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09시 59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이경훈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브랜드육성팀장 이경훈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채미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최용석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스마트원예팀장 최용석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이어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일반 현황과 3쪽 2026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사업 2건, 핵심사업 9건, 일반사업 20건 등 총 31건의 단위 사업에 사업비 1,074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1번,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당 60만 원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1인 농가는 60만 원, 2인 이상 농가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1만 2,213농가에 51억 6,600만 원을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번,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9억 3,3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점차 확대시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번,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 사업입니다.
2026년에 6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7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항공료, 산재보험료 등에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형 419명, 공공형 130명 등 549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8쪽 4번,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등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부안쌀 천년의솜씨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11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쌀 천년의솜씨 원료곡 생산 농가에 대한 보급 종자, 생산장려금과 단백질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천년의 솜씨 부안쌀의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쪽 6번,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부터 13쪽 9번,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0번, 농업재해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재해 현장조사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재해로부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번,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부안군 친환경 농가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2번,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63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타작물 재배단지 지원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유도와 생산·유통 여건을 개선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3번,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사업비 58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밀 제빵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안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취업·창업 기회 제공 및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4번, 부안밀 지원사업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 확대를 도모합니다.
부안밀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15번, 농업기계 지원사업에서 24쪽 20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1번, 양파 연작피해 방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군 양파 재배 농가에 연작피해 방지용 토양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양파 농가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2번, 비닐하우스·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ICT 스마트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28쪽 23번, 소득품목 육성 지원 사업에서 36쪽 31번,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님 먼저 하시고 이강세 의원님.

○임정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를 보면요,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경관작물을 제가 알고 싶어서....
품종이 지금 경관작물이 자운영하고 유채가 있는데, 이 외에도 또 부안군에 다른 작물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경관은 유채하고 헤어리베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경관은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임정숙 의원
라이그라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밀, 보리, 라이그라스.

○임정숙 의원
아, 라이그라스도 경관작물에 포함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임정숙 의원
그건 잘 알았고요.
18페이지를 보시면 부안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번.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임정숙 의원
과장님, 요즘 밀 작물이 농가분들께서 선호하는 작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회피하는 작물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밀 생산을 해서 부안군에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려고 사업도 구성해 놓으셨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밀은 생산량이 수익성도 낮고 또 수확기가 늦어서 전략작물로 콩밖에는 대체작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분들한테 부안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2025년도에 밀 재배 면적을 보면 448ha, 2026년도에는 480ha, 그러면 32ha 정도 지금 늘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장려금을 좀 더 지원을 밀 생산농가에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 바람에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한 1만 2천? 1만 3천 농가 정도 되나요, 농가들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부안군 전체에 그 정도 됩니다.

○이강세 의원
부안군 전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이강세 의원
근데 지금 업무보고상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해가지고 549명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저희가 지속해서 그 인력을 지금 확보,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옆에 있는 뭐 시나 군 같은 경우는 3천~4천 명 정도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은 농민들을 위해서 이 외국인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좀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참고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확대,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제시를 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올해 549명이고요, 내년도는 한 700명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신청 받아서 법무부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열흘 기다려야 되고 또 열흘 후에 비가 와버리면 또 열흘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좀 수급이 최대한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한번 그쪽에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이게 500명 정도, 549명이 온다는데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1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 초부터 들어오고요, 하반기는 이제 7월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박태수 의원
그럼 상반기는 몇 명이고, 하반기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상반기에 거의 한 350명 이상 지금 들어와 있고요.

○박태수 의원
아~ 350명?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박태수 의원
이제 이걸 자꾸 말을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는 때가 3월부터 보통 6월이면 거의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고 하는데,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인력이 필요한데, 하반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상반기 쪽에 좀 인력을 더 확충해서 데려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보통 1~2월, 2~3월에 농사가 시작되는데, 뭐 1~2월, 3월까지는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하고 한 5월, 6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빨리 해서 2월, 3월 내에 인력이 수요가 공급이 되게끔 해야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군 의원님.

○김정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7페이지 보면요.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의복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지금 이용해서 한다는데, 사업 기간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김정군 의원
지금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김정군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거 2028년까지 완공인데 그전에 2028년, 2027년쯤 시작해서 공기를 빨리 처리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기간을....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지금은 그 구 건물을 철거 중에 있고요.
지금 7~8월에 최종 설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군 의원
그래요, 예.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양파가 올해 아주 소득이 잘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비하고 도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아직...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사를 참 비료도 잘 주고 애지중지해서 양파를 크게 만든 분들은 정말로 피해를 보고, 양파만 심어놓고 비료도 안 하고 밭에도 가보지도 않고 풀만 무성한 밭들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걸 보면서... 그런 분들은 또 보상금을 타요.
뭐 보험에서도 타고 군에서도 주고 한답니다.
이게 뭐 양파뿐만이 아닌 지금 부안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 지역에 계화도 보면 젊은 농사꾼들이 일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망쳐서 보험금을 많이 타냐....
이래서는 안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맞습니다.

○김정군 의원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농가에 가셔서 정말로 적극적인 피해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그걸 노리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 사람 중에 두 사람 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김정군 의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좀 그 감시 내지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하세요,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김정군 의원
정말로 선량하게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의 허탈함을 좀 없앨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공익직불제 1분기는 등록·변경 일제 정비하고, 2분기 홍보 및 신청 접수, 3분기에는 실경작 여부 현장조사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오장환 의원
그 직불제를 조경수나 화훼 하는 것도 직불제가 해당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다년생 작물은 좀 안 됩니다.

○오장환 의원
다년생?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오장환 의원
다년생은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1년짜리는 되는데요.

○오장환 의원
2년, 3년짜리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2~3년 그 다년생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오장환 의원
그것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그 농민수당인 이것은 가능합니다.
기본형은 안 되고요.

○오장환 의원
농민수당은 가능한데, 직불제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런데 보면, 조경수나 하는 사람들 보면 나무가 이제 판로를 다 하고 못 하고, 예를 들어 못할 시에는 밭이 풀밭이 돼, 이렇게.
그냥 1년, 2년 놔둬도 직불제를 꾸준히 타더라고, 근데.
그것을 시정할 수 있고, 사전에 해서....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그런 부분들은....

○오장환 의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지도하고 안내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근데 보면, 내가 몇 군데 보면 그냥 철쭉 오다가다 하나씩 있고 그냥 풀만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직불제 타더라고요.
농민수당까지 다 타.
그러니까 농민수당은 어차피 농사짓고 뭐하고 하니까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많습니다.

○오장환 의원
근데 땅 놀려도 직불제 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꼭 한번, 가끔 보면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오장환 의원
근데 그냥 물어보니까 직불제는 다 타.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문제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의원
7쪽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700명 뭐 외국인 근로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 가지고는 열악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숫자가 적으니 지금 대부분 인력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해서 인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장은아 의원
그러면 사고가 없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인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농가, 농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법적인 어떤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옆에 있는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1천 명 이상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계절근로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같은 군 단위에서....
3천 명?
3천 명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3천 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봐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아니, 거기도 나름대로 군세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목표가 700명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2천 명, 3천 명, 고창에 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우리 부안군에도 인사 사고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농가가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좀 서포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바로 8쪽에 보면, 이제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계화 쪽에.
아, 올해.
그런데 이제 계화는 유채로 경관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맞습니다.

○장은아 의원
근데 이제 그 면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도 한 번씩 가다 보면 뜨문뜨문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관을 좀 해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펼쳐볼 수 있도록, 농가를 안 한다는 농가를 좀 설득을 하시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경관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노력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현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우리 과장님!
7쪽에 계절근로자가 지금 가장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의원님들도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 부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베트남 까마우성하고 라오스, 거기가 지금 도입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MOU 체결한 게 지금 닥락성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닥락성 1월 초에 했고요.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몽골.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몽골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닥락성하고 몽골하고는 언제 이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면접 심사를 해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닥락성은 금년도 3월, 2월에 갔....

○김원진 의원
아니, 몽골.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몽골은 이제 내년도 지금 대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송출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대기 인력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고, 1천여 명 이상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법무부에 이 계절근로자 승인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절차는 이제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법무부에다가 그대로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올리는데 한 인력이 그다지 많이 승인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농가의 경지 면적에 따라서 최소 5명에서 9명까지 차등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 농가가 신청을 해도 탈락된 농가가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이제 그거는 법무부에서 100% 배정은 안 해주고....

○김원진 의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까지 반영이 되는 것인가, 그 평균치.
지금까지 해 온 평균치를 보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금년도에 한 46%, 반절 정도 왔습니다.

○김원진 의원
반절?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김원진 의원
고창이 이 계절근로자가 약 한 2천여 명....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3천 명 정도.

○김원진 의원
최고 3천 명까지 되는데 왜 우리 부안군은 계절근로자가 그렇게 549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경지 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농가의 신청 물량이 적다 보니까 좀 적게 배정을 받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250명 정도 도입했었고, 올해는 이제 549명,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창은 밭이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많고요.
부안이 좀 밭이 적습니다, 저희가.

○김원진 의원
그러면 계절근로자가 전, 답 다르게 배정받을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 작물에 따라서 하우스냐, 논 특용 작물이냐, 뭐 이런 것도 적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고창보다 전면적이 적은 것이고, 또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작물 재배 종목이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받는 데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그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제일 첫 번째는 그 농가가 신청을 일단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김원진 의원
농가가 신청을 많이 한다는데 왜 그러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고창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적습니다.
농가 수요 자체가 좀 적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그러고, 신청은 안 하고, 이게 어떤....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그러니까 이제....

○김원진 의원
농가는 “인력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이번 계절근로자 신청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행정적으로 농가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이제 그 농업 인력이 계절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5개월 정도 하면 거의 한 1천만 원 정도 그 인건비가 집행이 됩니다.

○김원진 의원
근데 5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과장님, 19쪽에 농업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김원진 의원
물론 이제 지원되는 사업량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뭐 이거를 수요 농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신청·시달을 언제 하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1월에 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1월에 하면 농가들이 언제까지 신청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보통 한 14일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1월 말 안에는 다 신청이 끝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근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언제 열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그 뒤에 이제 현지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평가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거의 한 3월 정도....

○김원진 의원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부탁 한번 드리려고....
그 현장 조사를 좀 서두르셔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월에 열렸으면 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래서 농가들이 3월 안에 농기계를 다 구입을 해야지,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3월 말까지 이게 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미 농기계를 주문해서 써야 할 시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건 무슨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의 신속성만 좀 가져주면 농가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런 시기를 잃지 않는, 그렇게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너무 늦게 열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좀....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서 농가들이 제때 농기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송희복 의원님.

○송희복 의원
저는 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트랙터, 콤바인 두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미관을 해치는, 도로 옆에나 이런 데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게 많이 이렇게 막 칡순으로 덮여 있는 농기계들도 있고, 많이 농가를, 이렇게 시골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실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건 저기 폐차가 아니고 어떻게 고물로 처리하는 방안을 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게 도로변에 보면 뭐 풀 속에도 있고 칡순으로 덮혀도 있고 이게....
아니면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지금 면세유 때문에 이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 쪽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좀 실태 조사를 하셔가지고 강제 폐차, 이건 지원이 아니고 강제 폐차 좀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희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절근로자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의 계절근로자 1개 농가에 한 10명 정도 주죠, 신청하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최대 10명까지.

○의장 이현기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1개 농가에 3.5명 정도, 한 3명 정도 주는데.
아까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바, 다른 시군은 2천 명, 3천 명, 우리 부안군 549명....
앞으로 농업정책과에 외국인 근로자 담당 직원 배치할 생각 없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그거는 정책적인 거라서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검토가 아니고 조직개편도 하신다는데, 농업정책과에다가 전문 직원을 줘야 이런 계절근로자 가지고 여론이 안 생길 것이다!
지금 여기 의원님들 각 읍면 가면 부안군은 그냥 계속 욕을 먹어요.
고창은 무엇인데, 부안은 뭐....
다른 것은 다 잘해, 부안이.
뭐 하라고 하면 “고창군은 얼마인데 우리 부안군은 얼마예요.” 그런 게 올라 줘야 한다고....
그런 것도 좀 따라가 봐요, 다른 데같이.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아, 직원 한두 명만 배치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해?
꼭 그 외국인 담당 부서 직원 두는 걸로 약속을 내가 받겠습니다.
틀림없죠, 국장님?
아, 누가 주는 거예요, 예?
누가, 그 직원을 농업정책과에다가 한두 명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전체적인 인력 수급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아니, 다른 곳같이 우리 군도 그냥 앞장서서 한번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장 김세진
(인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한용희 푸드플랜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장 한용희
(인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김익증 유통팀장입니다.

○유통팀장 김익증
(인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전성환 전자상거래팀장입니다.

○전자상거래팀장 전성환
(인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동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이동수
(인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어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일반현황, 2026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 4건, 핵심 5건, 일반 14건 총 23건으로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지원 확대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서면과 백산면을 대상으로 반찬나눔, 이·미용, 청소 및 방역소독, 마을 극장 등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소액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주도의 생활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활력플러스사업 2.0 로컬창업 조성입니다.
AI 기반 로컬 창업과 자립형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과 신중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3천만 원으로 창업과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팀 10개소 육성, AI 영상 콘텐츠 50건 제작, 지역활동가 30명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활동가 양성과 액션그룹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전북대학교 부안 계약학과 운영 및 지원, 10쪽 농촌왕진버스 사업, 1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2쪽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에서 소비, 그리고 먹거리 복지에 이르기까지 부안형 푸드플랜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시설 지원 및 농가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작부체계 수립과 현장 컨설팅을 통한 출하 농가 조직화, 연중 공급이 가능한 시설 지원은 물론, 신품목 육성과 친환경 방제 사업을 지원하여 로컬푸드의 품목 다변화와 고품질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으로 군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중소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15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입니다.
재단 설립을 통해 부안형 푸드플랜의 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전북연구원의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재단 설립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 자리를 만들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광대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입니다.
부안군, 글로컬대학(원광대), 통합마케팅조직(부안마케팅)이 연계하여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업사이클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스마트 농식품 교육·체험 가공 시설을 조성하여 스마트 농생명 체험교육의 밸류체인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원예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산지수확 작업비용 지원, 공동선별비, 농산물포장재 지원 등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을 위한 산지 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20쪽 지역혁신중심 RISE 사업_전주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매출액 50억원 달성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안 농·수 특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우체국쇼핑, 쿠팡 등 12개의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케팅·고객 응대 등 이커머스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28억 원을 달성했으며, 로컬푸드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등 판매 플랫폼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및 청년농부·노인영농사업단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품목 발굴로 판매 품목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동진감자·해풍양파·잡곡 등 대표 브랜드 농산물 육성을 통해 부안 농특산물 온라인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 채널 확대, 24쪽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 품목 확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정사업(2단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민 수요에 기반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이 목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지난해 6월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안읍 모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부안읍 모산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부안읍 내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소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파일 공사 및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상 골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건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정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0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재생 도시실현(도시재생)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14페이지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잘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판매량도 늘고 회원 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농가들의 바람은 아직도 매출이 그닥 큰 기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혹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농가들의 제품을 많이 팔아줘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토론회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도 지금 농가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획생산 농가 육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때 이 소득이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생산을 위해서 지금 농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군 내에 이런 소득 농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면 그 이후에 이제 대도시에 우리 로컬푸드점을 낼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근데 예전부터 “대도시에 로컬 매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의 판로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농가들도 이쪽으로 내면 수요를 못 맞춰줄 수가 있다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대도시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27페이지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지금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현재 지금 2층 벽체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요, 올 10월 정도면 건물 골조는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업무 보고 책자에 보니까 2026년에, 올해 다 끝난다는 건가요?
준공?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는 올해 말까지, 준공까지는 아니고 건물은 올해까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 내년에 준공은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의원
근데 그 주변 민원들이 많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옆에 건물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옆쪽에 지금 또 이제 건물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소란스러운 거, 그리고 소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우리가 파일 공사할 때 이런 좀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안읍 농촌중심지 위원님들과 이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 건물들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지금 다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주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공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은 설득하고, 그리고 대책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주민과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이강세 의원님이 질문한 그 페이지에, 이게 지금 나래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건설을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의원
이거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당초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25억 원의 증액을 우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본예산에는 5억 원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교세 현재 10억 원을 요구해서 지금 받은 상태고요, 이번 추경에도 한 1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태수 의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 냈을 때는 그 돈이 아니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의원
근데 왜 이게 특별교부세가 10억 원하고 또 2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지....
이 부분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인건비나 그런 물건의 단가가 인상한 부분도 있고요.
그 사업하면서 연약지반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하 시설물 제거와 기반 시설 보강하는 데 이렇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러니까요.
뭐 항상 저번에도 교육청소년과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요.
알겠습니다.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송희복 의원님.

○송희복 의원
과장님, 9쪽 3번,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지금 현재 신입생 이렇게 홍보 활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도 전북대 계약학과 매년 이 신입생 모집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졸업생분들과 또 주변에 영농 관련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읍면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신입생은 현재 1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송희복 의원
이제 올해는 좀 자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전북대학교하고 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자격 때문에 입학을 하고 싶어도 또는 자격 문제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너무 세다 보니 신입생 수급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하시면 지역에서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학업에 좀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전북대학교와 논의하셔가지고 자격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냥 타이트해가지고 이번에도 뭐 넣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 자격 문제를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전북대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이 자격 조건 완화를 위해서 건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25쪽에 우리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사업인데, 여기에는 지금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마을매니저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의 매니저죠, 마을에?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역 활동가들 양성을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산면 주민들 중에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좌를 통한 도배든, 공예 제품이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른 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양성가를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직업군을 양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아리식의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어떠한 그런 주민들의 취미 역량 강화에 따른 매니저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처음에는 취미 역량 강화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이분들이 직업군으로까지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를 언제 개최하나요, 할 계획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민 이장님들이랑 모셔놓고 주민설명회 해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하고, 이 기본계획수립 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이런 교육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받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제 교육 장소는 우리 주산면 복지센터에서 강의는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강사진은 아마 이제 별도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마을별 매니저 희망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다 전체를 할 건 아니지 않겠어요?
심사 어떠한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랑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봐서 만약에 이렇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 등 한번 그거는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기준점이 정해지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고재규
(인사)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
박미영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장 박미영
(인사)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
김용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김용기
(인사)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
이철무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인사)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
이어서, 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6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쪽,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사업 1건, 핵심사업 7건, 일반사업 10건, 총 18건입니다.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 확대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 사양관리 강화와 악취발생 저감 등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고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1호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170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개 사업에 사업비 5,8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70%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쪽, 가축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가부담금 비율을 400만 원 기준 연 5%씩 경감하여 농가부담금 제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67호 총사업비 3억 7,300만 원이며, 51%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쪽,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지원입니다.
AI 기술과 축산 정보통신 장비를 접목하여 한우 번식상태를 영상으로 분석하고 농장주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결과 전달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4천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66억 4,500만 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시켜 수입조사료를 대체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12쪽, 한우 개량·육성 기반 체계 구축입니다.
한우 혈통 등록·관리 및 저능력 암소 도태와 수정란 이식을 통해 우수 형질을 육성하여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7억 5,3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 대비 80%를 집행하였습니다.
15쪽, AI 등 가금질병 방역 관리 강화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소독, 방역시설 확대를 통한 농가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9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21억 4,400만 원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 구제역·ASF·LSD 발생 제로화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시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사각지대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주산면에 위치한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동물 자연사율 감소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장 직무대리님!
9쪽에 보시면....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
예.

○의장 이현기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지원하는데, 농가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까?
사업량 2개소인데?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상만
그 개인 정보 때문에 보안면 농가, 두 농가 있습니다, 예.

○의장 이현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환 팀장님 지금 군수님 결재 중이셔서 오시면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어업자원팀장입니다.

○어업자원팀장 최성환
(인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유인성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종 해양환경팀장입니다.

○해양환경팀장 김덕종
(인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김진환 해양관광팀장입니다.

○해양관광팀장 김진환
(인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강명희 해양시설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장 강명희
(인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이율정 크루즈유치TF팀장입니다.

○크루즈유치TF팀장 이율정
(인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과 4페이지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6년도 단위업무 주요 추진 상황으로, 보고는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업무는 총 45개 사업에 총 1,508억 원으로, 이 중 신규사업은 4건, 핵심사업은 8건, 일반사업은 33건입니다.
7페이지,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폐어구 해양 투기로 해양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폐어구를 자진 반납하는 어업인들에게 어구 구입 시 어구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시행지침상 사업 수행기관인 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중 상시 폐어구를 반납받아 보증금 지급과 함께 수거된 폐어구는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로 핵심사업입니다.
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민을 유치,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도시민 8세대에 대한 귀어 창업 및 주택 마련 지원과 청년어업인 8명에 대해 영어정착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주관 전국 단위 귀어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도권 거주민을 대상으로 귀어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군 귀어 홍보 강화와 귀어 정착 지원 맞춤형 사업 발굴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보완으로 귀어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산자원(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우리 군 어업인의 주 소득 어종인 꽃게 자원량 회복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변산면 대항리와 격포리 연안에 꽃게 산란·서식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올해로 3년 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수산자원 조성 분야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꽃게 산란·성육시설 조성과 어미 꽃게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꽃게 성장에 필요한 먹이생물 투여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란서식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 효과 조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하 양식 산업화로 핵심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부안군 일원에 민물새우·토하 양식장 20개소를 조성해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5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5개소를 조성하여 양식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4개소를 추가로 조성 완료하고, 3개소를 추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하 모하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식기술 지도, 판로 확보 등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창업보육 교육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수산식품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창업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주는 내용으로, 교육비는 1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 25명을 선발하여 6회에 걸쳐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소스류 직접 제조를 통해 기본교육을 마무리하고 심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 이수자들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실제 창업에 성공하고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로 핵심사업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2023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시설로, 소스류 생산에 특화된 각종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했으며, 운영·관리 조례 제정과 공유주방운영업으로 등록도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보육 교육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센터 내 각종 설비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군에 특화된 소스류 신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우리 군 수산식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안 줄포갯벌 식생복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인 줄포갯벌의 생태계 복원과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염생식물 군락지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51억 원입니다.
현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마련, 해수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줄포갯벌의 생태 가치를 보존하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명품 생태탐방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격포~궁항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격포항과 궁항을 연결하는 해안탐방로 1km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회복형)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모항항과 도청항을 대상으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및 안전방재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82억 원입니다.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유형1과 유형2의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유형1 사업은 2025년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변산면 격포항 권역을 대상으로 수산업 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어촌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유형2 사업은 변산면 일대 어촌지역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유형1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내 해수부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유형2 사업은 상반기 중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CLEAN 국가어항 격포항 시범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6년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격포 국가어항 내 주차타워와 공중 보행로, 레저보트 보관장 등을 조성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워형 주차장은 외부 마감재 시공 중으로 9월 중 완료 계획이며, 10월 중에는 공중 보행로와 레저보트 보관장 조성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순기에 따라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궁항마리나 항만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핵심사업입니다.
궁항 일원에 976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크루즈 기항지도 유치하는 사업으로, 마리나 항만 조성의 경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해수부를 설득하였고, 지난 7월 20일에는 해수부 관계자들이 궁항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연내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크루즈 기항은 중국 측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반 여건 호전 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를 못 드린 수산정책팀장 송정환입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인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수산식품산업팀장 유인성 팀장입니다.

○수산식품산업팀장 유인성
(인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오장환 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오장환 의원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수산자원(꽃게)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오장환 의원
올해도 지금 꽃게를 방류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했습니다.

○오장환 의원
근데요, 방류하는 것도 좋은데 지키기를 잘 지켜야 하겠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8월인가 속이 하나도 안 찬 거 막 무더기로 잡아다가 버리는... 방류하면 뭐 합니까?
그걸 잘 지켜야지.
한가득 쌓아놨더라고, 내가 그거 한번 가봤더니.
쌓아서, 그리고 다 때려갖고 막 그냥 냄새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걸 그 꽃게잡이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도 주고,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좀 잘 지키고....
또 꽃게를 많이 수확, 하여튼 꽃게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저희들이 이제....

○오장환 의원
보면 이렇게 꽃게 씨라든지 방류하고, 그런 먹이 다 투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다 버리는 걸 작년에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많은 감독도 좀 하시고....
지금 꽃게 속이 안 찬 것은 미리 잡아서 그런 거예요, 날짜가 안 된 거예요, 어쩐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꽃게는 이제 물렁게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좀 한 열흘 지나면 살이 차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들이 처음에는 좀 나옵니다.
금어기가 이제 8월 20일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도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좀 늦게 잡으라고 그러던가 그걸 맞춰야지, 돈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그거 다 잡아서 막 쓰레기처럼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말이에요.
산더미는 거짓말인데요, 하여튼 엄청 쌓여가지고 여기저기 막 있더라고, 다 버려가지고....
한쪽에서 썩어서 냄새나고,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많은 지도 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관리 좀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요,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핵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박태수 의원
이 사업비가 전에 보니까 우리 전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융자가 한 30억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융자도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근데 왜 융자가 이렇게 적어졌나....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아, 여기 예산액에는 우리 예산서에 포함된 예산만 기재를 했고....

○박태수 의원
아니, 융자도 왜 비교를 해야, 비교 견적에 넣어 놨길래.
좀... 이게 이런 융자도 잘 받아야 우리 귀어·귀촌하시는 분들이 더 안정되게 어민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사업비를 줄였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뭔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러면 신용 불량해서 그러는지를....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하반기 수협에서 대출이 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이제 수협이 좀 어렵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박태수 의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우리가 그분들이 안정되게 어민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보고회 때는 곰소 천일염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지금 곰소 천일염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신안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그러면 사업주인 그 염전에서, 염전을 좀 폐업을 하려는 그런 의향을 저희들한테 비춰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곤란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소금이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 운영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폐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좀 난감해가지고 지금 군수님한테도 이제 보고는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태수 의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우리가 물론, 여기는 이제 농업유산이기 때문에 수협, 축협, 아니, 수산과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지금 관광과에서도 지정이 된, 우리 그걸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아직 정확히 숙지를 못 하겠지만....
그 지금 경영자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신종만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서울 그 지분이 서울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래서 아직 사업은 좀 보류를 시키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아직은 올해까지는 하는데, 앞으로 이제 좀 어려워서 이렇게 폐업을 해야 하지 않냐....
계속 운영을 하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박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다고 했다가 늦게 손을 들면...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이강세 의원
15페이지 보시면 여객선 운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도에 50% 일반인들은 할인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위도... 일반인들이 갈 때는 50% 반값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금액이 한, 알고 계세요?
5,400원인가 5,600원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이강세 의원
그전에는 그러면 9천... 평상시 금액이 한 1만 원 정도 갔었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8,9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이강세 의원
근데 그걸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50%인데.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그 반값 지원도 지금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세 의원
시행을... 참 좋은 시행이거든요.
근데 더 낮출 수 있는, 부담이 한 30%만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한번 도하고 협의하고 또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아서 섬 주민들도 관광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섬이 이제 저희 군도 있고 군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군산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여튼 낮출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또 뭐 군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움직여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섬에, 우리 위도에 가서 또 좋은 풍경이나 자연환경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익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미화
(인사)

○환경과장 신익재
허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인사)

○환경과장 신익재
양재영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환경민원팀장 양재영
(인사)

○환경과장 신익재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행엽
(인사)

○환경과장 신익재
지금부터 환경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 현황과 4페이지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 22건으로 신규 5건, 핵심 5건, 일반 12건입니다.
이 중 핵심,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1번, 국가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입니다.
현재 줄포면 우포리 노을빛 정원 일대를 2026년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관련 컨설팅과 협의체 운영 등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부안의 우수한 생태·문화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만큼, 평가 기준에 따른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부안군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2번,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거점시설이 될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을 위해 건축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과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 기본·실시설계와 전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10월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질·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전시·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부안을 대표하는 지질관광 거점이자 서해안 관광 활성화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3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의 국제적 브랜드를 유지하고, 부안의 우수한 지질·생태 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운영, 권고사항 선제적 이행 등으로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을 성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국제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7번, 환경교육 지원센터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전북도 환경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과정 36명, 심화과정 2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 이후에는 위탁운영 협약과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환경교육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8번, 친환경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경유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군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91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차 구매 부담 완화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9번,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2026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비율 9% 달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기차 107대, 수소차 14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증가하는 친환경차 구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40대분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 군비도 확보하여 추가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10번, 기후변화 극복 미세먼지 저감 강화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대기오염 측정망과 간이측정기 운영 등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불법배출 감시 활동을 병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2번, 악취저감시설(탈취탑) 지원사업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설치된 노후 악취저감시설 교체를 지원하여 사업장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탈취탑 1개소 설치를 지원하며,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3분기에는 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을 달성하여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13번, 악취 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악취 대응을 통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을 감소시켜 왔으며, 2026년에는 민원 25건 이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하여 악취 발생에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지정·고시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악취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6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부안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하여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부안 마실축제 때 처음 추진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전년 대비 7.9톤을 감축시켰고, 다회용기 회수율도 96.3%를 달성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하반기 붉은노을축제 시에도 추진하여 축제 현장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님.

○임정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양돈농장 악취 문제로 심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안읍 외하리, 내요리 부근에 크로바농장이 있어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임정숙 의원
크로바 이 농장이 뭐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아주 심각해요, 이 악취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사 같은 경우는 군에서 뭐랄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서 악취를 좀 이렇게 제거를, 제로화시키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지금 말씀하신 부안읍 내요리, 외하리 크로바농장, 옛날 황호상 씨가 했던 그 농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임정숙 의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본가가 그쪽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계속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또 거기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이번에 악취 포집해서 검사 의뢰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하지만 주민들 눈높이에는 아직도 멀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지금 각 농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악취 발생하는 시설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할, 하반기부터는 좀 뭔가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
지나다 보니까 군에서 소독 살포를 한 번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환경과장 신익재
아, 예.

○임정숙 의원
근데 이제 돈사, 이 부분에 가서 악취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해야 되는,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변에서 살포를 좀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웬만하면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게 악취 제거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충분히 잘 이해받았고요.

○환경과장 신익재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숙 의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감사합니다, 예.

○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복 의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죠.
송희복 의원님.

○송희복 의원
8번 13쪽, 친환경차 전환 지원사업에 맞춰서 이거 계속 지원하는데, 우리 격포항에 지금 충전소가, 충전기가 격포항 주차장은 넓은데 전기 충전기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송희복 의원
채석강에, 수산시장 앞에 2대가 있는데 거의 먹통 수준이고, 관광객들이 충전하려다가 못 하고 글씨도 안 보여요.
막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하던데, 그 충전이 잘 안 돼요, 2대가 있는데.
또 버스 충전하는 데도 2대가 있는데 버스를 대다 보니 어렵고, 일반 승용차들이 채석강 주차장, 격포항에 없고, 아까 이제 수산과에서 타워를 짓는데 타워에다가는 할 거지만 그래도 격포항 그 넓은 공간에 충전기가 하나도 없다....

○환경과장 신익재
아~ 죄송합니다.

○송희복 의원
그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신익재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송희복 의원
그 부분 좀 개선해 줘요.
차만 막 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줄 것이 아니고, 충전소도 거기에 맞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격포항 일원에 없다 보니 관광객들께서 “뭐야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넓은데 충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송희복 의원
저희가 소개하기를 “대명 가서 해라.”
대명에도 급속 충전기가 2대 있는데 벅차고, 일반 충전기만 있습니다.
변산면사무소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격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전기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돈사 문제는 우리 운산마을에 돼지 돈사 때문에 행정처분 과태료, 이거 줬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아니, 제가 지금 좀 많이 부대낍니다, 많이 부대끼는....
해결해 주라고, 어떻게 해결해 줘요?
이거 과장님께서 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 말로 표현 못 합니다.
그 운산마을, 거기 말로 표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다음에 운산마을, 그 부분 악취 문제 좀 강력한 제재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희복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격포항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바로 가면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더 부안군에 필요한 건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향후에 연차적으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악취, 돈사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특별 대책을 세워 가지고라도 다시 한번 그 그립을 좀 꽉 조이는 그러한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복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시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가장 호평을 받았던 게 다회용기를 사용한 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눈에 띄게 호평을 받은 부분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 시범 운영을 한 거예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이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이 결과치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더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붉은노을축제 이 행사 때도 지금 사용을 할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럼 마실축제 때는 우리가 지금 몇 개를 사용한 거죠?

○환경과장 신익재
저희가 지금 마실축제 때 35만 2,300개를 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랬죠?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부족함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았어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래서 붉은노을은 이보다 규모가 좀 적으니까 넉넉하게 해서 이 부분을 최대로 좀 다회용기를 활성화해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쓰레기가 그 현장에서도 깨끗했고 반응이 일반인들 모두가 좋아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행정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신익재
예, 우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례 의원
예.

○환경과장 신익재
이 지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김두례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시다.’ 해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마실축제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2025년도에는 마실축제 때 방문객이 19만 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만 1천 명, 거의 한 25%, 26%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는 지금 18.6톤이라는 그 쓰레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은 고사하고 10.6톤이 나왔습니다.
그 25% 비율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약 23톤이라는 쓰레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6톤으로, 약 55%라는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수 용기 또한 저희가 35만 2,300개를 다회용기를 썼는데 33만 9천 개가 회수가 됐습니다.
거의 다라고, 이제 뭐 집으로 갖고 갔다든가 포장해 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뺀다고 하면 회수율도 좋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저희도 사실 이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붉은노을축제 때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가를 해봐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 그리고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 것까지 확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지금 개념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일반 축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번, 악취저감시설(탈취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에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환경과장 신익재
지금 저희가 하는 데가 참프레하고 부령산업, 그리고 저기 지금 부안읍 경계에 있는 데 해가지고, 삼광바이오텍 해서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오장환 의원
거기는 백산 부령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오장환 의원
부령을 매일 내가 이틀에 한 번씩은 지나다니거든요.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니까.
알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신익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근데 저번에도 뭐 정지 먹었네, 어쨌네, 매일 뒤로 돌아가더만, 이게.
근데 거기에 뭐 냄새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수성 앞에, 수성마을에.

○환경과장 신익재
예.

○오장환 의원
그거는 실상 아무 혜택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오장환 의원
그게 있으나 마나 하고,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그 기계를 이쪽 우리 동네 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소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독은 매일 오는데 뒤에다 대놓고 한 20분 한 군데에서만 뿜고 그냥 가.

○환경과장 신익재
아~ 예.

○오장환 의원
그게 의미가 없어, 그게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제가 전에 할 때....

○오장환 의원
그래서 한번 얘기하려다가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귀싸대기 맞을까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그런데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애원, 거기서부터 냄새도 나고 뭐하고 해지고 저녁에 기압이 낮으면 문을 못 열어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렇죠.

○오장환 의원
그리고 요새도 들어오고, 근데 그거 속에 한번 관리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안에 들어가서.
저쪽에 산 쪽으로 다 무너지고 뭐하고 막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오장환 의원
근데요, 그냥 애들이 오면 못 산다고 간다고 그래요, 손주들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큰 그 부령산업 때문에 조그마한 데가 오히려 더 힘들어....
그래서 거기는 누가 가서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데 조그마한 데만 해갖고는 저 큰 규모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나는 원인이 그 냄새나는 부령산업에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냥 어쩔 때는 여기 와서 과장님하고 싸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만, 이제 참고 참아 왔는데....

○환경과장 신익재
잘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앞으로 어떻게 그거 부령산업이라도 좀 잡아주고....
부령산업이 새벽에 하고 아침에 또 6시, 5시쯤 가면 몇 대가 섰어, 줄이....
그냥 물 질질 폐기물 막 그래갖고, 그리고 한번 보려다가도 보질 못해.
사람, 차 들어가면 문 닫아버리고, 또 닫아버리니까 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어떻게 지적 좀 해서 단속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너무나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알잖아요.
과장님 그전에 매일 와가지고 나하고 마주쳤잖아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장환 의원
근데 소독이라도 잘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오장환 의원
그 뒤에다만 뿜고, 그냥 한 20분 거기다만 뿜고 그러고 가버려.
거기 기계 있는 데에다 대고....
좀 들어가서 돌리고 뭐하고 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오장환 의원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악취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위로