 그 법령에 위임된 내용 외에 자체적으로 좀 추가로 이렇게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주셔가지고....

○김원진 위원
그래서 항상 단서 조항이 예산의 범위 내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 부안군의 예산의 범위 내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원진 위원
예산의 범위 내예요.
그러면 빚을 얻어서 쓰는 부안군이 예산의 범위 내의 범위를 축소해야죠.
정말 짧게 가야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 할 일은 해양경찰서에서 좀 하고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위원장 김정군
우리 부안군에서 할 일만 합시다.
예?
이거 뭐 저희가 김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380억 원 지금 부채까지 얻어가면서까지 우리가 뭐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그 2개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군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와 토론을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중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김두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안 제8조 중복금지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이중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중복 지원을 의무적으로 배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중복금지 중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산정책팀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군
김두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합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고 재난대응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에 대해 혼용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2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예외 적용 근거에 관한 사항, 별표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및 그에 따른 수습 주관부서, 비상단계별 대책본부 편성 기준, 협업기능별 실무반 업무 등 전반적인 내용 현행화에 관한 사항, ‘대책본부장·본부장’, ‘전북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등 혼용된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5일에서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과 연관성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임무 및 통합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재난현장 출입 통제 대상 명시에 관한 사항, 별표 2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신설에 관한 사항,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5일에서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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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61호,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개인·위치정보 요청 등 재난 대응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관 조항 및 실무반 편제 등을 정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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