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09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09시01분 개의)
○의장 이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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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휴회 기간이나, 긴급히 처리할 안건이 접수되어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를 재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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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이전 원칙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관별 배치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이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제1차 이전 이후에도 인구와 산업,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었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부안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축을 세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과제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등을 담은 이전 원칙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칙만으로는 이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과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기관의 기능이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과 맞물리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북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제1차 이전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 기반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 기반을 다져 왔으며,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특화산업과 새만금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부안권역 산업 용지가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수소·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핵심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금융 분야는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할 토대를, 농생명 분야는 연구개발이 기술사업화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 효과가 혁신도시를 넘어 새만금과 도내 시·군으로 확산될 때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과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북의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산업의 기반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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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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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이강세, 장은아, 김두례, 김원진, 오장환){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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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복, 김정군, 이현기, 박태수, 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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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출석 공무원(25인)
부군수 방상윤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관광과장 김화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박종숙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이병호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축산과장 김상만
해양수산과장 김호중
환경과장 신익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박석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기술보급과장 박병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경
○출석 사무과직원(10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우수진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배준태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무늬
정책지원관 이수진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이현기의원 오장환
의원 송희복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7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