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4회 부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장은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 맡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적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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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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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진 의원, 부위원장에 장은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경기 불황에 따른 가용 세입예산 감소 및 재정압박 상황에 대응하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의 부족 재원을 확보하고자, 2026년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활한 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1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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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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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9기 부안군은, 군민 누구도 소외됨 없이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부안, 지역 곳곳에 활력이 넘치고 군민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신바람 나는 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안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제10대 부안군의회 이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군민을 향한 군정의 걸음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더 나은 부안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민선 9기를 열어가는 주요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 시대를 통한 기본사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전 군민 대상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부안의 경제와 산업 지도를 대전환하겠습니다.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안역 신설 반영을 추진하여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3농공단지에는 피지컬 AI, 수소, 방위산업이 어우러진 복합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미래산업 수소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친환경 미래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관광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연간 천만 관광객이 머무는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잇는 행복과 꿈·복지가 공존하는 부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기회도시를 만들겠으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와 8기가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과 도약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결실을 완성해 나갈, 부안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의 기대와 염원으로 이룬 성과를 내일로 이어가며, 민선 9기 더 크고, 더 새로운 도약을 향해 다시 뛰겠습니다.
부안의 위대한 대도약을 이끌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신바람 나는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치로 부안 발전의 결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삼중고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군민들께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드리는 내용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 380억 원을 포함해 편성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 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 회계연도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 세입결산액은 9,303억 9,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40억 9,9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06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89억 2,900만 원, 사고이월은 495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78억 8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1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087억 7,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062억 1,1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025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16억 1,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8억 8,8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37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351억 4,5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41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50억 5,2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 142억 7,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20건에, 24억 1,900만 원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2억 3천만 원,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2억 3천만 원,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위로금 2억 7,800만 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 11억 원 등 군민의 생활권 보장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내수진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기조에 발맞춰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 시급성이 요구된 현안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07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50억 6,700만 원 증가한 9,08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억 8,800만 원 증가한 22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6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25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8,200만 원, 보조금 224억 2,600만 원, 지방채 3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억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요 현안사업 등에 95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진서면 청사 신축 19억 5천만 원, 청년 임대주택 조성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억 600만 원, 중복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34억 6천만 원, 갯벌치유센터 조성 21억 6,600만 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9억 원, 환경 분야에는 통합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56억 2,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33억 1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나래청소년 수련관 건립 15억 원, 노인시설 운영비 및 이용료 지원 12억 8,600만 원, 보건 분야에는 모자보건사업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6억 5천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7억 2,200만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1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15억 4,5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9억 5,600만 원, 온가족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141억 5천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02억 3,9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 2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8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4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40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3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안정기금은 예탁금과 예치금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관·과·소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부안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확실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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