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9월 3일(목) 10시 06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일정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중요한 정책은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군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의 단계별 완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햇빛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결합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익을 기반으로 전 군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의지를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시범사업지의 성과를 토대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10개 군은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구가 사업 선정 전보다 평균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4만 8천여 명까지 감소했던 인구가 다시 5만 명을 넘어섰고, 정선군 역시 시범사업 시행 이후 약 1,800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4% 늘고 신규 창업까지 이어지면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이끌고, 지역경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은 어떻습니까?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의 한 축인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난해 공모에 이어 지난 6월 추가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아직 국비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축인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은 2030년 이후 본격적인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전력계통 연계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도 남아있어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합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시범사업 선정과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수익만을 기다리기에는 부안군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햇빛소득이 본격화되기까지, 그 공백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주군의 사례는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하자 정부의 추가 선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인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군비 184억 원을 편성해 전 군민에게 연간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군의 재정 여건에서 가능한 수준의 자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고, 실제 시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준비 및 자체 기본소득 추진은 무주군의 정책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결국 지난 6월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자체 기본소득에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안군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과 햇빛소득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현재 재정 여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안군 자체적으로 정기적이고 단계적인 ‘부안형 기본소득’을 시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처음부터 큰 금액이 어렵다면, 월 5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이후 정부 지원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형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를 밝혀주시고, 도입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뜰마루와 연계한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읍에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해뜰마루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안읍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뿐만 아니라, 동호인 교류와 각종 대회 개최, 외부 방문객 유치까지 고려하여 18홀 이상, 나아가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뜰마루 인근은 이러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해뜰마루에는 그동안 정원과 도시숲, 물놀이장,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홀 이상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기존 가족 단위 방문객 및 어르신과 파크골프 동호인이라는 새로운 이용층이 더해지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방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뜰마루와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그 발걸음이 물의 거리와 전통시장, 읍내 식당과 상가로 이어지는 체류 동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뜰마루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과 관광, 지역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초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해뜰마루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사업비와 함께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회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부안읍 봉덕리 7-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계획이 별도의 단위사업이나 예산 현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부지와 규모를 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까지 진행해 온 만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안읍의 장기적인 파크골프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18홀 규모에 머무르지 않고 해뜰마루 인근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효성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좋은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군민들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좋은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방향과 성과는 결국 정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민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 일상에 스며든 크고 작은 불편 사항과 행정을 향한 진솔한 의견과 바람을 귀담아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군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핵심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농번기 때마다 큰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농산물 가격 상승 및 농업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부안군의 농가인구는 1만 2,183명으로, 2022년 1만 3,855명에서 불과 2년 사이 1,672명, 약 12%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늘날 부안 농업을 지탱하는 필수 불가결한 인력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수요에 발맞춰 우리 군이 실효성 있고 충분한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급 체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2026년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는 549명으로, 고창군의 상반기 3천 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논·밭 면적은 총 1만 7,569㏊이며, 고창군은 2만 3,452㏊로 약 1.3배 차이입니다.
물론 고창군은 밭작물 재배면적이 넓고 많은 일손이 필요한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어 농지 면적만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에 한계는 있습니다.
밭작물 재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가 고창군과 5.5배라는 극심한 격차는 우리 부안 농가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창군의 경우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와 해외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부터 농가 배치와 숙소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체계 면에서 고창군은 농촌인력팀을 별도로 두고 총 10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에서 여러 업무와 함께 계절근로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업무는 농가 수요조사부터 해외 협력지역 발굴, 입국 및 배치, 숙소 점검, 통역과 민원 응대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종합 행정입니다.
따라서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현장 행정을 뒷받침할 담당 부서의 역할과 행정지원체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 군의 도입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로 직접고용의 부담을 줄이고 숙소 문제는 공동숙소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진단된 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농가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이 되어야 비로소 현장의 농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관련해, 우리 군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지자체와 큰 격차를 보이는 도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절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뒷받침할 전담 인력 확충 등 구체적인 행정지원체계 개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크골프 수요 확대에 따른 지역 편중 해소와 추가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안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1만 9,287명으로, 전체 군민의 40%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는 신체적 부담이 적고 걷기와 운동을 겸할 수 있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령인구 비율 40%, 그리고 급증하는 파크골프 인구를 고려할 때, 향후 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과 지역별 균형 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타 지자체의 현장과 비교해 보면 그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부안군이 1만 9,287명인 반면, 순창군은 1만 858명, 임실군은 1만 1,206명, 고창군은 2만 904명입니다.
순창군과 임실군은 부안군보다 고령인구가 적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파크골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고창군은 여러 지역에 시설을 분산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부안군의 파크골프 시설은 줄포와 진서 등 남부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북부권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 문제가 시설 이용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등을 통해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과 지역 간 시설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집행부 역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18홀, 선은리 일원에 9홀 규모의 조성계획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부안읍 인근 파크골프장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청원의 핵심 역시 부안읍과 동진·계화·행안·주산·하서면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이용 시 거리와 교통의 불편함이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고령 이용자가 많은 시설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휴게시설과 화장실, 주차공간 등 세심한 부대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인구 분포와 권역별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균형 있는 배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안읍 봉덕리와 선은리 일원에 계획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파크골프장 확충 시 부안읍은 물론 중·북부권을 아우르는 권역별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출입문 자동화와 편리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 9천여 명으로, 전체 군민의 41.1%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480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웃과 소통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복지 공간입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출입문을 편리하게 바꾸고 작은 문턱을 없애며,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생활안전입니다.
현재 시설된 경로당 출입문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장벽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로당에 설치된 여닫이문은 허리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 지팡이나 실버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실버카를 잡고 무거운 문을 열거나, 전동기기 앞에서 몸을 돌려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이 닫혀 끼임 사고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2024년 관내 경로당 69개소에 총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안전센서가 장착된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경로당 한 곳당 평균 약 350만 원이 투입된 셈입니다.
우리 군도 출입문 형태와 노후도, 문턱과 경사로 설치 여부, 실버카와 전동 이동기기 이용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별로 경로당 출입문 자동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입 환경 개선에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출입 폭을 확보하고, 문턱 제거와 경사로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여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좋은 복지는 작은 문턱과 무거운 출입문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복지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경로당의 출입 환경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문이나 버튼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출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소천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야영안전교육센터, 수상체험교육장, 수변데크 등을 갖춘 직소천 과정활동장을 조성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이후에도 수상안전교육과 관광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351회 군정질문 당시 군수님께서는 이 시설들을 국립공원공단과 연계하여 안내소로 활용하고, 자연생태 및 별자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2027년 12월까지 무상사용이 허가된 야영안전교육센터는 문이 굳게 잠긴 채 주변에 잡초만 무성했고, ‘직소천야영안전교육센터’라는 명판만 남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의 직소천 고수부지 역시 꽃잔디와 산책로, 정자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의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 올여름 해뜰마루 물놀이장의 경우 군비 2억 100만 원을 투입해 21일간 운영한 결과, 총 4,845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여름철 물놀이시설과 가족형 관광 콘텐츠를 제대로 갖춘 곳은 확실히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직소천 과정활동장의 야영안전교육센터, 수상체험시설, 수변데크를 고수부지의 잔디광장 및 산책로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이 일원이 여름철에는 물놀이와 수상체험 장소가 되고, 봄·가을에는 생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부안의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명소로 충분히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공원공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한 시설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행정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처럼 방치되거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상사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활용도가 떨어지는 야영안전교육센터와 수상체험시설을 정상화하고, 직소천 고수부지 등 주변 시설을 체계적으로 살려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직소천 과정활동장과 직소천 고수부지를 연계하여 여름철 수상활동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준비하며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행정은 군민의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에 그 무게와 깊이는 곧 군민의 행복 지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불편도 그 현장을 매일 겪는 군민에게는 간절하게 해결을 원하는 민원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며, 또한, 의회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숙고해온 정책과제들로서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군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항상 귀 기울이며, 군민께서 보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으로 실천해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나아지는 부안을 만드는 길에, 본 의원도 앞장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사진행 때문에....
군수님 안 계신데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의장 이현기
아~ 군수님께서 저번 의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예산 문제로 자리를 10시 30분에 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오후 3시에 듣기로 의원님들한테 어제 논의하지 않았는가요?

○김두례 의원
아니, 답변은 3시에 와서 한다는 걸 알았는데....
질문을 할 때는 계시는 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의장 이현기
아~ 그러니까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10시 30분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희복 의원
10시 30분에 (청취불능)

○박태수 의원
(청취불능)

○김두례 의원
이거 끝나고 가시는 줄 알았지.

○의장 이현기
아, 의원님한테, 말씀 안 들으셨어요?

○김두례 의원
예, 안 들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

○의장 이현기
군수님 오시면 군정질문 하시렵니까?

○김두례 의원
아니, 사전에 알았으면....
근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두례 의원입니다.
군정의 성과는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시작했는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며, 하나의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성과가 지역에 남고 다음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실행과 지속성, 그리고 군민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군 빈집정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현재 「부안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안에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빈집을 등급별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의 개요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계획 실행력 확보’​를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에서도 빈집 정비 후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DB와 소유자 협의, 주민 참여, 읍·면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을 누가 중심이 되어 끌고 갈 것인지,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빈집정비는 단순히 철거만 담당하는 한 부서의 업무로 끝날 수 없습니다.
빈집 DB 관리와 소유자 협의부터 철거와 안전관리, 귀농·귀촌인과의 주거 매칭, 청년주택, 마을공동시설, 관광·문화공간 활용까지 여러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획에서도 귀농·귀촌 수요 매칭, 민간 플랫폼, 공인중개사, 마을 이장단과의 연계와 행정절차 컨설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개별 부서에 나누어 맡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안군 빈집관리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빈집 관련 부서와 읍·면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빈집 DB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유자 협의부터 철거·안전관리, 활용사업 발굴과 수요자 매칭, 국·도비 및 공모사업 연계, 정비 이후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계획기간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이르는 만큼, 계획 수립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TF를 중심으로 매년 정비 실적과 활용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실행체계가 필요합니다.
TF 운영을 통해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먼저 명확히 하고, 향후 빈집의 증가와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전담 인력이나 상시적인 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용역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과 조직입니다.
부안군 빈집정비계획이 또 하나의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빈집관리 TF’를 구성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안형 로컬크리에이팅 생태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저는 「크리에이팅 부안,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 사업이 5천만 원 규모의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어, 보다 과감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을 다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예산의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구조와 지속성에 더 근본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에이팅 부안’ 사업은 군민을 관광콘텐츠의 생산 주체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계획을 보면, 크리에이터 간담회와 관광자원 탐색, 여행상품 여섯 건 기획, 콘텐츠 기록과 아카이빙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이후 사업화 과정이나 지속적인 활동 지원, 지역 상권과의 연계, 참여자의 다음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의 이름은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이지만, 실제로는 1년 단위의 콘텐츠 제작 사업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안군이 추진하는 여러 관광 정책의 성과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안마실축제에 25만 명, 붉은 노을축제는 15만 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워케이션도 연간 1,600명의 이용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마을 이장우’,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와 같은 방송을 통해 채석강, 내소사, 줄포만노을빛정원 등 부안의 관광자원이 전국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방송도 끝이고, 축제가 끝나면 축제도 끝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이어받아 지역의 상점과 숙박시설, 음식점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낼 지역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후속 구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계속 열리지만, 그 성과를 지역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구조는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개별 관광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와 방송을 통해 생긴 관심이 지역 크리에이터와 상권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관광은 명소를 새로 만드는 경쟁을 넘어, 지역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모든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크리에이터와 상인, 관광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은 이들을 축제와 방송, 워케이션, 지역 상권에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콘텐츠 몇 건을 제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를 발굴하고 교육한 뒤 사업화와 판로, 홍보와 협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가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크리에이팅 부안’ 사업을 일회성 시범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축제와 방송, 워케이션, 지역 상권을 하나의 콘텐츠 생태계로 연결하는 ‘부안형 로컬 관광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후속 지원체계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14대와 운전원 1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 대수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이용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렵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노약자 등도 이용하고 있지만, 법정 대수 산정에는 이러한 실제 이용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 특성상 주간과 야간 근무, 운전원의 휴식과 휴가, 차량 정비 등을 고려하면 보유 차량 14대를 항상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 충족에 머물기보다 실제 이용자 수와 시간대별 수요, 관외 이동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위해 전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경우 진료가 한 시간을 넘기면 차량이 계속 대기하기 어려워 귀가 차량을 다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승하차 과정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을 넘어, 이동이 불편한 군민이 안전하게 외출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차량과 인력 운영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관외 진료 이용자의 대기와 귀가 지원, 승하차 보조 등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 수요에 비해 차량과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 콜택시의 추가 증차와 운전원 증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들이 단순한 검토와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며, 정책의 가치는 결국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주산·백산면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단순히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짚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꾸준히 조성해 왔습니다.
다만 이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를 포함한 4개 부서가 각각 공영주차장을 담당·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로 확인된 것만 27개소입니다.
이 중 사업비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14곳, 설치 연도조차 알 수 없는 곳이 8곳입니다.
특히 관광과가 관리하는 5곳은 사업비가 단 한 곳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 담당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차장이 더 있겠지만, 군 전체 현황을 관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요금 운영입니다.
요금을 받는 곳은 총 3곳입니다.
오리정로는 하루 평균 94대 중 1대, 부안터미널은 228대 중 8대, 마실공영주차장은 235대 중 5대만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3곳 모두 최초 2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사실상 요금이 거의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마실공영주차장은 연간 수입이 약 800만 원에 불과한데, 올해 관리 예산은 7,880만 원입니다.
수입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관리비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오리정로와 부안터미널 역시 요금 수입이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 운영을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가 관리하는 20개소 중 부지를 빌려 운영하는 주차장이 5곳입니다.
그중 유료인 부안터미널을 제외하면, 무료 주차장 4곳의 부지 임차료만 연간 약 1억 1,800만 원에 이릅니다.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매년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무료로 운영하는 이 방식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운영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성 비용에 있어서도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60억 원에 130면, 면당 약 4,600만 원입니다.
마실공영주차장은 면당 7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부지 매입비와 건축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면당 430만 원인 석정삼거리 주차장과 열 배가 넘는 격차라면,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영주차장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27개소 중 14개소는 사업비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전수 조사해 통합 관리하시겠습니까?
현재 부안군 공영주차장 요금 정책은 어떤 방향이며, 수입이 관리비에 크게 못 미치는 지금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요금도 받지 않으면서 매년 임차료만 부담하는 이 방식, 비용을 줄일 방안은 있습니까?
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주차장을 꾸준히 늘려 온 결과 부안의 주차 문제는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영주차장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입니다.
필요하다고 계속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든 곳이 제대로 쓰이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특히 요금이 걷히지 않는 일부 공영주차장은 화물차 차고지나 인근 철공소의 야적장으로 방치돼 고물보관소나 다름없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조성과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의 카라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 안에 국립공원공단이 조성한 시설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약 234억 원이 들어갔고, 카라반 30동, 자동차 야영지 50동 규모로 지난 5월 개장했습니다.
카라반은 약 여덟 평 규모의 한옥 형태로, 지면에 고정된 지지대가 받치고 있고, 상하수관과 전기도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카라반은 한자리에 고정된 채, 불특정 다수가 예약하고 머무는 숙박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축법 적용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카라반이라 하더라도 한곳에 고정되어 장기간 사용되고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 인정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202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3년에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어, 10여 년에 걸쳐 일관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정착이란,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옮겨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옮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옮길 실익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군은 이 회신에 따라 카라반을 위반 건축물로 보고 2024년 12월 철거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립공원사무소가 ‘견인 고리와 바퀴를 달았으니,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내자, 우리 군은 이를 받아들여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시행 주체가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에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 승인을 한 것은 우리 군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조항과 근거로 이 카라반에 사용승인을 내주었으며, 국토부가 밝힌 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자리에 고정되어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동의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같은 시설을 민간이 설치하려 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승인을 내주었겠습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우리 군의 건축 행정이 신뢰를 얻습니다.
사용승인 과정이 적법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군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궁항 마리나 사업의 추진 실태와 군유지 관리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크루즈 유치와 마리나 조성을 해양관광의 두 축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크루즈는 3년에 걸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실제 기항 실적이 없고, 중국발 침체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궁항 마리나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였지만, 착공조차 못 했습니다.
사업의 시행사는 매출이 없고 재무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몇 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금번 해양수산부는 궁항 마리나항만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부안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3자 제안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는 5,500평이 넘는 1만 8천여 m2의 군 소유 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면 군은 이 땅을 매각 또는 수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은 나아가지 못하는데, 군민의 땅을 넘기는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님께 묻습니다.
크루즈 유치가 어려워진 지금, 마리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나항만이 개발됨에 따른 부안군의 마리나항 유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정주 여건과 인구 이동 실태조사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 및 재정건전성 영향 등을 고려한 정책 분석은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어떻게 예측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업 무산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한 공유재산이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를 대비한 사업시행 의무 및 기간 설정, 환매권 유보,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양도 제한,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등 구체적 실행 예측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관광은 부안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군민 자산의 처분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민간사업자인 ㈜자광홀딩스와 실시협약을 맺고 시작된 사업비 2천억 원 규모의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계약금만 낸 채 4년째 대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전체 미납액은 원금 약 239억 원, 연체료 약 79억 원을 더해 318억 원 이상입니다.
납부 기한은 2023년부터 3차례 연장되어 올해 10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올해 들어 7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재무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1,600%를 넘고,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이자 69억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군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완납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2025년 10월 말까지 미납 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조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종료 후, 매수인의 소명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두 번의 최고를 한 후 사업자의 연장 요청을 수용했고 다시 올해 10월까지 잔금과 연체료 납부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사업자는 요지부동입니다.
잔금은커녕 연체료 한 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완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해제와 대체 사업자 유치로 방향을 돌릴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해수욕장은 우리 부안 관광의 핵심입니다.
그 자리가 4년째 묶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
오늘 드린 질문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챙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민의 재산과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안에 더 필요한 것은,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질문에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진·주산·백산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을 이장 제도 운영에 관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사업과 임대사업 운영 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사업들이 농업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온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는 농업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면서, 동시에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밑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농가가 실제로 쓰기에 불편함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나오는 개선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경작면적 기준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트랙터·콤바인·이앙기 지원 대상을 2헥타르 이상 6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농을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였고, 저 역시 그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만들어낸 사각지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비 사업은 중·소농으로 제한되고, 국비 사업은 농업법인과 농협 등 조직화된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6㏊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 농업인은 두 사업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혼자 그 규모를 감당하려면 농기계는 필수입니다.
경작면적은 농사의 규모일 뿐, 농가의 형편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대농이라 하여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과 부담도 큽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무한정 열어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지원되는 농기계로 감당할 수 있는 경작 규모까지는 신청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2㏊ 이상 8㏊ 미만으로 조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지원 기준의 형평성입니다.
먼저, 법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개인 농가는 지원사업에 한 번 선정되면 세대원까지 포함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반면 법인은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그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군비 사업을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같은 농업인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재신청 기준입니다.
트랙터의 내용연수는 8년인데, 지원 이력 제한은 5년입니다.
5년만 지나면 아직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처분하고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기계를 오래 관리해 쓰도록 유도해야 할 제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방식입니다.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 농기계 출고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 적기에 작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농번기만이라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2㏊ 이상 8㏊ 미만으로 넓혀, 해당 농기계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농업인에게도 신청 기회를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군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걸러낼 계획입니까?
농기계 지원사업 재신청 제한 기간은 기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입니다.
농기계마다 내용연수가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의 출고 시간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농번기만이라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랙터·콤바인·이앙기 지원 규모가 최근 3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지원 규모 확대를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을 이장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장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먼저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며, 군정과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마을 안에서 주민과 함께 지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장의 실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행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이장의 자격을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주민의 신망과 봉사 정신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생긴 마을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을총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예외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임명 당시'의 자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임명 이후에도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인데, 임기 중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치할 기준은 부족합니다.
이장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장이 마을에 살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고, 마을 이장 제도가 앞으로도 주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 중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충남 태안군은 2024년 이장 임명 규칙을 개정해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큰 무리 없이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이장이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 왔습니까?
이장의 실거주 요건을 임기 중 확인·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군민의 삶과 가까운 현장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작은 제도 개선 하나로도 군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은 결국 군민의 일상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현장에 제대로 닿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주시고, 군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군민 여러분의 뜻을 성실히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군수님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진행된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오장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부안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0대 부안군의회가 힘차게 출범하고 첫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9기, 부안군은 군민과 함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3대 도전 4대 약속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신바람·햇빛 소득의 단계별 완성,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첨단기업 유치, 부안역 신설을 비롯한
T자형 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 이라는 3대 도전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할 4대 약속으로는, 첫째, 지역화폐-부안형 푸드플랜-생활인구 확대를 연결하여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로 군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기조에 발맞춰 소득과 돌봄, 주거와 교육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여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부안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업투자 유치, 수소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책임있는 행정으로 군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대 도전, 4대 약속의 실현은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이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인 2030년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 지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긴밀히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부안형 기본사회의 마중물이 될 민생안정지원금 30만 원 지급을 준비하는 등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체적인 부안형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과감한 예산 재구조화와 시책 일몰제 추진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확보하고,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 방안을 면밀히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부안형 기본소득 도입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대상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되고 국비 보조율도 50%로 상향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부안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해뜰마루와 연계한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발맞추어, 우리 군 역시 주요 생활권에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경기용구·설치물·파크 골프장 공인 및 검정 규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최소 면적은 9홀 8,250㎡~13,200㎡(2,500∼4,000평), 18홀 16,500㎡~26,500㎡(5,000∼8,000평), 36홀 33,000㎡~52,800㎡로(10,000∼16,000평)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뜰마루 주차장 주변 군유지 3필지 4,487㎡로는(1,300평) 파크골프장 조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매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토지매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읍에 36홀 파크골프장 조성은 수요와 활용도, 부지 여건,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뜰마루와 연계한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법무부로부터 총 54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결혼이민자 가족 및 MOU체결 근로자 매칭을 통해 현재 42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베트남에 국한되었던 MOU 체결국을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으로 확대하여 인력수급의 안정과 확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인근 고창군보다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약 2.5배에 달하는 밭 면적의 차이에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수박 16배, 고추 6배, 시설하우스 6배 등 밭작물 재배 면적이 우리군보다 월등히 많은 점이 핵심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인건비는 8개월간 최소 1,700만 원으로 농가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3개소 129명으로 고창군 2개소에 63명보다 2배 이상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소농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인력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파크골프 수요 확대에 따른 지역편중 해소와 추가 조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파크골프장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인구가 밀집한 부안읍권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읍 주민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봉덕리 일원 해뜰마루 파크골프장은 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매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토지 매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다목적체육센터 파크골프장은 9홀 규모로 조성을 검토 중이며, 내년에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7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 수요 확대와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한 추가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을 말씀드리면, 심성제 36홀, 석불산 18홀, 격포 하수처리장 9홀, 동진강 친수지구 36홀 이상 규모로 조성 검토 중이며, 2028년에 완료되는 석불산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출입문 자동화 및 무장애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개보수, 물품 지원 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경로당 출입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출입문 보수 및 교체, 문턱 제거 공사 등 77개소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문 설치의 경우, 실제 자동문 설치를 검토한 경로당에서 센서 인식이나 자동 개폐 과정에서의 이용 불편과 안전 우려, 정전 시 수동 개폐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어 미닫이문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문 설치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경로당별 출입 여건과 이용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481개소 경로당의 출입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이 불편한 시설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소천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소천 수상활동 과정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변산반도 국립공원공단 계획에 따라 야영 안전교육센터와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군에서 공단에 무상사용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공단에 계획대로 운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영 안전교육센터와 탐방로, 수상시설이 있는 직소천 일원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군 직접 운영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수상레저 시설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직소천 일원이 물놀이와 수상체험, 생태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빈집정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용역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추정 빈집 1,914호에 대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47호의 빈집을 확정하였으며, 1등급 활용 가능 92호, 2등급 보수 후 활용 841호, 3등급 철거 대상 214호인 3단계 등급 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 부안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활용 28호, 보수 후 활용 132호, 철거 214호 등 5개년 정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소유자 협의, 공공 및 민간 활용 매칭 등 후속 절차와 함께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상황과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빈집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증가하는 빈집 민원과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빈집관리TF팀 구성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안형 로컬크리에이팅 생태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크리에이팅 부안,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 사업’은 부안형 로컬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6년 시범 사업으로, 지역 청년 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과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한 5대 테마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가가 운영하는 음식점·카페·체험시설 등을 여행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SNS 운영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기획·생산하여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크리에이터의 성장과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발굴하여 부안형 로컬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편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 진료 이용자의 차량 대기 및 귀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이용자가 진료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위탁 이동지원센터, 전북광역 이동지원센터와 현장 진료 대기시간 조정 및 배차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인력 확충 및 상시 가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 14대와 운전원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대 근무 등으로 상시 투입되는 차량은 일일 평균 10대 수준, 실가동률 약 71%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가동률 100%를 목표로 차량 한 대당 운전원 배치 비율을 약 1.3명 수준으로 확충하겠으며, 배차 문제를 완화하고자 올해 2명, 2027년 2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18명의 운전원이 14대 차량을 공백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4대 전면 가동 체계 구축 이후에도 이용 수요 증가로 배차난이 지속될 경우차량 추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안군 등록 차량 총 2만 9,953대 중, 부안읍이 1만 1,611대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 차량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총 37개소, 3,659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위해 사업비 및 관리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영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이 대다수이며, 유료 운영 시설을 갖춘 일부 주차장에 한해 「부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도심 주차난 완화 및 불법 주정차 방지 등 공공 편익을 도모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수익 창출보다는 각 주차장별 이용률, 주변 상권 및 유동인구 특성 등을 고려해 유료화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유지 임차 부지 주차장의 임차료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시지가의 2.5% 수준에서 토지주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있어 사실상 임차료를 낮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장기 계약을 추진하여 과도한 임차료 상승을 방지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주변은 상가와 유동 인구가 집중되어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핵심 상권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 시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등 재산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투입된 조성 비용은 적정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 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의 증가와 특정 시간대·지역의 주차 수요 쏠림 현상으로 물리적 시설 확충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일괄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주차 수요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스마트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검토 등 공급과 수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의 카라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용건축물은 허가권자의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며, 국가기관 등이 공사 완료 후 준공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축 협의시 카라반을 제외한 화장실, 개수대 등 3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 통보로 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라반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당초 건축협의 시 해당 카라반이 야영장 시설 중 숙박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동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정착 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이동 가능함을 시연하였고, 이동의 실익에 대하여는 시설 관리 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함에 따라 카라반을 제외한 주1동 화장실, 주2동 화장실 및 주3동 개수대에 대하여만 건축 협의를 처리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시설이 지속적으로 정착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 이동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및 전북자치도, 타 시군구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캠핑용 카라반에 대한 건축물 여부 기준을 명확히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영장 시설인 카라반은 「관광진흥법」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건축주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동일한 시설에 대한 민간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주가 이동의 실익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을 해야 하며, 위 사례와 같이 이동의 실익에 대한 상당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궁항 마리나 사업 추진 실태와 군유지 관리 과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궁항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2020년 궁항이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를 설득해 온 결과, 지난 8월 3일 드디어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수신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간자본 1천억 원이 투자되는 부안 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 2조 원이 넘는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사업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마리나 항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투자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1,8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80억 원, 고용유발효과 836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산업 연관표의 전북지역 유발 계수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분석한 수치입니다.
격포항과 궁항 주변에 투자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의 시너지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군이 궁항마리나 항만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사업 구역을 최종 고시하고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마리나 예정구역 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업 예정지 내에는 군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는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항만구역을 고시한 이후, 2년 이내에 최종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부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유지를 부안군에 반환하고 손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사업 승인 전 협상 단계에서도 사업시행 의무 및 기간 설정, 양도 제한 등 더욱더 조건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항 마리나 항만 개발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만약 개발이 무산되더라도 해당 군유지를 활용한 부안 발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모든 도전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행복과 신바람 나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궁항과 격포항의 노을 너머로 크루즈가 기항하고 마리나 요트가 유유자적하는, 서해안권 최고의 해양 레저 관광 도시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주요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의 민자유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군 또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은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군과 민간사업자는 매달 실무회의를 통해 재원 조달 계획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금 납부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명품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총 7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트랙터 18대, 콤바인 8대, 이앙기 20대 등 총 46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여 중소농의 소득증대와 영농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상한을 6ha 미만으로 둔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기계 사용 손익분기점 규모가 6㏊ 이상임을 참고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의 권고사항인 중소농 지원강화와 정책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립한 기준입니다.
현재, 6㏊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 기준을 8㏊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한정된 재정에서 영세․중소농에 돌아갈 혜택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기준의 일률적 확대보다는, 변화하는 영농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지원 법인과 개인 간 중복 수혜는 농업경영체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교차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법인 구성원과 개인 신청자의 이력을 면밀히 대조해 형평성을 높이고, 농기계별 내구연한과 연계한 지원 제한 기준을 정비해 실수요 농가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개선 방안은 현실 여건상 인력 운용 및 안전관리 제약으로 당일 아침 조기 출고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이른 아침 영농 작업 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 및 ‘전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출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전일 출고 예정 장비는 당일 오전에 세척 및 점검을 완료하여, 농가 방문 시 대기 없이 즉시 수령해 다음 날 농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비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고 절차 간소화와 농기계 사전 점검 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마을 이장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장의 직무수행상 기본적인 위치를 이장 거소로 정하고 있고,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거주 실태와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장의 임기 중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군 차원의 별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읍·면에서 주민등록 거주 실태, 직무수행 여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이장 선출 절차에 있어 마을 주민의 뜻과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마을 주민의 의사와 공동체의 합의를 중시하려는 취지로, 임기 중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현행 규정에 따른 관리를 우선 강화하면서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주민의 신뢰, 마을의 자율적인 운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태안군 등 타 지방정부의 사례와 우리 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복적인 분쟁이나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과 직권교체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답변들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함께 누리는 행복, 신바람 나는 부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권익현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7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추가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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