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 보고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정책팀 최주오 팀장입니다.

○새만금정책팀장 최주오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도시계획팀 오영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오영일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개발행위팀 최진만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최진만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계획도로팀 박유현 팀장입니다.

○계획도로팀장 박유현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도시재생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현숙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부터 2026년도 새만금도시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 3쪽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단위사업은 신규사업 3건, 핵심사업 5건, 일반사업 12건으로 20건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핵심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핵심사업인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입니다.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안권역 산업시설용지 확보와 RE100 국가산단 조성 기반 마련이 올 하반기 확정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쪽, 핵심사업인 새만금 행정구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먼저, 새만금 관할권 결정 상황입니다.
김제, 군산, 부안 3개 시군 중 새만금 부안권역 관할권 결정 면적은 전체 결정 면적의 41%인 4,520ha입니다.
특히 3개 시군 간 핵심 분쟁지인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일부는 김제시 귀속 결정으로 지난 2025년 5월부터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 중입니다.
새만금항 신항 매립지 관할권은 8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귀속 당위성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3쪽, 신규사업인 도시미관 향상과 광고문화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금은 광고물 정비, 안전관리, 교육·지원 등 관련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을 활용한 지정게시대 설치와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통해 사후 정비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군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사업인 부안읍 전통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전통시장 주변의 전기, 통신 선로를 지중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1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입니다.
현재 전기 지중화 설계, 분담금 지급 및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통신 지중화 설계 완료 및 분담금 지급 후에 신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 핵심사업인 비도시지역(격포·곰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도시지역인 변산면 격포와 진서면 곰소지구에 12개 노선 3.9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격포지구는 대로 1개 노선의 교량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로 1개 노선 개설공사는 3분기 내에 신속히 준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곰소지구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규사업인 줄포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약 250억 원입니다.
줄포 웰케이션센터와 줄포 라운지 등을 조성하고, 노을빛정원과 연계한 생태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줄포라운지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토지 매입 협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핵심사업인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신마을과 서외5구 마을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41억 원입니다.
복합편의시설, 도로, 주차장, 쉼터 및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편의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규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통해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핵심사업인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향교마을과 서외3구 마을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83억 원입니다.
노후건축물 정비, 복합건강증진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 집수리 및 빈집 정비 지원, 복합건강증진센터 준공 및 시설 운영으로 살기 좋은 향교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새만금도시과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현기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김정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혹시 우리 부안군에 5일장 있지 않습니까?
4일, 9일, 예전에 장날이라고 하는 그 5일장.
그게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졌죠?
명맥이 사라져 버렸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정군 의원
그렇죠?
혹시 군에서 그걸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나 준비, 그런 거 없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그래요?
제가 여기 전통시장 이걸 보고 그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지금 올 하반기까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해야 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우리가 새만금 RE100 산단 우리 그 사회단체에서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이 MP 수립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관계, 행정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그냥 좀 뭔가 모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없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난 1년 동안 새만금 MP, 특히 저희 이제 농생명용지 7공구 관련해서 7공구 545만 평을 산업시설용지로 그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저희 군수님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서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은 잼버리 부지를 최대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140만 평 R4 부분 가지고 산업시설용지로 어떤 변경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확정을 못 지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확정은 새만금위원회 최종 심의가 끝나야 저희가 이제 확정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두례 의원
엊그제 우리 새만금 장관님이 오셨을 때 좀 우리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위험한 퍼포먼스까지 하는 걸 봤을 때...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등에 업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회단체....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의 이슈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슈를 제공할 때 이거를 우리는 행정에서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등에 업고 해야 될 일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범군민 추진위 활동 및 관계기관 건의 지원’이라든가, ‘RE100 국가산단 유치 활동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 지원이 아닌 군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의, 수장과 행정 기관에서의 어떤 이슈를, 쉽게 말해서 그냥 짐을 싸 들고 와서 한번 거기서 좀 행정을 본다든가, 어떤 특별한 대안을 좀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구태의연한 어떤 그냥 잠깐 하고 말고 잠깐 찾아갔다 안 되면 말고 이런 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볼 대안은 없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난 금요일 부분은 사회단체의 어떤 7개월 동안의 활동에서 가장 간절했던 부분을 좀 표현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이 이제 사실은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떤 부안군민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과 어떤 민간 사회단체와 이게 투 트랙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불법적인 시위나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명분 있는 걸로 저희가 설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명분 있는 설득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이걸 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우리는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회단체와 같이 투 트랙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자전거 우리 도로, 그 보험 있죠?
자전거 도로 보험, 그게 몇 페이지냐면...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일반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보험을 우리 행정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적은 액수고 받기가 어렵다. 아예 귀찮아서 않겠다. 몇 번 받기 위해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작년에 39건,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9건의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험료 지급 기준이 사실 그 자동차 이용하는 분들 어떤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보험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보험 확대, 보험금 지급하는 부분 확대를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받으나 마나 한 거’라는 이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보험사하고라도 좀 더 협조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뭐 없나....
돈 조금 더 몇 푼 더 추가하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너무 조금 평범한 보험이라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좀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 하신 다음에....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아까 전에 또 김두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RE100, 참 부안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가 꼭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R4 지역에 뭐 MP에 반영이 거의 되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강세 의원
예, 우리의 소망은 또 7공구였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가정을 하면 R4에 RE100 산업단지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7공구는 과연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되느냐....
그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R4가 되면 7공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정에서는 취할 것인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농생명 7공구 545만 평 중에서 현재 70만 평, 그 안에 70만 평이 식품 관련 산단으로 현재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40만 평에서 30만 평이 추가가 됐고,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농생명용지 7공구 안에 100만 평까지 식품 관련 산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545만 평 전체가 아니면 그 안에 100만 평, 그다음에 R4 부분 140만 평 해서 총 240만 평의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산업단지는 조금 경계를 두고 산업용지로만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뭐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강세 의원
예, 그러니까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토지 이용 계획상 산업시설용지로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거고요.

○이강세 의원
되어 있으니까... 산업용지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서명서도 많이 했고 우리 추진단에서, 민간 추진단에서 정말 노고가 많았잖아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보다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꼭 산업용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민간단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과연 무엇을 했냐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가실 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까 김두례 의원님도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의 그 열두 분의 공동위원장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회단체의 역할하고 또 행정의 역할을 좀 나눠서, 그간 사회단체에서는 지난 12월에 구성이 돼서 지금 8개월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각 기관, 기관장들, 군수님 포함해서 만나서 저희 군 의견 MP에 반영될 거 수차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단체는 눈에 보이잖아요.
언론 보고도 되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언론 보고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도 하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장관, 면담, 아니면 국회, 그리고 국무총리, 뭐 이런 부분들이 본의원은 어느 정도 알긴 알지만 군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7공구가 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후에 개발청장님도 새로 바뀌고, 또 기관장도 바뀐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더 좀 수고해서 7공구도 꼭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부분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와 함께, 행정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7쪽을 보면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에요.
지금 저기 일정을 보니까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사업기간이 2026년에서부터 2029년, 4년간 이게 이제 준공 후 20년간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유도를 해서 가는 겁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게 수상태양광 1단계 100MW 부분은 부안군에서 민간사업자 공고를 해서 2025년도에 이제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업체가 하고 저희가 계약 체결을 했고, 현재는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사업이 좀 약간 지연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전의 어떤 공동 설비 부분이 협의가 좀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투자자, 투자 비용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 가지고 실무협의를 지금 30차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이 100MW지만 전체 수상태양광 부지는 총 1.2GW 용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용망 좀 해결이 됐고....

○이강세 의원
이렇게 이제 순리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군에, 민간한테 이렇게 공모사업 형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해서 주도형으로 가는 것인지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거는 뭐 결정이 안 되어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민간 주도로 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위치는 새만금 산단 바로 남쪽에 있는 부지가 해당이 되고, 부안군 할당은 총 100MW 중에서 총사업비는 2,660억 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10%인 260억 원 정도는 주민 참여형으로, 그래서 10% 주민 참여형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부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계화나 하서, 변산 쪽 일부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만 주민참여형로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10%만 우리가 이득을 부안주민형으로 갈 수 있다.
그 이외에 다른 수익금은 전혀 없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추가로 SPC 설립 회사하고 이제 논의를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총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군수님 공약에 햇빛연금과 그리고 바람연금이 있잖아요, 같이 중복해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강세 의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가요,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이제 서남권 해상풍력 2.46GW하고 그다음에 수상태양광 1단계 100MW, 그다음에 저희가 남북2축하고 동·서도로 2축하고 교차 부분에 수상태양광 2단계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1권역, 그러니까 군산 쪽이 1권역, 김제가 2권역, 부안이 3권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 권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수상태양광 부지가 수상태양광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어떤 다른 목적, 지금 뭐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일단 민간투자자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이게 이제 기본소득인 햇빛소득으로 연결이 되려면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햇빛소득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수상태양광 1단계, 2단계는 쉽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강세 의원
일단 출자 협의하기 전에 방향 제시를 해야 협의할 때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혹시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소득이나 기본 사회 아니면 그런 여러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시작할 때, 출자 협의할 때 어느 정도 부안군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가야 그런 앞으로 미래 기본사회나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협의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한번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나름 회의를 해서 그리고 또 토론회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좀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의원님들 말씀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뭐 단돈 10원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아무래도 부안군민의 관심사가 새만금 개발에 관련된 상황이고, 또 범군민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RE100 산단 지정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전담TF팀이 출범을 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RE100 추진단이 현재 지금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쯤 나오나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로드맵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올 연말 안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이게 보면 도로라든가 용수, 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된 새만금 국가1산단, 그러니까 거기가 군산 측 5, 6공구?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RE100 산단 특화단지 지정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현재 산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총리가 지금 새만금개발청을 3번 왔었죠?
김민석 총리가 2번, 이번에 신임 총리가 1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3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 때마다 우리 RE100 산단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 면담 요청을 했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한 번도 면담이 성사가 되지 않았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나가면서도 차 한 번 서서 내려서 격려 한번 해 주고 간 적 없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RE100 산단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각에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농생명용지 7공구,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100만 평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송미령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당초에 처음에 70만 평에다가 추가로 30만 평, 이원택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국회의원에 계실 때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그 옆에서 직접 통화 내용을 듣고 했었는데....
일단 산업용지의 용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산단, 산업시설용지로써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식품이나 이런 그 제조업이 들어오는 산단이 아니라 RE100 산단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안군이 어찌 보면 좀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여기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개발을 꺼려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이렇게 보면 “지금 농지 기금 투입을 해서 이미 농생명용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부담이 있다.” 이게 지금 농지 기금으로 1,780억 원이 붙은 것 아니겠어요, 544만 평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세 번째는 기 구축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에 따른 지탄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로 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좀 더 실효성 있는 행정의 전략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부안군이 그 RE100 산단 요구결실을 맺으려면 그 500만 평 전면 전환이라는 강경한 입장보다는 어찌 보면 이미 매립 성과 끝난 부지, 그러니까 ‘잼버리 부지 및 7공구 일부를 우선 개발하는 단계적 실리 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44만 평만 요구할 게 아니라?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농생명용지 7공구뿐만 아니라 저기 R1, 관광레저용지....

○김원진 의원
R1, R2, R4까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렇죠,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산업시설용지로 바꿔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방향 내에서 또 권유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원진 의원
건의를 할 때마다 답변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는 이제 명분이 새만금 산단의 평균 그 연약지반 깊이가 한 40m 정도 돼요.
근데 저희 7공구나 잼버리 부지는 그 암반이 나오는 부분이 좀 짧은 데는 1~2m, 계화도 인근에는 이 기초 지반에 파일 박는 깊이,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연약지반 처리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심 40m 있는 데를 새만금 산단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매몰 비용 계속 말씀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는데, 저희는 매몰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농생명용지로 활용하면 매몰 비용을 10배를 초과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이익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기업이 들어오면 초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토지 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
이게 우리 부안군이 관심을 왜 자꾸 갖냐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새만금에 약 9조 원, 정확히 말하면 8조 9천억 원....
이게 우리 부안군으로 올 수 있다는 어떠한 실마리가 하나라도 있나요?
아직은 못 잡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아직은....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그게, 보세요.
8조 9천억 원이 AI 데이터센터가 5조 8천억 원이에요.
태양광 발전이 1조 3천억 원이에요.
수전해 기반이 1조 원, 로봇 생산이 4천억 원, AI 수소시티가 4천억 원.
전부 다 AI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는 전부 다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SPC 설립을 못 해서 뭐 일찍 이 사업이 시작될 것은 좀 비관적이에요.
올해 안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봐요.
그렇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SPC 승인이 아직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선은 시간적 여유를 벌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시간적 여유를 좀 벌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그 정립이 좀 되어야 우리 부안도 여기에 따른 8조 9천억 원이란 이익을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게 지금 8조 9천억 원, 8.9조 원 이 부분 중에서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로봇, 이 부분은 아직 잠정적으로 뭐 유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어떤 다른 민간투자 부분을 부안군 3권역 쪽으로 좀 유치하려고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는 게 있어서....
현재 발표 단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현대자동차 투자와 관련해서 부안군이 뭐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제2의 민간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이 새만금 종합개발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시로 좀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또 부안군민, 범군민 추진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아무튼 지난 12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익의 관계도 없이 추운 날, 특히 올 더운 날 날씨에 관계없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방문한 그 위원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14쪽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그 「부안군 군계획 조례」, 지금 개정 계획이 있죠, 일부 개정?
이게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지금 영농형 태양광 그 특정건축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하려면 지금 10가구 미만은 100m 이상이고, 10가구 이상은 100m 이상이잖아요?
아, 300m 이상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규제가 강화됐더라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농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농지는 누가 손도 안 대요.
옛날같이 삽, 괭이로 밭을 일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곳에 태양광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계획 조례 때문에 허가받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개통선도 문제가 있지만 변전소가 사실 증설돼서 개통선이 떠도 이 규제 때문에 태양광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개정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난 6월에 영농형 태양광 관련한 법령이 제정이 돼 있고, 아마 6개월 후인 12월에 시행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거에 맞춰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례안, 내부적인 변경안, 개정안을 확정을 했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조례 개정 논의된 내용, 별도로 자료 한번 주세요,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별도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님은 우리 김원진 의원님이나 김두례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RE100 산단이나 우리 농생명단지나 강하게 요구를 하시니까 좀 신경을 써서 특별히 우리 부안군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현기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신상준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도로시설 최용덕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교통행정 양종일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기반조성 박상옥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2026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일반 현황과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 총 31건 사업 중 신규 7건, 핵심 6건, 일반 18건으로, 신규·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로관리시설(야적장·창고) 조성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 등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보수 등 즉각 대응을 위한 거점기지를 조성하여 도로보수 긴급상황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쪽,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입니다.
부안읍, 계화면, 보안면의 풍수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변산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교량 중대 결함 발생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15쪽, 부안 삼남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부안 현대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불합리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 부안 로컬푸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구간의 개선을 통해 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주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 부안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를 통해 도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9쪽,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격포권 복합관광단지 주요 도로를 확포장하여 향후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20쪽,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휴식, 문화 공간 조성으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21쪽, 하서 장신~남북2축 새만금 실핏줄 도로연결사업입니다.
새만금 실핏줄 도로 연결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의 생활권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14대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배수갑문을 교체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보안 면 소재지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6년 군정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여기 17쪽 한번 봐주시죠.
과장님, 여기 보면 부안 로컬푸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에 대한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박태수 의원
이게 지금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이 부분은 지금 횡단보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그다음에 그 차선 도색, 그다음에 포장면이 좀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 그러한 시설과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 2천만 원과 군비 1억 2천만 원 해서 2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의원
여기는 회전교차로를 개선한다고 쓰여있어요.
이게 현재 회전교차로 있는 데를 개선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따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박태수 의원
그래요.
근데 거기가 주택가 지역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주택가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박태수 의원
도로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군도 8호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4차선?
그래서 거기가 한국도로교통공단 거기에서 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태수 의원
로컬푸드 생겨서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아니요.
지금 기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고원식 횡단보도, 그다음에 교통 안전표지판, 도로 파손 부분 재포장,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태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그 앞쪽에 보면 16페이지에 ‘부안 현대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 등나무, 현대아파트 바로 정문 앞입니다.

○박태수 의원
아~ 그 오거리 정도 되는 거기 말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그렇습니다.
5지 1차로형으로, 소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태수 의원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지장물들, 쉽게 말해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편입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것은 지금 등나무집 바로 밑에 폐가로 1채 있거든요.
그 부분 토지와 폐가 건물 1채만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 돌솥밥집 앞에 일부가 좀 편입이 됩니다.
곡선 부분 회전 반경 차원에서....

○박태수 의원
뭐 이거 사업하기 위해서 폐가를 사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렇진 않습니다.

○박태수 의원
폐가를 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도로교통연구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태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 7쪽에 우리 그 도로관리시설(야적장·창고) 조성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에 당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유천리 181-1 외에 7필지라고 했는데, 177번지가 8필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번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지금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세부 필지에 대해서는....

○김원진 의원
우리 정책지원관님!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필지별 조서, 그거 한번 줘보세요.
매입 필지가 8필지에 8,486㎡를 매입한다고 그때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서 사업비가 5억 원, 그랬죠?
그래서 본예산에 5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원진 의원
근데 갑자기 7억 원으로 늘었어요.
약 40%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길래 40%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리고 총 그 필지가 8필지에서 5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3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2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예산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량의 30% 초과가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것은 저희가 세부 검토해서 의원님께 자세한 사항을 필지별로, 그다음에 금액별로 그러한 사항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이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다시 받아야 되고, 이게 어찌 돼서 감정....
이게 지금 이 토지주 잘 아시죠?
이 업무상에서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토지주의 이 부분도 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에서는 오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지, 자꾸 왜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하는가, 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승인을 의회에.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지별로, 그다음에 금액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야적장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안의 여론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스처를 해 주시고....
아까 박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16쪽, 부안 현대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부안군이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우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이게 총 현재 부안군에 회전교차로가 40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중장기 계획, 군도 정비 공사라든가 농어촌 정비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법률적으로 세우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김원진 의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 이 부분을 말했을 때 건설교통과에서 앞으로는 부안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어느 지역이 우선인가 순위를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 계획 수립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김원진 의원
여기에 현대아파트 들어 있냐고요, 연초에.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계획을 작년에 제출해서 도비 2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군비는 없고요.
지금 군비는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이 회전교차로, 로컬푸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부안IC 가는 데하고 백산 가는 데하고 거기 지금 사거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라온아파트 옆에?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원진 의원
근데 거기 횡단보도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거기가 과속 방지턱이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평면형이라요.
그리고 또 장애, 몸이 불편하신 분, 또 걷기에 좀 휠체어도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군청 앞에처럼 과속 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겸용으로 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또한....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럼 과장님, 그 당시에 횡단보도 설치할 때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규정을 안 따랐어요?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규정이 나오는데?
나왔었는데?
왜 안 따른 것이죠,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건 상당히 좀 오래전에... 한 2017년도, 2018년도 경에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교통안전시설이라 하면요, 태양광으로 발열·발광형 표지판도 하고요.
회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시속 회전교차로는 20km 이하, 30km 이하 이렇게 있거든요.
속도 제한 표지, 그다음 또 횡단보도 표지, 그다음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표지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정군 의원님.

○김정군 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정군 의원
여기 각 면대에 있는 그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정군 의원
과장님,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얼마나, 부안읍에 사는 우리 군민들하고 면에 사는 군민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눈이 있으면 다 알 겁니다.
부안읍내에 있는 교차로들은 다 꽃도 심어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면대에 있는 교차로는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흉해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정군 의원
또 저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기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맞습니다.

○김정군 의원
철저히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정군 의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우물물을 흐려놓는다고 그러는데요.
몇 분의 기사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요.
이왕이면 교통약자인 장애인 분들을 좀 편히 모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친절 교육도 좀 하시고 좀 살펴서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친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 내지 우리 부안군을 찾아오시는 탐방객이, 부안군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예,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부안 삼남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근데 지금 한 590m를 보행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이강세 의원
거기에 그 폭이 2m가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지금 진행 기본계획을 했거든요?
삼남중학교 있는데 그쪽으로 쭉 이게 없더라고요, 기아자동차까지 인도가.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그걸 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작년부터 신청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도 예산은 추경을 세워야 3억 6,300만 원이 오고, 우리 군비 또한 3억 6,3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예산이, 선정은 됐지만 도비도 아직 교부 안 돼 있고 우리 군비 또한 아직 추경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착수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제 추경 때 사업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필요해요, 학생들이 다니니까.
근데 도로 폭하고 인도 폭이 2m가 과연 나올 것인가, 거기가 좀....
어디까지 삼남중학교에서 기아자동차까지인가요?
아니면 삼남중학교에서 저쪽 화성농기계까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화성농기계에서 기아자동차까지입니다.

○이강세 의원
근데 그 선형이 안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빈 집 아니면 집이 좀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양측으로 인도 설치를 않고요, 편측 삼남중학교 쪽으로, 법원 쪽으로, 한쪽으로만 인도를 설치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2m가 안 나오면 도로는 어떻게 그대로 기존에 놓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기본 설계를 했더니요, 그 폭은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이 3m거든요?
그럼 3m, 3m, 6m에다가 인도가 2.0m예요.
그 L형측구, 다이크까지 하면 8.5m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거기 도로는 한 10m 정도 나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편도로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거의 도로로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그쪽에 안전망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하고, 실측을 정말 잘해서 이쪽에도 1m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검토 한번 잘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의원님께 보고드려서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인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두례 의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게요.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정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맞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분들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 시간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법정 대수로 차량은 충족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맞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14대가 운영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좀 내보든가, 그 이용률의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김두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지금 차가 14대가 있고요, 기사분이 14명이 있어요.
그래서 2명을 확보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최상의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14대이지만 실제 가동 대수는 10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를 민원이, 이제 “필요한 시간에 좀 급해서 쓰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차별화를 두든가 아니면 어떤 중복 시간이 많은지, 10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상세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예, 차질 없도록 이왕이면 좀 원활하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고맙습니다.

○장은아 의원
저는 이제 업무보고 외에 다른 부분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행안에 보면 서옥마을 가는 입구에 보면 승강장을 변경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어렵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버스 정거장, 버스 승강장.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1세대 앞에요?

○장은아 의원
아니요, 서옥마을, 행안에 경찰서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경찰서 있는 데....

○장은아 의원
그 뭐 마트 하나 생겼더만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장은아 의원
그 이후로 어르신 버스 내리고 오르고 하는 게 거리가 지금 어르신 마을 입구하고 너무 멀어졌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장은아 의원
이 부분 왜 변경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세부 사항은 제가 한번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부터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불편하신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지금 버스 오르고 내리고, 특히 더 불편한 부분은 부안읍에서 행안 서옥마을 경찰서 지나가는 길, 내리는 길이 있어서 그 내리는 곳, 정거장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보편적으로 이제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설치를 좀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 버스가 서면, 교차로에서....
그 대부분 사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차로 부분은....

○장은아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큰 거는 보이지 않았고, 어쨌든 개선 사항은 경찰서로 가는 버스 표지판이 너무 멀리 가 있어서 그 마을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어르신들 한 발 한 발 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장은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안읍내 거리에 보면 고사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건설과에서 개선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저희도 이제 장비가 그 굴착기나 그런 게 다 있는데요.
가로수나 그런 업무는 산림정원과 공원녹지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림정원과에서 하기 힘든 그러한 곳은 우리 건설교통과 굴착기하고 덤프차도 지원해서 협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것도 한 번 더, 성모병원 앞에 고사된 목이 있다고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던 부분이거든요.
산림정원과도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은아 의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저희가 선거 때 보니까 선인약국 앞에 보면 배수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충이나 날파리 이런 벌레들이 올라와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우리 여름 쉼터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를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여름에 보면 뚜껑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몇 개는 우리 부안군에 일부 자동으로 배수구 덮개를 자동화된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하고, 그거 설치했을 때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지금 물의 거리 물레방아 있는데 그 주변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고 비 왔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열리고 하는 그 개폐식이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개폐식,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과 좀 우리 건설교통과가 긴밀히 협업하여 그러한 유충이나 냄새, 그 악취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특히 이제 터미널이나 택시 세워져 있는 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쉬고 가고 있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자동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자동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손이 더 가야 되는, 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관심도 가지고 또 이 부분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긴 한데, 좀 이것도 우리 부안읍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협업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더 넘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복 의원님.

○송희복 의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관련 진행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지금 진행 사항, 변산206호선(반월선) 지금 포장이 일부 거의 다 된 걸로 아는데, 길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좌석버스 격포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시동을 안 걸어서 한 10분 이상 대기하고 있는데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님께서 에어컨을 안 트시는, 시동을 안 거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대기하고 있는데, 탔는데 시동을 좀 걸어주셨으면, 에어컨을 틀어주면 좋은데, 미리 와서 그 버스 출발할 때 가는 것이 중요한 건지....
미리 한 10분 정도는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려도 에어컨을 안 틀어주신다고 저한테 직접 민원이 왔어요, 어르신께서.
그 부분만 좀, 여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해 주시고, 저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알겠습니다.
버스는 지금 출발 5분 전에 이렇게 에어컨 가동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버스 측과 긴밀히 상의해서 한 10분 전에 에어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송희복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내용과, 변산면 반월선 도로 진행 사항 내역하고, 격포 진입도로 4차선 진행 사항 내역, 3가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석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박주만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박주만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사회재난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재난예방팀 최정용 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최정용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재난복구팀 정현경 팀장입니다.

○재난복구팀장 정현경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중대재해예방팀 손필병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손필병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4페이지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6건, 핵심 5건, 일반 14건으로 총 25개 사업입니다.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계적 관리로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역안전지수를 올해 1월에 공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6개 평가 분야 중에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총 4개 분야에서 등급이 향상되었습니다.
자살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부안읍 아파트 1개소에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1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안전지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사업 면 단위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도까지는 부안읍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올해는 3개 면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는 추경에 확보 추진 예정입니다.
계화면·진서면·위도면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안전점검과 안전물품 지원, 겨울철 제설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방범 CCTV 통합 사업입니다.
전체 483개 마을 중 2026년 사업대상지 161개 마을에 CCTV 577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2개 마을, CCTV 165대 설치​하고, 부안군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여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나머지 109개 마을, CCTV 412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11월 중으로 완료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스마트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입니다.
스마트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과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 7개소에 AI 기반 화재 예측·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사업은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12개소에 CCTV, AI 관제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운영과 안심벨 및 방범용 CCTV 신규·교체를 통해 군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12개소에 CCTV 36대, 민선8기 공약인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으로 여성범죄 우범지역 10개소 CCTV 31대 및 안심벨 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계화 양산지구는 계화 새포산 절토사면이 조포2구 마을회관 및 민가 가옥과 3m 이내로 인접하여 낙석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국비 4억 원 등 총 8억 원을 투자하여 절토사면을 정비하고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곰소, 중복지구 2개 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곰소지구는 집중호우 및 서해조위 상승 시 우수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주택 및 상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고, 해안호안 유실, 급경사지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48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 배수펌프장 공정 완료 및 사면 정비 등 조속히 추진하여 2027년까지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복지구는 총사업비 455억 원으로 2025년 기본설계검토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지구는 소하천 범람에 따른 농경지 상습 침수, 배수펌프장 용량 부족에 따른 상가 및 주거지 상습 침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고, 국비 등 총사업비 399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기본설계·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강화입니다.
2026년에 재난관리기금 총 8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구천 응급복구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변산해수욕장 옹벽 보수사업 등 3개 사업은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수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관내 중소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산업재해 제로화로 안전한 근로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부안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별 정기 안전보건 점검,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의견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현업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중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향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미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미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서유희 의약팀장입니다.

○의약팀장 서유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조민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조민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이훈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이훈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지소에 동부보건지소 한춘희 팀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팀장 한춘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서부보건지소에 서미정 팀장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 서미정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재택의료TF팀에 유명찬 팀장입니다.

○재택의료TF팀장 유명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손정숙 건강증진팀장이 상을 당해서 윤지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윤지은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최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현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임현순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진료검진팀장 임현순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윤주 마음건강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윤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송현법 치매돌봄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장 송현법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진미옥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장 진미옥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 보건 사업은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서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응급의료 진료를 위해서 업무 협약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의사와 보건진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부안 성모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필수 의료인력 지원사업으로 일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응급의료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성모병원 하나와 구급차는 14대가 운영 중에 있고, 닥터헬기 인계점은 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장비 교체 등 응급의료 상황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안을 위해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건의 역학 조사를 완료하고,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을 통해서 노인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현재 경계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가 7월 7일 자로 해제가 돼서 완전히 일반 상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특성상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및 생물테러 감염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내 손안의 건강 달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부보건지소에서 관할 경로당 16개소에 약 달력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강 한 판! 건강 윷놀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에서 관할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건강 퀴즈를 결합한 놀이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서 보건소에 재택의료센터 한 곳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택의료팀은 1팀에 3명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건의 상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건강 365」 보건소 통합 건강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에너지파크 일원에서 9월 11일에 사업별 개별로 운영하던 행사를 통합해서 보건소의 전체적인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영유아 건강 수준 향상 및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난임 극복이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산전·산후건강관리,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모자보건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통합돌봄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 건강관리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보건소 의료비 지원 e-신청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서비스가 1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서면으로 일일이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보건센터를 잘 운영함으로써 중증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의료기관 연계 치매고위험군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집중검진 대상들에 대해서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하고,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한의치매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치매 증세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등 유관기관과 같이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워크온 건강생활 챌린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워크온’이라는 폰 앱으로 걷기 챌린지를 하는 것으로써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까지 늘려서 참여자 수를 늘리고 주민들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의원
이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대상자요?

○박태수 의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대상자는 저희 지역에 계절근로자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고 홍보해서 검진을 해드리는 겁니다.

○박태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계절근로자나 이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마약 검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마약.

○박태수 의원
마약 성분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협업을 한다고 나와 있고 하는데, 그 마약 검사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농민들이 모시고 그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뭐 전주로 가네, 군산으로 가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약 검사를 해 줄 수 있나, 그걸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그분들 마약 검사하는그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태수 의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는 그 마약 진단 키트가 있어가지고 현재 익명으로 마약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익명으로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박태수 의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하면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맡아야 하는데 우리가 법무부에 지정이 된 데를 가는 건가....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꼭 전주를 가든가, 군산으로 간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건소장 박찬병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건 이제 간이 검사 키트라 그 종류가 좀 제한적이고요.

○박태수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장 박찬병
전주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는 아마 좀 다양한 검사를 할 것 같은데요.

○박태수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접목할 수 있나, 한번 그거를 제가....

○보건소장 박찬병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예, 한번 봐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

○보건소장 박찬병
의원님 말씀은 “가능하면 우리 가까운 부안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박태수 의원
예,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보건소장 박찬병
감사합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소장님, 제가 항상 이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료 공백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의료 공백.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의료 공백이요?

○김원진 의원
9쪽에 올해 4월에 4명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지금 순회진료를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복지부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1 면 1 보건소가 아니라 이제는 좀 이렇게 거점화시킨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 복지부가 제시하는 거는 좀 다양한 제안을 하고는 있는데....

○김원진 의원
아니, 대표적인 게.

○보건소장 박찬병
좀 미진하게도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끼어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이번에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안 됐나요?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찬병
우리 그게 완성이 됐나요?
저는....

○김원진 의원
아직 제정 안 됐나요?
누구 좀 아시는 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담당 팀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법률은 공포됐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이 제정이 됐어요, 소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첫 번째가 복무형 지역의사하고 두 번째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그 파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사 신입생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5 내지 10년간 장기근무계약을 맺는 게 하나가 있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현직 전문의를 선정을 해서 월 수당액이라든가 정주 혜택을 줌으로써 5년 내지 10년 장기근무계약을 맺는 이 형태의 두 가지가 있던데....
근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선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가 빠졌다는 것은, 광역이 빠졌다는 것은 기초도 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라북도가 빠졌다고 하는 게....

○김원진 의원
해당 대상에서 전라남도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공중보건의사가 2027년 4월에 5명이 복무 만료된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라든가 지역 필수의사 제도, 줄포면에 있는 뭐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 것도 할 수만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김원진 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자꾸 공중보건의가 빠짐으로써 대체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보건소의 기능이 지역 군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보건소장 박찬병
절대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지부 대안 중에 하나는 보건진료원으로 양성한 분들을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보건진료원?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진료원, 저희가 관내 보건진료소가 11군데가 있는데, 11명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외에 “추가로 보건진료원을 뽑아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보건복지부의 대안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복지부의 제안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 관할 구역 해지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건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밑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해지’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보건지소는 면 단위로 이렇게 권역이 제한돼 있고, 보건진료소는 리 단위로 이렇게....

○김원진 의원
아~ 그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타지역 주민이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미는 좀 희미해졌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그래서 구역을 없애고 부안군민이 어느 지역에나 가서든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

○보건소장 박찬병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군 의원님.

○김정군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진료소에 가면요, 의사가 없는데 뭐 감기약을 지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기약을....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의원
이거 의료법에 저촉되지는 않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의원
감기약을 의사 없이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장 박찬병
아,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의료법의 예외 조항으로 92종의 약품에 대한 처방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지만 임상 훈련을 받고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김정군 의원
예, 그러시고....
지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보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하신다는데, 이 방문 횟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 1회, 2회는 그러니까 최소 기준입니다.

○김정군 의원
최소 기준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러니까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자’라고 정해지면 의사는 월 1회는 방문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 1회만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정군 의원
음... 그랬군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의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대상자 선정은 이제 사회과에 있는 통합돌봄팀, 그리고 각 읍면 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청을 하면 그 통합돌봄팀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보건소 재택의료 서비스팀으로 연락을 줍니다.
그럼 저희가 나가서 또 평가를 하고,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자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렇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어떤 뭐....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조언을 드리고 그런 조치를 취해 드리고....

○김정군 의원
아무튼 격무가 많으실 텐데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아주 애를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 지역 소장님들도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어쨌든 최일선에 지금 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아무튼 고생을 하시는데, 더욱더 지역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박찬병
예, 감사합니다.

○김정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박병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병우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촌지원과 김강식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강식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박연실 농업인력육성팀장입니다.

○농업인력육성팀장 박연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김영미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영미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김병두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병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기술보급과 민경국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민경국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최동진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최동진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이선희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이선희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김병곤 농기계임대팀장입니다.

○농기계임대팀장 김병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 현황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핵심사업 7건 포함 농촌지도사업 역량 개발 강화 등 22건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역량 개발 강화입니다.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대균형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현장지도 전문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멘토‧멘티제 운영과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및 역량개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소 기능 강화와 영농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도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문교육과 벤치마킹을 확대하여 지도공무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농업 현장에서 신뢰받는 농촌지도 사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부안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사업비 4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연구회 및 전문농업기술교육,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국화전시회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2,646명, 농업인대학 3과정 89명 등 품목별 전문농업기술교육과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사업비 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가공 창업 보육교육 등 제품개발 컨설팅, 소규모 가공사업장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가공센터 사용계약과 허가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 창업 보육교육과 시제품 생산,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교육 등을 통해 가공 창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참여농업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귀농인 농기계 운송서비스(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과 리프트 차량을 활용하여 귀농인이 임대한 농기계를 영농 현장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으며, 연간 200여 건의 운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귀농인의 영농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귀농인의 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귀농 정착과 부안군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상담·교육, 박람회 참가, 멘토·멘티 컨설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도시민 유치와 지역민 간의 화합을 강화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신기술 도입 식량작물 소득화입니다.
사업비 7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 31ha,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25ha, 국산 맥아 5ha, 참깨 5ha, 잡곡 2ha 등 68ha 규모의 신기술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산파와 건답 세조파 등 생력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 사전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 14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벼·논콩·가루쌀 등 1만 2천ha를 대상으로 병해충 사전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예찰포 운영과 적기 예찰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신기술 영농현장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부안 참뽕의 안정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님의뽕축제 등을 통한 부안 오디 우수성 홍보와 12개 읍면 오디작목반에 묘목 갱신 및 포장재 등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GAP 인증 248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양잠산물 생산농가 전수조사와 안전 사양관리를 통해 참뽕의 안정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원예‧특작 생태관리 신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비 5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7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열대 과수와 지역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딸기·시설채소 환경관리 등 24.3ha 규모를 신기술 보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을 지속 보급하여 지역 특화품목 육성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부안참뽕 생산지원입니다.
사업비 8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부안참뽕 생산과 가공 활성화를 통해 참뽕 생산자재와 포장재 13종을 지원하고, 참뽕 및 베리류 가공제품 23품목을 생산하는 한편, 오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와 누에씨 보급 및 안전재배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품질 참뽕의 안정생산과 안전한 가공체계를 구축하여 부안 참뽕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일관기계화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콩 콤바인 등 7종 17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관기계화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님.

○임정숙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신기술 도입 식량작물 소득화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임정숙 의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노동력 절감 벼 직파재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임정숙 의원
이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노동력 절감은 맞아요.
맞는데, 한 10여 년쯤 됐을까요?
그 무렵에 농업인들께서 이 직파재배를, 노동력을 절감하고 이제 쉬운 재배라고 생각하고 생산을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앵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육묘로 지금 돌아와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담수직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표면직파를 이용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이 직파를 하게 되면 일반 벼 재배에 비해서 생력적으로 이 노동력이 한 3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앵미 발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초 처리 일관 그 체계를 따른다면 이 직파에는 상당히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담수직파도 하고, 일반 수중직파도 하는데, 표면직파도 하는데.
이 앵미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제초제 처리 체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금년에 수확을 하고 가을에 추경을 안 합니다.
추경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다음 해에 그 앵미에서 발생되는 싹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제초제 처리하고 로터리를 하고 심으면 그 분야는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숙 의원
또 한 가지, 2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임정숙 의원
이 부분을 보면 임대농기계 입·출고 있으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숙 의원
출고 시에 조금 시간을 단축하면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좀 높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또 입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오후 5시경에 정비해서 입고를 해줘야 된다면 5월, 6월 단 2개월만이라도 농번기 시점에서는 한 6시로라도 좀 연장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저희가 이전에는 직접 농업인이 와가지고 입·출고를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산화해 가지고 전화로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약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납하는 시간은 저희가 정비를 해야만 또 다음에 바로, 지금 이게 계속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5시로 당겨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인력 관리 문제가, 근무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숙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원님, 끝나셨어요?

○임정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복 의원님.

○송희복 의원
간단하게 질문....
13페이지, ‘농식품 가공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어제, 그제, 농촌활력과에다 전화했나?
그랬더니 소관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엄한 데에 전화했는데....
지금 오디 제품 가공 관련해서 참뽕 연구, 참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송희복 의원
거기에 가공시설이 있는데, 가공시설을 가동을 못하고 있고, 인력도 없다고 그러고, 기계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물건을 생산해서 지금 로컬매장에 내야 되는데 물건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서면민들의, 오디 농가들의 지금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잘 돌아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민원 사항은 지금 로컬매장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저희가 이제 참뽕가공센터를 만든 지가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가거든요.
이 장비가 많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내구연한이 이제 거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기계들은 저희가 바꾸고 있는데, 일단 장비 운용상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거기가 공무직이 지금 3명이 붙어 있는데 과거보다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로컬을 내려면 HACCP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HACCP’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분야에 품목을 제조할 때 이 세팅값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디를 하시는 분들이 막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걸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즙을 짜는 사람들은 즙을 짜는 대로 묶어줘야 되고, 잼을 만드는 거는 잼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즙을 짜는 사람이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즙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잼 쪽으로 갈 때는 또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잼, 즙, 잼, 즙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내가 정작 진짜 신청을 했을 때는 조금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농가들이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오디뽕연구소가 뽕에 관련된 것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자꾸 민원이 나와서 작년부터 베리류하고 딸기류를 갖다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일단 또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디가 생산되고 나서부터는 딸기하고 베리 줄었는데 그걸 스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인력이라든가 장비 쪽에 그런 문제가 조금 약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순조롭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송희복 의원
예, 개선하셔가지고 그 농가들이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희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19쪽에 벼 우량종자 기반조성, 벼 재배단지 조성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아, 그리고 29쪽에 보면 임대농기계, 승용 관리기 각 세 군데, 본부, 동부, 남부에 한 대씩 살 의향이 없습니까?
다른 시군은 승용 관리기가 있다는데, 우리 부안군은 현재 승용 관리기가 없는가 보더만요.
일단 세 군데라도 한 대씩 배치해서 고령이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저희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 때 한번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